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간사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9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 또는 예산 등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조치 및 부정수급액 회수 철저외 35건, 도시국은 오수관 설치부분 격벽제거로 홍수·태풍 재해 대비외 22건 등 총 59건 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몇 개 실과에서 자료가 상당히 엉터리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런식으로 온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현장 조사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 한 개과도 아니고 몇 개과가 자기들이 올라 온 것이 엉터리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당초 확정된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코자합니다. 첫장 자금운용계획 가항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의 수입총액은 적립금 이자 25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1,507만7,000원, 과징금 수입 4,320만원을 포함한 1억6,770만7,000원이었으나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 3,830만원을 추가하여 1억9,907만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077만7,000원에서 3,830만원이 증가된 8,907만7,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3,760만원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그리고 식육취급음식점 탈취제 지원사업 550만원, 유흥 단란주점 소변기 탈취제 1,000만원, 일반음식점의 바퀴벌레 살충제 보급에 600만원, 영세음식점 테이블네프킨 보급사업 800만원, 식중독 예방사업 680만원을 추가하여 7,59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음식점이 약 1,000개 되지요?

예.

업소 수가 1,000곳인데 탈취제를 550만원어치 구입을 해도 전 업소에 충분히 배부가 됩니까?

넉넉하지 않아도 한번 정도, 우리 몸에 음식냄새 베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단체적으로 구입을 하면 가격이 안 비싸기 때문에 적어도 소량이지만 조금씩은 보급이 됩니다.

하나만 해도 돈이 몇 만원 할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해 보니까 바퀴벌레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구매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절반정도 수준에 대량으로 구매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구매가 가능합디다.

, 바퀴벌레 살충제 구입비가 600만원인데 어떤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시려고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영세업체, 전체적으로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음식협회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바퀴벌레 살충제 이런거는 조금 그랬습니다만, 아마 음식협회에서 자기들이 이런 바퀴벌레 살충제를 보급해 주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좋다. 실제적으로 각 음식점마다 바퀴벌레가 많아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량구입하면 저가로 구입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보급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600만원 어치면 몇 개 음식점에 보급이 됩니까?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구매할 때는 개당 거의 1,000원 약간 상위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구매하니까 오육천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하면 한 업소당 한 캡,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바퀴벌레 약이 한 캡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섯가지나 있는데 홍보물제작비, 식료품취급업소 탈취제, 단란주점 소변기탈취제, 바퀴벌레 살충제 보급, 네프킨보급, 식중독예방사업, 이거 앞으로는요, 식품진흥기금도 좋기는 좋겠지만 개인장사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면 앞으로 어떤 면으로는 식당이 참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해 주니까. 물론 우리 구에 재정이 넉넉해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과장님이, 물론 변경안이 가결이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꼭 해 줘야 될 때, 그리고 큰 업소에는 해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잘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총 지금 3,830만원이죠, 그렇지요?

예,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입니다.

보니까 유흥단란주점 소변기탈취제해 가지고 지금 단란주점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그렇지요?

예.

업소도 여러 다양한 업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유흥업소 쪽으로 지금 잡아놨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질의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기금가지고 유흥단란주점에, 사실은 유해업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전부 다 벌금으로, 소위 과징금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과징금 80%를 이 분들이 다 냅니다. 다 내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유흥이나 단란협회에서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자기들이.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법을 어겨가지고 과징금을 내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겨가지고 과징금 내는걸 갖다가 많이 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행정에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형평성도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은 대부분 이 분들이 다 내는 건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유흥이나 단란주점에는 지원을 해 줄려면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는데 이런 작은 금액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과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과징금을 내는 업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제외를 해야 합니다, 모든 혜택이, 안 그렇습니까? 과징금 내고, 벌금낸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징금 많이 냈다고 덕을 본다, 이건 우리행정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어제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영세민들 벌금도 깎아주고, 지금 과징금도 면제해 주고 깎아주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영세민쪽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유흥업소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많은 업소들이 있지만 유흥업소같은 경우에는 다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이 유흥업소합니다. 정말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봐 보십시오. 식당에서 밥 몇 그릇 팔아가지고 사는데, 이런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 예산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행정을 하시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과징금을 우리한테 많이 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오히려 해당되는 것도 거기는 제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여기에 주는 것보다 우리 영세업자 있죠, 영세업자들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래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유흥이나 단란주점은 소위 말해서 우리 관계 업종에서는 상당히 대형업종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 분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한테도 나름대로.

과장님! 그런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조그마한 동네에서 밥 몇 그릇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데가 힘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디가 힘이 듭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단란주점한다고 하면 전세만도 몇 억 다 걸려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힘이 듭니까, 동네나 소외된 곳에서 밥 몇 그릇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데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를 우리가 지원해줘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그 지원바탕에 살아가는 힘이 더 솟게 되거든요. 이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금은 한정이 되어있고, 일반음식점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편성해 주십시오.

5,000개 정도 되니까, 이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혜택을 줘 봐야 그 분들이 구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지책으로, 유흥이나 단란주점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제일 저렴한 예를 들어서.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요, 여기보다는 영세업자들한테 줘야 안 되겠느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지금 자꾸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정책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영세민정책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영세민정책을, 정부정책에 따라서 영세민정책을 우리가 해 주면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연구를 해서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유흥단란주점이 몇 곳입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유흥, 단란주점 합해서 600개소 정도.

600개소 전부 다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

예, 600개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가요?

이게 우리가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 1만5,000원 내지 2만원 상당으로.

모범음식점이나 위생취약시설에 우리 이 기금이 사용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유흥단란주점에 소변기탈취제 1,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식중독예방이나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유도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통로로, 다른 방법으로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지원방법을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의논을 했는데 자기들이, 사실 요즘 단체라는 게 옛날에 관에서 그냥 이렇게 지시일변도의 그런 단체가 아니고 요새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유흥이나 단란주점에서는 일반음식점하고 달리 소규모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 남자화장실이나, 주로 주점 같은데는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 방뇨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주변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자기들이 제일 머리가 아픈 게 화장실 냄새다, 이래서 화장실 냄새에 대한 방향제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주류판매가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1위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유흥 단란주점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다 나눠줄게 아니라 오히려 선도적으로 청소년 주류판매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이런 탈취제를 주는 식으로 하셔야지 전부 다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올해 협의를 봤기 때문에 입장이 좀 그런데 이걸 선별적으로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회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식협회에 등록된 업소가 몇 군뎁니까?

우리가 지금 협회에 등록된 거는 3,000개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은 약 5,000여개소가 됩니다. 일반음식점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흥단란주점 이것 빼고.

이거는 요즘 업종이 하도 세분화 되어가지고 일반음식점하고, 유흥하고, 단란하고 업종이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있고, 유흥이 있고.

단란음식점이 있고.

단란음식점,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5,000개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순수한 밥집, 우리가 말하는 밥집만 5,000개, 그 다음 순수한 유흥 단란 아가씨 고용이 가능한데가 유흥주점, 그 다음에 주로 노래가무가 가능한데가 단란, 그렇게 규정해 가지고 3개 업종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더불어 휴게라든지, 양과자점이라든지, 옛날에 다방업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다 지도·점검 하지요? 힘들지요?

예, 전부 다 인허가 다 됩니다.

급식소도 다.

예, 전부 다 우리가 합니다.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예, 다 합니다.

많이 안 어렵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진짜 민원이 많고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전에는 범죄와의 전쟁이다, 전체적인 면에서 상당한 힘을 여기에 많이 실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가면 갈수록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꾸준히 노도바이러스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계속해서 문자가 오거든요, 대표자한테로, 그리고 교육도 연 2회 실시하고,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는데 연 몇 회하고 있죠?

예전에는 법에 연 몇 회라고 분기별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에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봐서 2년에 1회 정도로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하면.

집단급식소는 다릅니다.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데는 필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대형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요?

예, 업종에 따라서.

교육은 언제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법이 조금 개선될 것 같습니다. 2년에 1회로 그렇게 지금.

하는 교육하고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 틀립니까?

그것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이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이 연 1회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부터는 2년에 1회로 여기에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을 쭉 살펴보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한다면 이 많은 업소에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협회를 통해서 가죠?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다 못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예전에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협회를 통해 주다보니까 비회원이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해야 전체로 가지, 안 그러면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주로 해 온 업체에는 거의 다 가는 편이지만 비회원업소에는 100% 안 간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안 그렇겠습니까, 등록 안 되어 있으니까.

예.

구청에 계시는 관계자님들께서 일일이 식당을 방문해서 줄 수도 없고.

예, 솔직히 그거는 그렇습니다.

통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탈취제같은 이런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가고, 여기 영세음식점 보면 테이블네프킨 보급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음식점에 가면 일회용 기계 눌리면 나오고 쓰고 버리는게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보통 대중음식점에 가면 손수건처럼 된 것 안 있습니까?

예.

옷 같은 걸 닦으면 탈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표백제품을 독한 걸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방안으로 조금씩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걸 보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일회용물수건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아마 보급이 되고 있는데 고급업소라든지, 대형업소에는 저희들이 주는 것 보다 그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하는데, 개인적으로 쓰는데 그런 부분은 가격면에서 조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 업소에 보급해 주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영세업소 위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홍보물제작 같은 것 제가 볼 때는 200만원은 좀 적다고 보거든요.

이거는요,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적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식중독예방사업이 680만원인데, 이것도 자세한 내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홍보물제작에 있어서는 어떤 홍보도 하지 않고 지도·점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 물론 다 알려져 있지만 업소용 홍보물을 좀 더 많이 제작을 해서 하시고, 식중독예방사업이나 테이블네프킨 보급같은 거는 주민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것도 좀 더 계상을 해서, 협회로만 통해서 하시지 마시고 지도·점검을 자주 하셔가지고 이런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음식점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김선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협회로 모든 지원된 물건이 가니까 실제로 못 받는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예.

이거를 협회로 주지 말고 동사무소에 주면 동네식당에 다 간다, 아닙니까? 그래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협회는 협회 들어간 사람만 받습니다.

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각 식당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체는 하나도 이것을 못 받아요. 혜택을 못 보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되어 조례의 제명과 관련 법 조항 명칭 등을 변경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자연스러운 법령문장과 어문규범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5월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으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능을 지역사회협의체가 추가 수행토록 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를 제18조의3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를 제26조의2부터 제26조7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기초생활보장기금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안제3조1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제33조 4조 제3항에 따라로 변경하고 안제10조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생활보장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고 안제12조제1호중 기초생활보장기금업무담당과장을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안제12조제2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업무 담당부서를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명칭만 바뀌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죠?

예, 맞습니다.

바뀌는 거죠,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내용이 바뀌고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없죠?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2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7월9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 조례의 일부개정과 시지정 광고물 시범 거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광고물 특별 정비와 관련한 재정지원,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경관의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내의 광고물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사항과 특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와 가로등주를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으로 추가지정함으로써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삭제하고 자치법 위반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자연스러운 법령 문장과 의무 규범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1월18일 경관법이 시행이 되고, 제정 시행되고 금년 4월6일부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도시디자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를 통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관리코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안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2조의 정의에서 이 조례상 도시다지인이란 옥외광고물 도시시설물, 건축물의 색체 형태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계획, 사업, 행위 등을 말합니다. 안3조 및 별표에서 주요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심의사항으로는 폭 12m이상 25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보도와 폭 12m이상 25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출 높이 2m이상으로서 길이 30m이상의 석축, 옹벽과 방음벽, 보차도 경계석, 볼라드, 휀스, 폭 25m미만 도로에 설치하는 10주 이상의 가로등주 현수막 게시대, 전자게시판 등을 포함한 지정게시판, 동상, 기념비, 시계탑, 벤치, 파고라, 휴지통 등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입니다. 중복심의를 피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도시녹화 사업, 기술심의위원회 등 타법령위원회에서 디자인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도시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산진구 표준디자인안 제정시에도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도시국장, 관련 국장, 경관, 색채, 조명, 조형, 건축 등의 전문가 25명 이내로 인력표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상정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에 중심구로서 우리 구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조례안을 보다 보니 몇 가지 조금 고민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안과 제5조, 제7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대상을 보시면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6회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1년에 지금 계획을 6회를 여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제4조 구성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위원수가 25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규정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7조에 회의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이 조항도 사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이 25명으로 너무 많아지게 되면 15명 이하로 회의 참석해야 된다라는 회의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4조3항을 보시면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건축도시계획, 경관, 조경, 색채, 조명광고물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 분씩 예상을 하면 25명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5명 내외로 한다했고, 이거는 특별하게 도시기반시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형이나 색채, 조명, 광고물, 이런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숫자를 20명 정도로 하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학이나 특별할 때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수 정도를, 배수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위원회가 조금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5조에 임기 및 회총에 대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촉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위원회가 한번 위촉이 되면 그 분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1년쯤 하면 위원님들의 특색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 구를 위해서 어느 분이 더 성심껏 심의에 임하시느냐, 그런 식으로 봐서 임기 2년이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정리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2년으로 하되, 계속적인 연임이 아닌 어떤 횟수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임기가 2년이니까 그러면 4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새롭게 영입되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구 도시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계속적인 연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재정을 할 때 몇 회 연임한다는 말은 잘 안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2항에는요, 구청장은 위촉위원들이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일 위원회에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출석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3회 이상 불참이라든지, 지금 1년에 6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반을 참석을 안 한다면 이 분은 해촉의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바쁜 일이 있으시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으면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 때는 해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심의건수에 따라서 특정분들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하다보면 20명이 일괄적으로 세 분씩 오시는 경우가 아니고, 격회 정도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지정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특정분들이 오신다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참석해야 될 회의에 3회 이상, 그러니까 반이죠, 6회 중에 3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라는 명문을 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운영하면서 실무에서 연구하면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오경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 제7조에서 제2항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위원회 수를 한정을 해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1회에 참석하는 걸로 했는데, 최근 경향이 풀제,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유능하신 위원님들 여러 분을 모셔놓고 격회로 하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필요한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소집을 하든지 그런 개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규정을 둬야 되네요?

예.

예. 알겠고요. 그러면 제8조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의 안건에 따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별도의 회의체 구성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에 회의를 할 경우에 4건, 5건 올 때는 특정 건들이 있을 수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 관련이나, 보도블럭 관련이나, 시설물 관련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한 건이나 두 건이 들어올 때 특정분야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10명이나 15명을 다 모으는 것보다는.

소위원회를?

예, 특정분야의 그 분들만 7명 정도해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니까 위원장도 우리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도 보니까 국장님이 되어 있네요?

예.

다 이런 공무원들이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을 갖다가 부위원장으로 둬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더 안 실리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부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중에 호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아주, 선의적인 경쟁이라고 하면 말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해운대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가 많다 아닙니까?

예.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해운대구에 이걸 하나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부위원장은 위원회 거기에서 뽑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아까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실제로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중심가다, 이러지만 해운대구는 또 해운대구 나름대로 상당히 뻗치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15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20명, 25명으로 꼭 둘 필요가 없다고 저도 봐 지거든요. 그래서 15명으로 뒀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15명이 옳다, 20명이 옳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특정분야에 계시는 분들 여러 분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고,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든지, 아니면 출석이 어려울 때는 다른 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운대구라고 별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구에도 한번 쭉 찾아보니까 해운대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해 보고, 정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위원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명으로 둬도 안 되겠나. 부위원장도 우리 위원들이 선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경예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모이다 보면, 선임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뽑아가지고 부위원장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구성을 해 보니까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분야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건설과, 도시안전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이런 사업들이 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담당과장들이 당연히 위원으로서 같이 심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하다보니까 사람이 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도 참석하고 다 좋지만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4분의1이상, 우리 공무원들은 초과 못하게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좋은 규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바깥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아주 나름대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5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 의견으로는 20명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겠나.

15명으로 해 보세요. 괜히 우리가 사람만 많이 둬 가지고 계속 위원회수당 나가고 이런 것 보다는 15명 둬 가지고 1년 해 보고 정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나 모든 걸 해 놓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명을 더 올리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사람만 많이 들여놓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예산도 지금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정말 15명 갖고는 좀 모자라더라, 또 15명 가지고 돌아가는 해운대구에도 과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한번 서로 그 분야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연 6회 위원회를 연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보니까 대강 공무원 빼고, 구의원 빼고, 건축도시공학 이래가지고 18명 정도, 또 그 뒤에 전문적인 지식있는 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 20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11쪽에 보면 수당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써 놨거든요. 그렇다면 또 수당이, 각 위원회수당이 보통 7만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어떤 다른 위원회 한 군데를 보니까 10만원인가 나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보니까. 수당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7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7만원입니까? 그러면 연 6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못 박아놨습니까?

아닙니다. 안 박아놨고요,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3회 예산만 일단 올려놔 봤습니다.

3회요?

예.

지금 여기 12조에 보면요, 심의 또는 자문신청 이래가지고 사업발주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런 게 있을 때만 심의를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거든요.

, 발주가 있을 때만 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 3회고, 그렇다면 소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건축도시계획에 경관, 조경, 조경예술, 이 분들 다할 필요없이 발주가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주로 구성해서 7명 이하로 한다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줄고.

운영상으로는 그게 더.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5명으로 정해도 꼭 이 분들을 심의에 참석을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일어날 때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위원회에 위원이 많다는 논란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3항에 보시면 위원이 공무원, 구의원, 건축,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10개 분야가 되거든요. 각계 분야가 10개, 10개 다른 분야인데, 한 분야에 두 분씩 잡으면 20명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15명은 작고, 최소한 20명은 돼야.

제 생각은 심의위원은 그렇게 위촉을 하되, 11조에 수당여비가 있고 12조에 보면 발주가 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여니까 이 분들은 25명을 위촉을 하더라도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위원을, 제 생각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놔야 만이 어떤 사업발주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소위원회별로 심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7조2항에 보시면 매회마다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면, 통상 건축위원회 할 때 13명 정도로 1회 위원회를 합니다. 하고, 소위원회는 7명 이하면 7명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 아닌 외부교수님들이나, 외부전문가들한테만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금방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25명을 잡은 이유도 여러 분야에서 두 세분 정도씩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필요할 때마다 7명이나 13명, 이 분중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보니까, 위원회에 가 보니까 꼭 전문가들이 두 분이 아니라도 됩디다.

출석이 예를 들어서 한 분 계실 때 그 분이 출장을 갔든지, 해외에 가셨을 때, 특히 그 분이 필요한데 못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 잡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의 위치는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으로 범천4동주민센터와 CBS방송국 남측일원입니다. 본 건은 2007년도1월25일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여 2007년도4월11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7년도8월13일 조합 설립인가 된 지역입니다. 금번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설 경기침체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아파트 평형을 12평에서 35평형 중 32평에서 35평형의 중형세대수를 12평에서 25평형인 소형평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배치의 일부조정과 단지 북측 고지대 아파트 층수하향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에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4만640㎡이며, 용적률 290% 이하 층수는 32층이하입니다. 당초 공동주택 8개동 821세대를 공동주택 10개동 913세대로 소형평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113세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주요의견으로는 건물 동수 증가로 인한 건축물 배치상 개방감 부여 및 통경축 확보 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에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결과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상세한 내용은 도시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원일ENG 부장께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지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건은 2006년도6월16일자로 구의회에서 의견청취안 사항입니다. 위치는 부산진구 초읍동 5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5만1,924㎡이며 용적율 275%이하의 층수 35층 이하의 공동주택 12개 동 89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11월8일 정비구역 정지되고 2007년도7월18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20일까지 관련부서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2006년도10월26일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내용 중에서 구역 서측의 노후불량 주택과 소로 2-8호선의 도로개설에 따른 산측 사면이 4,560㎡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11월16일 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른 단지 주변의 도로 일부 변경사항과 또한 교육청의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연학초등학교 주변 일조건 등 심의 결과에 따라서 연학초등학교측 3개동이 당초 17층에서 26층이던 것을 11층에서 15층으로 층수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동 형태가 일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 협의회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12일부터 11월25일까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결과도 별도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일기술 관계자께서 슬라이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범천 3구역하고 그 다음 연지1-2구역 우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정3동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준 자료에서도 보면 전부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뒤에 재론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겠죠?

예.

양정3재개발에는 먼저 법적소송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도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그 당시 시공사 관련인데, 현재 이 절차 이행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 없어요?

예.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주민들의 재산권을 형성하는 것이고, 재산을 손해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내에서도 재개발구역이 40개, 50개 있지만 한 구역 한 구역 다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하자가 없고, 동의의료원이나 거기에서도 전부 다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주민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일부 주민입니다.

하시는데 어느 정도되신다고 파악한 것 있습니까?

일부분인데, 15%내지 20%정도.

그 분에 대해서도 서운함이 없겠끔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 해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