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 절약형 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4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도비 보조금 지리산공용버스터미널 시설정비사업비 9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지원사업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유가연동보조금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지원 5,75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리산공영버스터미널 시설정비사업 도색작업비 900만원, 물류유통단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토지 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절약형 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6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리 공원 서편 잔디광장에 조경 및 편의시설 경비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역대 자동차번호판 제작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예비비에서 300만원 감해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용기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삭감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물류유통단지를 저희가 연구 독자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물류유통단지 사업시행을 토지공사에서 산업단지와 연결해서 추진 중이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역도 토지공사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중동지역에 5만평 그 사업이죠?

예.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 토지 용도만 물류단지로 바꾸어서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게끔 만드신 것은 정말 수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참 좋은 결실을 맺었네요. 그리고 228페이지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공원 서편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교통공원에 이백문화체육센터 뒷편에 있거든요. 어린이교통공원 관련 예산인데 서편에 이백체육센터 바로 뒷편에 약 400평 정도 땅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을 말하자면 쌈지공원 형태로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단지 어린이교통공원쪽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체육관이 있죠?

예.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 1면이 더 증설이 되면 2면이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면이 되면 거기에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운동을 하러 오면 물론 선수들도 오겠지만 가족들도 오고 그럴 때 또 어린아이들도 올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관람하면서 주변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LED교체로 세입부분에 국비가 4억 4,2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세웠어요.

예.

세출부분에서 6억 3,143만원 절약형 LED로 전부 다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이런 등이 저희 시내에 1,172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425등은 LED등으로 많이 교체가 되어 있고 현재 교체대상이 747개입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30% 정도 에너지 전기료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LED를 교체한 것은 절약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호등이 여름같은 경우는 한참 태양열이 있을 때는 LED와 일반 광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LED로 해 놓으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전기료 절약형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괴리가 되는 일이 아닌가요?

정부방침이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약형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LED등이,

절약형이지만 아마 시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절약된다 바꾸자가 아니라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관련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위에서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LED라는 것은 밝기가 해박하면서도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야가 짧아요. 그래서 교통신호를 걷는다거나 할 때는 어렵다 바뀌는 속도라든지 그것이 캐치하는 감각이 이것은 느려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인 시험을 거쳐서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절약형이라고 하면 전기가 얼마나 들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본래대로 해서 백열등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은 작년에 없는데 새로 5,7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했는데 민간자본도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것까지 민간자본으로 시에서 지원해 줄 대상이 어디입니까?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50대50이네요.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 대당 3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40%, 도비 30%, 시비 30% 해서 설치를 하도록,

민간자본도 어디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화물자동차 영업용 사업용 화물자동차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있는 화물자동차 업주들에게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예. 자가용이 아니고 사업용화물차들입니다.

간다면 앞으로 시 재정이 물론 국가지원도 되고 보조도 되고 하지만 화물자동차에까지 전부 다 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 경영개선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요금인상관계도 작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원대상은 많은데 이런 네비게이션은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우리로서는 온당치 않느냐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번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더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년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같은 것은 있지만 이렇게 한번 버릇이 되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를 추경에까지 했는데 지난번에 모 면에서 교통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서까지 절박하게 할 곳이 있습니까?

(자료검토) 이번에 추경은 승강장관련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앞에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넣어놨잖아요?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년 본예산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기입되도록,

계상을 추가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잠깐만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으니까 담당이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예산과목상에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계획해서 900만원 올라와있는데 227페이지에 보면 지리산 공용버스터미널 시설정비사업 도비가 900만원이 와서 그 9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보면 9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추경과 본예산을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공영터미널 시설정비차원으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과목이 앞에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비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이 그 돈입니다.

도비가 와서 이번에 확보하라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김성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네비게이션문제도 화물하는 사업자들이 어려운 것을 알고 지원해 준 것과 모르고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2억 6,400만원입니다. 4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용역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33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4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후승강장 정비 2억 2,200만원, 버스·택시 복합승강장 정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중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익개선사업에 4,300만원, 연구용역비 중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에 2,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08년도 부족분 52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차선도색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홍보용 전광판 설치 12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시설비에 2,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녹색어머니 교통정리근무복 지원 4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어린이교통공원 무인경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755페이지 세입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사업수입 1,18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3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세출입니다. 주차질서 계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500만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77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구입에 2대 구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 시설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시설비 송동면 공영주차장 포장비 1억 5,000만원, 산동면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용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불법주차단속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예.

농촌인구는 줄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지까지 시내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업자가 개인적인 영업을 한다면 이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경영을 따지니까 운행을 안 하겠죠. 그래서 시에서 벽지노선까지 손실보상을 해 주니까 운영을 하는데 간혹 이것이 결행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 봤습니까?

지금 저희 시내버스 상황을 보면 GPS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운행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몇 분이 연발착이 되거나 하면 기사님들이 벌금을 내도록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GPS가 시간대별로 전부 회사에서 찍혀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오지까지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결행이 되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주무부처인 교통과에서는 이것을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다니까 잘 할 것으로 알지만 혹시라도 기사가 운전하기 때문에 안 가면 차이는 모르지만 그런 항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버스노선을 1년에 한 번씩 바꾸죠?

예. 매년 3월에 합니다.

버스가 안 가려고 하는 취약해서 손실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봉사도 되고 시민의 서비스차원에서 합니다. 하는데 간혹 어느 면에서도 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거쳐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통과라든가 남원여객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안 들어가려고 회사는 하겠죠. 그래서 교통과에서 이것을 항시 조정하는데 2009년도 3월에 한다고 했습니까?

예. 매년 3월 15일자로 합니다.

3월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비스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내 기업이 좋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것으로 알고 벽지노선으로 어떤 마을에 버스가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들어가는 곳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교통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가급적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곳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노후 승강장 정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개방형 승강장 설치를 시내에 3개소 다음에 내년에는 농촌형 승강장을 22곳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나와 있어요. 개방형승강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개방형승강장이라는 것입니까?

시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양쪽 벽이 없는 승강장을 도시형 승강장이라고 하고 농촌동에는 아무래도 비가림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 벽면이 있는 승강장을 농촌형 승강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강장 저희가 설치율이 62%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2-30개씩 위원님들이,

승강장 3개소는 시내권에 하는데 현재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개방형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승강장은 22개소를 9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농촌동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지역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 승강장 정비 54개에 승강장을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내권이고 농촌동이고 간에 현재 있는 승강장 보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예.

다 선정이 되었습까?

위치는 좀 변동사항이 있고 수시로 파손이 되고,

말씀입니까? 일단 개방형 승강장 3개는 위치가 확정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농촌형 승강장도 22개소는 위치가 확정됐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22개소라는 것이 나옵니까? 22개소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각 면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하셨을 것이고 그 지역이 승강장을 설치할 지역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실사를 통해서 검토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직 안 하시고 22개소는 추상적으로 해 놓고,

지금 받고 있고 추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3개소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있죠?

예.

주시고요.

예.

22개소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54개소 정비한 부분도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검토)

담당이 설명해도 됩니다. 세부적인 것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소속을 밝히고 담당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장과 의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시죠? 우리는 예산을 심의해서 그 예산을 2009년도에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입장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물량을 조사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물량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노후 승강장 정비를 하려면 노후 승강장이 몇 개인가 파악이 끝났어야 하고,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주셔서 54개소를 어디 어디 할 것인가,

22개소는 그렇게 설치할 것이고요?

기왕에 앞으로 설치해야 할 승강장 위치가 파악이 되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또 내년도에 22개소에 대한 설치를 할 부분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주세요.

주셔야만이 이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이영근 담당은 자료를 회의 끝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는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익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43대 LED번호판, 손잡이 이것은 시내버스에 시설개선비로 자본보조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요?

예.

연구용역비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에 대하여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교통안전법이 금년도 3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통안전정책을 중앙단위에서도 입안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도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단위에서도 지역현실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5년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용역비가 필요없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정도에 대한 계획같은 것은 사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진작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이루어진다는 것이,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교통대책을 수립했느냐는 생각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4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은 택시기사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영업용택시와 개인택시 같이 한해는 개인택시,

지금 개인택시하고 시내버스, 법인택시가 있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네비게이션에 대한 것은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택시회사에서도 요구하고 있을텐데요?

택시도 조직적으로 상부단체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계상이 지원이 안 되고 우선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렇게,

화물자동차 해 주면 택시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1억원을 요구하셨는데 2008년도 부족분이네요. 2009년도 신설할 부분이 아니라 2008년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구할 때 토지 매입비를 산출하는 것을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토지 매입비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추정금액과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감정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약 3분의2 수준에서 감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추정가액에 대한 3분의2정도요. 평균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추정했던 금액보다 더 나오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의회에 그러한 부분을 요구할 때 현재 보니까 공시지가에 300%를 적용하던데 300%를 적용하지 말고 공시지가의 200%만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감정가격과 엇비슷하게 나올 것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접근을 하시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선정할 때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무리한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지역, 중심상가가 아닌 이면도로 정도에 대한 나대지나 유휴토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런 대로 또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중심상업지역에 상가지역을 비싼 땅을 사서 상가의 맥을 끊어버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치를 선정하실 때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사회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본인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오히려 그것을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갖는다면 그러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차선도색에서부터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까지 작년에 8억원을 가지고 2008년도에 했는데 무려 4억 5,000만원 약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특별히 더 들어갈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교통안전시설이나 차선도색이나 등등은 최중근 시장님 들어서고 난 이후에 상당부분 중복된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또 분석을 한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요금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도로가 각종 지방도로라든지 시군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가 매년 6-7%씩 전체 도로연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개보수할 부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특히 남원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경찰에서도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예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의 사업지구를 설치했다가 또 철거했다 다시 또 재설치했다는 부분들이 반복된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거나 5분발언을 통해서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학교주변 어린이안전시설을 잘 해 놓았다고 나오는 상사업비가 그 시설 철거하는 비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철거해 버리고 다시 하는 모습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설물을 설치하자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설치를 하면 그것이 몇 년씩이라도 간다든지 또 내구연수 갈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퇴색되면 도색할 때까지 간다든지 해야지 수시로 바뀝니다.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이고 수시로 바뀝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남원시 돈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일을 벌려야 떨어지는 돈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꾸 일을 벌여야 공사해서 오늘 상수도 한다고 해서 파헤치고 다음에는 하수도 사업 한다고 해서 그 자리 또 파헤치고 또 덧씌우고 일을 벌려야 떨어질 것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때문에 바로 시민사회로부터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교통시설물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녹색어머니 교통정리 근무복 제작은 456만원인데 이 금액은 많지않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금년 봄에도 녹색어머니회에 춘하복을 모자라든지 치마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초등학교가 우리 남원시에 읍면동까지 시내·시외 합쳐서 27개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75명의 임원들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상당히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여건에서 봉사하고 있어서 최소한도 근무복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으로 다니면서 학교주변에 횡단보도에 어머니들이 서서 깃대 들고 아이들 건널 때 인도를 해 주는 것을 수시로 봅니다. 그분들이 녹색어머니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도 와서,

예.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고 녹색어머니는 봉사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시설비 760페이지 2억원은 토지 매입비가 아닌 개인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조성하는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공영주차장에 유지관리라든지 파손되거나 보수를 하고 시청로라든지 의총로쪽에 노상에 노상주차장면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 유지관리차원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인 나대지로 놓여져있는 토지를 지방세법에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는 5년간 지방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쇄석을 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부분이죠.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송동면 공영주차장 포장사업비 1억원, 산동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동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아마 부지가 매입이 되었죠?

예. 금년도에 1,800평을 7,000만원에 매입해서 현재,

매입이 되었으니까 포장을 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까지 해서 현재도 성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보절면도 주차장 확보 예산 올라왔어요.

재무과쪽에서,

왔고 산동면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은 처음 보는 것인데요?

산동면 주차장은 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금년에 1,0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산은 저희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1억원 속에는 건물 폐기물이라든지, 배수로 설치라든지, 하수관로 설치라든지 제반 예산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주차장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산동면소재지에 따른 갓길정비사업였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교통통행이 많은데 갓길이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갓길조성을 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심의를 의결해 주었지 주차장 조성쪽으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당초에는 우리의회에서 주차장인줄 알고 오해를 사서 그것을 의결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고 갓길조성 사업비였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부기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억원을 요구해 버리면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에 잡힌 것을 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기법상 이런 주요사업은 읍면동에 편성하기가 어렵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에 편성한 후에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시행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백면도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어야죠. 이백면 의회에서 부결 안했습니까? 시의원이 직접 배출된 면단위는 공영주차장 조성해 주고 아무리 공동선거구라지만 이백면은 직접적인 연고지 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안 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양새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유야 어쨌든요. 우리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시의회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설명에 의해서 우습게 그러한 결정을 직접적으로 연고가 없는 면지역에는 주차장 조성을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승인해 준 모양새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백면 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백면만 불이익을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단위 공영주차장은 재무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남원시에 5대의회가 주차장 의회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 손해보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렇게 불법하고, 부기가 잘못되고, 표기를 잘못하는 그런 주차장에 관계된 것은 전혀 이번 예산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은 서로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직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인다면 정말 시민들로부터 큰 기쁨을 얻지못할 것입니다. 누가 욕심 없겠습니까? 다 자기 구역 챙기고 싶고 그렇지만 적어도 공익선을 향해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시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님에게 주차장 잘못한다고 시민의 여론이 이렇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지적해 놓고 뒤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유 여하를 떠나서 정말 저는 그것을 분연히 막아내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교통과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세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거론된 면에 공영주차장 문제는 산동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승인과정에서 면단위까지 정말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면 이것을 감당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다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떤 위원님이 어떤 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또 그러다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우리 지역도 하나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위원들 간에 갈등만 생기고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역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그 면의 것이 올라오면 지금 우리가 부결했는데 올라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는 분명히 그때 당시 주차장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예산을 집행하고 싶고 승인받고 싶으면 명칭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른 쪽입니다. 참고하시고 4대때에 저희가 이런 유사한 문제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어떤 원칙을 정하고 아예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46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올해 했네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안전법이 금년 3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의해서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보면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8년도에 세운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 51억원을 올렸어요.

예.

계획세울 때 51억원이나 편차가 나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에 0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그때는 제가 전반기때 상임위원회에 공영주차장문제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08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승인받은 지역이 있죠?

예.

, 어떻게 보면 승인해 줄 때 조건부까지 달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 예산을 어떤 부지에 얼마, 어떤 부지에 얼마 이렇게 해서 쭉 계획 세워서 승인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료로 빨리 주세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세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서 얼마가 부족되었고 이 사업에서 얼마가 부족되었는지 그것도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얼마가 부족해서 총체적인 51억원이 부족한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나대지 유휴지에 대한 개인의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방법이 있죠?

예. 지방세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 5년 면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중에서 또는 2007년 작년 금년 주차장 조성을 하는 과정에 한번이라도 그런 나대지나 유휴지를 찾아서 "공영주차장을 승인해 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나대지를 찾아다니면서 권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해서 또 그렇게 하게 된 토지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향교동에 남원향교가 있습니다. 향교가 있는데 거기 향교 부지를 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 완공이 됩니다.

시내 중심상가 있는 인근지역에서는요?

(직원과 상의) 광한루 후문쪽에 한 곳입니다.

제일한약방 김 사장님 땅이죠?

청월장 앞에,

주석건강원 옆에 거기가 춘원회관하고 사이에 있는 것이요?

예.

한 곳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지역에는 그런 발상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주차장을 땅을 사서 시내에 광한루주변에는 저희가 당초에 승사교가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협소해지고 그런 과정때문에 대형주차장의 필요성때문에 거기는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광한루 주차장 옆에 크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양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극히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시내에 하는 문제인데 멀쩡하게 장사하는 가게를 거기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 계획을 세우실 때 멀쩡히 가게를 보고 큰 4층 건물을 사서 장문외과 그런 골목에 도로변에 있는 4층 건물 뜯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비어 있는 나대지를 찾아서 어떻게든 그것을 권유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다가 그런 쪽으로 조성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런 건물 매입을 하거나 빈 그런 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는 내 땅에 공영주차장 그러면 내가 세금이라도 안 낼테니까 해 달라는 그런 사람은 없고 이제는 내 땅을 사달라고만 합니다. 남원시가 부동산 매매업이 됐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바다로마트 옆에 주차장으로 묶여있는 부지 있죠?

예.

풀어주세요. 왜 개인재산을 10년 이상씩 주차장 부지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거기는 주차장을 안 합니까? 왜 주차장 부지에서 배제를 시켰습니까? 풀어주세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안 하려면 당장 조성을 하시고요. 왜 주차장 부지로 묶어둔 땅은 놔두고 엉뚱한 곳을 가게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곳을 뜯어서 하려고 합니까?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실 것 아닙니까?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당장 풀어주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로 거기를 빨리 조성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난을 해소해 주든지 결정을 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하면, 안 풀어주면 그분들 집단민원 제기합니다. 소송 겁니다. 소송 걸면 남원시 패소합니다. 아세요?

단정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묶여있는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문제를 고시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조성을 하든지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67페이지 시설비에서 차선도색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가열식이 무엇이고 융착식이 무엇입니까?

가열식은 일반차선 융착식은 두께가 있습니다. 돈도 단가가 쎈데 융착식은 정지선이라든지 횡단보도에 하는 것이고 가열식은 일반차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보면 입방미터는 우리가 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0 곱하기 4만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적은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길이를 해서 롱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면 4만입방미터 그러면 평으로 몇 평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길이를 쭉 나가는데 전체적인 면적으로 환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야지 어떻게 면적으로 합니까?

어차피 폭이 있기 때문에 폭하고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아는 사실이고 무엇이냐면 요사이 보면 도색이 거의 전보다는 낫게 칠해 졌습니다. 비가 온다거나 폭우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기가 진흙탕으로 물이 혼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백색 도색선이 메워져 버립니다. 알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면 쭉 계속해서 이것이 1차선 차선이 구분이 안 되고 있다가 그렇다면 앞으로 교통단속을 한다거나 하면 차가 횡단보도에서 서로 체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염려가 있고 또 사고가 난다면 차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 제기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같은 경우는 퇴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포장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5억원어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주로 춘향제때, 흥부제때 또 필요할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는 물론 잘 합니다만 시외권에서 아까 오지라든지 벽지노선같은 곳은 물론 지방도가 있는데 차선이 현재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한 두번 했는데 그것이 1년은 갑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강조할 사항은 우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시민들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차선 도색을 1년에 한번, 두번 정해져서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자리가 잘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가 대비가 되어서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확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정해서 1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까?

초등학교쪽은 금년에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통과장께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작년에 5억원치를 했는데 금년에 없는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장은 없겠습니까?

예.

차선도색만큼은 꼭 주기적으로 해서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차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67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저도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몇 곳 승인 났었죠?

지금 로드맵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31억원을 34개소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31억원으로 34개소를 한다고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했었죠?

공유재산을 심의는 다 받지 않고,

현재 몇 곳이 들어 갔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15곳입니다.

들어간 곳이 15곳요?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도까지 하고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곳이 15곳입니다.

늘어난 부분은요?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지금 개소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줄지만 당초에 34곳을 선정해서 공유재산 승인받았는데 지중화사업하면서 또,

공유재산은 다 안 받고 매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지중화사업하면서 승인받아서 한 곳이 몇 곳입니까?

그것이 5곳, 금년 사업이 5곳입니다.

추가로 공유재산 승인받아서 했었죠?

예.

431억원에서 총예산이 얼마정도 증액되었죠?

한 100억원 정도,

532억원으로 증액, 예상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 시설비 따로 세워진 것은 예산 계상이 안 되었죠? 시설비로 해서 따로 예산 세워진 것은 얼마 입니까?

시설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 2억원 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2007년도부터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 포함해서 예산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총 소요액이 249억원인데 197억원 특별교부세 6억원까지 합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197억원입니다. 그래서 52억원이 부족합니다.

52억원 중에 예산서 올려있는데 52억원 중에는 면단위도 해당이 됩니까?

면단위는 송구스럽지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필요없던가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행사를 하려고 하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계속 차량이 증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은 읍면단위도 꼭 필요합니다. 다만 우선 시내권지역에,

해야죠. 우선순위로서 해서 시내권부터 해 주어야죠. 혼잡하고 그러니까요.

읍면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는 무척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52억원속에서는 면단위는 주차장 부지로 해서 십원짜리 하나도 없죠?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몇 곳이 남아있습니까?

7-8곳 정도입니다.

7-8곳만 하면 면단위 공영주차장 하나씩 다 마련됩니까?

거의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16개 읍면 중에서 시내권 동지역 빼놓고 8곳 빼고 나면 절반정도 됐네요.

예.

절반정도는 공영주차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조성중이고 8곳은 언제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몇 개소 인월하고 운봉은 로드맵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읍면단위 10개년 주차장 확보계획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남원시민이니까 면단위도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검토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467페이지에 시설비가 총별로 12억 6,000만원이죠? 차선도색, 홍보용 전광판 설치 등 합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선도색도 다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혹시나 시장님께서 깨끗한 것을 강조하고 도색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 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700만원씩 6개소에 하고 4,200만원이라고 했죠?

예.

전광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체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찰서 앞에 경관등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글씨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대략 어떤 글씨가 나옵니까?

안전벨트관계도 나와 있고 교통안전 전반이 나와 있고 교통사고 그런 것들,

그런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차량 밀집지역이라든지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에 그리고 교통순환이 많은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남원같은 곳에 굳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오히려 그리고 시험도 안 해 보고 6개지구를 지정했다는 자체도 시장조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한 두개를 우선 시험해 보고 그다음 년도에 그것이 효과성이 있으면 해야지 우리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질의만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소는 시내로 들어오는 국도변 지역, 용정주유소, 조산동 보건소 앞, 신정 순창가는 치안센터 앞에, 노암동 명지아파트 앞에 이런 쪽에 국도변 진입로에 경찰서에서 검토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죠. 전광판을 보고 느끼는 감정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전광판의 시각적 효과는 차량이 많이 밀려서 신호등에 걸려있을 때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하는 전광판과 남원같이 특별하게 차량이 신호에 걸려서 시내 몇 곳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은 전광판은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감소되지 않느냐 오히려 저 같다면 그런 지역에 한 두 곳을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필요해서 했겠지만요. 과장님, 교통과는 업무가 참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과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생하는데 밖에서 보이기에는 그 업무가 편리한 업무로 보는데 교통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대중교통이라든가, 개인택시 사업자라든가, 일반택시라든가, 화물 등 기타 중요한 역할들을 관리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가는 교통과의 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고 사회가 오히려 불안정할 때일수록 그러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주 높낮이가 높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까?

예.

앞으로 어려운 때가 다가올텐데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그런 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인내하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국가라든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동력입니다. 절대적인 동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 지역의 여론도 만들고 부실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지·벽지노선 담당,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몇 년전만해도 벽지라든지 오지라든지 앞으로 남원 도·농의 지역형태가 5년단위, 10년단위, 15년단위, 20년단위 지형이 아주 급격하게 변합니다. 제가 50인데 앞으로 25년, 20년, 30년이면 제가 자연감소의 대상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남원지형을 남원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 지역에 떼지못할 유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라든지 선거직으로 당선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아무 계획없이 조사도 없이 오지노선을 증설해 주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배제하세요. 행정은 원칙과 기준과 시장조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행정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나 남원 행정이 퇴보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경우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옳은 것은 끝까지 주장하세요. 자꾸 밀려가고 힘에 밀려가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저는 그런 것을 몇 번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과장님이 그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원칙에 의해서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 부탁하더라도 그것이 맞다면 증설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부탁하더라도 그것이 맞지않다면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행정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기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어느 계통에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로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시민 편익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못해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내버스도 소형으로 가죠?

예. 추세가,

앞으로 대폐차할 때는 소형으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는 몇 사람이 안 살더라도 그것을 지켜 주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가용이 있고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하더라도 서너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가용이 있고 승용차 있는데 굳이 다른 어떤 영향을 행사해서 증액되고 그런 것에 대한 배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입니다. 다 필요하죠. 저는 이번 공영주차장의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직으로 당선되니까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족분 있잖아요. 부족분 이것이 진행된 사안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토지를 사기 위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교회 앞에 예산아닙니까?

지중화사업 구간하고 용성초등학교 앞에까지,

저는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다면 이런 것도 앞으로 과감하게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500억원을 하네, 400억원을 하네 정책이라는 것은 잘못 가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의회입니다. 국회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정부가 잘못 가면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가는데 처음에 계획 세웠다고 해서 끌려가는 것이 국회입니까? 지방의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예산을 나는 층하를 두지 않습니다. 시내권이라고 해서 그 예산에 의도를 두고 농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일정부분 나왔습니다마는 면에도 필요하죠. 그러나 면의 지형이나 도시의 지형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15년전만 해도 주 지역이 광한루주변이 남원시 최대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거기에서 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완전히 그 주민들 말로 하면 우리는 7시 30분 되면 어두컴컴한 지역이 되고 이쪽만 된다 이렇듯이 우리가 가지 않고 싶어도 지형의 변화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같이 공동선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제일교회 앞에 주차장지구에 보면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잘 알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지구로 지정을 땅을 사들이고 있죠?

예. 감정 끝났고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지구는 했습니까? 안 하죠? 우리는 단지 주차장지구로만 하죠?

지금 도시관리계획 진행 중입니다.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는 주차장지구로만 지정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지구 주차장지구로 시설하겠다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들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행정 무조건 패소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남원시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제 저에게 오셨어요. 내가 그 땅을 2억 4,000만원인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금 신고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니까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서 1억 몇 천만원을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나는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협조하고 싶지만 내가 도저히 협조를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주차장지구로 시설결정지구가 결정이 안 된 것은 단지 남원시장이 행정행위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51억원 문제도 전향적으로 위원님들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도시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농촌분야 이번 예산을 우리 남원시가 중대 기로에 서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든 면에서 협의하고 동의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주차장문제는 적어도 여기에서 종결하는 것이 우리가 시민들이나 의회를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남원시를 지탱해 가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용기를 가지시고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전액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93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8,1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양병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 결산추경은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특이하게 연구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전액 삭감한 일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연구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사업시행하지 않고 삭감시켜 버리고 그러는데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용역을 전액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디자인 용역대상이 70여종이 됩니다. 올 7월부터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나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전부 해서 4개월동안 전체자료를 수집해서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 수용비 400만원으로 책자를 150부 이번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디자인 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했다면 다행이죠. 당초에 연구용역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했을 때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하셔서 예산을 성립시키셨고요. 그런데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의 여러분들의 말씀과 이제 결산추경에서 금액을 전액 감액했을 때의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변화가 왔는지 나는 그것이 의아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해 놓았다면 모르겠어요. 질적으로는 어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나왔던 결과물과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왔던 결과물에 대한 질적인 차이는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공공디자인조례가 상정되어서 통과되었죠?

예.

그 부분과 이 부분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공공디자인조례도 결국은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원칙도 없고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병구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361만 7천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억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통합지주광고물 설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로 4,75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양병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했는데 여러분들 사업조서를 보면 일정부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1억원 정도만 가지면 할 수 있겠다는 이런 뜻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14개 단지에 2억 9,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2008년도에 12개 단지에 2억 3,6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내년도에는 현대하고 계상이 안 된 동진쪽 두개 아파트와 추가로 우리가 3,000만원 다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일부 1,000만원이나 1,500만원, 2,000만원 요구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하고 그렇게 계상해서 1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셨고 그부분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투자를 했고 아직 미처 사업에 대한 시비를 보조해 주지 못한 부분만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미 보식으로 1,000만원 정도,

어디 아파트 담장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보식 안 된 부분 6개단지 하고 일부 장미를 식재했는데 아직 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도시미관이나 아파트 미관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한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또 우리 남원시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이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부분은 특히 주민들 밀집지역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제약적으로 지원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만 되면 예산 2009년도에는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옥외광고물인데 지금 이 예산요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 게시대 설치로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내쪽은 거의 게시대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10개소 정도 주생, 송동해서 10개 읍면에 설치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설치할 지역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셨습니까?

예.

2009년도 계획이 2009년도 2월에 수요조사 및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왔기에 이것을 설치하려면 2008년도에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야 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해야 할 2009년도 사업지구가 사전에 선정이 되어야죠. 자료를 주시고요. 시설비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서 4,75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4,000만원해서 8,750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 4,000만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 관련부서가 없는 시설물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 공공디자인부서에서 정비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간이나 울타리, 파고라 등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없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은 것도 있으실 것이고 또 예기치못해서 2009년도 사업연도가 지나가면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파손부분이나 시설물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시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시설물에 대한 현재 파악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이 시설물 자체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없고요.

예상치로만 해 놓은 것입니까?

예.

예상으로만요?

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금액이 큰 것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군다나 시설비같은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짚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왕에 공공시설물에 대해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전년도에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주면 그때 가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55동 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가구당 2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부엌 개량이랄지 화장실, 주방, 천정, 지붕 이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지과에서도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이 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복지과에서는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관리 위탁을 해서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위탁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집을 고쳐주느냐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는데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시설비로 해서 이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활센터에서 한다면 이것은 내내 복지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쪽 사업은 도에 주택부서에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을 고쳐주기 때문에 건축분야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한다는 개념입니까?

예. 그쪽은 현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현물 아닙니다. 똑같아요.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인데 아까도 교통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55동을,

도에서 사전에 배정된 것입니다.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55동을 하라고 금년에 남원시로,

예. 하라고 내시가 된 것입니다.

55동을 예산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정을 알아서 55동을 지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42가구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수요는 이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액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는 감이 되었네요. 금년예산이 전체 17억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은 농촌지역에 불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사, 계사, 돈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전용해서 지어놓았는데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더 해서 산지를 전용한다거나 농토를 전용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느 특단의 분명한 선을 올해는 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행정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 자체에서 어떻게,

양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그렇게 행정행위를 못할 같으면 과감히 시정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이 남원시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남원시가 이것이 특히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곳에 무엇을 해 달라, 건축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감히 지금 어떤 방법을 구상해서 양성화시키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원형복구를 시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현재로서는 해결하기는 힘들고 양성화나 조치관계는,

양성화를 해야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가 투명하고 시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나왔다면 분명히 이런 사항은 시에서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화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양성화는 저희들이 현재 법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로서는 현실이 중요하지 법 가지고 따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으로 자꾸하면 괴리가 되어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법이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간부회의에라도 시장님과 대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서 이야기도 하고 도에 가서도 건의하고 이런 것이 모여서 각지에서 올라오면 중앙에서 어떤, 소관이 어디입니까?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죠?

예.

국민들 심정을 올려줘야죠.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과는 사실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지금 집 고쳐주기사업 지사님 공약이라고 했는데 복지과에 보면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2억 7,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조서에도 똑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사업부서를 한쪽으로 통일시켜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로 하든, 건축과로 해야지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전라북도의 생색내기 예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4페이지 아파트담장 넝쿨장미 묘목 구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미 필요합니다. 2년 전에 장미를 뽑아서 다 다른 곳에 나누어주고 지금 필요하잖아요? 남원시에서 2년 전에 장미 뽑아서 다 분산시켜 버리고 오래된 장미 광한루 천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건축과에서 늦게나마 잘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미 뽑아서 50송이, 100송이씩 분산시켜버리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되었건, 과장님이 되었건, 선거직이 되었건 정책은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파기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692만 2천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34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 보조금이 2,585만 5천원, 기금보조금이 540만 4천원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2,566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34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23억 4,685만 8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약 7.6%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14억 7,489만 4천원, 의료사업수입이 8억 5,695만 8천원, 증지수입이 1,100만 6천원, 식품위생법 과태료수입이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8,817만 9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약 4.8%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49억 4,194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 4,623만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주요사업비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1,341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부분에 노후화된 보건소, 보건지소 개선사업에서 시설비에서 1,3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보강사업에서 민간보조금에서 남원의료원 전산의료 및 시스템 서비스 보강사업비 2,000만원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부분에 재료비에서 10% 절감차원에 77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지원사업에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변경내시에 의거 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정책사업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중 변경내시에 의거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부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비 중 변경내시에 의거 3,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차세대인구 건강관리정책사업 중 모자보건사업부분에서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비를 변경내시에 의거 613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23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원예산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부분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단가에 비해 정부조달단가가 하향 계약됨으로 인한 단가차액 발생분 6,18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윤명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8,81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8,514만 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총 5억 6,16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사업부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중 550만원 편성하였고 또한 노후화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에 2억 7,42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사업 정책사업비에 총 11억 37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주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해당됩니다. 총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부분에 5억 1,1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으로 총 1억 3,4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1억 4,07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립선암 건강검진사업에는 민간위탁금으로 65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85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26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83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63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사업에 48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민보건의료서비스사업부분에서 총 5억 9,257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취약지역 주민이동진료사업에 총 3,72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료사업부분에는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진료사업부분에 총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5억 5,535만 2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진료의약품, 진료기자재, 진료서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질병없는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6억 2,47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부분에는 총 6억 2,474만 9천원 중에서 방역소독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2억 876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491페이지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 홍보사업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총 3,4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에서 사회적보장수혜금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9,82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사업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과 한센정착촌 양로시설 신축사업비로 총 2억 5,46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위탁관리사업비로 총 1,11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438만원 편성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에 의료구료비로 278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비에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정책사업비에 총 8억 6,31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그 중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서 총 3억 5,2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88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에서 1,0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8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총 3,07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2억 2,33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00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총 의료 및 구료비로 1,548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에서 71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부분에 총 3억 6,41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총 3,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총 3억 3,05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부분에서 503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서 1,224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민간이전 및 의료구료비에서 1억 3,3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검진 정책사업비에 총 3억 9,56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부분에서 건강행태 개선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총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건강관리사업비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의료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억 8,56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운동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차세대인구 건강관리 정책사업비로 총 11억 5,342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 모자보건사업부분에서는 임산부 건강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의료구료비로 총 3,59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및 어린이건강관리사업에 5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총 83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총 1,63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에 총 7억 17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7,3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는 3,0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부분에 515페이지입니다. 총 3억 7,06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와 11종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3억 7,06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한방재활 정책사업 지원사업에 1억 9,33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지역사회재활 선진화사업부분에 7,736만원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 재활사업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 3,528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사업에 4,208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공공 보건사업부분에서 1억 1,60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9,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의료구료비로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총 1,65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식품 공중위생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비 총 4,61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좋은 식단 자율실천 정착유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으로 3,986만 7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총 7억 4,6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에 4억 7,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사업비가 2억 8,893만 6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가 1억 7,005만 4천원,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부분에서 2억 7,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주로 보건소, 보건지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억 25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420만 4천원, 여비로 1억 2,066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역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524페이지, 525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윤명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사업에서 건강검진이 결혼이민자여성이 우리 남원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273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에는 165명으로 도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세한 내용은 내시만 왔지 사업계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라면 상당히 우리도 관심이 많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적응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273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65명만 이런 건강증진혜택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 주면 다 해 주어야지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이 오면 저희가 2년 주기로 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해서 전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것은 전원이 해서 차라리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격년제라도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 사업계획서 온 뒤에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1,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돈에 숫자를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검진항목별로 일인당 7만 3,

7만 3,212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원시에 165명만 하라고 그런 지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막연하게 도에서 내려올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돈에 맞추어서 7만 3,212원씩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수치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는 어차피 결혼이민자여성을 위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착촌사업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그런 도로사업을 하십니까? 이런 사업은 한센 정착촌을 위해서 한다면 좋지만 또 더구나 민간보조로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들이 주로 살고 계시는 보성농원과 신생농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에서부터 저희에게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산업축산과나 아니면 주민생활과도 이 한센인을 위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도에 소속 보건위생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한센인을 주로 양로시설을 신축해 드린다거나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은 한센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온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조로 도로개설 등 축사 그런 사업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자기 전문분야도 아닌데 이런 것은 차라리 건설분야쪽으로 간다든가 하는데 여기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건소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 임무만 하셔야지 이런 도로개설까지 한다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저희에게 하달되기 때문에,

하달되었다니까 어차피 할바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관리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50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했는데 1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치아를 전문적으로 해서 잘 하고 계신데 보건소에 본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는데 실제로 면단위에 지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면단위에 간헐적으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의치라는 것은 보건지소에서는 보철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 병·의원에서 보철을 하고 저희가 시술한 의치를 청구하면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도로 해서 앞으로 진료소에서 치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보철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아 치료는 전문의가 할 수 없죠?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저희 보건지소에서.

다 합니까?

예. 치과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다 하느냐고요.

예.

치과의사가 면단위 보건지소에 다 있습니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한 의도는 앞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인원 충원을 안 한다고 하고 정원을 감한다고 시에서 방침을 세우지만 이러한 중요한 보건사업같은 것은 다른 어떤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런 직원들이 많이 증액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시더라도 이런 전문적인 노인치아문제라든가 치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담당을 두어서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아는 치과의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공중보건의입니다. 군대 대신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남자 보건의들이 치과 전공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과가 공중보건의가 줄은 추세여서 있던 지소도 수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소같은 경우는 치아담당은 둘 수가 없네요.

아니, 치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구강보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그런 시설에 다 나가서 구강보건사업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소에 없으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서 지소에 치아담당이 없고 두 개 진료소에 하나씩 치아담당이 포함되어 있죠?

아닙니다. 각 읍면에는 사업요원이,

보고 사업요원이라고 합니까?

예.

치아를 담당하는 담당을 뭐라고 합니까?

치위생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분들이 면단위에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치과의사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부서에만 치위생사가 따라서 같이 됩니다. 치과의사가 없으면 치위생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지소가 있는데 치과 진료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면에 6개 곳밖에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자 치대생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군대를 공중보건의사가 군대복무를 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줄게 되고 있습니다. 그대신 시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507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장비 구매 3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인 운동용으로 시디플레이어를 내년에 구입해서 각 지소, 진료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장비를 보강해 주어야만이 사업을 더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한 클리닉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대를 구입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장 체중계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것도 지소에 활성화된 지역을 배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활성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3대라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지역이 어떤 쪽에 갈 것인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운영상황 분석을 저희가 연도말에 해서 우수한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주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것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3대라고 딱 부기를 달아 놓았는데 이것을 사전에 파악도 해서 어디에 하는가도 어차피 금년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은 어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

다는 것이 원칙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라든지 도·농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 진료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23곳에 있습니다.

면단위,

마을단위,

그러니까 읍면 마을단위죠?

마을단위가 23개입니다.

감독기관은 보건소에서 하죠?

예. 감독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혜택이 과거보다 진료소를 이용하는 확률이 감소되는 것이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진료소에 대해서는 전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설치목적이 옛날에 교통형편이 어려웠을 때 오·벽지에 대해서 의사는 부족하고 그래서 간호사를 선발해서 6개월씩 국가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가지 이내에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하고 직접 이렇게 하는데 그 후에 교통상황이 많이 나아지면서 그 사람들 목적이 점점 퇴색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진료와 병행해서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어서 대개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건강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쪽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교통이 소통되지 않고 또 하나는 의료기능이 특정한 곳만 있고 그런데 사실은 좀 어지간한 곳은 병·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교통도 편리하고요. 그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원을 놓고 보면 시내만 있고 멀리 대강이라든지 산내, 아영 그런 곳은 없었는데 지금은 인월, 운봉, 남원 이렇게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료소는 그러한 방법으로 잘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사람들이 진료소의 기능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감독기능의 사각쪽에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보건직들은 읍면에 되어 있는데 진료소는 그 기능도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저희도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국비죠? 전액 국비입니까? 지방비 부담됩니까?

옛날에는 국비였는데 전액 시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는 다 국비 보조였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다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비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국비였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문제는 존경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네요. 예산이 작지않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농사가 풍작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촌지도사업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력을 다하여 주신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입은 제18회 전라북도 4-H본부 한마음대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농의기계 임대사업 국비 변경 등으로 8,4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서는 92억 1,500만원으로 1차추경 기정액 93억 2,700만원 대비 1억 1,200만원을 농기계 임대사업 국비 변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절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4억 1,800만원으로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 5억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1억 8,300만원 등 국비 보조금 12억 6,600만원과 향토산업 육성 5억원, 신활력 허브산업 육성 24억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9억원과 지역특화 시범사업 4,500만원 등 도비 보조금 3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은 8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억 8,700만원 대비 7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추어산업, 허브산업 육성, 국도비 균특회계 보조사업과 열악한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농업에 경쟁력 향상과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찬수 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 전라북도 4-H본부 한마음대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국고보조금 농기계 임대사업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쌀소득 직불제사업 토양검사 5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이 감액되고 나머지는 부기 및 과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4-H한마음대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기계는 국비 감액되어서 부기별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식량작물 재료비에 56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허브산업도 마찬가지 일부 부기 및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민상담소 월액여비가 2개면으로 예산절감이 되어서 8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찬수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기술연구과장이 지금 장기 병가 중이므로 지도과장께서는 기술연구과 소관까지 같이 알고 계신 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도비부분입니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85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 실천기술지원입니다. 인건비로 3,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지도조직 활력화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시범사업에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부분입니다. 53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등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상수도 지선공사에 3,000만원, 농어민상담소 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에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등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H 도 및 임순남대회 2,000만원, 우수학교 4-H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실천대회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농4-H 학습단체실 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강당에서 그동안 교육을 했는데 4-50명 정도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영농4-H과제활동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등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새해영농설계교육 자료조사 및 벤치마킹 등 2,9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 등 1,1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외래강사수당 등 4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생활화교육 추진 자료제작에 2,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교육 참가보상 등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라북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과제지원사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운영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여성농업인 교육참가 보상 등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화 활력화 민간자본보조로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시범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지원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내년까지 사업을 연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안전모델시범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자원개발 운영입니다. 시험연구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이나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 창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연구 실습을 위한 기자재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농산가공실 리모델링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가공특성화 농산가공실 기구 구입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발굴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발굴 및 개발연구회 운영, 남원음식 체험개발전시 등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음식체험관광상품화 시범에 2,100만원,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 시범 등에 3,900만원, 농촌자원소득화 실증시범에 1,500만원, 기능성 허브꿀 생산시험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음식체험관 운영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험마을에 장류나 전통음식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품 수리 구입 등 재료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임대한 농작업기 보관창고입니다. 이것은 간이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8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일손돕기 부품 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춤취득비로 교육훈련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범용신기종장비 SS기 구입 등 3기종에 4,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고품질벼 채종단지 조성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탑라이스 생산기술투입시범인데 이것은 친환경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단지 벼 해충포획기 설치시범, 논생물 다양성 농법 시범 등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키로 한가마니에 3,000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시약 및 재료 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시민 농촌생활 운영지원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안정화 음이온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시범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음이온 음향시설을 이용해서 산란율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고품질 축산종합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한우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시범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딸기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육묘장 시설사업입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팩키지시범 이것은 무농약 인증농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파프리카용 고측고1-2W형 비닐하우스 구조보강시범입니다.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를 2미터 정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고품질화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 4,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탑라이스 단지조성에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미질분석기입니다. 디엔에이, 단백질 이런 것을 검사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품종 혼입방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시범입니다.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딸기 고설재배 이것은 시설을 높여서 양액으로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하우스 환경개선시범 7,200만원, 과수토양환경개선시범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신화종 실증재배시험에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맞춤형 멜론재배시범입니다. 이것은 멜론을 평야지에만 했었는데 이제는 고랭지에도 작년도 시험재배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험재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오디 비가림 조기실증재배 2,200만원, 과수충해 친환경방제시범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교육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입니다. 5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FTA 대비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부각을 다양하게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원예를 대상으로 환기, 공기교반기, 제습기, 무인방제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고품질 과실생산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사과단지 육성을 위해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입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천마재배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축개발운영입니다. 미꾸리 인공부화를 위해서 인건비로 1,67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난방 유류 구입 등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구입 등 사료나 자재 구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액화산소통 및 기화기 구입, 액체질소통 구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8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향토산업 육성 사업추진 재료 구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산업 육성 추진 유통망 구축 외 10개 사업에 4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단 설치, 컨설팅, 추어축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산업 육성 미꾸리 양식장 외 3개 사업입니다.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어 농축액 생산시설 등에 하는 사업입니다. 562페이지 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섬유질배합사료 조제이용시범에 2개소입니다.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계사 악취제거 및 에너지절감 시범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젖소 해썹 육성농가 육성시범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축산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흑염소 생산성 향상 개량축사 보급시범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입니다. 토종종묘는 미꾸리 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토종종묘 신기술개발 사업추진 재료비에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사업추진 연구자재 구입에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추진에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공부화시설을 지원해서 민간이 앞으로 인공부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토종종묘생산 친어양식 축양조 시설공사에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먹이생물 배양, 축양조 시설공사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종종묘생산 친환경논 생태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3.5㏊를 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추진 기자재에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미경, 배양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구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 및 보완 전산장비 구입 등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씨감자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하우스를 개량해서 씨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 씨감자 안전공급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보수하는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농업인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동에 15만원씩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가 연작장애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밀기울 투입을 위한 4,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포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는 실증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실증포장운영 자재 구입 등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상위단계 우량씨감자 생산재 구입 등 4,50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허브사업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허브사업단 운영 홍보 등 2,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허브시험연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등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산학연 허브연구개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증진 리더 육성 1억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리더혁신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허브1차가공산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포장지 개발, 수매 인건비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업체 마케팅 활동지원입니다.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Ohev 허브산업 홍보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매체 등 광고마케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허브축제 개최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허브시험연구, 허브하우스 조경시설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허브생산단지 조성 여기는 33㏊분이 되겠습니다. 2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친환경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여기는 1,500평 이상 농가로 시설 및 육묘시설을 5농가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시설 연중 비가림재배단지입니다. 이것은 비가림하우스를 해서 10내지 20농가 육성할 계획입니다. 2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1차가공 생산라인 구축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 20㏊ 4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허브판매장 조성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남원에서 생산되는 허브제품을 대도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 농업경영정보관리 등으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에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도 기준경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산화훼 품종육성 시범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업 사업 토종종묘사업 기술개발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지도조직 활력화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술시범이 4,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4,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비료를 가장 적게 넣어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은 비료를 적게 써야 가능하거든요. 비료를 적게 써야 병충해도 적어지고 미질도 높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촌지도자 전라북도 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3,5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전라북도 농촌지도자가 남원에 와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시군을 순회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원 차례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보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형평성에 맞추어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하는데 기계가 130여대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1,0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120-130대 되는데 500만원 재료비가 있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국산화훼품종 특성시범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사업은 도비가 5,000만원 증액되어서 시비를 5,000만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센터에 하우스 지은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씨감자 60%를 앞으로 공급하는데 4-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2,9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체)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방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두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찬수 과장님, 문길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일히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저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목적이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농민들에게 보급, 기술을 지원하는 기구 그런 센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새로운 시너지를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연구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순서가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의 보조사업으로 많이 직접적으로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민간자본을 지원한다든지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행정을 통해서 지원해야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지원, 개발 이런 부분 인력육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과거에는 주로 작물재배쪽에 중점을 두어서 기술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농촌사회 지도쪽에 내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증사업 아직 증명되지 않은 연구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대학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을 지역에 시험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명이 된 것을 확대하는 사업을 2년내지 3년간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정착이 되면 산업축산과나 농정과로 이관해서 전체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될 때는 그쪽으로 넘기고 소수나 지역별로 지대별로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평야지, 중간지 이렇게 지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대별로 실증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영농과제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특수한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까? 왜 막연하게 영농과제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까? 54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 연구모임 등에 도비사업입니다. 포장재나 개발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이라고 각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작목반에 어떤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사업을 발굴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센터에 연구기관이나 그런 개념을 정리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우리 축산분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기술개발분야이니까 그런 쪽에서 하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임무가 산업축산과와 농정과와 많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축산과에서 할 사업인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이런 개념도 되고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도 되는데 이런 분야가 이중적으로 겹치는 사업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일일히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애를 많이 쓰시지만 전문적으로 기술분야를 보급하고 연구해서 행정에 접목시켜서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을 육성하다보면 그 작목별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해 주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규모가 크거나 대대적으로 할 것은 산업축산과에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임대용 농작업기 보관창고 신설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해서 기계를 130대 정도 구입을 했는데 주 기종이 트랙터 부착용, 소형 농기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간이시설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것도 보면 이현령비현령이죠. 어떻게 보면 농업분야이니까 산업축산과에서 얼마든지 보관창고도 신설하고 지원도 하고 시설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임대사업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체험관 운영은 무엇입니까? 2,100만원으로 도비가 1,050만원, 시비가 1050만원이네요.

이것은 체험마을에 특히 테마마을이나 녹색마을에 체험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통장류나 전통음식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체험하고 사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을 센터에서 계속 앞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테마마을, 달오름마을, 운봉 허브마을에 1년에 2만 5천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보절 추어마을이 아쉽습니다. 거기가 기반이 좀 그렇고 지도자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곳도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원하든간에 우리 농업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험마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차피 처음에는 기술 시도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했으면 자체적으로 하거나 산업축산과나 그런 곳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사업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넘길 수는 없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할 때는 산업축산과나 이쪽으로 넘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센터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것이 많이 필요합니까?

기술적인 것보다도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보완적인 사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가는 것도 기술적으로 센터에서 해야 합니까?

민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하거나 연구사업을 할 때 민간에게 주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민간자본보조로 명시가 됩니다.

것도 간단한 체험이나 농산물 가공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가공상품이나 이런 것은 현재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가공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농가들이 할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를 선택해서 성공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산업축산과에 주어서 그것을 큰 가공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연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보급하고 그런 사항이 좋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전부 다 지원사업에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산업축산과라든가 행정업무를 구별해서 기술보급해서 연구해서 행정으로 넘기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보급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 나누어서 물어보면 덜 미안한데 잘못하면 저 혼자 다 물어보게 생겼습니다.

말씀하십시오.

531페이지 고품질쌀 생산기술 시범 1억 200만원 요구하셨네요?

예.

노동력 고령화로 영농인력난 가중 그래서 고품질쌀 생산기술 시범이라면 민간자본보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시범사업은 12월말경부터 1월 20일까지 홍보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통해서요?

예.

공모를 해서 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업을 안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농가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가 남원참미 개발하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에서는 포괄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보면 가지수는 많은데 농가들이 대충 1농가, 2농가, 3농가 그렇거든요. 소수농가를 가지고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쌀 생산 키포인트가 친환경입니다. 비료를 적게 하고 농약을 적게 하자는 쪽입니다. 그래야 밥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를 적게 하자는 차원에서 측조시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계가 가면서 벼 포기 옆에 비료를 속에 주입시켜 줍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 두 농가 해 보니까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 양이 50% 절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풀이 50% 적게 납니다. 병충해도 50% 절감이 됩니다. 내년도에 7-8개소 고랭지하고 평야지하고 중간지에 2개씩 해서 그 정도 해 봐서 좋으면 산업축산과에 넣어서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시범을 해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결국 농가들도 이것이 소득과 연계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쌀을 생산하면서 그것이 소출이 현재의 농법과 똑같은 소출이 되면서 좋은 미질이 나온다면 소득이 증가가 되겠지만 생산량이 많이 차이가 나면서 질이 좋아진다고 하면 결국 농가들 소득은 별로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분석도 따라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주식으로 쓰는 쌀의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데 쌀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참 미미합니다. 비중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대도시권으로 갈수록 아마 질좋은 양질의 쌀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왕에 하신다면 경쟁력있는 쌀을 좋은 미질이 생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현재 우리가 남원참미를 개발해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으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각종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센터에서 하는 것, 농정과에서 하는 것 유사하고 중복되는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통합해서 할 수 없나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업인 관련단체를 통합해서 농정과에서 담당을 통괄해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전에 단체에서 지도자생활개선 따로 따로 했던 것을 통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그 관계는 농정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단체 통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야 자기들 위상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고 싶어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소속된 단체 위원들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쪽 모임, 저쪽 모입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을철만 되면 계속 중복된 행사, 유사한 행사를 계속함으로써 일손을 그나마 농촌일손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4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시범을 2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을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선정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각종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공고를 12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 공고를 합니다. 각 마을단위까지 이장들, 각 단체, 작목반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한 다음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같이 다문화가족도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그동안에 언어교육, 생활양식교육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문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해서 소득이 될만한 사업을 두명 정도 선발해서 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잘 되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한 두해 했다가 산업축산과에 한번 연계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산가공특성화 농산가공실 5,000만원 요청하셨는데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저희 센터에서 앞으로 식품개발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도 그렇고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험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수원으로 가거나 대도시로 가거나 가서 또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농기계 옛날에 쓰던 헌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0여평 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기자재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시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재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시험연구자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인근보면 순창도 30억원 들여서 하고 있고 완주도 그동안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앞으로 식품이나 집에서 술을 만든다거나 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집에서는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방금 음식과 마찬가지 결부되는 이야기인데 음식체험관광상품화 시범사업으로 보조비율이 60내지 70%입니다.

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을 해 보겠다는 것까지는 일단 준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맞게 신청하면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나중에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취지에 맞는 것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중에 흔히 있는 음식이 아닌 특성있는 음식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내부적으로 권장할 품목정도는,

여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가공분야는 농산물 부산물로 하는 잼, 쥬스분야냐 아니면 전통음식이냐 아니면 기능성식품이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또 공모를 통해서 할 때 이러이러한 분야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분들은 응모해 달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응모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산물,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가 병행해서 육성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사다가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립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산품에 대해서 병행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억 3,000만원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다 시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은 60%입니다. 옛날에는 70%까지 보조를 했는데 60%만으로 10% 햐향조정한 것만도 정말 다행입니다. 산업축산과를 봤더니 과거에는 보조비율이 60, 70%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조비율,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니까 보조의 비율이 높아도 이해를 하지만 농정과나 산업축산과에서 하는 보조비율이 50%가 넘어가버리면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일반적으로는 저희 남원시청에 산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관련부서에는 내용별로 보조비율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 수준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60% 수준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실증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70-8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다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에 보조비율이 70%, 80%까지 높은 행정사업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비율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립을 해 주셔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보조를 해 주는 보조기관보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는 진실된 애정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성공되는 것이지 보조금만 가지고 대충 해 보고 싶다고 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많이 강조하셔서 사업자 자신이 정말 자식을 키우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보조사업을 해 주셔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축산업에 보조하는 보조금이 정말 공돈이고 날아가는 돈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농민들 사이에서도 시에서 각종 보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 정책이 정말 농민을 위한 정책이냐까지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장 바랐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로부터 그러한 비판을 받지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부분을 잘 지도해서 그러한 비난의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수출원예 시설환경개선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비가 1억 1,7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 6,800만원인데 시설환경개선 단지를 1단지라고 하셨어요. 어디 단지 입니까?

이것이 수출 농업단지인데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들이 보통 재배를 3년 지내면 문제가 나옵니다. 연작피해랄지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절하다보니까 보온관리를 해야 하고 환기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면 선정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하신 것은 없습니까?

예. 품목도 아직은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하려고 상당히,

주로 수출분야이니까 수출 주 작목이 선정될,

수출 주 작목 중에서 시설원예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노후된 시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셔야 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농업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관청 출입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농업을 빙자해서 보조금으로 대충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청 출입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정보 캐내서 친근감을 느끼게 만들고 난 후에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농민들 입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농사 짓기도 바쁜데 어떻게 관청 출입하고 쫓아다니면서 관청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아서 로비를 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농민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가깝게 하고 친근하게 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하면 가깝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어서 사업을 주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정말 농사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고요. 또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더이상 자꾸 물어보면 혼자만 물어보는 것이 미안하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참 궁금한 것이 많아서 또 제가 4대 전반기 2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업무를 많이 파악해 보았고 농민에 대한 보조비율도 제가 끝까지 주장해서 농산과나 축산과 보조비율은 50%, 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비율은 70%까지 해서 그때 당시 최진영 시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해 준 것까지 해 놓고 제가 상임위원회를 옮겼습니다. 2년 동안 거기에 있어서 업무를 파악해 보았기 때문에 그쪽 농촌동 업무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어가 남원의 브랜드입니다. 남원하면 허브, 추어 그런데 여기 561페이지 미꾸리양식장 조성 외 3개사업이라고 했어요. 작년에는 3억 2,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추어가 거의 중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인공부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남원에 전 추어탕을 아직은 다 카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인공부화를 해서 남원에서 공동브랜드로 해서 남원의 토착 치어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은 양식장 조성하고 추어가공식품 생산 또 인공치어 생산, 시래기 가공공장 추진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어생산을 당초에는 완전히 정립이 된 후에 양식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치어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또는 중국산 치어가 들어와서 양식을 해서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서 양식장 조성이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연구사업이 현장보다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시험장에서는 치어생산이 성공을 했지만 실제 필드에서 성공한 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9월에 성공해서 일단은 200농가에 저희들이 생산한 치어를 입식해서 현재 15㎝에서 17-8㎝까지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면 수확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치어생산을 해서 한 시스템이 돌아가면 기술체계가 정립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치어생산한 것을 농가에도 공급을 하고 일부 실증시험포장에 있는 것까지 해서 70만 마리를 생산해서 공급내지는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센터에서 생산하는 것이 430만 마리, 또 내수면연구소나 이런 쪽에 100만 마리 또는 130만 마리 연결망을 구축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680만 마리를 공급해서 우리 남원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치어를 공급해 주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꾸라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치어로 들어온 것들도 과거에는 10㎝가 치어로 들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7㎝짜리로 기준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양식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인공부화를 해서 수확해서 유통을 시키는 그 기간이 2년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국내 최초로 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다만 그 육성률을 저희들이 더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원 추어산업이 앞으로 4-5년 정도면 중국에서 미꾸라지 들어오는 것이 억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쌌기 때문에 수입해서 주로 많이 썼습니다만 계속 미꾸라지 가격이 2배, 3배까지 올라가고 있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진다면 인공부화가 전국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한번 해 봅니다.

남원에서 현재 센터를 비롯해서 인공부화를 실질적으로 내년 2-3년이면 다 카바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일단 100%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억 2,800만원은 신축동을 짓는 것입니까?

향토산업으로 육성된 것은,

양식장을 조성하는데 이 부분이 그에 관련된 사업에서 물어보는데,

향토산업 육성 3억 2,800만원 말이죠?

예.

이 사업은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추어 농축액을 위한 생산시설을 하고 가공공장 제품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신제품 개발장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인공부화가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해서 내년에는 2-3년간이면 카바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공부화가 자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공부화는 성공했는데 육성률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쯤되면 카바가 다 된다고 했어요.

내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8페이지, 109페이지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남원하수 분뇨처리장 운영 중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고도처리사업 시험운전에 따른 부족한 전기요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인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으로 9,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하수슬러지 발생양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부족분 예산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수질시험실 운영예산 중에 집행잔액 1,610만원과 분뇨처리장 시설물관리예산 중 집행잔액 18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분뇨처리장과 실험실 운영한 결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과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5,2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추가 확보한 국비 1억원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4,300만원, 실시설계비 중 집행잔액인 975만 1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 중 농어촌 마을하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에 국비성격인 낙동강 수계기금 1억 1,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를 삭감하여 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8월 27일 기 내시한 내용대로 기금 1억 1,200만원을 금번 2회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추경 편성 이후에 지난 11월 25일자로 기금 1억 1,200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변경내시서가 우리 시에 통보되어 부득이 금번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된 수계기금은 재조정할 계획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및 252페이지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관리예산 중에 집행잔액 2,090만 7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는 무인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890만 7천원과 마을하수 처리시설 UV소독시설 및 유량계 설치공사후 집행잔액인 1,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46만 7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는 본청의 환경미화원의 보수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과 및 야간근무 실적이 없어 수당 미지급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8페이지, 102페이지, 114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보다 45억 6,952만 4천원 증액된 87억 5,8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예산 중에 남원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63억 4,870만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 5,3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0억 9,141만 8천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에 인력운영비 7,604만 2천원과 환경사업소 기본경비 8,968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9페이지, 590페이지에 하수분뇨처리장 운영 예산 중 인건비 60만 6천원은 남원처리장 조경수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억 8,800만원은 남원처리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1억 6,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차량 2대에 대한 차량비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각종 환경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하수 및분뇨처리장 소수선에 필요한 필수자재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는 전년도보다 560만 8천원이 감액된 5,0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슬러지 탈수에 필요한 응집제 구입 및 방류수 소독약품 구입비 등과 실험실용 시약, 초자기구 구입비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개 분뇨수거처리업체의 수거료 징수에 대한 10%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지급조례에 의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이며 남원처리장 구조물 정밀진단에 8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1,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9,376만원으로 노후된 남원처리장 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5,376만원, 남원처리장 유입동 지붕 노후로 빗물에 의한 각종 설비 부식 방지를 위한 지붕보수비 2,000만원과 분뇨에 포함된 각종 오물을 제거하는 분뇨종합처리기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구입,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비로 전년대비 2,447만원이 감액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및 591페이지입니다. 남원처리장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는 36억 1,845만 8천원, 감리비는 9,554만 2천원,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입니다. 내년까지는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1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17억 6,000만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및 592페이지 운봉·인월하수처리장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봉·인월처리장 제초작업 인건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92페이지 동 처리장 전기료 및 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1,585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고 상시 및 긴급 출장에 따른 여비를 기금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설물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봉·인월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기금으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에서 594페이지까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2페이지 및 593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내 마을하수 처리시설 4개소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을 1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17억 9,213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1,1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뱀사골계곡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남원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마을하수도 제초작업과 맴브레인 막청소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전기료 및 시설장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 내 제초작업과 막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6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전기요금 1억 2,000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 3,000만원, 차량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5개소에 무인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4페이지 및 5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1억 6,5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7,096만 2천원과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8만원, 일반운영비 6,856만원, 하수분뇨처리 업무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소는 2009년도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황순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수 슬러지가 문제되죠?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추경에는 톤당 5만 2천원씩 현재 계상이 되었네요?

올해 연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5만 2천원으로 체결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보면 7만원이 넘네요?

그것은 운봉·인월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분에 대해서,

2.5톤씩 처리가 됩니까?

그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90일 기준으로 전체 양이 230톤 정도 됩니다.

어디에 하셨습니까?

지금 남원처리장에서 당초에 단가계약한 회사에서 같이 처리를 합니다.

남원 전체에서 5만 2천원씩 작년에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여수소재 유)호남에서 해양투기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애매해서 그런데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해양투기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예. 그런데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사항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24톤씩 해서,

7,000여톤 발생합니다.

19억 6,100만원이 들면 슬러지가 완전히 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당초에 협의된 예산은 30억원이고,

해양투기를 안 하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슬러지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잘 한 일입니다. 외부에 나가는 돈이 막대한데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현재 19억 6,100만원 가지면 완전히 남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해서 하면 앞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완전히 카바할 수 있습니까?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면 하수슬러지 전량은 자체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나 이것이 완성됩니까?

2010년도에 준공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문제는 저희가 중앙부처인 전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는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환경사업소가 본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 다시 갔는데 그때부터 하수처리슬러지가 굉장히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료화를 사료를 만드니, 지렁이를 만들어서 하니 하고 방법을 많이 구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투기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해서 설치를 만들어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잘 한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해양투기를 계속 해야겠네요,

2011년까지는 해양투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우선 시설을 건설할 때까지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590페이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는 개념이 다른데 이것이 언제쯤 완성이 되겠습니까?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도 준공예정입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원에 있는 전량적으로 다 카바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량은 이 공사 이전에도 처리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질소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다 방류수질을,

몇 번 이것을 설계변동하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나왔는데 하수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슬러지와 하수고도처리가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는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분뇨처리도 저희가 수거업체를 통해서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산쓰레기매립장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침출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운봉, 인월, 대산 3개 매립장에서 100톤 정도 침출수가 자동으로 저희에게 유입이 됩니다.

지난번에 침출수가 발생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닙니까?

침출수 문제는 저희가 처리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두번 검사하니까 침출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침출수는 저희가 받아서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와 환경과하고 공조해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추경이 없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4억 300만 2천원에서 4억 2,354만 4천원이 감액된 1,197억 9,0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일반직 2명, 청경 2명 감 운영으로 2억 109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청원경찰에 따른 복무활동비와 2명에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1,042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0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예산집행잔액 5,1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기본예산에서 예산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월락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서 4,147만 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수 구입비가 3,17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개인급수공사 급수신청 감소에 따른 급수공사비 5,604만 2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사업비 감액 조정잔액을 예비비 지출 후에 2억 37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유효기간 경과 수도미터 계량기 교체관련 수량 조정으로 5,000만원, 누수발생에 따른 누수 응급복구비 5,000만원, 지중화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업조정으로 당초 4억원였습니다만 2억원으로 감액 조정되어서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회계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599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전년도 예산 87억 5,848만 6천원에서 9억 3,566만 5천원이 증액된 96억 9,4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분야에서 산동 대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500만원, 율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강 평촌지구 마을하수관로 개량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대산면과 이백면일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하여 1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인월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계약하여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봉·인월 4개면지역에 마을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련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총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원, 마을긴급복구사업비 1억원, 인월·아영에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원,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주천 노치와 수지 양촌마을에 1억 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기존에 개량사업으로 수지 마령과 보절 섶골과 금계, 인월 유곡에 5억 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수질검사 우물소독약 구입 및 기자재 구입으로 1억 3,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균특 15억 3,000만원과 시비 34억 7,000만원해서 50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안 70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70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0억 6,186만원에서 4억 2,397만원이 감액된 16억 3,78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시가지 동지역과 인월·운봉지역에 35키로 준설하는 준설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내에 서문 또 성문치과, 황중마을, 문화회관 골목, 이백 내기 하수도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비 맨홀 구입, 오수덮개, 오수받이, 각종 맨홀뚜껑 등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이 08년도에 10억원과 금년 2009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남강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8,3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하수도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46억 5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입니다. 생략하고 세출예산 7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2억 9,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해서 업무추진비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무수행경비로 6,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2,27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9,9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지방채 상환 원금 이자 포함해서 10억 4,75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고압가스 시설 전기 각종 검사수수료, 보험료 등 1억 2,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정수약품, 전기요금 등 11억 9,07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월락정수장 시설물에 따른 유지관리 교체비 등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락배수지 자동화 점검 시스템 교체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락배수지 설계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내에 있는 취·송수 펌프 1대와 진공펌프 배관 교체 6개소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수 유량계 2개를 교체하는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속여과지 무인감시제어용 CCTV 설치를 4곳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염소 투입기, 예취기, 팩스 구입 등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보호구역 동화댐에 장수군에 부담하는 5,340만 4천원 그리고 보호구역 휀스와 안내판 교체 2,000만원해서 7,34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관련 시설비는 지금 이백배수지계통 토지 매입비, 운봉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 12억 7,000만원, 덕과배수지에 5억원, 이백배수지계통 금년부터 착수가 됩니다만 1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으로 해서 운봉에 행정, 엄계, 삼산, 연동, 방촌해서 또 인월에 취암, 송동에 소두곡· 장구동, 사매에 인화·덕평·하선·신촌·오현마을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개인급수공사비 4억 8,5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촌지역 검침요원 2,00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0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검침위탁금으로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권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보호통과 계량기를 시설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6,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비 3억 9,96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누수복구 인건비 2,00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로 1,52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누수신고포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누수복구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를 도통동 고개 좌측편에 기존 주택지 노후관을 개량하고 법원사거리에서 동문사거리, 금정사가에서 광한루 서문까지 해서 노후관 교체비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지금 국립공원 내에 있는 팔랑마을 마을하수처리장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비비 720만원을 감액해서 준설원 급식비와 준설원 교통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안입니다. 역시 예비비에서 1,68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검침원 누수복구원 7명에 따른 급식보조금과 교통보조금으로 1,680만원으로 수정해서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 일 하시면서 많은 민원들 해소시키느라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같은 경우가 작년에 87억 5,800만원해서 9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예.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특별회계는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남원시내가 양질의 수돗물 공급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사회의 분열과 우리 직원들의 애로가 있었죠. 그때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노후급수관에 대한 교체가 아주 시급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예.

그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경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큰 맥락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 이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또 앞으로 경영에 대한 효율성은 여러분들이 주장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민간위탁은 일단 철회를 하셔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의무와 미급수지역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돗물 공급 의무까지 면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

2009년도 사업비 예산을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포기했으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의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또 수돗물이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의지를 담아주어야 하는데 예산을 보면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저 혼자 단독으로 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시정 살림을 하면서 저희들은 저 혼자 목소리를 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면 그것이 상당히 배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산부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노력하고 금년도 예산에 최소한 50억원 지원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35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 요구는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34억원 정도만 일단 성립이 되셨겠죠.

예.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그렇게 숨막힐정도로 우리 남원 수돗물이 문제가 있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고 모든 자료를 그런 쪽으로 제공하셨던 분이 민간위탁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시장님이 주장했던 내용 자체가 과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수도에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한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남원에 상수도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확장이나 모든 내용이 삼중고에 흔들리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이나 시설확장을 하고 노후관을 개량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종합적인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죠. 궁색한 답변입니다.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내용대로 사람의 인체 구성요소의 70%가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여러분들이 막상 정책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합리성을 갖추려고 했다면 2009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도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직접 수자원공사에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민간인들에게 하청주어서 일을 하고 감독은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죠. 배관사업같은 것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영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경영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것이 안 되었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786페이지를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비용을 2009년도에 3억원을 요구했어요. 2008년도에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오히려 더 증액을 시키기는 커녕 7억원을 감액해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시민사회에 호소를 했던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남원에 30년 이상 노후된 급수관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맞지 않는 주장을 하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더 노력하셔서 수정예산에라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나 담당이나 직원 여러분 고생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의원생활을 두세번하게 되면 나름대로 말은 안 하지만 행정 돌아가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이겠습니까마는 수돗물 상수도 민간위탁을 할 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 공급, 노후관 교체, 미급수지역에 신규 관로 개설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관로 개설은 별도로 추후에 협상이지만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인데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왔다 갔죠?

예. 경영평가.

왔다 갔습니다. 각 도단위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왔다 갔는데 처음에는 다섯명이 온다고 했다고 3명이 왔습니다. 적어도 2009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서 작년 1년 동안 남원시가 특히 또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했던 위탁에 대한 것은 허구였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최형식 의원님같은 경우는 회의록에 나와있어요. 100억원이라 해서 빨리 사업을 해 봐라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전혀 의중을 두지 않는 것은 박경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남원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두번 다시 지금 우리 남아있는 1년 6개월 임기동안에는 재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수도사업소같은 곳은 예산이 다른 예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산부서라든가 시청의 시장님을 비롯한 중요한 간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관심 밖인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관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특별회계로써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52억원을 5억원씩 3,400만원 가지고 안정되게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방금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미급수지역이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대로 우수가 안 오고 겨울에 월동이 되어서 어떤 기후변화로 해서 비가 안 온다고 하면 동화댐이라든지 각 저수지라든가 고갈된 상태가 된다면 광역상수도 무기력화되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동화댐 물이 앞으로 비가 계속해서 안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물이 5월 12일까지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안 온다면 이것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미급수지역 알고 계시죠?

예.

내년 2월까지 안 오면 여기도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서 미급수지역으로 나와서 물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실어다 먹고 공급하고 마을에서 임시 파이프를 대서 먹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여기 보니까 예산 계상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내년 5월까지 안정되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후에는 국가적인 차원이겠죠. 우리 남원시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대란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비가 와서 소규모로 된다고 하더라도 미급수지역에는 분명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점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날씨가 비 올 징조가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수도사업소도 관망하고 더 신경을 쓰시고 계실 줄 압니다만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책만큼은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미급수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관정도 파고 소규모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

그 말을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끝맺음 하려고 했는데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끝으로 정부에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추진한다, 만다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남원 우리 자치단체가 맞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발전, 농업, 생활, 공업용수해서 다목적댐을 만들면 우리 시비를 안들고도 실질적으로 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 시비 부담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남원시는 궁극적으로 자체 댐을 막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상수도 원수관계는,

어떤 경우든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수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댐을 막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발전, 농업,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하면 다목적댐으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댐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사업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남원시가 여러 사업들 주차장이라든지 추진계획으로 보면 댐 계획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간이 갈수록 물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저희 산림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고죽동 고산마을 보호수 생육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하지 마세요. 세출만 해 주면서 큰 항목만 설명하여 주시고 국비가 많고 시비 부담되고 계속사업은 가급적이면 넘어가세요.

변동예산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212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사방관리 예산입니다. 사방사업 예산이 추가사업이 있어서 242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예산 8,2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산지군도 공고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비 예산으로 200만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인월 서룡산에 등산로 표시 예산으로 도비 지원 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산불진화장비 시비 부족분 시비로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14페이지 고죽동 고산 보호수 1,000만원 계상했고 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예산절감차원에서 7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표고재배사 대설피해 복구 예산 도비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산약초·산채재배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농가에서 사업 의지가 없어서 당초에 6억 3,597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5억 2,752만 6천원 감되어서 1억 84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 예산안 설명올렸습니다.

최석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예산은 127억 5,3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5개 정책사업에 14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9억 9,469만 6천원이고 균특예산이 14억 5,7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5억 8,782만 8천원, 시비가 57억 1,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387페이지 사업별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2억 3,110만원 계상했고 사방사업에 1억 3,44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예산으로 3억 8,12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 2억 33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천황봉 등산로 정비예산이 8,000만원 시비로 계상했고 생활권 등산로 정비 1억 2,33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재예산 전체예산 9억 5,1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2억 4,15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산림 병충해 관리예산으로 1억 6,70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보호수 관리 예산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산으로 1억 4,56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녹색도시 조성 예산으로 36억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꽃도시 조성사업이 16억 6,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12억 8,59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도시숲 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1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산림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억 1,24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6,51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기반 조성예산입니다. 전체예산 7억 9,87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예산으로 1억 2,5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지원사업입니다. 2억 3,5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예산으로 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주요사업 부분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경건위에서 깎였던 예산을 설명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 깎였죠?

예. 반선에 간이상수도 예산사업이 깎였는데 현재 국립공원을 저희 산림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과 협조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부서에서 같이 협조관계를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아서 오늘 예결위원님들에게 그 예산을 저희 과에 세워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만 토목파트에서 협조를 구해서 하면 되니까 저희 과에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기술파트와 협조해서 민원없이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저희가 푸른남원 가꾸기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제가 고향에 찾아와서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1,200만원 그것도 살려주시고 저희 산림과 예산을 100%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설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유리온실 관리인부임에서 유리온실 다 완성되었습니까? 자생식물공원에 유리온실 다 만들어 졌습니까?

온실이 되어서 그 안에 자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허브축제때만 한번 가보고 그 후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진전이 되었는지 잘 몰라서요.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초인부임도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군요.

예.

제초인부임 38,170*45명*10일*2회 이것은 연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900명을 쓴다는 이야기네요. 하루로 계산하면 9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4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야생화 압화 전시물 설치라고 나와있는데 전시물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시관이 내년도 4월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간에 지리산에 자생하는 식물을 압화 처리를 해서 전시실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시물이라면 조형물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리산 자생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란 자생식물을 유리와 유리 사이같은 데에 압화를 시킵니다. 사진처럼 해서 뒤에서 조명이 비치도록 해서 가서 보면 선명히 보이는 그런 시설을 쭉 설치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시설 하나가 아니라 조형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생식물을 압화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를 테면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한번 보시면 인건비가 1억 1,800만원인데 양묘장 꽃묘생산관리 인부임, 양묘장 꽃묘생산 식재 인부임 600명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 갑니까?

실제로 저희가 꽃묘 생산하고 화단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겸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0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도 10억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총액이 배롱나무 식재부터 덩굴장미 담쟁이녹화사업, 백일홍 도계 가로경관 조성사업 등등 많이 해서 10억원을 요구하셨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 나중에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1억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사업들을 해 놓고 난 후에 관리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관리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도 결국은 이런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나중에 사후관리 인건비로 작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남원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남원시민에게 다 공표한 내용이니까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눈으로 보기좋은 사업만이 과연 최선이냐 눈에 띄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면 최선이냐 몸속에 들어가는 상수도에 대한 노후 급수관 예산은 돈 3억원밖에 예산을 안 했으면서 눈으로 띄이고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면 뭐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급수관 교체사업비는 작년에 10억원 요구했다가 금년에 7억원 깎아서 3억원만 세워놓고 이러한 눈에 띄이는 것은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도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가 사람 인체에 필요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러한 것이 우선이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 중에서도 대표적인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미관도 잘 가꾸어놔야 남원을 찾아오신 분도 계실테고 해서요,

인정합니다. 과장님 말씀 인정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가장 깨끗한 도시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호흡하고 살고 있는 우리 남원시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원이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맑은 공기, 좋은 환경, 맑은 물 이것 외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노후 급배수관에 대한 교체사업비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난 후에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하여튼 병행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이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임무는 산림에 대한 녹화사업이나 등등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최선을 다 해서 하면 중요하지만 위원은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남원시의 정책의 방향과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배분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와 이것을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과 예산도 중요하니까요,

중요하시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에 총 19억 6,000만원인데 균특이 6억원, 도비가 1억 7,200만원, 시비가 11억 8,800만원입니다. 시비 부담이 많지 않나요? 꼭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까?

(자료검토)

과장님이 다 세세히 파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이 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남원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10개 지구라고 나와있습니다. 도시 숲 10개소 가로수 4키로인데 10개소 어디 어디 선정하셨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결심을 맡아놓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료를 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의원으로써 두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원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미화사업에 대한 투자의 비율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맑은 물 공급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우선 남원시에 가면 꽃 좋고 나무 좋고 길 깨끗하고 간판정비 잘 해서 좋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본주의로 먼저 가고 난 후에 환경이 중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환경이 우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반선 상수도 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선에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국립공원 내이죠?

예. 상수도 공사 사업예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90몇 년도인가 공원지역에서 상수도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동안에 노후되고 막히고 관이 부족해서 반선지구에 물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성격이 산림과는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수도사업소로 줘라,

그러니까 깎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다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상수도는 상수도만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이다보니까 공원은 또 산림과에서 하다보니까,

이해합니다.

저는 행정도 이해는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도시 숲 조성하고 그것도 이쪽에 와서 그것도 막대한 거의 20억원입니다. 숲가꾸기하고 분리했는데 왜 분리를 시켰습니까?

숲가꾸기 사업,

똑같은 시설비로 해서 숲가꾸기인데 30억원입니다. 도시숲가꾸기와 여기 숲 가꾸기 차이가 개념이 무엇입니까? 왜 개념을 분리를 따로 부기를 달아놓았습니까?

숲가꾸기사업은 산속에 가서 간벌사업이라든지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숲가꾸기 사업이고 도시숲사업은 도시만의 경관이 좋게 조경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시내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심권에,

어디입니까?

읍단위까지 같이 지금은 도시 숲이 동지역만 우선적으로,

남원시내와 읍단위까지 그렇게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지역은 주요 노선변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읍면동 가리지 않고 주요한 지역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것은 숲가꾸기 하나로 부기를 달아서 단편적으로 해야지 혼랍스럽게 도시숲가꾸기해 가지고 하면 숲가꾸기는 개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개념이 다릅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도시 주변에 환경정비도 숲가꾸기로 들어갑니까?

숲가꾸기는 우리가 조경을 하는 간단히 말하면 조경이구요.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사업입니다. 임야 산에 가서 간벌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도 숲가꾸기이고 숲가꾸기이니까 개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숲 조성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방법은 몇 가지가 차이가 나지만 개념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숲가꾸기는.

청에서도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부담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저희가 간벌을 하고 나면 부산물을 연료화하는,

부산물같은 것을 치우는 수집하는 것이죠?

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안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다니던데요? 바이오매스를?

그 이전에는 이렇게,

조합에 위탁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2005년, 2006년도,

, 그 전에 분명히 했는데 우리마을에서 갔어요.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요.

그때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안 하고 조합에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때는 없어서,

제가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요.

업무라는 것은 연계성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연찬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죠. 지금은 산림조합에서 바이오매스를 전혀 안 합니까?

예.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는데 가지치기라든가 덩굴제거라든가 그런데 숲가꾸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숲가꾸기를 하면 덩굴 칡같은 것이 있는데 앞에만 하고 저 위에는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가는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지금은 GPS로 면적을 다 찍어서 전부 다 일일히 조사를 합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숲가꾸기를 우리 각 면에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깊은 골짜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면적은 들어 갔는데 가지 않고 중간과 앞에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아무리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꾸기를 하려면 예산은 다 편성되니까 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눈여겨 봤습니다. 올해도 보겠습니다. 올해도 숲가꾸기에 들어갔는데 예의주시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지도감독하려면 철저히 하시고 확인행정을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맹세코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다음에는 이 자리 안 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도 나중에 결과를 보려면 특히 남원시행정이 그렇습니다. 보조사업도 그렇습니다. 주어 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말아버립니다. 확인행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과에서도 이런 것은 유념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방금 들으면서 상당히 가슴속으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그런 자세가 우리 공직자 전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지금 산림과가 혼란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끝까지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닌데 존경하는 경건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402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800만원인데 거기에서 도심속 향기원 구 역사 꽃단지 인부임같은 경우는 별도로 부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심속의 꽃단지 인부임 있죠?

예.

다른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403페이지 덩굴장미 담쟁이 녹화사업 사실은 이번 과장님 늦게 오셔서 모르지만 과거에 장미를 철거해서 없애버리고 나서 장미철거가 한 2년 되었죠?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좋은 장미들 수천본 될 것입니다. 100본은 어디에 주고 학교에 주고 50본은 어디 법원 검찰청에 주고 싹 분산해 버리고 이제 덩굴장미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담당들에게 물어보세요.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요천변에 좋은 덩굴장미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파종해 버리고 그리고 근거를 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본, 250본 이렇게 싹 해 버리고 다시 한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백일홍 도계 가로경관 조성해서 3억 9,700만원 예산 세웠죠?

예.

이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질의를 드려야 겠습니다. 도계라고 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런 도계를 표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도계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남원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 같이 각 도의 경계를 도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초입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많은 예산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하대식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셔서 한 것 같습니다.

도비 2억원에 우리 시비 2억원을 부담해서 해 주라고 그런다고 아니 국도비 내려오면 부담비율이 설령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은 시비 조금만 부담해서 도비 왔으니까 1차적으로 시비 몇 천만원 투자해서 해 보고 내년도에 성과가 좋으면 도의원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습니까? 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역사 꽃단지 조성 남원관광도로 꽃길조성에 1억 5,000만원 그냥 9,900만원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좋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부처 개인이 하는 꽃단지가 있는데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남원같은 곳은 어차피 도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아마 누구 지시를 받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과하게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 꽃길 조성도 내 예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무자비하게 해 버리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또 하나 과장님 오시기전 이야기인데 구 역사 꽃단지 조성은 1억원 정도 세워놓았는데 국장님,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최중근 시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하고 만나서 구 역사 가져와서 무엇을 한다고 했죠? 거짓말을 하니까 신뢰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곧 철도공사에서 구 역사를 남원시로 해서 가져온다더라 또 철도공사 연수원을 만든다고 그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철도공사 시설팀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노조에도 확인해서 그때 기억나시죠? 내가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철 사장님하고 시장님 하고 셋이 곧 만나게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안 되니까 꽃길 조성, 국장님에게 하소연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무슨 권한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이런 것을 즉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시정이 저희야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상관있겠습니까? 솔직히 행정에서 당위론 제기하면 해 드리면 되지만 적어도 갈수록 이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 역사가 방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우범지대화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나무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고 보니까 유채꽃이라도 심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역사가 거기에 1억원을 투자해서 꽃을 조성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보십시오. 승인은 예산만 해 놓고 후에 받겠죠. 사용승인은.

사용승인은 받았습니다.

그거야 철도청에서 굳이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해 주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봅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