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간사 오수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0건과 건의사항 10건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부서별 질의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은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 검토 외 6건이며, 총무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외 27건, 보건소는 방역작업 철저 외 4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소송관련 전문가 배치 검토 외 9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수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지. 여기 왜 이것이 안 들어 있노, 2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하는데 현금으로 병행해서 쓰라는 것, 그것 어디에 있어? 없다, 여기에. 카드만 사용하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낭비가 있는거야. 그러니까 싼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비싼데 가서만, 카드기가 비치된데에서만 사용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물건 값이 비싸도 거기에서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현금하고, 카드하고 퍼센트를 따져서 사용을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왜 안 적어놨어?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규정 및 일부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09년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73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6급 3명을 구본청으로 이관하여 2009년도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은 복지 분야별로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담 추진 담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복지업무의 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용촉진, 지역취업지원사무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업무로 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 담당은 업무가 유사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여 관내 업체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과중 및 담당 내의 직원 수 과다로 지도감독과 업무추진이 곤란한 재무과의 국공유재산담당과 도시안전과의 도로관리담당은 2개의 담당으로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케 하므로써 재산관리와 도로 관련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전동, 당감1동, 당감2동, 3개 동 주민센터의 2담당을 1담당 사무장으로 조정하고, 행정6급 3명을 구본청으로 이관합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담당을 재산관리 1담당, 재산관리 2담당으로 분리하여 1개 담당을 신설하고, 복지사업과는 취업지원담당을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며, 2담당을 신설하여 당초 직제인 노인청소년담당, 여성장애인담당, 아동보육담당, 취업지원담당을 노인복지담당, 여성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보육담당,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직제를 변경합니다. 총무과는 무보직 행정6급 1명 정원을 도시안전과로 이관하고, 도시안전과의 도로관리담당을 도로관리 1담당, 도로 2담당으로 분리하여 1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범전동, 당감동, 당감1, 2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장으로 있는 6급을 우리 본청으로 전보발령해서 지금 현재 업무가 과다한 그런 부서로 이관시킨다는 것이지요, 전보발령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TV 봤지요? TV 못 봤어요? 뉴스.

예.

이제 정부에서도 민생에 관계되는 것, 그런 것은 전부 완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도 민생에 관계되는 어떤 음주단속이다, 어떤 교통위반이다 이런 것을 완화를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기 힘이 든다, 그래서 너무 제재를 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도시안전과 도로관리 담당을 1담당, 2담당으로 해서 2명, 또 지역경제과에 취업지원담당 1명 그렇게 해서 3명을 6급으로 전보발령을 해서 근무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재산의 전문적인 관리 또 노점상 단속 및 도로 관리, 생활민원처리 등 해당 업무를 강화하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죠?

예.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우리 노점상 단속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가 부전1, 2동이거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하는 이 시책하고,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하고 조금 엇박자가 난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이것은 노점상하시는 분들 생계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가로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노점상 시범거리도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있고,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어 가지고 도시의 미관이 좋지 않다, 환경을 그르친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민들 편리를 봐준다고 해 가지고 민생하고 직결되는 것은 수사도 안 하겠다고 하고 검찰에서 발표까지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더 증원을 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없는 영세민들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증원을 하지 않습니다. 증원을 하지 않고 있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시에 서울 시장이 직접 거리에 나서서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겠다.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세수도 올리고, 또 영세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편리도 봐주는 그런 제도도 만드는데 비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무조건 단속에만 치중을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직원만 해도 충분한데, 노점상 단속하기 위해서 또 6급을 불러들여서 더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생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계를,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분리를 하고, 노점상 단속 인원은 분리하나 분리하기 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계장 1명만 더 투입해 가지고 그 계의 과중한 업무를 담당 계장 혼자서 추진하던 것을 계장 1명 더 줘 가지고 계장 2명이 나누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노점상에게 생계에 타격을 주고, 방금 정부 방침대로 민생 완화를 위해서 추진한다는데 저희들이 거기 방침에 어긋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부전2동 담당인데 만일에 노점상 단속이 심하다, 위원님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죽겠습니다,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저희들이 부전2동 롯데 주변에는 노점상 시범거리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장님이 범전동, 당감1동, 당감2동에 있는 사무장 3명만 예뻐서 불러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지금 25개 동에 말들이 많죠? 왜 계장이 2명씩이나 오나, 6급이 왜 2명이고, 2명 필요 없는데, 이런 말들을 지금 우리 위원들간에도 왕왕 이 회의석상에서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만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구심이 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방금 우리 기획조정실장 이야기 하는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서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명을 추가로 신설해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취지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만일에 노점단속을 심하게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없는 영세민이 그래도 자기들이 얼마라도 벌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차츰 지금 현재 3개 동에 6급을 본청으로 배치를 또 하는데, 나머지 22개 동에 우리 계장들 있지요? 6급도 점차적으로 본청으로 전보발령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십사하는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인력을 이동하는거니까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하시고, 조사하고, 계획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백대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5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인력을 재배치해서 필요한 업무로 분장을 하는데, 나머지 동에서도 인력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는가요?

예, 저희들이 일단 6개 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인구가 적고, 또 주변과 비교해 가지고 인력을 줄여도 되지 않겠나하고 판단한 6개 동에 했는데, 그 중에서 범전, 당감1, 2동이 주택가이면서 크게 민원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 3개 동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부전1, 2동, 범천1동을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만, 부전1동과 부전2동, 범천1동은 사실 인구는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사실 유동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유동인구는 아마 지금 살고 있는 거주인구 보다도 아마 3배, 4배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는, 원래 인구는 적지만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1동, 부전2동, 범천1동은 차후에 따로 한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우선 범전, 당감1, 2동을 3명을 저희들이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주로 서민과 관련된 부서에 업무가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인원 조정이라는 것이 그냥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의 방향에 맞게 거기에 맞는 인력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상시적으로 인력이 늘 필요한 곳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구세를 확보하기 위한 구세과의 징수팀이나 이런 곳의 인원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세과와 시세과에 각각 32명씩 해서 64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구는 56명입니다. 우리가 해운대구보다도 8명이 더 많습니다. 또 사하구는 50명입니다. 사하구보다 14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인력은 이렇게 해운대구나 사하구보다 많습니다만, 실제 징수율을 보면 저희들이 16개 구 중에서 11등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8명이 더 적은 해운대구는 시 전체 8등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봤을 때 저희 구세과와 시세과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인력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고, 인원에 비한 효율적인 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시는거네요?

예,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인력 진단을 좀 잘 해서 이것이 땜질식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한 해 사업의 목표에 맞게 인력 배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주민센터에 6급이 2명이 있어서 이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중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요구 뿐만 아니라, 각 주민센터에서도 올라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단을 좀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서은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구가 각 25개 동에 1만명 미만인 동이 더러 많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전1이나 부전2나 범천1을 제외하고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 6급 인원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계를 분리하고, 또 시책에 맞게끔 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특수성이 없이 동에 6급을 1명씩 빼서 본청으로 이관하면, 결국 무보직 6급으로서 업무를 실제 추진하는 7급 이하와 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6급이 한 사람은 계장을 맡고, 한 사람은 보직없이 6급을 맡음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또 같은 동일한 6급이 같은 계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에 6급을 올리는 것은 좀 더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업무 효율성 문제를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한번 장기적인 의미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기 문제는 모르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조직보다는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7급에서는 6급되는 것이 95년도 7급이 아직까지 6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3년째 승진을 못하고. 96년도 7급이 아직까지 6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지금 7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6급 정원을 줄이게 되면, 7급 이하의 하위직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에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구 비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직원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비대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수요에 비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인구 40만명에 873명의 인원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니, 해운대구 보다 지금 몇 명이 더 많아요? 해운대구 보다 우리가 적습니까?

해운구하고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는 주택밀집으로써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택이 많으면 밀집지역이 왜 주택이 많은데, 관광특수구역으로 해서 우리 보다 더 바쁘지요.

예, 우리 부산진구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부산의 중심지이고, 교통 또는 금융의 중심지고요, 해운대구는 신시가지로 인해 가지고, 요 근래에 새로 생긴 하나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는 우리 부산진구가 해운대구 보다도 2배 내지 3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하고 생각이 다른데, 여름에 한번 가 보세요. 해수욕장에 하루에 100만명이 운집하는데 어째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가 거기에 적음으로 인해서 더 활용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데 우리는 방만해 가지고 사실 인구 수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6급을 구세과의 징수과에 3~4명 보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서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세과, 시세과 64명입니다. 해운대구는 56명입니다. 사하구는 50명이고요. 현재 지방세 수입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해운대 보다도 8명이 더 많습니다, 인력이요. 지방세 수입은 거의 비슷한데, 인력은 저희들이 8명이나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이 길어지는데 실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주민 수가 2만이 넘는 동네가 7개 동이네요, 그렇죠?

예.

2만2,000, 2만6,000, 2만4,000, 2만2,000, 2만6,000, 2만5,000, 3만7,000 이렇게 해서 7개 동인데, 이게 지금 보면 6급을 일률적으로 지금 주민 수에 비례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책상 놓아서 하나씩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거든, 그렇죠?

예.

과거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 숫자가 57만이니, 55만이니 하다가 45만 내려오고, 지금 이제 40만으로 해서 턱걸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는 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인원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민 숫자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채용이 되고 했는데, 지금 이제 2만이 넘는 동네가 7군데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차제에 본위원 생각은 7개 동에 6급을 2명씩을 더 배치를 하든지, 그렇죠? 동이 크니까 동 수가, 그러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적은데는 주민 숫자 적은데, 일거리가 큰 동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명 정도는 배치를 그렇게, 2 곱하기 7은 14하면, 14명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본청에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본청으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 3명은 또 올라오고 하면 해소가 금방되고, 또 큰 동은 오히려 업무를 보는데 공무원들의 수행 능력이 오히려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직원들을 자꾸 감축하고, 내 보내는 것도 본위원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좋아서 먹고 살기 좋을 때 나가는 것하고, 어려울 때 나가는 것하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축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54명이 나갔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요. 정년퇴직입니까? 명예퇴직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감원입니까?

정원을 저희들이 927명에서 54명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저희들이 54명 줄였는데 그 54명의 현원은 정년퇴직한 사람도 있고, 또 자진 명예퇴직한 사람도 있고, 또 의원면직, 스스로 명예퇴직하기 전에 자기들이 의원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강제성이 없으면 자연감원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대신 저희들이 신규 충원을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백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동에 증원을 하라는 것은 밑에 하위직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중간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중간직은 결재권자이지 않습니까?

예.

6급이 3명, 4명 되면 뭐 할 겁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하위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동 소관 6급에 대해서 조직 진단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6개 동에 한 것을 저번에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없었고, 다른 과 지역경제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구세과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는 제가 조직진단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동 소관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한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