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 온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ː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억 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0.7%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1,938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34억 3,600만원, 특별회계 204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금년도 결산치를 감안하여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다산2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4억 3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낙동강 물길살리기 정책토론회 개최 3,000만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자리 창출사업 1억 9,900만원, 의료 수급권자 노인 장기 요양급여 2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총무과에 초ㆍ중학교 사이버스쿨 운영 2,100만원을 반영하고, 영어 체험센터 운영비는 금년 사업분 이월로 당초 계상하였던 1억 5,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재무과에 청년 실업해소 정책에 따른 실무수습 예비 공무원 인건비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고령군 향토 문화학교 홈페이지 구축사업 2,0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경제통상과에 실업대책을 위한 청년 인턴쉽 운영비 5,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과에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건설방재과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에 다산2 일반산업단지 폐수 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변경 내시분 3억 3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읍면예산은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각읍면 1,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반영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질의가 있을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잉여금이 10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추가 재원의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제3회 정리 추경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정리분과 불용 예산액, 그리고 특별교부세 세입분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년도 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0억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지금 67쪽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용역비의 내용을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거나, 또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투자 촉진지구, 또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포함해서 우리 경북도내 지정 예정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한, 시군당 1억원씩 분담 계획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지원 건에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ː 투자지구 지정이라는, 용어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이라는 용어와 같은 사업입니까?

ː 신발전지역 육성에 관하여서는 투자촉진 지구 및 발전 촉진지구로 2가지로 지구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지구 지정에 따라서 투자촉진지구, 발전촉진지구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은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별도 용역계획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합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7쪽에 보면, 낙동강 물길살리기 정책 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인원이 얼마이며, 구체적인 개최방법 등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물길살리기 정책 토론회 관계는, 얼마 전에 매일신문사 주최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공문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토론회 관계는 낙동강하고 또 백두대간 관련해서 기획보도 취재기간이 매일신문사에서 금년 11월말경 해서 내년 12월말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낙동강 탐사 보도를 통해서, 경북의 영광과 그 자존심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21세기 경북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을 또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물길속에 따른 우리 군을 포함한 경북도내 낙동강 유역 15개 시군이 취재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론이나 세미나 개최 시군이 3 내지 4개 시군이 됩니다. 권역별로 되는데, 우리 군이 토론회 개최 시군이 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여자는 낙동강 유역 본류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고, 이 토론회 개최시기는 내년 한 2월에서 3월 중에 우리 군 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교수진 패널과 기조연설 등 이러한 관계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본다면,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따라가지고 정책 대안, 그러한 마련에 주축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군의 역할도 보조가 되겠고, 우리 군의 자부심이라고 할까, 이미지 그러한 것이 부각이 되고, 또 상승이 되고, 우리 군 발전 하는데 좋은 모색 방안이 되리라고 보고, 토론회를 개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서 69쪽, 초ㆍ중학교 사이버 스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스쿨 운영으로 군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대가야 교육원에 미입사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하나입니다. 사이버 스쿨 1대 1 전화 영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로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리고 또 이게 인근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원수를 반으로 줄여서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기대효과라던지, 사업 후에 반응이라던지, 학습 능력이 신장된다던지 이런 것을 보아서 확대를 하던지 할 이런 계획으로 해서, 당초는 100명인데 50명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대 1 사이버스쿨 전화 영어 수업 진행방법은 원어민 영어교사하고 1대 1로 직접 전화 통화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예습을 20분간 하고, 또 원어민 교사하고 1대 1일 전화통화, 직접 전화통화로 10분간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20분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50분을 하루에 하는 교육인데, 이 관계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8시부터 9시 교육을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학생이 시간이 되는 시간대, 나는 밤 12시부터 1시까지 하겠다, 또는 나는 11시부터 12시까지 하겠다. 이것은 개인 학생과 이용 가능시간 대를 서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내 7개 중학교에 전체 800명 학생이 됩니다. 학생이 되는데 대가야 교육원 수강중인 학생은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이런 계획입니다.

ː 그러면, 50명 숫자를 정해 놓고,

ː 그러니까,

ː 그 사람들 한테,

ː 7개 학교 800명 정도 중학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명을 학교별로 인원 배정해서, 선발을 해서,

ː 그러면, 초빙 교사는 원어민 교사를,

ː 그것은 전화입니다. 여기에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ː 그 분들을 초빙할려고 하면, 강사료도?

ː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월 1인당 한 14만 8천원 정도 됩니다.

ː 학생 1인당?

ː 예. 1개월에, 그런데 저희 군은 우리 고령 운수 출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향이라 해서 파격적인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여, 지금 저희들 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한 8만 8천원에서 9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1인당 7만원 정도 지원하고 개인이 1만 8천원에서 2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ː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 예산서 71쪽, 향토문화학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설명시 향토문화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의 항목과 금액이 많다는 취지로 질의 한 적이 있는데, 또 추가로 지원 예산을 편성 했는데, 홈페이지 주요 내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학교가 전번 본 예산 때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11월달에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위탁이 되어서, 현재 활용하고자 하는 외지 관광객들이나 학생 체험단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난번에 있던, 운영자 하던 운영자 홈페이지는 그 사람이 철회를 해 버려서 지금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사전 예약이라던지, 수수료 라던지, 운영관계를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구축해서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구축이 보통적으로 보면, 다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향토문화학교는 저희들의 특수한 그런 환경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소개라던지, 원장 인사말씀이라던지, 그에 따라서 각종 현재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강사진 등을 소개해서 외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용이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하고 이것은 전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은 것은, 전체적으로 전기료하고, 정화조 청소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전기료만 해도 월 80만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만한 이용료를 징수한다던지 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함으로 해서 외지 사람들이 항상 접속을 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각종 이용시설이라던지, 이용 요율 이라던지 이런 걸 외지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 전번 본 예산에, 정비 및 관망시설 보수, 식재, 조경, 체육시설 설치 등 해서 한 1억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외지 외부의, 현재, 전번에 보고 드린데는 내부시설은 이번에 1억 2,300만원으로 올해 다 했습니다. 외부에 지금 가보면, 나무라던지, 주변이 어지럽고, 화단이 정리하는 데, 그런 것에 하는 것에 사업비를 전번에 1억원을 요구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니까, 개관식 해서 운영할려고 했는데, 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활용방법이라던지 이런 것은 접속할 수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구축을 해 놓으면, 위탁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외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 이번에 또,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도 구축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ː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단순히 배너라던지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 안드는데,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한 2,0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상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ː 향토문화학교에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ː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곳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질책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화 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나면, 정상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많이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8쪽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1억 9,92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정 예산으로 갑자기 이렇게 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이 사업을 어떤 사람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 비상대책 계획에 따라서 행안부 전달회의를 어제 오후에 도 주관으로 해서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현재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장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서도 내수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고용 사정이 지금 현재로 악화될대로 악화되고 그런 상황하에서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내년도 상반기에 90%이상 발주를 하고 또 사업비 60%이상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경제도시과장 설명과 중첩되는 그런 부분 있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65세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경제통상과에서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에 있는 그런 기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또한 갑자기 또 실직을 했다던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던지, 환경정비라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과소와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 해가지고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로 어려운 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약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ː 여기는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까?

ː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 이라던지, 또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라던지 이런 규정을 조금 완화를 해서, 여기에 사업을 신청 했다가, 탈락이 된다던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 어쨌던 연령은 제한없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질문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기타직 보수 인건비입니다. 아주 생소한 용어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실무수습 인건비로서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내년도, 아마 이것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정원 외에 내년도 공무원을 더 많이 뽑도록 아마 중앙 방침이 섰습니다. 그 인원을 실제 정원으로 잡지 말고, 기간제 인턴으로 잡아서 그 사람들을 수습요원으로서 일단 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단 정원 외에, 현재 우리 있는 기존 정원 외의 인원을 더 뽑아서, 기간제 인턴으로 사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아마 이게 우리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ː 정원 외이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 수요에 어떤 기간제 인턴을 하고, 있다가 수요가 있을 때, 성적순으로 아마 보충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ː 6개월치만?

ː 예. 그렇습니다.

ː 준비되어 있는데,

ː 예.

ː 그럼, 12개월 중에 6개월만 수습비를 준다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ː 예. 맞습니다.

ː 참 힘이 듭니다. 이 분들은 본봉 이외 다른 수당은 일절 없고,

ː 전혀 없습니다.

ː 전혀 없어,

ː 이것은 기간제 인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병합 심사하여, 12월 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