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1일자 의안 제453호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5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 41억 1,100만원이 증된 173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207억 5,500만원보다 35억 7,900만원이 증된 총 243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1억 8,7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편성된 총 61억 8,400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 및 공원시설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가로변 꽃길조성 2억원, 용봉동 용흥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억원 등 16개 사업에 20억 5,3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13억원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운암동 용봉천 우안도로확장 8억원 등 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2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굴착복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41억 1,100만원이 증액된 총 17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13억원, 가로변 꽃길조성 2억원, 용봉동 용흥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등은 증액편성하고 닭뫼마을 앞 노후교량 재설치공사 2억 3,300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용봉천 우안도로확장 8억원, 주택가경사로미끄럼방지포장 4억원, 대촌동～장성 진원간 도로정비 1억원 등은 증 편성하고 도로굴착 복구시설비 4억 4,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97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촌마을 수해지역 대피소설치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문흥동 우산주공2차 등 4개소 모정설치 9,600만원, 태령동 신기마을 증·개축 5,000만원, 오치2동 어린이놀이터 포장 3,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1억 8,600만원 등 총 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일반회계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억 1,40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무인단속 견인연계시스템 도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4억 6,70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제반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18% 증가된 235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1.13%인 4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73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05%인 270만원이 감액된 61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7%인 35억 7,600만원이 증가한 305억 1,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43억 3,400만원으로 17.2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1억 8,300만원으로 0.05%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도시개발과는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13억원, 가로변 꽃길조성 2억원 등은 증액되었으며, 닭뫼마을앞 노후교량 재설치공사비 2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용봉천 우안도로확장에 8억원, 주택가 경사로미끄럼방지포장에 4억원, 대촌동에서 장성진원간 도로정비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굴착 복구비 4억 4,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촌마을 수해지역 대피소 설치비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우산주공2차 등 4개소 모정설치에 9,600만원, 오치2동 공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포장에 3,500만원, 태령동 신기마을회관 증·개축에 5,000만원, 신안동 한국하이빌 정자설치에 2,400만원,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무인단속 견인 연계시스템 도입비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해규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본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 본예산에 본촌공단 로켓트 전기 앞 도로개설 건으로 7억원을 계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7억원에 대한 도로집행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부당하다,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불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장이 아니셨지만 지금 판단하시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도시계획시설도 많이 있는데 본촌공단의 시설은 순위로 봤을 때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감시킨 것입니다.

자체예산으로 7억원을 세워서 경제살리기 일환이라는 답변을 하셔서 본위원이 쉽게 표현하자면 삭감하려다 넘어갔습니다. 집행도 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이 철회된 꼴인데 본예산에 자체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 할 정도로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 세운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정밀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때 예산이 긴급 부분이고 절감했던 금액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쪽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었을망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는 현장도 가서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우선 순위에서도 뒤바뀌지 않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구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공사가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서 성립전 6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진행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 및 기초설계, 시설설계까지 발주를 해서 진행중입니다. 착수보고는 11월 말경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중에 용역자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도시교통위원님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면 이달이네요?

예,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얼마 진척이 안 되어서 보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가 총 13억원인데 올해 완공이 어렵지요?

완공은 내년에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체사업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13억원 중에서 용역비가 1억원 정도 계산을 하면 1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우선 사업을 할 부분만 이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시행을 해야 하는데 용역이 내년 5월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만큼으로는 내년에 완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합니까?

내년에 상황봐서, 어차피 집행되면 내년에는 사고이월하든지 집행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상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13억원인데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총 40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보다는 토지매입비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토지를 완충녹지 쪽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용이하게 서 진다면 당초에는 한 쪽 부분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책로를 해볼까 궁리중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과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큰틀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13억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와 있는데 총 40억원이 필요하면 27억원이 부족하다는 말인데 27억원을 확보할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설계가 마스터 플랜을 잡기 위한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확실한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용역이 끝나야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생각까지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사업을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에 맞추어서 축소를 할 것인지도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용두동 25호 광장 있는 데에서 첨단 쪽으로 빠지는 도로에 나무를 심거나 도로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폭이 넓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많은 요구를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어디서 가져다 심는지는 몰라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팝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구가 어렵고 힘들다면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파내니까 저에게도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많은 질타를 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은 낭비성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관장하면 시에 건의도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충 저희들이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배롱나무를 심었다가 시에서 꽃잔디로 교체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입니다. 242쪽 제일 위를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에서 고은어린이공원 정자설치가 있거든요. 정자나 파고라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공원 내의 파고라는 어디 소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건축과 소관으로 정자가 4건이 올라왔어요. 일곡근린공원에 4,500만원, 두암동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올라왔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는데 추경에 구비로 3,000만원짜리 정자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배용식 공원담당 배용식입니다. 고은어린이공원은 바로 앞에 용봉북중학교가 있어서 학교 정문에서 어르신들이 노는데 학교에서 학생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정문에서 안 보이는 쪽에 정자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안 보이는 데서 노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협조공문이 와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안에 넣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마무리 추경에 넣으면서 도시개발과에다 넣고 2009년도 예산은 건축과에다 넣는 식으로 이리저리 끼워넣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배용식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를 말합니다. 저희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정자와 파고라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고라가 영어고 정자는 우리말입니까?

배용식 종류가 다릅니다. 정자는 기와를 말하는 것이고 파고라는 가벼운 쉼터를 말하는 것으로 북구청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정자해 놓고 가로해서 파고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러 두 개나 써놓습니까? 그리고 3,000만원을 하기 위해서 정자해 놓았다가 가로해서 파고라라고 했잖아요. 파고라는 1,00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배용식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앞에 기와를 올려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파고라로 간단하게 하면 되지요.

배용식 북구청 앞에 있는 것은 의자로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이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놀기 위해서는 좀더 크게 하고 마루판을 만들다 보면 2,700만원에서 2,800만원이 듭니다.

3,000만원은 안 듭니다.

배용식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지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애를 써서 해야지요. 아무리 마무리 추경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용식 예.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잘 마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기축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항상 활기차고 보람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주택가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에 4억원이 되어 있는데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는 것이 눈이 쌓여 있거나 빙판길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도로 노면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것이지요.

포장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재료가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사가 심한 곳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데 아스팔트처럼 전체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찰력이 큰 스래그 같은 것으로 접착제를 붙여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눈이 쌓였을 때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많이 쌓여서 덮어버리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쌓이기 전에는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이왕에 한두 건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산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말바우거든요. 빙 둘러서 경사가 있어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인 도로 중에서 경사가 심해서 눈, 비가 왔을 때 위험한 부분에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골목골목도 가능하겠지요?

예.

겨울에는 차들이 못 올라가고 돌아서 다니거든요. 말바우시장 쪽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하고 있는 추경심사는 선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쓰지는 않고 통과가 되면 쓰려고 하는 것이고 일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내려 준 것은 대부분 원인행위를 안 잡았습니다.

선집행을 했으면 예산심사를 안 해줘도 문제가 되네요?

선집행 안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선집행을 하려면 성립 전 예산으로 도시교통위원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선집행합니다.

방금 심재섭 위원이 물어본 미끄럼방지 포장은 추경에 넣어서 예산심사를 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산심사해서 공사를 하면 봄에나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리 이루어져야 공사를 하죠. 눈도 몇 번 온 상황이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문흥육교정비 우레탄 포장공사로 3,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인데 우레탄 포장이 들떠서 흉하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 같은 경우 들떠 있던데 보수를 건설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육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우레탄 포장을 보면 들뜬 데가 많이 있어요.

접착제를 발라서 포장하는데 청소를 말끔히 하고 접착제를 발라야 하는데 일부 청소가 덜 되었거나 고루 안 발라 있으면 들뜰 것입니다.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정비해서 안 된 부분은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뜬현상도 있는데 방수, 다 철물구조로 만들어져서 우레탄포장을 하는데 우레탄 포장이 비가 오면 가운데 기포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어요. 접착제 바르기 전에 방수시설을 잘 하고 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레탄 포장이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비가 오면 부식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철판부식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도포포장을 해서 물에 의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뜬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포장하는 경우는 힘들고 조금씩 보수하는 부분은 생활민원처리비로 가능합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있는데 도로굴착하는 계획에 의해서 부담금을…….

그 부담금이 아니라 지중화 사업입니다. 원래 한전부담금 50%, 시비부담금 50%해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시비부담금이 안 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깎인 것입니다. 당초에 한전이 2012년까지 지중화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북구청 앞에서 중흥삼거리 외 1개소 1.8㎞를 그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수입예산을 잡아서 지출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그만큼 차질을 가져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일단은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펑크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질을 많이 가져왔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한전에서 계획한 지중화사업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그것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시예산이 확보되면 이 5억원하고 같이해서 지중화사업을 발주하는데 시예산이 확보가 못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한 한전 지중화사업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발주가 되면 거기에서 수입이 되고 다른 지출예산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편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수입과 지출도 실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입 자체가 안 되었으니까 지출이 안 되지요.

지출에 편성은 해놓았어도 동시에 같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이 안 되니까 지출도 감이 됩니다.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도 안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예.

2009년도에는 지중화사업이 됩니까?

금년도 계획은 북구청 앞 중흥삼거리 외 1개소 1.8㎞를 계획했는데요.

그것은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5억원입니다.

다시 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구청광장에서 보건소 가는 데 덮여 있는 것이 우레탄입니까?

우레탄포장입니다.

공사를 하면 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여기에서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보건소 가는 쪽이나 길건너 가려고 하면서 보면 배가 많이 불러 있어요.

예, 들떠 있습니다.

공기가 차서 팽창하면 다른 쪽도 부풀어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아니라 날이 따뜻하면 팽창되어 들뜹니다.

구청 주위라도 다듬어져 있었으면 합니다.

바로 보수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 합니까?

금년에 할 것입니다.

보건소 가는 쪽은 굉장히 많아서 보행자들이 지나가면 이상하다고 하고 어린아이들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비를 잘 해주시고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회사가 시공할 때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접착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영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신촌마을이 석곡 수원지 밑을 말합니까?

예.

본위원은 도시교통위원회에 올해 처음 소속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역은 2003년 매미하고 2004년도 메기 태풍에 의해서 침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주민과 대화를 해서 신촌마을 명의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이번에 시하고 적극 절충해서 반영했습니다.

부지는 신촌부락에서 주민명의로 구입하고 거기에 대피소를 지어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저희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