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53호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등 세입 발생과 그간 행정 환경 변화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426억 8,610만원보다 9억 1,480만원이 증액된 총 436억 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3,6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3,683만원, 국고보조금 7,952만원, 지방세수입 5억 2,567만원이며 반면 시비보조금 6,4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0억 4,1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이 증액된 총 72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5억 1,2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총 48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총액인건비로 기본급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2억 8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억 6,188만원보다 4,661만원 증가된 6억 84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3,000만원, 국고보조금 161만원,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억 7,702만원보다 7억 9,870만원이 증액된 152억 7,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2,400만원, 직원후생복지 일반운영비 512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민간협력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 북구장학회육성 출연금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반 구축을 위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5,000만원, 북구건강타운 조성비 8억원, 전국장애인체전 지원금 성립전 사용 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반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200만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5,400만원보다 4억 3,700만원이 증가한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 700만원보다 4억 3,700만원이 증가된 2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하여 민간이전보조금으로 3억 8,1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평생학습 기반조성 민간위탁금 6,00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아파트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6억 4,800만원보다 5억 3,500만원이 증가된 39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지방세수입 3억 6,400만원, 세외수입 1억 6,100만원, 시비보조금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조금은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2,000만원보다 8,300만원이 증가된 1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차질 없는 지방세부과 징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620만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자산취득비 408만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7,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400만원,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 여비 400만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5,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7,9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 감액된 4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청사 확충개선사업으로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6,200만원보다 380만원 증액된 20억 6,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94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추진 인건비 29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자산취득비 9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감정평가수수료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1,5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900만원보다 3,1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5,000만원보다 3,400만원 증액되어 5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구입비 3,000만원, 사이버 민주·인권관 운영 26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축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우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 2008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41억 7,799만원보다 2.28%가 증가한 3,008억 9,254만원으로 일반회계 2,924억 6,561만원, 특별회계 84억 2,693만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48억 9,988만원보다 0.78%가 증가한 1,158억 1,4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주민자치과에 시 조정교부금 3억 3,600만원과 국고보조금 중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에 6,000만원이 지원되어 수입에 계상된 것입니다. 2008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41억 7,799만원보다 2.28%가 증가한 3,008억 9,254만원으로 일반회계 2,924억 6,561만원이고 특별회계 84억 2,6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25.3%인 739억1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23억 8,320만원보다 2.14%가 증가한 739억 174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총액인건비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에 2억원, 북구 장학금 출연금에 5,600만원, 북구 건강타운 조성에 8억원, 문산초교 담장허물기 9,200만원, 시화문화마을 보강사업에 2억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에 6,000만원 등으로 예산 전반에 걸쳐 법적·의무적 경비부담과 보조사업 조정 등 재정 결산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제15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기획감사실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 방침에 따라 일부 필수경비만을 증액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발간실 제본기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때 발간실 제판기 4,500만원을 올리셨죠? 제판기와 제본기 기능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본기는 책을 인쇄해서 결집시킨 후 제본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판기는 인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판기를 구입하실 때 신형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신형으로 구입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것인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셨습니까, 경쟁입찰 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발간실 제본기 사용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 때 올렸어요. 본예산에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산추경 때 시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인쇄물이나 제본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고치는데도 한계가 있고 예산서 같은 것은 당장 만들어야 되는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발간실 제본기도 타구청에 비해 상당히 고액으로 올라와 있고 아마 최신형으로 구입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최신형이 아니어야 되고 싸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구입을 하실 때 인쇄소나 이러한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경쟁입찰로 구입해 주셨으면 하고 회계과에 꼭 그렇게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원은 어디 부분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가로환경청소원, 하수도준설원, 의료급여관리사, 이 세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전 실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7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공무원처럼 연가보상비를 15일 편성했는데 25일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10일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산출내역이나 자세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세울 때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요청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일정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 확정하실 건데 12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올린 것 중에서 원인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희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뒷부분에 넣었고 사고이월은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고도 연도 폐기해야 되는, 2월말까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료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파악하고 계신지…….

각 부서에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인행위가 힘들어서 사고이월될 만한 것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월에 자료가 확정되어서 나올 것인데 그 때는 예산심사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번이 3차 추경입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생각한 것인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서를 줬으면 좋겠어요. 질의가 계속 되풀이 된 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반복되는 질의가 1/3 정도는 차지하지 않았나 합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 추경에 세워졌던 것을 같이 게재해 주신다면 예산액을 비교할 때 추가질의 없이 바로 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 예산서 작성은 어렵습니까?

예산서가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으로 바꿔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 때 올라온 것은 원래 같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손옥수 프로그램상 금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고 내년도 1회 추경은 앞의 본예산과 비교하고 2회 추경은 1회 추경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진 부분들을 별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손옥수 예.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284쪽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북구건강타운은 구비로 8억원 이상이죠?

예.

12월 3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공사 들어가고 2월말까지 착공됩니까?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8억원입니까?

시비가 10억원 서 있고 특별교부금 30억원이 시까지 와 있거든요.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8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립을 하셨으나 올해 회계연도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금년 예산 중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3건이 올라 왔는데 임동 게이트볼장 3,000만원, 운암동 체육시설 2,000만원, 북구 건강타운 8억원이 올라왔는데 전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해줄 말씀은 없으시고요?

명시이월사업으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8억원으로 세워져 있는 북구 건강타운은 2월말까지 전부 쓸 돈이라는 것이죠? 8억원에 설계용역비와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제일 먼저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타운 시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얼마나 왔습니까?

본예산에 10억원, 3월에 30억원, 2회 추경에 30억원 해서 7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특별교부금 30억원은 시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20억원 정도, 2회 추경에 20억원 정도 내려올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겠네요?

예.

그 부지가 등기소 건너편입니까?

등기소 건너편 현재 무등도서관이 있는 우산근린공원입니다.

2,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서죠?

아동복지관이 들어섭니다.

132억원의 재원을 들여서, 아동복지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동복지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33억원 정도 됩니다.

건강타운 건립계획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인 통보를 안 한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선집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계획은 결재를 맡았고 투·융자심사까지도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2층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계획했을 때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위는 지난번에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가장 관건은 공원변경심의위원회 통과가 조금, 자체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때 당시 조금 어려운 관계로 서류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자체 예산은 12억원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북구에 상당한 수혜라고 생각하지만 유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염려했고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구도 적고 지역민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지역입니다. 제가 북구 을지역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정부 예산이고 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북구는 북구 전체를 보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아동복지관 들어서고 보건소 들어서고 건강타운 들어서고 고속도로 아래쪽의 문화공간이라든가 뒤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흥동이나 두암동에 치중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인구로 봐서 을지역 쪽에 10만명 이상이 더 살고 저소득층이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국동이나 오치, 동림, 운암 쪽이 훨씬 심하거든요. 공원 하나가 없어요.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북구에서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북구 전체를 보고 계획하셔야지, 어차피 유지 관리하려면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할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건강타운이나 아동복지관, 여타 체육시설들이 한 쪽에 치중되다 보면 분명히 반대 주민의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시설이고 북구가 꼭 가져왔으면 하는 시설이지만 북구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온 교부금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공사시기 미도래는 어떻게 파악하면 됩니까?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은 내려 왔는데 공사 추진이 안 된 것입니까?

예산이 투입된 것은 11월에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공사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꽃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겨울철이라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이 늦은 게 아니라 11월에 내려왔어도 추진을 할 수 있는데 환경조건상 공사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부분과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는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3,000만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해외 선진사례 견학을 갔다온 결과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성 여부를 파악한 후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려 줘서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은 동에서 하는 것도 구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동에 배정해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108쪽, 아파트홈페이지 재구축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하시고 사업을 폐기하는 것으로 됐네요?

예.

잘 하셨습니다. 사업을 폐기했을 때는 이 예산이 북구청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됩니다. 우리가 상사업비 1억원 받은 것으로 아파트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세웠는데 사고이월될만한 예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108쪽, 아파트홈페이지 구축비를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16쪽을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로 쓰여진 돈이네요? 반납한다고 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3,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입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6,000만원 정도 감되었거든요. 보전이 어디에서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 면허세를 배기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부과했던 것이 폐지되면서 구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나 시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 편성한 것입니다. 면허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취·등록세입니다만 시세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3%를 저희한테 교부해 줍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기정액보다 감되었어요. 어떤 것이 지난년도 수입으로 들어와서 잡혀 있습니까?

연도말 폐쇄기인 2월 28일이 되면 현년도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기정액보다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산세는 당초 목표액을 설정합니다만 못 받을 금액 가지고 결산서를 보고 목표액을 정합니다. 2억 5,000만원 상회해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했고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자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본예산에 7억 5,000만원, 2회 추경에 3억 1,100만원, 금번에 4억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별, 사업별로 지출결의서를 정확히 받아서 시기를 파악해서 유동성 있는 자금을 금리가 높은 데로, 전년도보다 8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정교부금이 늘어났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사업들의 지출 시기를 정확히 예측해서 이율이 높은 12개월 그리고 작년에 11억원을 깨서 집행한 환매조건부 채권 90일짜리를 29일 이하짜리로 대체하고 정기예금을 꾸준히 한 결과라고 설명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이 늘었고 적절한 자금운용을 하셨다는 것인데 180억원이 평잔인가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국고가 내려오면 언제 집행할 것인지 지출시기를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예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해서 작년처럼 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금운용을 잘 하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서 정기예금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이를테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12개월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생각하셨던 계획보다 훨씬 운영이 잘 되신 거네요.

전년도 비교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최대한 자금운용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자금이 없어서 갑자기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주민센터가 명시이월로 들어와 있는데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내년 12월말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관급자재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관급은 그렇고 사급은 어떻게 합니까?

100% 관급이라고 생각되고 사급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북구는 사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추가편성 요구액은 시비보조금 교부변경 및 원활한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알 수 있으므로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124쪽,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으로 8,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대당 단가가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 예산서에 2,0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서는 2,050만원입니다.

이것은 10% 절감하고 가액을 많이 잡은 것입니다.

기계단가를 절감해요? 안 되잖아요? 이것은 4대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구입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동림지구, 양산농협, 삼성홈플러스는 옛날 것을 교체했습니다.

교체 2군데, 신규 2군데죠?

예.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구입하다보니 2,000만원이 남아서 감처리한 것입니다.

대당 단가 수치가 달라요.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2008년도에 2,000만원 세웠는데 2,050만원으로 된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같은 2008년이거든요.

작년 2차 추경에 2,300만원 세워졌습니다.

단가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요에 따라서 변동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파악 안 되시면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토지종합정보망 관리가 있는데 2008년도를 보니까 810만원이 서 있어요. 여기에 대한 500만원은 추경 때 세운 예산이 기정액으로 표시된 거예요?

예.

자산취득비는 구입해서 초반에 조사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3차 추경 때 올라옵니까?

2차 추경 때 5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400만원은 장비구입을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우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PC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조사에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왜 사업이 다 끝나고 회계연도말에 장비구입이 들어오느냐 이 말이죠. 기존에는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올려도 신규사업이라 잘렸습니다.

본예산 때입니까, 추경 때입니까?

다 올렸습니다.

올해 결산추경 때 구입하시면 내년에는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2,600만원 세웠죠?

예.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기정액이 따로 있고 예산액을 2,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부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금년에 10% 예산절감을 하고 보니까 3차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액 2,340만원은 10% 절감한 금액을 올리셨다가 다시 상향조정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원래 민간위탁금 종류는 10% 절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때 당시 절감을 했습니다.

민주·인권관 운영 위탁비가 3,100만원입니까?

2,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서버 유지보수와 무정전 유지보수비입니다.

민주·인권관은 애초에 세운 그대로 2,600만원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해됐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