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확충에 필요한 재정지원사업이 되겠고, 기금목표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24쪽 상단에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 현재 3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10억을 받아서 2009년도 말은 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은 저소득자녀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이고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고교생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3억 600만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1,300만원, 지출을 1,800만원 하는 걸로 해서, 지출 1,800만원은 37쪽에 있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44쪽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6억 2,400만원이고, 내년도에 출연금 5억을 받고, 이자수입이 3,200만원해서 5억 3,2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이걸 그대로 적립해서 2009년도 말 현재는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 및 단체육성을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4쪽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13억 5,300만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이자수입 6,300만원, 그 중에 5,3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경로당, 노인활동사업비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1,000만원까지 합치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으로서, 금년도 말 6억 2,600만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수입이 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2,900만원해서 2억 2,900만원이 되고, 그 중에 2,000만원은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관련 지원사업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억 900만원은 같이 합치면 2009년도 말 현재는 8억 3,500만원이 예치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체육기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체육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함양으로 명랑한 시민생활을 하는데 있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인데, 금년도 말 현재가 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은 이자수입 4,900만원과 그 중에서 3,500만원은 77쪽에 있는 공공시설 사용료 지원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지원하는 돈으로 3,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400만원은 금년도 말 현재 합쳐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안이 1,115만 2,0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1억 9,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93억 2,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기타사용료수입이 5억 2,294만원이고, 151쪽에 수수료수입이 3억 7,704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상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이 72억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021억 9,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72억 2,213만 9,00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부터 6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이 1,838억 1,5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424억 1,2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팽성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복지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4월이면 준공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에 입주하는 집기구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10월 15일날 보건복지부에 복지재단 설립을 요청했었는데 어저께부로 결정 난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단운영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우리시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필요한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용역을 3억 5,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제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는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이어서 계속 하기 위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한 간사 를 한 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복지업무에 대한 평가 시에 우리시가 매년 간사 가 채용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평가에서 점수는 낮게 받아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복지의식 제고를 위해서 평택통합복지박람회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보훈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부 단체에서는 상당히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6.25참전 같은 경우는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는 869억 1,317만 3,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요보호노인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행여, 가출 등 요보호노인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대학 관련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노인대학이 남부, 북부, 서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팽성에 지원센터가 되면 4개소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대학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1회 운영하는 것을 2회 운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5,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두 번째 그라운드골프대회 운영을 위해서 1,300을 계상했고요. 노인의 날 행사지원 1,500만원, 다음에 그 밑에 노인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노인지회 운영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지회가 올해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1,1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예산으로 3,000만원해서 4,10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되는 사항은 직원에 대한 보험료하고 차량을 다시 구입해서 차량운영비하고 합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밑에 예절교육관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는데, 예절교육관 운영 일반수용비를 1,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중간에 전통예절 관련해서 현장체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은 300만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예절관 보수공사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담장하고 내부시설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건물이 아시다시피 오래돼서 상당히 예절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한식 기와지붕도 하고, 벽체도 예절관답게 꾸미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공사 관련해서 우리시 어린이집이 시립 15개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데라 안전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위해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부모와 자녀 가족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190억 1,5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예술 관련해서 현재 문화예술단체 공연 관련 사업비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두레소리공연, 전국 농요대회 9,000만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두레소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이 되어 있어서 다음주 중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레소리공연과 농요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밑에 배치기소리 재현발굴도 그때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오셔서 배치기소리 일부를 들으시고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 발굴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 또한 발굴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영희예술제에 6,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추어 소규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사 문화인물 추모사업과 관련해서 민세 안재홍선생님 선양사업을 위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세 추모문화사업에 3,000만원 했고, 민세전집 등 자료발 간사 업에 2,500만원, 민세문화학교를 위해서 2,000만원 했고요, 학술연구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웃다리문화촌 관련해서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비로 9,4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인건비와 버스운영비, 전기통신료, 기타 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택상징축제와 관련해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5대 농악축제와 관련해서 1억하고 타악페스티벌 2억, 형상공모사업 6,000만원과 웃다리농악 전국대회라든지, 지영희예술동아리, 국제UCC동영상 공모 등으로 해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와 관련해서 민간 제안 서 검토와 관련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통상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평택호관광지와 관련된 사업인데, 현재 민간 제안 자가 제안 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제안 이 될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되어 있어야 제안 이 됐을 때 바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의지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284억 6,51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운동부 보상금 관련해서 25억 1,6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인 늘어난 사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레슬링팀이 그 간에 고맙게도 우리 기업체에서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직접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야 되게 되어 있고, 하키, 볼링 감독과 코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선수들에 대한 호봉승급과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7억 9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1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위원들께서는 1억원을 조정해 주셨는데, 259쪽에 보시면 전국 역도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체전에서 우리 역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역도대회를 개최해 보는 게 좋겠다는 역도인들과 체육회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관련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 해 주셔서 팽성과 안중에 게이트볼, 지붕이 있는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남부와 북부에도 필요해서 남부는 동부공원에다 설치계획을 하고 있고, 북부는 신장공원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보니까 8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은 16억 2,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리 문예회관의 안내도우미에 대한 근무복을 720만원 계상했고, 문화예술작품 상설전시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는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109억 9,468만 1,000원으로서, 8억 2,479만 9,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이 1,759억 5,0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씀은 안 계셨고요. 다만,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무봉산수련원 리모델링사업 관련됐는데, 이게 예산에 시설비로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이 사항이 정리가 되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시설비와 관련한 관계는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걸로 해서 이 사항을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7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151쪽 세외수입 복지행정과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억 7,204만원이 2009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3억 1,300에 비해서 무려 4,100만원이나 적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수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용률이 떨어집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추모공원은 점점 더 사망자가 갑자기 줄어들 리는 없을 텐데, 4,100만원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못 해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행정과에 있는 돈이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다른 게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면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평택시립추모공원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증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립추모공원에 비해서는 금액이 10분의1 정도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이고, 더구나 평택시가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꾸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홍보가 잘못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통편의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시다시피 홍보라든지, 교통편의는 금년도에 새로 해서 상당히 좋아졌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이따 휴식시간에...

그리고요. 지금 예측이지만, 개인단 같은 경우에는 월 23기, 부부단은 13기, 이게 월로 정해진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옥외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기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1년에 12기가 들어온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옥외봉안당은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긴 있습니다.

몇 기나 됩니까?

지금 제가 기수를 정확히 모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이따가 세출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평택시립추모공원이 연간 관리비로 1억 가까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고정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추모공원이 몇 기나 납골이 가능합니까?

21,066기...

1층, 2층까지 다 해서요?

네.

옥외까지 다 해서 21,000?

네.

그럼 이런 수치로 본다면 지금 1년에 400기정도, 그렇죠?

네. 400기정도...

400기 정도면 지금 2만 기를 모실 수 있다면 50년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네.

잘 아시겠지만, 머지않아 고덕 국제화단지에 우리 화장시설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이런 납골당도 원스톱서비스로 할 계획인데, 누가 가겠습니까? 5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국장님 잘 아시지만, 민원도 많이 접했어요. 우리가 가격은 싸지만, 사실 추모공원을 이용하는데 너무 조례를 엄격하게 규정을 졌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시설을 가급적이면 권장해서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된 말로 아끼다가 나중에 문드러진다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0년 안에 그걸 다 꽉 차게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좋은 시설, 저렴한 시설인데도 1년에 400기도 못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계획 세웠을 때는 30년 계획을 했고요. 10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과 그동안의 실적을 별도로,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모공원이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1년에 2억 7,000, 전년도는 3억 1,000해서 자꾸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4,000만원이나... 현실을 나타내는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알기는 비슷하게 기수가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잡은 것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적게 잡았죠?

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우리 평택시 관내에 인구가 41만~2만, 2020년도에 100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사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수원 연화장, 성남으로 갔던 많은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시의회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죠? 거기서... 그래서 청주로 다 가고 있어요. 돈 아끼려고... 지금 고덕국제화지구에는 반드시 화장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납골당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민 아닌 사람들이....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차별화를 둘 의사가 없는지... 평택시민은 우리가 개인단 52만 7,000원, 부부단 79만원인데, 타지에서 우리 추모공원을 이용하려는 희망자에 한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해서 금액을 배로 받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단을 더블로 105만원 받든가, 부부단 같은 경우에도 160만원 받든가,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상에 있는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차별화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명주 과장님이 30년 예상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치라면 세외수입도 자꾸 줄어들뿐더러, 앞으로 고덕국제화지구에 분명히 화장장이 설립되면 분명 납골당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안 가죠. 그렇죠? 빨리 홍보를 해서 세외수입도 늘리고, 또 우리가 납골당 가지고 타 시군한테 크게 장사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홍보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자꾸 복지행정과 장사시설 추모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 질의 하게 되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94쪽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원해서 설명서를 보면 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이 가는 겁니까? 그렇죠?

네.

다음에 지금 화장하면 화장장려금 10만원 지급하고요. 3,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게 2009년 1월 1일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2008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사망했던 분,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일부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납골묘 설치가 20구미만은 150만원, 20구 이상은 200만원, 이거 지원해 줍니까?

지금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 했지만, 추모공원 시설관리 인부임 해서 1,359만원, 사무관리에 3,350만원, 이게 고정비죠? 그리고 추모공원 간이화장실 임대해서 1,200만원, 이게 구정 때, 추석 때 방문객들 넘치는 화장실 수요에 대해서 임시로 설치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해서요.

지금 거기 화장실이 건물 달린데, 그거 남자 두 개, 여자 두 개,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간이화장실은 추석하고 구정 때만 쓰고 없는 겁니까?

그렇죠. 리스 해다 쓰고 돌려주는 겁니다.

화장실을 신규로 옥외에다 건설하면 안 돼요? 이걸 1,200만원씩 구정 때, 추석 때 쓰려고 합니까? 거품 나는 것,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개입니까? 보통 행사 때....

지금 아시다시피 새롭게 건물을 하기에는 주변을 살펴보니까 추가건물을 짓기에는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있으면 평소에, 평소에는 방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리스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전에 없던 많은 시설을 이번에 공사하시는데, 추모공원 물탱크 설치 2,500,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네. 이 또한 명절 때 보니까 물이 모자라서 급수를...

지하수 씁니까?

네. 지하수죠.

그럼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한 게요. 시설비에.... 물탱크나 보수비는 그렇다고 치고, 제초작업은 안 했습니까? 전에 제초작업도 예산이 없었어요?

네.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 옆에 청북공설묘지에는 있었고요.

아니, 추모공원에 제초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더구나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갑자기 4,862만원, 물론 공사 뺀다 하더라도.... 제초작업이 왜 이렇게 없던 예산이 늘어났는지요?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이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도 제초작업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선진지 장사시설 업무협의 해서 견학은 국내죠?

네.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화장장이 되어 있는 데나, 종합장사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잘 된 데를 가서 견학하고, 우리 고덕신도시에 화장시설을 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번 일죽에 아까 유토피아라는데 있죠? 거기를 가 보세요. 사설인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질의 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빨리 장사시설, 아까 30만기라고 하셨는데요. 빨리 오픈해서 10년, 그게 다 차면 사실 거기다 증설해서 지으면 돼요. 자꾸 아끼다가 뭐 된다고, 1년에 400기 받아서 언제 채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자꾸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걸 필요로 하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조례에 너무 자격제한이 엄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해요. 그리고 자꾸 비싼 일죽의 유토피아 같은데, 조그마한 박스 하나에 400만원, 500만원 갑니다. 왜 그런 데로 가게 만드냐고요.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했다면 조금이라도 평택시민과 연결이 된다든가, 하다못해 여기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셔서 많이 좀 이용하게 해야지, 꼭 제한을 두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발의하든가 하겠는데요. 최소한도 이건 1년에 할 수만 있다면 2,000기 정도는 들어와야 되요. 하루에 대여섯 대씩 영구차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거 많이 쓸수록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납골 추모공원을 하나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들 당시에 땅을 구입하는 문제가, 토지구입 문제가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우리 평택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볼 적에 여기가 이용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가 보니까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2층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저렴하고 싼데 왜 이렇게 이용객이 떨어질까, 물론 우리 평택시민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좋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18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 392만 4,000원요. 설명서를 보면 2,500원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500원씩 165명 12개월 21일.... 택시비입니까? 뭡니까? 2,500원이....

식사비입니다. 2,500원 158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아! 식사 배달하는 비용이 아니고...

네. 배달하는 비용이 아니고, 식사비예요. 반찬...

그럼 배달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해줘요?

지금 저희 합정복지관하고 부락복지관에서 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 안 게, 식사는 별도고 배달비는 택시로 2,500원씩 줘서 가나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쪽, 복지센터가 지어지면 그 안에 집기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는데 8억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팽성보건복지센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주간보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또 복지재단까지 사무실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8억을 요구했었는데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억으로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각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본 부분이 지금 나누어 드린 ‘6억 7,000만원의 최소한 경비는 있어야 우리가 보건복지센터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내년 4월달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뽑아놓았다가 지금은 집기류가 들어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 뽑은 거다?

네.

그리고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게 어떤 운영비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복지협의체는 우리 공무원하고, 또 위촉직으로 해서 20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분과가 7개 분과가 있어요. 93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자료도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간사 를 민간 간사 를 채용해서 실무분과에서 논의됐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에 안건 을 상정 해서 거기에서 건의하고, 심의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성남 같은 데는 대표협의체에 간사 가 4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잘되는 모범사례로 돼 있고요. 경기도 내에도 16개 시군에 지금 간사 가 채용돼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아마 대부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복지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도 이러한 간사 채용여부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현재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간사 를 한 명 고용해서 각 실무분과에서 논의되고, 토의됐던 부분을 실무대표협의체에 안건 을 상정 해서 대안 을,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례로 다른 데는 각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시설에 주는 인건비 같은 정도, 여기가 각 기관의 시설장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해서 지원보조 기준액을 정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복지협의체 간사 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쪽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용역비,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세운 게 있지 않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복지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웠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4년마다 한 번씩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 복지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 이 용역은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이라든가, 시설비 확충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이기 때문에....

4년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66쪽 국제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는 어느 단체가 하는 거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관광호텔에서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노인요양에 중점을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우리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외국의 선진복지사례를 가지고 토의하고, 심의해서, 우리가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4년째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단체가 주관한 거예요?

우리시에서....

중간에 슈퍼평택통합복지박람회 개최, 이것은 올해도 한 건가요?

올해도 시민의 날 행사 때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의 날 행사에서 집행을 했었어요.

시민의 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체육대회 때 하는 거예요?

시민의 날 행사 때요.

시민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밖에서 하는 건가요?

그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체육행사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획은, 사회복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에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69쪽 푸드뱅크, 이게 지원이 없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푸드뱅크는 지원이 없이 그동안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들하고,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로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푸드뱅크의 운영성과에 비해서 거기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각 시설이나, 독거노인한테 배달하는 성과가 상당히 큽니다. 연간 약 7, 8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푸드뱅크의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그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1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운영하시는 사람이 없었나요?

자원봉사 식으로 하다보니까요.

고정배치로 그것만 하시는 분이 없었다?

네.

173쪽, 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학생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비슷하고요. 단지 금년도에는 저희가 학생 1인당 10만원씩 해서 하복비만 지원해 줬어요. 인근 시군에도 동복, 하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복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인당 30만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올해는 하복만 해 주다가, 동복까지 하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지요? 돈으로 그냥?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복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이런 것을 해 줄때 우리가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티켓개념이랄까?

그런 방안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교복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아마 대리점 같은 데가 힘들면 총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협의하면 한 20~30%까지 DC를 해 가지고, 아마 할인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인을 하시면, 이 가격가지고 아마 동·하복을 못살 거예요.

알겠습니다.

180쪽 취업박람회 행사, 이게 봄하고 가을에 두 번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봄에는 못 갔고, 두 번째 할 때 거기를 가니까 본인도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진짜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못해서, 또 기업체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거기에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홍보가 덜 된 건지 업체들도 그렇고, 취업하시는 사람들한테 음료랄까 이런 것도 부족한 것 같고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예산은 똑같네요?

제가 취업박람회를 지금까지 주관하면서 좀 느낀 부분이, 기업체 섭외가 참 어렵습니다. 또 여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구직자들이 여러 가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미한데, 그래도 우리 구직자들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면접을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의미가 있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기업체가 약 52개 업체가 참여하고, 구직자들도 저희가 추산할 때 약 1만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약 18명이 이번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반기에 연락 온 게 18명?

네.

본인도 그 앞에서 기업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인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굉장히 기업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의 기업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00만원이면 두어 사람만 취업을 시켜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홍보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이전하는 기업체도 있고 또 신규로 하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업체유치만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을 좀 해야지 우리 지역이 사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은 의원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다보면 가장 민생현안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접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는 그런 국인데요. 김영락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께 도와주심에, 또 열심히 우리 의원들을 보살펴주시고 써포트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복지행정과 이명주 과장님께 주로 질의 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지원국 예산이 올해 총 1,838억, 복지행정과에 860억, 그러니까 약 50%가 못 미치는 47.2%의 예산인데요.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에 앞서서 생활지원과 164쪽, 오성환 과장님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희망나눔 기아체험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몇 회째지요?

글쎄요. 몇 회째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매년 열리는 거지요?

네.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인데요. 본위원은 이것이 매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적십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만들 때는 각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초청을 받았다.’ ‘안받았다.’ 거기를 안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정금액이 지원되면 의원들은 당연히 가서 그것을 봐야 되고, 또 느껴야 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적용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가보셨어요?

네.

기업경제과에 계셨다가 여기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를 못했겠습니다만, 올해 하심에 있어서 아주 알차고 뜻있게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아체험에 좋은 경험이 됐다고 보고요. 또 참여하는 학생들도 ‘굶주림이 진짜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적십자사에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줬지만, 또 참가비 받은 부분 이런 것을 해서 약 2,000만원 가지고 관내 백혈병 학생들을 약 7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병원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 수익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 집행부에서는 ‘좀 닫힌 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게 있으면 보다 더 알리고, 의원들이 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다른 행사의 리셉션이 있어서 갔는데 그 옆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알려서 백혈병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게 더군다나 뜻 깊은 행사인데 이런 것을 잘 알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닫힌 행정을 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하고요. 체험은 3회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좀 하려고 했더니 백혈병 환자들이 나와서 삭감을 못하겠네요. 생활지원과는 넘어가고요. 복지행정과에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188쪽, 제가 질의 하는 것은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행정과는 아까 배의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많이 ‘살려 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깊이 내용은 모르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88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4억, 현대화사업이라면 돌면서 경로당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의 도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실시가 되던데요. 과장님, 올해 이 4억은 대략 봤을 때 이 정도면 신청된 양에 비해서 충분한가요? 모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2008년도에도 4억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2억은 심야보일러, 전기로 하는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요. 내년에도 심야보일러 신청을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해야 다음부터는 수리하는 것 위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내년까지는 심야보일러 때문에 한 2억을 더 계상해서 4억이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심야보일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심야보일러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돌아가 보면 이것 신청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심야보일러 역시도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중·하반기에 할 것 같은데, 이것 신속히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많이 접할 일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현대화사업은 일단 사업을 할 바에는 산건위에서도 ‘왜 꼭 동절기에 하느냐?’ ‘일찍 당겨서 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 역시도 이왕 해 줄 바에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리고,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가셔야 되는데, 언제 가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세고, 문이 삐딱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만, 이왕 할 것, 복지서비스가 손이 미친다면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94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6억 5,39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느 쪽에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저희 시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7개소가 있어요. 청북요양원은 작년 7월 2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주간보호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 6개소하고요. 다음에 방문요양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주간보호시설 6개, 방문요양시설 3개소를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은 제가 딱 멘트를 던지니까 청북요양시설을 벌써 짚고 들어가시네요? 이 요양시설이 지리적으로, 금액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지어졌던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군데를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요양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로, 도비까지도 있는데, 도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다하면 한 개인한테 아웃소싱 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 다른 바깥에 있는 일반요양시설하고 하면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청북요양원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불만 제기되는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네. 민원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글쎄요. 개선책이라면 개선책인데요. 이것도 예산을 다루는 건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를 하면 행감이 되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문제인데,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밤늦게 보호자들이 좀 불편한 점을 느끼던데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보니까 차량이 두 대인데요. 2대에 이렇게 많이? 여기에 인건비도 물론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2대에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1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대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저희가 거기에 기사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3,521명에 대해서 3만 5,285㎞의 차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에서는 3,371명에 대해서 2만 9,947㎞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모든 경상적 경비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을 건드리기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지만, 가끔 차량을 보고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도 않고, 운행되는 게 2대인데요. 유류비 하고 운전원 인건비 해서 시비 100%로 나와 있는데, 대상되는 인원이 3,521명중에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대 수에 비해서 콜승합차 운영 6,000만원은.... 영수증을 끊어서 청구가 되면 그때그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예산 6,000만원을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다 줍니까?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청구에 의해서, 예산은 6,000만원이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맞게끔 예산을 지급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차량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차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더 늘려야 돼요?

네.

이런 것을 늘리세요. 이 국을 다루다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비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회복지수당에 무슨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데로 차가 2대인데요. 내가 2대를 짚는 게 적어서 라기 보다는 2대에 비해서 금액이 많고, 차량이 지금 적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에 늘리셔야 보다 장애인들이 보다 더 나은 혜택을 누리지요. 다른 것에 보면 매번 업무에 관계되는 차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이런 데에 진짜 지급이 돼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204쪽에 보면 곰두리 차량봉사대 운영 지원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곰두리 차량봉사대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운행해서 이것은 지원되는 운영 금액이 적은 건가요? 그것은 1,000만원이네요?

곰두리차량이 콜 승합차가 3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2대가 있어서 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것은 유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로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5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회관 시설 개보수에 3,800만원인데요. 합정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과장님, 이 건물이 지어진지 몇 년 됐지요?

제가 기억은 못하겠고요. 해마다 조금씩,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하자는 저희가 고쳐줘야 됩니다.

리모델링도 아니고 금액이 3,800만원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벽면이 전면 유리로 돼 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중창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보일러 교체가 있고, 다음에 목욕탕 타일교체,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이 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고덕신도시도 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고 개·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들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건물이야 어차피 비바람만 막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단체도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항상 아주 좋게 유지하자면 한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쓸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이 경비를 줄여서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것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저기는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조금만 지저분해도 리모델링을 해 주고, 개·보수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결코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효과 있게 하자 이거지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충분히 둘러보시고 된 사항이라는 것을 추가로 드립니다.

211쪽 예절교육관 운영지원 해서 8,9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으로 18.2%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 시장님 관사로 쓰시던데.... 천주교 성당 앞에 올라가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도 예절교육관 보수공사에 3,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오래됐고요. 예절관의 모습을 좀 나타내려고 외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외벽공사요?

아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내부시설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담장을 한옥 식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아름답게 잘돼 있거든요. 예절관이니까 기왕이면 건물도 예절관답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짚은 것은 안 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짚습니다만, 저의 관할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오래된 건물은 사실 맞습니다. 거기에 원래 시장님이 사셔야 되는데 바깥에 본인 집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예절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건데, 예절교육관이라고 해서 과연 이러한 금액이 증액되면서 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시 본청 앞에 (구)의회건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쓰고 있는데요. 도시공사한테 우리가 물론 전세금액도 받겠지만, 사실 따지고 들어간다면 금액을 맞게끔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사가 거기에 있는 게 사실은 맞아요? 오고 갈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하고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배려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면 그런 데를 이용해서 이런 예절교육관을 했으면 하는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까지 꼭 보수를 해야 되는지? 대안 을 말한다면 앞으로 (구)의회건물 같은 데에 옮겨서 하면, 거기가 인구밀집지역이고 지금 있는 지역보다 훨씬 나은 위치조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기왕에 예절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도 옳으시지만, 현재 하고 있는 예절관이기 때문에 보수는 또 해야 될 사항이 되고, 특히 도시개발사업소 이전관계는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에 대한 보수차원, 다듬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00만원인데요. 이런 저기는 해 주시면서, 저는 이명주 과장님과 국장님을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물론 의원님들의 서로의 견해에 의해서 부결 이 됐습니다만, 비전1동에 경로당 하나 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타부타 많이 합리화를 말씀드리지만 진정하게 그러한 것을 해 줄 것은 안하고, 기존에 있는데 몇 분이 이 혜택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보다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줄여야 된다는 데는 저도 이의가 없지만, 그런 정책을 신경을 쓰셔야지, 리모델링 할 금액이 있으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우리 경로당 좀 얻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 경로당 대책이 지금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누차 재랭이고개 있는 마을, 비전2동 동사무소 뒤 말씀을 드려도 매번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는데요.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그 돈이 없어지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언제? ‘소사벌로 동사무소가 가면 그때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당장에 그 분들이 살면 몇 년을 삽니까? 대책을 앞으로 마련을 좀 해 주세요.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경로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8년부터 했습니다.

위에서 시행하라고 한 것은 그 전에 지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이 만들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마치겠고요.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준배 위원님이 노인대학 운영비하고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심도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예산결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생활지원국의 많은 예산이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오후에 또 심도 있게 저희가 다루겠지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회단체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릴 때에는 지원금이라든가 사회단체하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해서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원단체금이 삭감돼 가지고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참 많은 전화도 받고 ‘서운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정말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내가 사회 관련단체의 한 일원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자치행정위든, 또 예결위에 들어와서라도 아주 강력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위원들 쪽으로 다 넘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소소한 거지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199쪽, 도비 30%, 시비 70% 해서 국민기초수급자중 장애1·2급 및 3급 지적 자폐자로서 중복장애인 해 가지고 850가구에 5개월에 걸쳐서 5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850가구에 통장으로 돈을 넣어줍니까?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다음 페이지 200쪽을 보면,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로 부담비율이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는 아까 월동비 받는 대상하고 똑같고, 복지관련 신문 무료보급 해서 3,500원씩 1,029명한테 4,32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아까 월동 난방비 지원하는 가구수하고, 이게 가구수는 850가구인데 신문은 1,029명으로 나가요. 한 가구에 두 명이 있으면 따로따로는 아닐 텐데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신문 부수가 850부에요. 한 가구에 장애인이 2명도 있을 수 있고, 3명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구에 3부를 집어넣을 리가 없을 텐데요?

올해 실적도 840명에 대해서 신문을 지급했습니다. 앞에 있는 850가구에 대해서 월동난방비는 맞는 것이고요. 뒤의 신문은 저희가 2008년도 실적도 840명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좀, 이게 도비 보조내시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1,029명에 대해서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데요. 지금 지원대상이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850부라고 해야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명 수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도에서 지원은 30%고, 시비 70% 아닙니까?

30%에 대해서 내려올 때 이렇게 1,029명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 30% 지원하면서 복지관련 신문까지 어떤 신문을 보라고 딱 찍어서 내려옵니까?

어떤 신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신문보급에 대한 지원은, 명 수나 이런 것은...

이게 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다.

주간지인데 3,500원이에요? 이과장님, 이 신문 매일 보세요?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시비가 70%씩 지원되는 신문인데, 더군다나 1,029부를 평택시에서 하는데 월동난방비 지급하는 가구 수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관련되는 사업은 보조내시가 오거든요. 내시가 올 때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도비 100%라면 저희가 예산심의 때 따질 리도 없지만, 시비가 70%씩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게 숫자도 맞지를 않고, 또 신문도 그렇습니다. 3,500원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신문이라면, 물론 장애인들이 복지에 관련된 신문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맞지만, 행여, 장애인들이 일반 조선이나 중앙이나, 물론 금액이 월로 볼 때 6, 7,000원 되겠지요. 그런 신문을 원할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세세한 겁니다. 예산이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평택시가 이러한 월동비라든가, 신문 4,320만원이 많다, 적다 하기는 뭐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이런 수치라면 한 가구에 신문이 2부, 3부 간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도비내시가 된 거니까요. 올해도 840명이 봤습니다. 내년에도 집행을 할 때 도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시비는 그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이 복지관련 신문이라는데 이름이 뭡니까?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장애인이 신청을 했다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신문, 경기복지신문, 장애인신문이 3가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3가지 신문을 지원대상 되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 한 가지 신문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은데, 월동난방비는 가구당 850가구에 가는데 신문은 1,029명이라는 수치는 이해가 안가요. 신문이 가구당 들어가야지 어떻게 명 수로 들어갑니까?

옳은 말씀이고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내시에서 한 건데, 실제 말씀대로 가구별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러한 장애인들한테 무료보급신문을 지원한다 하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4,3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억을 세우시든가, 8,000만원을 세우시든가 해서 그 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 분들이 꼭 장애에 관련된 신문만 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일보도 원할 수 있고, 동아일보도 원할 수 있고, 일간스포츠도 원할 수 있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맞춤으로 해 주셔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도 않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할 수 있으면 월간지라도 그 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구석구석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지, 막 일방적으로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복지관련 신문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생각이 같고요. 이 사항은 개선여지를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029명, 신문 3가지가 올해는 어떻게 갔는지 내역하고요. 다음에 왜 숫자가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6쪽에 요보호노인 의료비지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출 시에 시설에 입소시키려면 진단서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가출노인들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이분이 또 위험한, 중대한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선 진료혜택을 두어야 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진단도 해 보고...

이런 분들이 해 마다 몇 명씩이나 돼요? 올 해 같은 경우는요.

인원이 10명 안쪽입니다.

평택시 관내 분들이에요? 아니면 외적...

거의 평택분들이라고 봐야지요.

187쪽에 경상보조에 노인대학 5,2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120%늘었는데 뭐가 늘은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대학 일부제로만 3개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팽성에 다시 하나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4개소가 되고 2부제로 운영해서 8개 대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개소가 2부제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1부제만 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2부제로 할 계획이지요.

왜 1부제지요?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인대학에 들어오고 싶어도 대학보다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188쪽이요. 노인활성화 사업(그라운드골프) 이것은 해 마다 나가던 거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188쪽 그라운드골프대회는 1년에 한 번 전국대회를 여는 행사비용입니다.

전국대회요? 1,300만원 골프대회 이것은 전국대회가 아니고요?

1,300만원이 골프대회 전국대회 하는 거고요.

위의 거요.

그것은 평택에 그라운드골프가 14개 팀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를 더 활성화시키고 평택에서만, 전국대회 우리가 한 번하는 것처럼 전국에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수시로 열리는데 열릴 때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그라운드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지요?

저희 종합운동장에 있고 덕동산 뒤에 있고요. 청북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개 팀씩 어떻게 해요? 운동장은 3,4개 밖에 없는데요.

종합운동장에는 여러 팀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지행정과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건데요. 저희 그라운드골프가 작년 10월에 생활체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으로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그라운드골프는 게이트볼처럼 활성화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활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들이 하기 쉬운 운동이고 좋아하는 운동이고 해서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해요. 지역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하는 운동이 또 뭐 있어요?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은 탁구교실...

탁구교실이 있고 그것도 많이 활성화되었더라고요. 하시는 분도 많고요. 거기에는 무엇을 해 줍니까?

탁구교실은 노인대학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 그것은 활성화를 안 시켜요?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창출도 많이 해 주었지만 어르신들이 여유로운 생활, 이런 것을 못 접해 보신 거잖아요. 그럼 게이트볼은 활성화 돼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게이트볼은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8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비라든지 각종대회에서..

몇 개 팀이나 돼요?

팀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마다 2개 팀, 3개 팀, 남성팀, 여성팀 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됐어요. 왜 이렇게 차별하냐는 거예요. 지금 법상 체육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라운드 생활체육에 골프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네, 올해 10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지요. 게이트볼은 생활체육회 들어갔다고 800만원지원해 주고 여기는 3개팀이나 운동장 세 개 밖에 없고 1,10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형평성이 안 맞지요.

지금 대회 같은 것을 나가는 게 두 단체에서 어느 것이 더 많아요?

그라운드골프는 생활체육회의 정식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게이트볼은 생활체육회 정식종목이기 때문에 출전은 게이트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아직까지 크게 안 돼서, 경기도에도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대회 같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라운드골프가 체육회에 들어갔잖아요.

생활체육회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그라운드골프를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만이라도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해 오던 사항이니까 반영을 해 주시고 2010년도부터는 저희 생활체육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못 해 준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었어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요. 이것만 해 주지 말고 같이 해 주면 안 되냐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잣대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8억5,000만원, 지금 세워진 사업도 있고요.

국장님,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로 복지행정이면 노인복지 하다 보면 하다못해 시에서 생각만 하면 어느 한쪽에 예산 감추어 놓을 수 있어요. 뭉퉁그려서요. 차라리 그렇게 세워놓지 이게 뭡니까? 충분히 이것 못 숨깁니까? 숨길 수 있지요. 다 똑같은 겁니다. 골프대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왜 탁구대회 같은 것은 안 해요? 게이트볼 같은 것도 이렇게 전국대회 한번 하지요. 그 밑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6,500만원 올린 것은 인원수를 올린다고요?

네.

지금은 회장단만 했던 것을 한 개소에서 6명씩 시켜서, 그럼 그분들이 다시 거기서 행사하고 다시 버스하고 선진지 견학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날 행사는 하루 종일 하는 행사로 하게 됩니다.

그럼 노래경연대회 같은 것도 그날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어때요?

노래 경연대회 있는 날은 경로당 다른 행사와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생산적 경로당 활성화대회 라고 해서요.

그 행사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개인복지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가 잡혀있는 거예요?

1,600만원입니다.

그럼 그것도 3,000만원 예산이네요?

경로당 노래경연대회는 별도로 하는 사업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아침에 활성화에 대한...

노래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노래자랑 할 때 노래자랑 하면서 연예인도 부르고 해서요.

5,300만원 세워서 4군데에 나뉘어 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나누어서.. 그런데 이런 것은 한쪽에서 해서 보기 편하게 하지 여기서 해 놓고 저기서 해 놓고요. 이렇게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행사가 많다고 해서 축제 같은 것도 통합을 시키고 같이 할 때, 노인의 날 행사할 때 같이 들어간다고 탈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있나요? 그럼 준비하는 것도 돈이 덜 들어갈 텐데요.

노인 노래자랑은 노인대학별로 하는 거고 또 다른 행사는 전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노인들이 모이는 분들이 달라요.

그리고 중간에 지회운영비요. 이렇게 늘어난 게 뭐해서 늘어난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 4,1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1,1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이 늘은 거예요. 올해 2,000만원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또 올8월에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 차량유지비요. 다음에 기타운영비인데 제세공과금, 사무실제작비 해서 합쳐서...

그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나갔던 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안했다면 보험도 안 들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보험도 안 들고 그런 일을 시켜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차량으로 해서 늘어난 게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500만원이요.

500만원은 뭐지요?

차량유지비지요.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그런 거요.

저희가 보험료는 대준다고 했습니까?

차량유지에 대한 것은...

차 해 줄 때 유류대만 해 주고 나머지는 거기서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업센터 운영에서 운영비인데 여기서 취업시키신 분이 많습니까?

이것은 취업센터에서 노인들을 취업을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일자리 사업 하는 게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일을 이 센터에서 합니다.

일자리사업은 많이 나오잖아요. 국도비 내시돼서 나온 그런 거 외에도 여기서 또 한다고요?

네.

그럼 한 게 뭐 있어요?

국도비 내시된 그 사업들을 해 나가는 거지요. 일자리 사업하는 일들을요.

국도비 내시 된 사업을 거기서 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밑 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있잖아요. 지금 3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2개가 신설되는 거지요?

네.

그럼 그것을 봉사자, 새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회가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확보된 지역입니까?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프로그램은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일인데 진위와 서탄과 포승이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노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고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발마사지잖아요.

발마사지도 하고 있고요.

또 뭐하고 있지요?

수지침도 하고 있고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수지침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매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지침 같은 경우도 서탄 같은데 가고 있습니다.

서탄도 하고 있다고요? 강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강사가 합니다.

강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다고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마사지가 주인데요.

주로 하는 게 발마사지 위주로 많이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합니다.

프로그램관리하시는 분들, 봉사자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강사비로 일부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개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읍면지역을 둘 씩 늘려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고덕과 청북을 하게 되고 후년에는 나머지 현덕과 오성을 할 계획입니다.

하실 때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2,000만원이라고 해서 어디는 2,000만원보다 더 들 때가 있고 어디는 덜 들 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요. 경로당을 다 순회하다보니까 팽성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일 년에 한 번 꼴 밖에 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3, 4분기든 기본으로 못 와도 세 달에 한 번씩이요, 이것도 길거든요. 세 달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씩 접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식들도 부모 발을 안 닦아주거든요.

진위가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쪽은 많이 해 주고 획일적으로 똑같이 22개 읍면동에 했던 사업이니까 똑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이었는데 이제 시범 2년 했으면 됐잖아요. 잘되는 데는 많이 해 주어야지요.

네.

또 그 밑에 또 공동작업장이요. 어떤 것을 작업하는 겁니까?

경로당에서 하는 건데요. 경로당 10군데를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세미를 만들었습니다. 털실로 하는 수세미요. 그렇게 해서 하나에 2,000원씩 팔아서 그 수입금으로 노인들일하시는 분들 드리고 합니다.

소득창출이 됩니까? 어르신들 힘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들한테 3,000만원이란 예산으로 수익에 보태서 일한 대가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월10만원 이내에서 용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199쪽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요. 이게 해 마다 4,000매씩 해야 합니까? 해 마다 4,000매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 교체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요?

아니,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요.

이것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하고 또 분실하거나 다시 해야 할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4,000매가 됩니다.

해 마다 4,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분실도 한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5,000매를 했습니다.

올해는 5,000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매를 줄인다고요?

네.

왜요?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단가는 올라간 게 아닌데요.

지금은 4,000매잖아요. 올해 5,000매 하셨다면서요.

네. 단가가 올라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당초예산이라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5,000매 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것을 분실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혜택을 보시려고, 주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보려고요. 그냥 달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한 집안에 두세대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발급해 줄때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11쪽에 예절관 강사료는 과가 합쳐지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작년예산 안 잡힌 거예요?

강사료가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세워진 데가, 강사료가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금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밑의 보수공사는 해 마다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보일러부터 해서 내부화장실 또 장판, 도배 이런 쪽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벽 쪽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해 마다 일거리를 만들어요? 한 번에 제대로 해서 하지요. 그리고 21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화회, 자매회, 여성복지시설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동방 안에 있는 ‘에스더의 집’하고 ‘로뎀의 집’ 이라고 있습니다. 송탄 복창동쪽에요. 다음에 새움터라고 성매매쉼터가 있습니다.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나 재개 발 되고 하면 그분들이 나갈 때가 없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거 있습니까?

안정리에 국화회가 있는데 지금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이 갈 때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개별로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집들이 있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연립처럼 어느 곳에 시 땅을 구입해서 시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한번씩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그 쪽에 6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씩 들어 갈 수 있는 60가구를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급자도 있고 해서 주공아파트 임대주택을 신청해도 되는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임대주택, 주공아파트 같은데 들어가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한 시설에서 같이 사는 것은 원하지 않고 각각의 가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19쪽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15개소)에서 올해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몇 군데는 모르겠고 15개소에서 일부를 하는데 포승어린이집, 안중어린이집, 송탄어린이집 이렇게 한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포승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놀이터개보수나 또...

시립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보수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15개소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오래된 복창이나 두릉이나 원평, 또 지산, 이충 이런 데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몇 군데를 콕 집어주어야지 15개소를 다 하면 예산만 잡아놓고 불필요한데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15개소로 한 것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못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237쪽이요. 송년음악회 1,000만원이요. 이건 어디서 주관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인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221쪽에 우리가족지원센터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한 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족지원센터를 평택시 보육정보센터에서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팽성에 보건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속에 가족지원센터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더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정보센터에서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팽성에는 한 명이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또 정보센터에서는 그 시설을 꾸미는 가족지원실을 꾸미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팽성에는 꾸미는 비용까지 리모델링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리모델링비까지 다 포함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네.

여기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는요.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영유아 아동수가 평택시가 3만명 정도 되는데 만 명 정도는 어린이집 쪽으로 다니고 있고 만 명 정도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만 명은 부모들이 아직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와서 같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르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같이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실적은 제가 잠깐 후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같이 와서 한다고요?

네.

요즘 젊은 아기엄마들은 그 정도 수준이 다 되어서 어느 정도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한다면 도서관이나 그런 데도, 지금 초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 돼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 야 하나요?

평택시 전체를 볼 때 3분1이란 아이들을 위한다면...

그 아이들은 복 받은 아이들이지요. 어릴 때 엄마 품에서 큰다는 것이요.

갈 수 있는 곳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더 늘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 됩니다. 지산 동의 초록도서관도 그런 시설로 이용 돼도 좋고 또 평택쪽의 보육정보센터가 그 역할을 해 주어도 좋고 팽성은 또...

보육정보센터니까 그런 일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해야 하는데 굳이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있는 시설만 가서 봐도 있는 그 분들이 아이들한테 책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정보교환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런 시설을 꼭 보육정보센터에서 해야 해요?

정보센터가 전국에 44개소가 있고 경기도도 14개소가 있는데 그 센터 안에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끝난 다음에 이용실적이나 하시는 분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정영아 위원님.

잠깐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족지원센터만 운영하시는 거지요? 팽성복지관은요?

그렇지요. 보육정보센터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팽성어린이집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문으로 하면 매일 운영하는 겁니까?

네.

거기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고요?

네.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무료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아이들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주지 않고 가족한테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보육료를 집에서 받고 부모님들이 무료로 전부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가르치는 일은 아니고요.

같이 아이들과 생활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집으로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육료 보다는 아주 적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왔던 사람이 내일 와도 되고 모레와도 되고 계속 무료로 와도 되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남 위원입니다. 238쪽 하단에 배치기소리 발굴 재연 4,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발굴재연을 어느 단체에서 원했습니까? 시 자체에서 발굴하겠다고 예산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것은 어느 단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문화원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발굴돼서 재연이 되면 보존회라든지 이런 것이 결성돼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을 봅니다.

그리고 241쪽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서 도비, 시비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설명서에 보면 배치기로 해서 참가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4,000만원이 삭감되면 참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매년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민속예술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와 시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저희는 내년도에는 배치기소리를 재연해서 출전을 해 볼까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 앞에 있는 배치기소리는 제가 두레소리와 함께 평택의 서부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뱃소리를 발굴해서 한 번 재연을 해 봐야겠다...

배치기소리는 뭡니까?

고기잡이 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1,000만원은 참가내용이 배치기소리 재연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앞서 예산 4,000만원이 삭감됐으면 전국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는 자동 삭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배치기소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속예술을 어떤 거든지 출전시켜 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서 도에서 50%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참가내용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삭제되었는지 모르지만 참가내용에 보면 배치기소리 재연이 주된 품목입니다.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런 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도비가 50% 내려 와서 500만원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배치기소리를 평택항 지역에서 잊혀져 가기 때문에 찾아서 발굴해서 가을에 열리는 민속예술축제에 출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앞의 예산이 확보되면 연출자라든지 기획자 선생님을 모시고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발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로서 예술단을 구성해서 출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242쪽이요. 평택문화상 시상에서 699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없는 거 보니까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상 시상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회째 입니까?

아닙니다. 통합된 이후에 계속해 왔는데 격년제로 합니다. 매년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문화상을 주기 위한 심사위원 7명해서 49만원, 다음에 문화상 시상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5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화상 상패해서 30만원씩 5개소해서 150만원이요. 이것은 어떤 장소를 빌려서 시상식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불러다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상식을 합니다.

그럼 시상식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상식을 2007년도에는 문화의 날 행사 때 그때 시상을 한 바 있고 또 시민의 날 기념식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때 병행해서 문화상 시상을 합니다.

5개 부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부문입니까?

설명서에 보시면 학술, 문화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등 5개분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라면서요?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동안 총 21명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시민을 찾아서 시상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의 명예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시상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 정해 있습니다.

조례요?

네.

그리고 243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을 당했네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세 안재홍 선생 선양사업, 사실 5,2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다가 이번에 1억5,000만원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보니까 민세추모문화사업 민세전집 등 자료발 간사 업, 민세문화학교, 민세학술연구사업 이런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당해도 당초에 경상보조로 들어간 건데 사업하는데 상관없습니까? 잘렸어도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일부분 조정이 됐는데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에는 민세 안재홍 선생에 대한 각종 추모사업이나 발 간사 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반영되면 당초 계획했던 발 간사 업이나 추모문화사업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민세 선양사업이, 단체가 이 돈이 필요하고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씩 절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당초에 1,000만원씩 깎아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예산 올린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주 하지 말던가요. 아니면 그 예산이 필요하면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적정하게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5,200만원을 세분화해서 하지 않고 다 예산회계와 똑같이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민세추모문화사업은 전년도에 2,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하겠다든지 전집자료 발 간사 업은 없었던 사업이 2,000억이나 이런 게 없고 5,200만원에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원래 다사리포럼이라는 예산이 지금 월125만원으로 12개월 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1,20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 1,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5만원 더 늘어난 거예요?

전체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매월 포럼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사 초빙이나 운영비 들어가는 데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0만원을...

원래 다사리포럼이 민세 안재홍 선생 선양사업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임단체가요?

기념사업...

이 분들이 주축으로 된 포럼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2년 전인가 다사리포럼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돼서 500만원 살려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년 전의 그것은 아마 추모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민세선생의 기일을 맞는 3.1절에 추모행사에...

그것은 아닙니다. 다사리포럼이에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때에 비해서 3배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추모사업이요?

아니요. 다사리포럼이요.

다사리포럼은 금년에도 1,200만원 이었습니다. 1,200만원해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아침에 조찬 겸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를 초빙해서 강연하고 식사하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라든지 유인물, 제작비해서 사실상 벅찹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243쪽에 애국지사 이택화선생 한시집 발간해서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택화 선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택화 선생님은 오성분이신데 상해임시정부시절에 연락책을 담당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한시로 그때 상황을 시로서 기록하는 전직이 있어서...

알겠고요. 과장님, 이택화 선생님 한시집은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사업으로 해서 향토문화연구소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분은 향후에 이분에 관한 선양사업은 계획이 없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분은 별도 문화인물로 지정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선양사업 같은 것을 현재로서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부나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통과 되면요?

이것이 번역비하고 하기 때문에 2,0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웃다리문화촌이요. 243쪽이요. 이것도 전년도 1억2,900만원에서 이번에 1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유지보수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비 9,3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관리비만 따로 하면 얼마 입니까?

전년도에는 4,800만원이었는데 늘어나게 된 이유가 웃다리문화촌이 한지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서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이 버스를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버스를 문화원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일부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9,300만원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가 여기 관리비에 들어났다는 거예요?

버스운영입니다. 버스구입은 자체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구입했고요. 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운전기사와 일반차량 운영비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평택문화원에 웃다리 문화촌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향토문화집 발간 1억4,300만원, 지금 평택문화원 앞에 242페이지에 향토문화, 많은 것은 아니지만 향토문화발전 및 계승 2,800만원 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전체 얼마나 갑니까? 연간요? 평택문화원에 지원되는 거요.

문화원으로 순수하게 가는 예산은 7,800만원이고 문화원사업비로요. 다음에 향토사연구소로 해서 5,300만원, 다음에 웃다리문화촌에는 1억8,000만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면 매달 지불하는 거예요? 정산을 보는 건가요?

사업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238쪽, 과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한존우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상단에서 네 번째에 보면, 청소년가요댄싱대회가 있습니다. 1,000만원.. 과장님,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것은 연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BBS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총 산하의 연예협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BBS행사로, 청소년에 관계돼서 예산 지급되는 것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 가요댄싱대회에 62개 팀이 출전해요? 팀이 그렇게 많아요?

네, 가요 부분하고 댄싱부분으로 참가신청을 받아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는 32개 팀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단체에서 주체하는 줄 알고.. 사업내용에 62개 팀이 나와 있길래, 다른 것하고 비교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됐고요. 240쪽 중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전시실 도색공사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택호 예술관 관리인 모양인데요.

네, 평택호 예술관입니다.

1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1층인데요, 1층 전시실이 도색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파티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전시회 열리는 것을 보면, 벽이 아직 지저분하지 않던데요? 지은 지가 벌써 5년이 됐나요?

지은 것은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만, 도색은 한 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도색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일부 했는데요, 작품 같은 것에 의해서 손때라든지 더러움을 많이 타고 그래서, 부득이 도색에 필요한 경비만 했는데요, 그것은 좀 해야 합니다.

네..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제6회 한·중 서예교류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2002년도에 일조시하고 카페리 취항을 기념으로 시작이 돼서, 한번은 중국을 방문하고 한번은 중국에서 오고, 이렇게 하면서 매년 서예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간에 문화교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도시간에 문화교류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중국 사람들.. 말로만 온다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없고 우리네 서예하는 회원들하고 우리 내빈들만 있던데요? 이 행사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교류에 필요한 도록비 작성에 주로 사용됩니다.

뭐요?

책자 만드는 거..

책자를 만들어도, 저도 그때 몇 권 가져와서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책을 후하게 주나보네...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비만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거 누가 한다고 해서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실제로 가보면 내실 있는 것 보다는, 거기에 맞도록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전시만 하고..

이런 것은 ‘교류전’이라고 해서 양 도시 간에 작가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고요, 단지 행사한 것을 예술관에 1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일반시민들이 와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상하는 것으로요?

네. 그 행사는 물론 양국 작가들만 모여서 하게 되지요.

작가들이 온다고 해서 가 보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오고 무슨 일이 있다고 안 오고, 이틀을 가 봤는데.. 말이 ‘한·중’이지, 한국과 일조에 국한된 서예 행사 같은데, 금액이 1,500만원인데 거기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그냥 끌려 다니는 것 같은데요. 삭감을 좀 하던지... 242쪽, 평택예총에 3,240만원, 지급이 안 되던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용식 회장님이 여러 가지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동안 예총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적어도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기본단체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예술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 넣었습니다.

네, 그것은 동의 합니다. 그 위에 문화상,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평택문화상 시상에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문화상 상패제작이라고 해서 30만원씩 5개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문화상 상패 하나가 3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렇게 비싼 겁니까? 보통 상패 돈 십 만원 주면 되잖아요?

2007년도에 문화상 시상을 할 때는 20만원 정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시 상 중에서는 가장 큰 시상이라고 하는데, 좀 외소하고 초라하더라고요. 잘 보관되고 대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상징성이 있게 잘 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가격이 다른 것보다 비싸긴 했었네요. 그것보다 더 질적으로 높이신다는 건데요.

향토사연구소에는 학예사가 한 명 있습니다, 소장하고.. 학예사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사무용품비라든지, 일반경상경비로 2,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요? 소장님... 교장선생님, 퇴임하신 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분은 인건비 지급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2,800만원이 학예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학예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243쪽에,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다 짚으셨는데, 중간에 보면 향토문화지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보면 ‘향토문화지 소식지 발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소사벌 발간으로 1,6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향토문화지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발간이 됩니다. 저희가 의회로는 통보를 드리는데요, 의원님들께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도 안 보내주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책자로 나와요.

책자로 나와요? 우리도 이거 보내줘 봐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웃다리 문화촌, 이것도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행감 자리가 아니지만,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상주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은 프로그램 운영 담당으로 해서 1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들이 있는 겁니다. 15개 분야에 39개 반이 있는데요, 반 별로 해서 강사들이 주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얘기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고 그러면.. 이것은 직접 제가 문화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줘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면 잘 해야지, 퉁퉁거리고 하니까..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인원 관리를 하면서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웃다리 문화촌.

네,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웃다리 평택농악 육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주말상설공연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전수회관 안내 표지판 600만원 2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판이 2개해서, 하나에 300만원씩이라는 거예요? 어제 한미협력과에서는 3,000만원 짜리 간판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이지만.. 300만원 짜리도 상당히 큰 것인데, 입구에 간판이 안 되어 있나요?

금년도에 입구에 간판은 전부 정비를 했는데요, 도속도로 톨게이트 나오는 데, 송탄IC하고 안성IC 그 부분에 없어서 두 군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253쪽에 보면 또 문화재 유지관리 및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이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2,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600만원에 2군데고.. 간판이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앞에 것은 평택농악전수관에 대한 이정표가 되겠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문화재..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 이러한 사항을 정비해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화재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판 교환하는 것이 하도 많아서, 산건위에서도 보니까 간판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교통행정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간판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한군데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간판이 가격이나 싸야지요. 249쪽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249쪽 중간을 보면, 401 시설 및 부대비 하단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개보수, 이것이 평택호 관광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지에 화장실이 전체 6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것은 요트장 옆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그것이 ′95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요트장에..

요트장 옆에 화장실이요. 중간 쯤에..

그것은 재작년에 우리 상금타서 앞에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호텔 앞에, 관광안내소 앞에 있는 것을 했고요, 이것은 요트장 옆에 있는 것인데..

그럼 그때 바뀐 거예요. 그때 내가 여쭤봤을 때, 국장님 부임하셨을 때, 상금가지고 한다는 것을, 요트장 앞에 조그만 거 리모델링 하신다고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그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속기 록을 보면 나와 있지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직접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요트장 옆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열악해서..

안 했다면 해야 되겠지만..

먼저 상금 탄 것으로는 예술관 앞에 있는 것하고, 호텔 앞에 관광안내소 앞에 있는 것, 그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거기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 화장실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거기만 계속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앞에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248쪽 중간에 보면, 수중고사분수 및 예술공원 분수 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있는데요, 12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겨울에도 틀어요, 동절기에도?

물론 11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가라앉혀서 사용을 안 하는데요, 대행업체와 1년간 계약을 합니다. 1년간 계약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12월로 잡은 겁니다.

보니까 날씨가 더운 날에 틀면 시원하게 보이지만, 어떤 때는 비가와도..

지금은 지하로 가라앉혀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을 보면요, 송탄관광특구 시설관리 유지보수, 이것이 여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송출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면?

네,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서 송탄출장소로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요?

그래서 송탄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245쪽 웃다리 평택농악 육성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요,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3억 9,800만원에서 이번에 2억 6,480만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인원증원이 줄타기, 살판, 연출, 사무 간사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고, 위험수당, 직책수당이 신설됐다고 했는데요, 이 단원의 전체 단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45명입니다.

여기에 운동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악이지요?

네, 평택농악입니다.

기본급 가나다는 이해가 가는데, 특별회원(무동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네, 수당 형식으로 해서..

지원의 목적은 뭡니까?

저희 평택농악은 다른 농악하고 차이가, 무동놀이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꼭 필요한데요. 이 아이들이 공연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특별 수당 형식으로 주는데,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100번을 넘게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112회를 공연 했는데요.

학생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중에 학교수업하고 연계해서, 뭘 제출하면 공가로 인정됩니까?

주로 주말에 공연을 많이 하고요,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에 협조를 구합니다.

기본급 다급 60만원을 제외한 가급이나 나급은 전적으로 평택농악에만 전념을 하는 겁니까? 급여를 받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페스티벌 참가 여비는 2,500만원씩 2회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몇 번 갔습니까?

올해는 두 번 갔습니다.

매년 두 번이요? 45명 전원이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여비만 지급됩니까? 숙식비에서부터 다? 2,500만원에는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항공비만 하고, 숙박비나 모든 것은 현지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초청으로 해서?

평택시..

협조가 안 됩니까?

고정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시청버스로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쓰게 되어서.. 어렵습니다.

1,12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평택시가 대형버스를 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이용 안 합니까? 겹치는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네, 있습니다. 더러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올해 버스대절해서 공연나간 것이 몇 번입니까?

우리 시청버스요?

아니요, 전체..

금년도에도 버스를 지원해서 한 것이 이 십 여회 정도 됩니다.

한번도 우리 평택시 버스를 이용 안 했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내의 행사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대회는 우리가 시청버스를 지원해서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40회의 공연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면 최소한 20번 정도는 평택시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28회씩 다 임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네, 시청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시청버스가 각종 행사와 많이 겹치고 해서 사용하는데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청버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임대가 안 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버스 임대해서 나가는 공연장이 어디입니까? 주로 가는 곳이 어디에요?

주로 상설공연은 평택호 관광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송탄의 경우에 분수공원에서 여러 차례 했고요. 각종 축제에 초청받아서 간다든지, 안중의 경우에는 현화공원..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닐 때..

과장님, 단원들이 주로 공연하는 것이.. 경상남·북도, 충청북도에 협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충분수공원, 평택호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협조가 안 된다면 이상하지요. 그것도 40만원씩, 가까운 거리를 1,12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같이 시청버스를 사용하기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이렇게 쓰는 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청 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택시에 버스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바쁜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두세 대는 스페이스로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임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1박2일 정도 대절해서 진주나 진해나 그 시의 협찬을 받아서 간다든가 하면 몰라도, 평택호 이것은.. 그 다음에 아까 송종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전수회관 안내 표지판이 없었습니까? 600만원 짜리 두 개 해서 1,2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것을 갈겠다는 겁니까?

전수관 주변에는 설치를 했고요. 이 두 개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없어서,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반부에 인원이 증원됐고, 위험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평택농악은 인원이, 이것이 실링 제한은 없습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무형문화재지원조례가 있어서 규칙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래서 그것으로 정하는 것이고, 어떤 정수를 두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무작정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 무형문화재지원 조례가 처음 생기고 난 후에 인원증설이라든지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농악단체하고 너무 많은 비교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인상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한 직책수당이라든가 위험수당을 본위원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농악보존회의 인원증감이라든가 모든 것은 하단에 ‘보존지원 및 발전위원회’에서 다 결정합니까?

거기 위원회에 심의· 의결 을 거칩니다.

8명씩 10회 해서 한달에 한 번 꼴로 회의를 합니까?

네. 평택농악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하고 그러는 건데요..

한가지요,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기본 가급·나급·다급 이것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연륜입니까? 실력입니까?

실력과 경험과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요, 평택농악에 보면 보존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급·나급은 상설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 그것을 전적으로 직업으로 생각하고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력에 따라서 보존규정 원로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농악보존회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평택농악이 ′8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전적으로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은 2005년도에 무형문화재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급여가 나가고 그런 것이 2005년도?

2005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네, 그때부터 틀이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열악한 입장에서 시비로 예산이 나가는데, 도비 지원이 없어요?

국·도비는 기능보유자.. 농악단원 중에서 기능보유자한테만 문화 재청 에서 지원을 하고요, 인건비적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만, 농악발표회라든지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 재청 하고 도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올해 예산이,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6억 6,2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 5,200해서 거의 9억 천, 그렇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농악만 가지고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는데 다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줄타기라든지 살판이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단원들을 더 확보해서 평택농악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부득이 했던 것입니다. 평택농악이 우리시의 어떤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은 이웃에 안성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안성시가 농악이라든가 전승 이런 것에서 우리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앞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참고로 안성시의 경우에 인건비 성격으로 14억이 들어갑니다. 또 바우덕이 축제라고 해서 10억 들여서 하는데요.

아까 예능보유자 150만원은 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 그 예능보유자는 문화 재청 에서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우리는 45명 단원 중에서 국·도비 지원받는 예능보유자가 전혀 없습니까?

예능보유자는 한명입니다.

전승학교지원 500만원 4개교는 학교가 초등학교입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 포함해서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2개 학교를 했는데, 학교에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4개교로 했습니다.

원래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평택 농악 단원이 되는 거지요? 45명이?

45명이 전체가 다 평택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외지 사람도 좀 있습니다.

외지사람이 있다는 것은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우리 지역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우선..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지사람도 더러 있는데요. 그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술하시는 분들, 최소한도 연출이라든가 기획 이런 분들.. 적지 않은 급여를 지불하는데도 그분들의 주소지가 평택으로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239쪽에 축제추진위원... 올해도 6회를 한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회 개최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는 6회 정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1회해서, 통합으로 축제 한 것이 여기서 논의해서 된 건가요?

네, 통합축제한 것을.. 통합축제와 우리 평택시 대표 축제를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예술단체지원 3,000만원을.. 지금까지는 소소하게나마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나간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매년...

매년 나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해 주다가 전액삭감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은 아니지만 그 성격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유사하고, 거기에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의 예술단체라고 해야 되나, 지역에서 유능하게 발표도 하고 지역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예술단체에 자체적으로... 이게 그런 단체에 주는 거지요?

그 동안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 이것이 반영이 되면, 지역에서 아마추어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를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단체의 소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242쪽에 경축행사 지원,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하던 것인데 누가 부탁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종교단체에 경축행사 지원비로 해서 한번.. 불교단체에 연등행사라든지 기독교연합회에 크리스마스 트리행사라든지 이런 때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화합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등행사는 남부도 할 것 아니에요? 북부도 하고, 서부 쪽도 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각 불교의 사찰별로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합회에.. 시 전체적인 측면으로..

연합회에도 종파가 있는데, 종파를 초월하는 연합회가 있나요?

일단 불교연합회의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고요, 기독교연합회도 지역별로 있습니다만, 전체 연합회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연합회는 종파가 틀려도 합쳐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불교연합회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를 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참여는 그냥 조계종,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조계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트리를 어디 센터에 해 놓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공공장소라든지 대중이 많이 활용하는 지역에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243쪽에 웃다리문화촌, 삭감된 것을 보니까 관리비에서 됐는데.. 금각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활용 차원에서, 본위원이 볼 때도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비가 들어가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리비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사유인데요, 증액된 사유가 버스 구입으로 인한 운전기사하고 운영비 사항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버스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대한 경상비?

네, 버스는 자체적으로 구입했고요.

지원 받은 거 아니에요?

일부 지원 받고, 자부담 일부 했고요.

245쪽에 국제교류센터 운영방안 연구비, 어떤 연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제교류센터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신장공원하고 안정공원하고 두 군데에 교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평택지원사업단에서, 국가사무로 인해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잘 계획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순수 도비로 연구용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구용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46쪽에 통합 상징축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합쳐서 하는 겁니다.

한번에 다?

지영희예술제만 별도로, 그것은 예술제하고 포함을 시키고요, 금년도에 추진해 본 결과 이쪽하고는 성격상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고 평가가 돼서요, 그것은 소사벌 예술제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 여기는 무형문화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사항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현상공모 사업공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행사들을 통합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축제 전문가들한테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가 무엇이 있겠느냐?’를 현상공모해서, 거기에서 채택되는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250쪽에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축제는 송출로 이전해 줄 것이고, 평택호 마안산예술제도 우리가 해 줬던 건가요?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이것도 평택호 관광지에 관광축제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얼마나 받았던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년도에는 600만원 지원됐고요,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에서 2,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못 받나요?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연초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 놓는 것에 대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우리가 600에서 3,000이 됐으면, 5배면... 2,000만원에 5배면 한 1억 해 주나요? 도비가?

그 정도는 안 돼도 최대한 행사에 어떤 성격이라든지 행사의 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 현덕 서부 분들이, 회원 같은 것을 해서 굉장히 잘 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6백에서 3천이면..

실질적으로 너무 부족하게 지원이 됐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하루 했는데요. 마안산하고 평택호에서 1박 2일 정도하는 것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폭을 넓혀가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관광축제로 승화해서 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에 몇 개 덧붙여주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있는 대표 축제를 평택항 마라톤대회 이런 것하고 어우러져서 평택항하고 평택호 일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을 바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안산 축제할 때도 평택시 내에 있는 다른 축제하고 겹쳐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잠깐 있다가 또 그쪽 의원님들이 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 예산도 덜 들고 볼거리도 더 많이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개 더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호 관광지하고 팽성에 있는 내리관광지,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MOU 체결한 것도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MOU 체결한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간 제안 사업은 반려가 돼서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추가로 계획하게 된 것은, 거기가 반려된 이후에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피멕(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관광지에 대한 산업도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폭을 넓혀줬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민 간사 업자가 참여하는 폭이 넓어졌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 간사 업으로 반드시 성사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에 규제도 많고 해서 타당성이 안 맞았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완화가 돼서..

피멕에서 심사할 당시에 관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관광지는 기반시설로만 국한을 해 줬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되어서, 인정을 해 주는..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사업자들 측에서 타당성이 더 낫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요?

현재 추진되는 민 간사 업자가 몇 군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평택호 관광단지의 경우는 관광지를 관광단지로 변경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변경되고 나면 바로 민간 제안 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253쪽에 만기사 주변정비, 이게 뭐하는 거지요?

이것은 만기사 대웅전 밑에 보면 감노천이 있습니다. 감노천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

감노천이요?

네, 감노천이라고 물...

계곡이요? 조그만 도랑 같은 거?

그것이 과거에 세조대왕이 와서 물을 마셨다고 해서...

아, 약수물?

네. 거기에 대한 정각하고,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해서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262쪽 게이트볼장 신장하고 동부공원... 자치행정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안중 현화지구에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 조성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2007년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팽성 서부지역에 게이트볼장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지붕을 먼저 씌우고 나중에 벽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시설이 그렇게 확 띄게 좋은 시설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설치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미관이 수려하고, 통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된 좋은 시설, 최근에 된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에 1개소씩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화 같은 경우에 5,000만원은 거기서 시범사업으로 보조를 많이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라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팽성 같은 게 문제가 된 것은 한번에 덮었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그걸 위에만 덮었다가 나중에 바람막이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완벽하지 않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패널 식으로 해서 철골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창고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걸 미관을 고려, 동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을 고려해서 천막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택시도 발전하면서 미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 같은데다, 이걸 지금 샌드위치패널로 만들다 보면 공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 같이 하는 것도, 자료가 충청도 건가요?

네.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철골구조물은 이런 식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창고형태, 공장 형태로 되기 때문에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미관도 생각하고, 동부공원하고 신장공원은 본 위원이 공원이 생기면서 어르신들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조금은 참여를 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게이트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실외에서 하는 것은 최고의 활성화 된 운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완벽한 시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듣고만 있다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보기도 좋고, 구조물로 샌드위치패널은 창고 개념이라...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울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죠.

최소한 10년이고요. 그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관리만 잘 하면....

네.

그리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냥 천막만 치지 말고, 거기다가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은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위에만 하얗게 씌우는 건데...

씌워놓고 옆에 패널로 해서 반은 창문이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슈퍼오닝 마크를 넣어주든지....

그런 것은 디자인실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팽성하고 서탄면하고 오성, 이게 다 됐습니까? 땅 매입 같은 것은...

지금 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주민협의가 좀 늦어져서요.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시과에다 의뢰했고요. 그래서 오성면 쪽에는 공람공고가 들어갔고요.

서탄면은요?

서탄은 보완요구가 있어서, 진입 도로 때문에.... 진입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보완요구를 내서...

지금 맹지예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완을....

팽성은 기존에 있는데다 옆으로 확장시키는 건가요?

오성요?

팽성...

팽성은 서부지역입니다. 본정리 쪽인데요. 그쪽에 대상지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공동묘지 쪽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묘지처리 관계가 굉장히, 묘지가 거기에 850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묘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시간이 2년 정도,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워낙 거기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2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내년 1월경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겁니다. 되면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263쪽에 시설비에 테니스장하고 야구장... 지금 테니스장은 어디를 하는 거죠?

테니스장은 이충레포츠공원에 5면이 있고요. 신대레포츠공원에 8면이 있고, 팽성에 강당산체육공원에 3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이충동은 2면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바닥이라든가, 조명탑, 관람석을 정비하고, 팽성 신대리 야구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거기 바닥이라든가, 울타리 같은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규격이 나와요?

거기는 규격이 나옵니다.

경기만 할 수 있지, 관람석이랄까....

그런 부분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만, 저희 관내에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신대리 야구장하고 중앙대 야구장을 활용해서...

그건 협의된 거고요? 중앙대하고는 협의 된 거고요?

중앙대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2010년도이기 때문에요.

2010년도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구장이 두 개 정도는 있어야만 예선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 2부가 있기 때문에 2개소는 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팽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차장이 없고, 길거리에 다들 세우던데...

지금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도로를 활용해서 주차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경기도 생활체육 할 정도면 아마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요. 종목별로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269쪽에 청소년지도차량 구입,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네. 저희 과에 청소년 지도단속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주일에 두세 번씩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대·폐차...

네.

이런 건 대체라고 쓰시지... 68쪽에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활동비 지원,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건 청소년 선도하고 야간순찰이라든가, 청소년 순회강연,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하고 범죄예방...

야간순찰, 청소년을 위해서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에다 포괄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네.

270쪽에 경상보조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 운영 6,000만원, 국제교류캠프, 연합축제,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건전육성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걸 이번에 같이 저희 예산에다 합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단체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면 연합축제도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연합축제는 별도예산이 되겠고요.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1,500만원 받았습니다.

500만원 증액된 건가요?

500만원 증액된 것은 올해 BBS에서 일부 지원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BBS에서도 여기다 지원을 해 줘요?

네.

밑에 보면 아시아청소년지도자 포럼 지원, 내년에도 평택에서 하나요?

올해 10월달에 평택대학교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이틀 동안 아시아지도자 청소년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필리핀에서 아시아지도자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하고, 청소년포럼에서 제안 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리핀으로 간다?

네. 필리핀에 한 다섯 분 정도....

5명은 누가 가는 겁니까?

시장님하고요. 의장님, 대학교 총장이라든가, NGO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하나요?

예산이 청소년과 사람사랑이라고 재단이 있는데요. 거기다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는 지원경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아청소년펀드 조성사업이라든가, 청소년지도자포럼 이사국 조직에서 국제회의 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 같은 것도 있어요?

분담금은 아니고요.

지금 그럼 필리핀, 또 어느 나라죠?

이번에 포럼 개최는 7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필리핀하고 네팔, 중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이렇게 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국제교류캠프는 이것도 마쓰야마, 아오모리, 영파시 세 군데 똑같이 가는 겁니까? 세 군데를 나눠서....

여기는 초등학생 20명하고 중학생 35명, 고등학생 15명, 총 70명을 선발해서 일본은 마쓰야마, 아오모리하고 중국은 영파시,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되겠습니다.

마쓰야마하고 영파시 두 군데....

일본은 두 군데입니다. 마쓰야마, 아오모리...

이건 홈스테이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다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짚고자 하는 내용을 양경석 위원이 다 짚어 주셔서 간단하게.... 262쪽에, 집행부 김영락 국장님 이하 피곤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짚었던 내용인데요. 청소년체육시설에 동부근린공원, 돔 식으로 하는 거예요?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이쪽 동부근린공원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꾸준하게 계속 화장실을 얘기하던데, 그건 됐습니까? 과장님!

동부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얼고 물 안 내려간다고 5대 의회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김성환 위원이 얘기하던데.... 그게 되고 위에 전천후 시설이 갖춰지는 건지, 확인 안 해 보셨죠?

화장실은 안 들어가는....

공원녹지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네.

그 밑에 송무정 사대 휴게 공간 설치 1억 5,000 나와 있습니다. 설치공사를 어떻게 하시기에 1억 5,000,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휴게공간을 10평정도 건물을 신축하고요.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게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송무정에... 또 남녀가 같이 쓸 수가 없어서요.

오로지 휴게 공간해서 조립식 패널로 짓는데, 10평정도 짓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건물을 예쁘장하게 지어야 됩니다. 조립식으로 짓는 건 곤란하고요.

1억 5,000이면 많아요. 그 밑에, 부연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줘요. 그 밑에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서정리초교, 설명서에 보니까 4억 2,000이 들어가던데, 여기에서 1억 4,0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일부 잔디구장이 되는데, 이게 관내에 있는 초중고 대상 중에 대학교도 포함이 됩니까?

그 부분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중앙초등학교를 했고요. 올해 오성중학교, 내년도에 서정리초등학교를 지원하고, 그 후년인 10년도에는 소사벌초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가 약 4억 2,000....

네. 4억 2,000 내외입니다. 그래서 소사벌초교는 1억 3,000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게 그렇고, 총 들어가는 게 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4억 2,000 들어가는 총 비용이?

지역개발사업은 아니고요.

학교 사업에?

네.

마지막으로 270쪽에 보면 조금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던데, 또 반복되는 얘긴데, 아시아, 저번에 평택대학교에서 한 그 행사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시장님, 의장님 몇 분해서 청소년과 사랑사람들, 이거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만, 5,000만원 행사가 몇 명에 국한된 참가인원이라면 상당히 적은 인원인데, 그 인원의 참가비용이 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참가비용은 1,000만원이고요.

정확히 밝혀주셔야지 나중에 삭감이 안 되죠. 그게 삭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분, 다섯 분이 시장님, 의장님, 누구 하면... 정확히 말씀해 보셔요.

참가비용은 1,000만원이고요. 아시아지도자포럼, 아시아국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하면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비용이 한 2,000만원 들어가고요. 공교육 공동연구포럼 개최가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올해 청소년지도자포럼을 하면서 제안 된, 합의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96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사전준비 하는데 340만원....

그럼 실제적으로 몇 분에 국한된 참가비용은 1,000만원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부대비네요?

별도사업이죠. 거기 포럼 개최하면서 제안 된 합의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하고요. 지도자포럼 아시아 이사국을 조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회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행사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유익한 행사던데, 내년에 필리핀에서 자기네들이 주최하겠다고 직접 하는 걸 봤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4명, 5명에 5,000만원이라면 누가 믿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예산안 275쪽부터 29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 마지막까지, 275페이지부터 끝까지, 평택보건소 나올 때까지입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277쪽에 오케스트라 연주용 연주의자, 이게 지금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오. 기존에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게 정확한 연도는 확인 못 했고요. 개관이 93년도에 됐거든요. 중간에 한번 교체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아주 못 쓸 정도예요?

많이 불편해 합니다. 연주자들이....

279쪽에 수요정오의 클래식음악회,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500만원 증액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