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금익모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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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그리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 부서에 대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며칠간 각 부서를 모두 질의했기 때문에 오늘 총괄인데 오늘은 간단히 해도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묻고 또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어느 국 소관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문화행정과 ······.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 김현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서 94쪽에 그리고 사항설명서는 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주민센터의 민원발급기 그것을 12대를 신청하셨는데 그것이 1대당 가격이 2000만원씩이네요,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6군데는 기 설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이 되었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는 서초 1, 2, 3, 4동과 잠원동, 방배2동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데는 제일 민원인이 많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처리 건수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먼저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사실 지금 동을 가 보면 그렇게 민원이 혼잡하지 않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잡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대기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닌데 그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1대당 2000만원씩 하는 것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참고해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시간대를 분산해서 동 민원창구를 찾아주시면 우리가 적절하게 직원이 한사람이라도 쭉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대가 어떤 때는 혼잡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산할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혼잡할 때는 민원인들이 한분을 기다리는데도 짜증을 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로 옆에 기계조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무인발급기에서 손쉽게 출력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수수료도 사람이 발급하는 것보다는 기계로 하는 것이 인건비가 덜 드니까 수수료도 저희들이 50% 수준 정도로 감면을 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의결해 주셔가지고 시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해 놓으면 좋겠지요, 뭐 나쁘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 말고도 시급한 문제들이 지금 많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내가 여러 번 반복 이야기를 하지만 쉬운 이야기를 하면 민생고가 제일 시급한 거예요. 지금 어려운 분들 지금 많고 그런데 이것이 하면 참 좋지만 이런 불요불급한 이런 것은 뒤로 미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시급하게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데 문제는 이런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동 민원담당 직원들을 많이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창구에 몇 명이 늘어서서 앉아 있는데 지금은 숫자를 줄여가지고 ······.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긴 설명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듣고서 정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 계수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최대한으로 하여튼 긴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 10쪽을 봐 주세요. 정보사 부지 문제 이것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것인데 긴 이야기는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면 이것 타당성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제도 질의가 많이 있었지만 정보사에서는 이것 아파트 부지로 팔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들은 아주 고가를 두고 매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정이 그렇게 안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이것 되지도 않을 것 괜히 타당성 분석하느라고 예산만 낭비하고 말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점을 염려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방부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공개 매각을 하면 9000억 내지 1조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해가지고 자기들 수입 증대 목적으로 공개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지역에 바람직한 어떤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안 좋은 많은 결과가 올 것으로 우리는 국방부를 압박해서 우리가 먼저 말하자면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서울시하고 국방부 하고 여기에 다 논의의 장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먼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고요. 그러나 걱정은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가 그렇게 우리 압박에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한 예산만 없애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55쪽이면 도시디자인국이지요, 거기 보면 예산에 16억을 했는데 이중에는 시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예,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시비가 얼마에요, 이것은?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시비 50% 보조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체 50%가 아니지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반포로 예술의거리 조성사업 거기에 50%이지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50%이니까 3억이지요, 16억 중에서 3억 시비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꼭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봐가면서 해도 예산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25개 자치구에 각 1개소씩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이렇게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삼성타운 주변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을 정비하면 우리 구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정을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동안 저희 구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도 많이 한 지역입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각 구에다 권장하고 있지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뉴스 한번 나온 것 보셨어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제가 못 보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요새 나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관악이던가 어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관악구에서도 이제 서울시에서 권장하니까 이것 하는데 지금 무리라고 해가지고, 무리가 뒤따라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반발이 또 아주 많아요. 또 그런데 뉴스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것 너무 무리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저희 구가 늦게 시작했거든요. 타구의 사례를 봐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데 어제 제가 강동구의 시범거리를 가 보았는데요. 상당히 깨끗하게 거리가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것은 100번 이상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칭찬받는 거리가 되었더라고요. 저희구도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또 하면 좋은데 주민들 부담도 있더라고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간판이 일부 시비 15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간판협회와 잘 조정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에서 상당한 무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요새 자세히 보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좀 그렇게 서두를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이것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얼마입니까 40억이지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16억인데요.

덕식

용덕식위원

예, 16억. 시비가 3억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서서히 뒤로 미루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외국에 여러 번 다녀본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시미관의 제일 문제점이 간판입니다. 그래서 간판의 개선 없이는 서울의 거리 개선이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다른 구보다 간판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아직도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구도 시범 구를 조성해서 다른 구에 모범을 보이도록 ······.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86쪽에 보면 토목과인데 이것이 서래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이 45억 5000만원인데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긴 설명 제가 필요 없고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려운 때에 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구도 저희 구이지만 이것은 서울의 글로벌사업의 일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시에서 2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의 세계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기다가 예산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고 같이 없는 예산 쪼개가지고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것을 할 이유는 없다고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이 얼마가 아니고 25억이라는 돈이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안하면 다음에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요. 그럼 이 예산은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못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나 이것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한 사람이 20분만 하지요. 제가 먼저 할게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익태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질의하다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질 경우에는 잠깐 다른 분께 먼저 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몇 텀 거른 다음에 또 하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질의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20분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집행부 간부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어졌던 건이라 할지라도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주 펙트로 이렇게 확실한 대답으로 해 주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로변에는 우리가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어느 기관은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이런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그런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전결이 어디까지 국장님 전결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전결에서 끝나나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그 건은 지금 이것이 문안 같은 수정은 서울시에 진달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중요도에 따라서 과장이 할 수도 있고 또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과장이 할 수 있고 국장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안승인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시에 우리 서초구청이나 서초구의회를 알리는 이정표 그러니까 도로표지판이 몇 개 각각 설치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자료로 답변을 한다고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서초구청이 이렇게 각각의 지점에 21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초구의회 표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4대 의회에서도 설치한다고 약속을 받아냈었거든요. 저도 몇 개 정도는 설치되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것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헌법을 보니까 제117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118조에 117조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 조직권한 의원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으로 이렇게 정한 기관의 어떤 위치를 안 했다는 것 이게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전국에 23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의회의 표기 안 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의 존재를 인정을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설치하실 것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표지판이 이게 각각 표지판이 여기 두 줄 이상으로 된 것은 이미 두 줄 이상으로 된 것은 이것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이게 서초구청 그것은 전부 한 줄이에요. 딱, 지금 21개를 전부 보니까 전부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초구청 바로 밑에 서초구의회 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 간단한 거거든요. 이것 국장님 선에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은 이것을 내가 물어봤어요. 서울시에도 물어봤어요.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니까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

김익태위원

이것은 안 하시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정책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 안 하시면, 아니 조그만 학교나 어떤 공공기관, 뭐 우체국 여러 그런 기관도 전부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이라는 존재를 아예 하나도 안 알리고, 왜 서초구청은 왜 알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서초구청도 하지 말아야지, 이것 서초구청 밑에다가 하단에다가 서초구의회 표기하는 게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분통 터진다니까 정말, 이게 우리 의회의 현주소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 지난 상임위 때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이게 2006년도에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에다가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 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초구청도 남부순환로나 강남대로상의 큰 대로변에는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바우뫼길이라든지 사임당길이라든지 좀 이렇게 큰 간선도로변이 아닌 곳에 왜 그러냐고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표기 방법이 도로표지규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행정구역명이 먼저 들어가고 ······.

김익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다른 데 지금 서초구청 표기나 우리 의회 표기를 여타 지역에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 기 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이에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

김익태위원

이것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바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단체장이 뭐 이것 하라마라 이렇게 눈치보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국장님 선에서 이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 단독청사가 없어서 우리 이제 이 청사를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보나 마나인데 국장님께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우리 청사가 국장님! 단독청사입니까, 공동청사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한 건물 안에 있으니 공동청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익태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4대 의회에서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청사 북측면에 그러니까 남부순환로를 바라보는 북측 벽면에 BI 엠블럼하고 서초구청이라는 간판이 있죠? 그 간판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아니, 제가 수치를 여쭈어 보려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대충 얼마 정도 드는지 ······.

길자

정길자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직원은 그것 확인하시고요. 답변 나오십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한꺼번에 몇 개를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분리되지 않은 모양인데 2000~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여기 공동청사인데 왜 서초구의회는 표기가 없죠? 아니, 공동청사면 당연히 서초구청, 서초구의회 표기를 해 주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가 마치 우리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에서 세 들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 말이죠. 이 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라든가 조그만 상점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내 존재를 알리는 것이에요. 나 여기 있다고, 지금 우리 서초구민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직능단체나 뭐 이렇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초구청, 서초구의회 물론 알죠. 그런데 사실 직장에 이렇게 출퇴근하고 뭐 이런 분들은 의회가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서초구 구청 3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대다수 그렇습니다. 서초구의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이정표도 하나도 없죠, 오면 저기 어디냐 조그맣게 서초구의회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그만 어떤 유치원만도 못 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의 존재가 진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여기 모든 우리 서초구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말 의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여기 다 배석해 있는데 이것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 설치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동의하시죠?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표지와 같은 맥락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서초구의회도 서초구청과 대등한 기관입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기대를 좀 해 보겠고요. 지금 우리 청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층 로비에 보면 각종 타 기관으로부터 상금 받은 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 서초구청에서 상금 많이 탔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상금으로 받은 돈을 얼마나 여기다 쓰고 있는지 그것을 각각 좀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공사비 내역을 잘 알고 있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고현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 공사비가 지금 9억 5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

김익태위원

9억 얼마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9억 5700만원 정도요.

김익태위원

또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지금 증축 공사비가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3억 700만원, 그다음에 각종 시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전부 다 해서 지금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6억 5000만원이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금 3억 700만원은 어디 예산에 반영했어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우리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여기에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 일부라고 표기를 해야지 전체 액수를 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표기하면 주민들한테 혼돈스럽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예산을 지금 내년도 예산이죠, 이것은?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

김익태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반영됐어요? 이미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아니,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 ······.

김익태위원

2008년도에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내가 그것을 좀 안 챙겨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총무재무도 아니고 예결위원을 지금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3분의 2 정도는 인센티브로 한다고 해야지 전체를 전부 상금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해야지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이것은 ······.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익태위원

지난번에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북측 층층대 있죠? 거기 뭐 분수 만들고 한다고 그랬죠?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래서 3억 5000만원 예산 반영했죠?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것 전년도에 이 예산 의결 안 해 주어서 다음에 또 올려서 의결해 주었죠?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 분수대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지금 우리 청사가 어떤 과는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근무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는 데도 있고 또 반대로 참 이게 서초구청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협소하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너무 비좁고, 또 사무국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 사용하는 연구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황인식 국장님, 지금 서울시로 가셨습니다만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지난 7월 달입니다. 7월 이후죠. 그때 여기 뒤에 확장공사 해서 1개층만 우리 의회에 주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약 한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은 다 되고 왜 그것만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의원들을 상대로 기만하는 것입니까?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올해 추경을 할 때 이야기가 된 것인데 김익태위원님하고 황인식국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사업으로 1~2층은 올해 예산으로 하고 3층, 8층을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별관 증축공사를 또 반영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사업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 8층 리모델링 공사가 약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별관 증축공사 지금 말씀하시는 구의회를 포함한 별관 공사를 9억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 추계를 해서 우리가 올해 그 예산심의를 구청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1~2층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내년도 초반까지 이제 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변경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추가로 지금 간주처리가 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작업이 좀 공사도 좀 늦어지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이제 1~2층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증축공사를 그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예산심의 전체 사업을 가지고 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이게.

김익태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됐고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하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어떤 그 뭡니까? 우리 어젠다 세팅까지는 우리 안건이 올라갔는데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국장님들이 전부 전체 다 위원이시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가요? 정책회의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아니, 정책회의보다도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아,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비심사를 합니까?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예비심사를 합니다.

김익태위원

그 타당성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사업순위성 순위를 따지거나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그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럼 위원장이 거기 누구였어요? 국장님들이 그냥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행을, 그런 회의진행을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우리 국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각 국별로 소관 사업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거기는 청장님은 배석 안 하시죠? 회의주재 안 하시죠, 거기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거기는 부구청장님이 ······.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 회의하시는 데서 그게 후순위로 밀려나서 그게 안 됐구먼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일부 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내년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아까 용덕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순위를 그러면 후순위로 미루어서 어차피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면 되니까 공사는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심사결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이것 우리가 말이죠. 나는 이 앞에 분수대 설치하고 내가 셋백하라고 해서 셋백하는 조건으로 내가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겉만 멀쩡하게 하고 무슨 홍보성 이런 것은 참 잘해요. 우리가, 이것 안에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참 이것 한심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뭐 사무실 혼자 독점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청 지금 청사가 이것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 구조가 어떻게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그래요? 기역자로 되어서 사람 하나 들어가려면 제대로 이렇게 통행을 못할 정도를 배치를 해 놓았어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김익태위원에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부동산정보과를 옮긴다든지 같이 1층으로 같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민원실의 같은 개념으로 1층에 다 모은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증축은 언제 한다는 것이에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사업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 건물 개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보다도 우리 서울시하고 재산이관문제 이것 정말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끝나기 전에 특위를 구성합니다. 해서 촉구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달에, 과장님 들어가세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제가 좀 시간이 자꾸 지났는데 미안해서 그러네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세요.

김익태위원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세무과에다가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재산세를 말이죠. 재산세를 습관적으로 이의제기하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 재판하고 관계있는 얘기라 내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조용환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세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년도보다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이 거의 있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나온 분들이 좀 주로 대상이 됩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의제기해서 뭐 쉬운 말로 재미를 좀 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다고 그래요. 굉장히 고액납세자가 ······.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지금 고액납세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고급주택이나 룸살롱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 업종이 고급주택이 아니다, 또 저희는 노래방식으로 해서 룸살롱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장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을 우리가 패소합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거의 이깁니다.

김익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업환경과 지난번에 방견이라고 이러지요, 개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쪽수를 못 찾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애호가들이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고 그러면 난리가 난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동물에 어떤 개체수가 많음으로써 환경 파괴가 되고 또 먹이사슬이 합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업무 시스템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이것 과연 활용이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별로 실효성이 없을 같은데 내년도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고양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가 안 되는데 중성화시키는 것 그것은 내년 한해만은 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이제 저희 구는 지난해 보다 시술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동물애호가협회에서 이런 데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압력이 심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고 만약에 시술을 중단한다든지 이 사업을 안 하면 그 사회적인 어떤 비난도 대단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문제도 끝나고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끼리 검토를 해 보니까 고양이가 하나의 자기들 바운더리가 있어서 거기에 이 고양이가 없어지면 다른 고양이들이 또 온답니다.

김익태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고요, 다음 제가 질의가 많은데 위원장님 이것 한건만 하고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민간 대행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Save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시기가 일시적으로 물론 환경미화원 우리 T/O에 비해서 한 40 몇 명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한번에 20억원을 들여서 민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20억원은 그냥 또 낭비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업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겠지요, 그 T/O만큼 하니까 자기 구역도 좁아지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어떤 경기의 위기상황을 전문가들이 글로벌 금융수난이다 소비의 빙하기다 또 최악의 보릿고개가 온다, 경제 비상사태가 온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렇게 침체된 경기에 대해서 뭐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민생고가 심각하고 거시경제지표가 나빠서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업무가 조금 가중되더라도 이 사업은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순차적으로 서초는 27명, 양재 내곡은 17명인데 서초만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 가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3분의 1정도는 예산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자꾸 20억에 대한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2명 정원을 운영을 했다고 하면 3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치적으로 맞지 않고 시기 조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감안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3분의 1정도 삭감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4분의 1정도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기 같은 것을 조절을 하고 시행지역도 순차적으로 몇 개월 정도 텀을 두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락해서 문화행정과장 좀 출석 시켜 주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장

지금 금익모위원님 지금 이쪽에서 다 발언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쪽 먼저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하고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하단에 보면 태극기 게양 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태극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2007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기를 설치하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기를 설치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어떤 사고나 의식이 다른 분으로 지금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견해를 먼저 묻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저는 다른 기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가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층을 나누어서 같이 쓰고 있는데 동서로 이렇게 분리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좌우가 다르니까 의회기를 게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래 위층을 같이 쓰다 보니까 구청하면 서초구청 안에는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

박옥주위원

질의를 막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마을기는 게양이 되어 있지요? 계속질의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시고요.

박옥주위원

국장께서는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잠깐만! 아까 지금 구청 안에 의회가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잖아요? 아까 분명히 공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의원들은 그러면 국장 밑에 있습니까? 국장 옆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 표현이지요? 별개의 기관인데 구청 안에 의회가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표현이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서초구라는 전체 우리 안에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구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게양한 데도 있고 게양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아까 도로 표지, 표기 문제, 청사 외벽에 의회를 변경하는 문제 등 등 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긍정적인 해답으로 알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의회와 집행부는 50대 50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점 참고 하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정보사부지 문화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옥주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몇 %인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작년 2007년 10월에 문화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서리풀공원 지하에 서초로를 잇기 위한 관통터널 용지 보상비를 2008년도 시 예산에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터널지하 관통터널 그것이 건설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문화클러스터로 이것을 제대로 조성을 해야 한다 해서 서울시하고 국방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계속 설득도 하고 실무부서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대로 관계 기관들이 움직여 주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정보사 부지 문화클러스터 계획을 일단 확정을 하고 국방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용역시행을 통해서 관계기관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문화클러스터 구상 어떤 용역과정에서 전부 참여를 시켜서 논의를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합의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

박옥주위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서울시에서는 지하관통터널을 건설하는 것 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현장을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정보사령부 안에도 들어가 봤고요, 바깥에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전경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박옥주위원

현장을 나가보시니까 제일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느끼셨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

박옥주위원

혹시 거기 한 40세대 산책마을 주민들이 계시는데 35년 이상 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지금은 서초구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35년 이상을 사신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소리를 그런 쪽으로 귀 기울여 보실 수는 없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소견을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저희 부서는 현재 정보사령부가 입지해 있는 부대부지에 국한해서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나머지 인근공원일대에 만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문제는 정보사령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박옥주위원

현재 정보사 부지 문화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2011년도까지 이 사업을 이전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또 이틀 전에도 다녀왔지만 계속 저한테 우리 서초3동에 현 거주 주소는 갖고 있지 않으시지만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3동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껏 2 ~ 30년 동안 그냥 거주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한전에서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왕 이전을 앞으로 2009년도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2009년도 9월부터 계속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의 난감한 그런 현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부서 팀장께서도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어느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울고등학교 옆에 서리풀공원 일부 무허가건축물 52동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공원을 보상해 가면서 일부 무허가건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옥주위원

추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물론 도시디자인국장 소관이겠지만 지금 전기 계량기를 한 세대당 40만원씩 한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이제 끝나셨나요, 다른 국 소관요?

박옥주위원

건설교통국 재난치수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0쪽입니다. 하수도 악취저감 시범사업으로 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중에 보면 다수의 민원이 지금 이 하수도 악취로 인해서 상가나 주택 밀집지역에서 조차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국장께 이 사업은 분명히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어떤 사업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08년도 금년도에 냄새 저감시설에 대한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우선은 민원이 많은 유발지정 3개소 정도에 하수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모르는 사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이 끝난 연 후에 저희들로서는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위원

이 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옥주위원

아니요, 다른 과 추가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옹벽 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식재 교관목 2020주를 식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지적사항으로 한 2년 전에도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구유지 버려진 자투리땅에다가 우리 서초구가 장미를 식재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시를 하셨는지?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올해 한 군데 자투리땅을 식재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

박옥주위원

장미 구화로 식재를 하셨습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박옥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넝쿨장미 같은 것을 옹벽에 녹화사업에 한번 식재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옥주위원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양재역 8번 출입구 폐쇄 및 시설물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8번 출입구 완전 철거에 소요되는 공사비 해서 완전 철거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나와 있기는 한데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양재역 지하철 8번 출입구가 캐노피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 남부순환로로 해서 성남 쪽으로 우회전 하려면 1개 차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앞이 상당히 막혀가지고 저희들이 확장하려다 보니까 8번 출입구 캐노피가 도로 경계선까지 나와 있어서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메트로하고 협의를 하니까 8번 출입구가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햄버거식당이 나타나는 지하철 출입구를 이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트로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니까 개략적인 설계비가 우리한테 온 것이 4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4억을 반영해서 일반 수탁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또 8번 출입구를 완전히 없애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동쪽 출입문이 넓어질 수 있고 거기를 미화 단장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교통도 개선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추가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거기까지입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엘리베이터 위치 부분은 2차선이 확보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8번 출입구 있는 부분만 조금 확보를 하면 우회전 차선이 2개 차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위치는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미관이나 교통 흐름을 보면 양재역 우측 차선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어떤 행정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 효과적인 측면을 볼 때 위치도에서 제가 어제 현장을 우리가 자주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느낍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철거까지 해서 완전히 트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매일 출퇴근하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폭은 한 7m 폭이 우회전 차선폭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보를 안 해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현재는 신분당선 공사관계 때문에 더 밀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

박옥주위원

엘리베이터까지 철거를 해서 거기까지 사업계획에 넣는다면 어떤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필요한지는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거기까지는 안 해도 교통소통에는 ······.

박옥주위원

아니, 넣었을 때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넣었을 때 지금 계획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 메트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예결위원회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예산서 152쪽 재무과 소속입니다.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총무재무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위원이 매입 목적의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방배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방배동 지역은 무질서하고 난개발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서초구 전체 15만 9710세대 중 4588세대로 인구도 41만 2369명 정도 되는데 한 29%를 차지하는 11만 9000명 정도 약 12만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고 사실 우리 방배지역은 구청으로부터 굉장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행정 소외지역으로 발전이 뒤떨어지고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부족해서 우리가 어떨 때 동 행사를 한 번 하려면 5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 방배권역의 그랜드디자인이라는 큰 설계용역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경청해서 같이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욱위원

미안하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 집행부에서 미래행정 수요대비책으로 매입예산을 올렸는데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님, 재무과장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먼저 매입목적과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이런 매입 사례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총무재무위원장님 계십니다. 총무재무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총무재무위원장이나 그 이하 위원님들께 충분한 대화와 계획성이 없이 설명해서 설명이 부족하여 어떠한 이유든지 부족해서 상정이 안 되었는데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셔서 상정해 주시면 고맙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내가 세 가지 이유를 했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저희가 방배보건분소 신축 계획으로 해서 2007년도에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부결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매입하게 된 필요성은 방배지역의 어떤 낙후도 이런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미래행정 수요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안으로 봤을 때 가야병원 소유주 되시는 어르신이 어떤 지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독하셔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 될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그분 계실 때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그 뒤에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손을 넘어간 후에 우리가 사게 될 때는 사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부동산 가격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미리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취득 근거하고 이 경위는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는 이 예산편성 전의 어떤 의미 때문에 그랬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 전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절차상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행정 수요대비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한 사례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연간 1200억에서 1400억 정도의 미래행정 수요대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소유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것, 강동구 길동에 있는 공원건물 이런 것 상봉동에 B&G스틸이라는 공장 부지를 확보해서 서울시 체육회관으로 매입하고 각종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한 9군데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행정 수요대비해서 필요한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절차상 저희가 하자는 없었다 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 이런 점들은 몇 번에 걸쳐서 사과도 드리고 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낙후된 방배동 같은데 이런 여기에다가 미래행정 수요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통하는 그런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잘 나누시고 계획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34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도 105쪽에 나와 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질의하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위에 교육관을 1층 증축해서 설치한다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제가 몇 번 전체적으로 명년도 예산 전체에 사업예산과 청사관리 관계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청사를 위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청사 리모델링 관계, 증축관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보건소는 원래 건축물이 3층으로 설계가 되었고 작년도에도 내부 수리했고 이랬는데 구태여 교육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3층 건물을 4층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안전성에도 문제가 어제 답변 다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제가 건축과 출신입니다. 법과를 졸업했지만 건축과를 나왔기 때문에 건축물은 삼풍백화점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서초구에 가장 큰 오명을 남긴 사건인데 청사가 부족하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3층 건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4층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구청 청사 안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회의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얼마든지 교육할 장소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층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사업예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청사 관련해서는 이런 예산은 이번 기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3층 건물을 4층으로 올린다든가 5층 건물을 6층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는데 어제 보건소장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답변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관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해서 그것을 관계부서 간에 논의한 결과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건물구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관 시설이 따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금익모위원님, 보건소장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금익모위원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지난번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차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됐고 세부적으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안전진단비를 계상을 했고요. 활용도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있는 교육실을 구청에 있는 강당이라든지 구민회관 또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있는 강당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내용 중에 그렇게 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교육관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꼭 보건소와 연계되는 사업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이면 금연이라든지 구강보건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몇 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릴 수 있으면 자료를 보여 드리고 싶고요.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인1가구 응급처치요원 양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육장이 지금 현재 보건소 3층 리모델링으로 굉장히 협소해진 관계로 현재 암예방대학이라든지 모유수유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기맛사지교실이라든지 관절염교실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조금 생활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분에게 그런 보건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크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응급처치양성 요원교육은 그야말로 질환도 질환이지만 예방적인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3분 이내에 했을 때 생존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후유증 발생을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의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꼭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구민들의 건강증진 교육 중에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100%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관계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체적으로 495㎡해서 평수로 따져서 총 150평을 하는데 교육관으로 하는 것은 90평이고 나머지 40평은 사무실 확보하고 나머지는 창고 20평은 쓴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냐, 이런 것을 지적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은 과연 추진해야 될 것이냐 어떤 이유에서 추진해야 된다,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금익모위원

예산서 쪽수는 293쪽입니다. 293쪽에 보면 도로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해가지고 21억 얼마 이렇게 했는데 아스팔트와 도로포장 공사는 전체적으로 지난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사업은 총 21억의 예산 중에서 6억이 일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서초지구, 방배지구, 반포지구, 양재지구 해서 4개 지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런 사업은 매년 하는 공사인데 지역별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뭐 8억 얼마씩 뭐 7억 얼마 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과연 이 6억원을 삭감하면 어느 지역에 포장공사를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에 대한 도로정비공사는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시급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소파가 생긴다든가 또 갑자기 긴급하게 보수할 내용이 나왔을 때 쓰는 비용인데요.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1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좀더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기획경영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긴축 재정문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도에 2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돈도 현재로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다른 것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예산이 그대로 당초대로 확보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금익모위원

알았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강성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시작 전에 제일 먼저 발언권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금익모위원님과 용덕식위원님이 동시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덕식위원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금익모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려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회의진행 순서를 발언권을 저쪽 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부터 다 드린 다음에 그러면 앉는 자리 순서대로하면 저부터 또 여쭈어 보아야지요. 그런데 위원장 이 시간 이후로부터라도 공정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강성길위원님 대단히 고맙고요. 금익모위원님이 용덕식위원님하고 처음에 같이 신청했다는 사실을 제가 사실은 망각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했었으면 당연히 금익모위원님이 용덕식위원님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망각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금익모위원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제가 정말로 망각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했으면 당연히 금익모위원님 드리지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웅재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과장님도 꼭 불러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웅재위원

CCTV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저희 구가 지금 이번에 CCTV와 관련되어 가지고 올라온 전체 예산이 17억 9108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 CCTV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선 여기에는 쪽수로는 61쪽부터 332쪽이고 부서로는 이제 총무과부터 주차관리과까지 총 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선 CCTV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단속실적을 수치상으로 된다고 하면 뒤에서 백데이터를 넣어주시고요. 단속실적하고 설치 요청한 건수, 대수가 되든 몇 대를 설치요청한 건수하고 기관하고 그런 것이 되면 같이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 우리 관내에 CCTV 예를 들어서 불법 쓰레기 버리는 부분, 방범용 CCTV 부분, 주정차 불법 주정차 부분, 지금 관내에 전체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전산정보과장 라민우과장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133쪽에 보면 서초25시 센터 CCTV 기능강화해 가지고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 국이 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선 전체 다 있는데서 한번 개요를 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능강화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럼 이웅재위원님,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 들으시고 그다음에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웅재위원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25시 CCTV 기능강화라는 것은 현재 운영중인 CCTV 기존 시스템을 보강해서 1개 CCTV가 2, 3가지 기능을 수행토록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용 CCTV 84대 중에서 방범용으로 가능한 것을 겸하게 해 주고 방범용 및 그린파킹용 관리를 32대를 불법 주정차 관리용으로 겸용하게 한다거나 방범용 15대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겸용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 부분은 사진으로 찍히지 않습니까?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주차관리과장 잠깐만 나오세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이웅재위원

불법 주정차 CCTV가 방범용하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여기에서 발언하실 때 제 기억이 방범용 CCTV로 동영상화 하는 것에요. 주정차는 동영상은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것이 방범용으로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저희 불법 주정차 CCTV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화기능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포착으로 해서 불법 ······.

이웅재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대체적으로 보면 불법주정차는 대로변에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들이 되어 있다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택시정류장이라든지 유동 인구가 많고 아무래도 그런데 불법 주정차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데다 대체적으로 설치했지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현재 저희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것이 방범용으로 하는 것이 동영상화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물론 길거리 가다가 무슨 퍽치기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제가 전체 예산이 17억 9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CCTV로 인한 예산이 17억 900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주요 기능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 동영상 기능이 없는 것을 동영상 기능하고 기타 그린파킹 하는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이런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다기능화 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냐 이거에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24시 이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화면을 꺼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07시까지 빈 공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녹화 기능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점, 제가 기술적인 다기능화 하는 기술적인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

이웅재위원

자정 지난 다음에는 꺼 놓는다 이거에요, 그때는 대충 차들 대어놔도 교통 흐름에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야간에 다기능화 해서 켜놓고 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아니면 방범용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약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재 기종들이 저희 기종하고 호환성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방범기능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지는 저희 부서에서 아직 그런 내용은 기술적인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웅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에 처음에 질문했던 단속실적 및 설치요청 건수하고 요청한 기관하고 전체 대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시면서 보충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주차관리과장이 이웅재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지역 내에 주차 단속 용도로 설치한 CCTV도 이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방배관제센터 방배경찰서에 있습니다. 방배관제센터로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는 특정 시간 뒤에 불법 주차한 사실만 확인하면 되니까 평소에는 꺼놨다가 그 시간대 별로 차량이 대어있으면 그 차들에 대해서 불법 주차로 단속을, 과태료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배관제센터에서는 우리가 여기 끄고 켜는 것 관계없이 상시로 이렇게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으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일 용도가 아니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방범용이 113대, 토목과 소관으로 또 이것도 방범용입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지하보도라든지 공원에 4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는 그린파킹 지역 내에 주차단속과 방범용을 겸용해서 24대 합해서 전체 1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 아까 예산서 상에 부분 부분적으로 CCTV 관련 예산 항목들이 나옵니다만 우리 구청사 용도로는 현재 주차장이 방범이나 보안 예방 차원에서 ······.

이웅재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잘라서, 그러니까 141대이고 그리고 설치요청한 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 요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정차에 관련된 것 설치 요청한다든지 방범용을 어디어디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님부터 거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설치 요청한 것이 몇 대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현재 설치 요청이 되어 있는 건수는 전체 15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158대라는 것은 이것이 불법 주정차하고 방범용하고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버리는 것 다 해서 158대라는 말씀이세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순수 방범용이 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순수 방범용, 그러면 거기에 주정차하고 불법 쓰레기 버리는 것은 포함이 안 되었네요. 방범용만 158대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방범용을 설치하면서 쓰레기라든지 주정차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 설치 요구가 많은 지역은 서초3동, 양재2동, 방배2동 이런 데가 주로 되고 있고 서초경찰서 관할이 92건, 방배경찰서 관할이 66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20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지금 주민생활국장님이 안 계셔서 건설교통국장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CCTV에 대한 것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용으로 88대 그다음에 그린파킹으로 해서 24대 그래서 총 112대를 하고 있고요. 설치 요청한 기간이라든지 건수는 저희는 다른 사항과 달리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 건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리고 주정차 단속실적은 CCTV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1만 700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이 소송 때문에 나갔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잠깐만 나와 주세요. 무단 투기 버리는 쓰레기가 정말 전신주 밑에 보면 새벽에 이럴 때 한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나가보면 엉망인 곳이 무척 많습니다. 단속실적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이웅재위원

없고 그러면 관내에 지금 되어 있는 무단투기 하는 쓰레기 버리는 CCTV는 몇 대?

오세철청소행정과장

모두 32대.

이웅재위원

32대하고 단속실적은 없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이번에 332쪽에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불법 주차 CCTV 개보수해 가지고 700만원씩 20개소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뭐냐 하면 CCTV가 고장 나서 개보수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 단속하려고 달아놓은 CCTV 위치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해 놓으면 단속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안대고 하니까 이제 옮겨단다는 거예요.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1대 옮기는데 7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데 2100만원, 그린파킹으로 설치하는데 1대당 3000만원이고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데 보통 사회복지과에서도 4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480만원, CCTV 달아 놓으면 인터넷 사용료로 해서 월 3만 8000원씩 39회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12개월 1778만 4000원,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으로 해서 180만원씩 또 32개소 해서 12달 하면 이게 또 1억 2960만원, 유지보수 용역 하는데 7만 4000원 해서 이런 게 또 한 6000만원 돈 되고, 그런데 CCTV는 설치하면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치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하지도 못해. 이제 설치해서 또 옮겨 다는데 1대 옮기는데 또 700만원씩 들여서 또 옮겨야 되고 그것만 하느냐? 또 유지보수하고 계속해서 사용료며 뒤 이제 그것 다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예산서 292쪽에 토목과에서 보면 CDM 해서 70W 방범용 CCTV용으로 CDM 70W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 보안등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답변에서 나왔지만 일반 보안등 같은 경우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먹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30만원 된다는 것이에요. 등 하나가,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소를 하느냐 하면 36개소, 27개소 해서 63개소에 이런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7560만원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아까도 보다시피 CCTV는 단속을 해 놓고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조명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돈 먹는 하마를 이것 CCTV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CCTV 설치하기 전에 우선 CCTV 기능을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먼저 그 기능부터 강화를 시켜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에서도 관리용역 하는데 제가 사는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경우도 그 전에는 경비용역이 계속 있었어요.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무인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느냐? 집에 이제 현관 출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조명부터 밝아져요. 밝아지고 CCTV가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말이죠. 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그 CCTV 설치하기 전에 그 조명을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먼저 그것 먼저 한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그 여기 잠원지구하고 방배지구 이렇게 3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 이렇게 방범용 CCTV 하기 전에 주정차가 되건 특히 방범용은 심각하죠. 사람 식별이 되어야 되니까, 주정차 같은 경우는 차 넘버만 제대로 나와서 사진이 찍히면 되니까, 그리고 밤 12시 이후에는 끄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캄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 CCTV 설치하기 전에 선행해서 이렇게 한 게 이번 말고 또 있었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 불법주정차를 설치를 할 때는 이게 자동인식이 되어서 주정차하는 데는 보안등에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방범용으로 들어가는 겸용으로 하면서 이제 밤에 인식이 주정차는 가능하지만 방범용으로서는 인식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방범용으로 신청한 데가 158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관제센터나 이제 경찰서 이런 데서 내지는 지구대나 이런 데에서 우범지역들 해서 그것 하는데 그게 사실 사람 식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CDM 70W 해서 이렇게 방범용 CCTV용으로 해서 조명을 밝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158대 요청한 데지만 거기 이제 우범자들이 지나가다가 범죄 생각이 났다가도 거기가 환해져 있어요. 뒷골목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도 워낙 밝으니까 거기서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CCTV을 굳이 설치를 안 하고도 각 국별로 업무협조가 되면 조명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이웅재위원

158대가 지금 설치 요청되어 있잖아요. 기 되어 있는 데도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설치 요청한 데를 다하다 보면 이게 돈 먹는 하마니까 조명으로 캄프라치(camouflage) 하고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건수는 158건이 됩니다만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장소에 바로바로 이렇게 설치해 드리기는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민 일부는 찬성하지만 또 주민 일부 다른 분들은 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생활 노출이 되는 것을 또 꺼리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CCTV는 그렇게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데,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하면 CCTV를 설치하지 않고도 예방효과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관계 부서와 우리 구에서는 토목과에서 이제 보안등도 설치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각 동으로부터 그런 취약장소를 다 좀 파악을 하도록 해서 부서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면 가능한 곳은 그것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CCTV는 좀 보완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게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만 벌써 17억 9000만원인데 18억 돈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구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이게 설치되면 될수록 뒤에 유지보수비로 계속 그 백업을 해 주어야 돼요.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CCTV 달기 전에 조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 달려있는 데는 좀 보강을 해서 좀 밝게 해서 하고 무단투기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데도 뭔가 이제 그 안내표지판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그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가 진짜는 벌써 보세요. 3000만원씩 해요. 불법주정차, 불법주차는 3800만원이에요. 1대에, 1대 설치하는데 3800만원, 그린파킹은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선 조명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기 지금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데 113대도 지금 토목과에서 한 것 63대 이런 부분은 하고 나머지 이제 63대 빼면 50대가 남는 것이죠. 50대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50대는 이제 다음연도에 하더라도 이 신청 들어온 158대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에 다 가셔서 조명으로 할 수 있으면 조명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좀 하셔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마지막 순서가 돌아와서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반장운영 예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서초구 인건비 전체에 관한 질의, 세 번째 통합청사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간결하게 5분 내에 정리할 테니까 답변도 설명형으로 하지 말고 서약식으로 약속 이행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배석한 팀장님이나 계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간부들의 전년 대비 불성실한 약속, 실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와 구청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불편하지만 관계 공무원도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의, 통반장운영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에서 비교검토 자료가 상황설명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장신분증 제작에 450만원이라든지 통장 권역별 워크숍개최에 5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쓰면서 통장들이 의회가 개회하고 민원이 매 정기·임시회마다 통반장들이 구청에서 해결 안 되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2년 연속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것은 실질적인 이 통반장들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에 기여가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신분증 제작해 주시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금융위기 현상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도움이 됩니까? 타 구 대비해서 지금 통반장들의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관내 우리 구의 통장은 495명이며, 반장은 3445명입니다. 간결하게 관계 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아니, 예산결산위원회에 오면서 그 관계 국장이나 과장은 그런 게 대비가 안 되나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자료가 좀 많다 보니까 찾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타 구에서는 통장들한테 1인당 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구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작년에 우리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주고 있다가, 그래서 주기 시작한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 이제 통장분들한테 10만원을 드리나 20만원을 드리나 생계에 큰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사실은 10만원을 받고 있음으로써 다른 구보다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널리 칭송을 받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더 감안을 하고 해서 올려드리는 문제는 조금 시기를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지금 2년 6개월 전부터 제가 민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패용증 만들어주고 이런 졸렬한 것 하지 말고 관계 국장이,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까? 있는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이 건을 제가 본회의장과 이 상임위원회에서 개선하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 행정지원국에 재정공시심의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제 의원 사무실로 관계 간부들이 찾아 왔었어요. 1년 이내에 개선하겠다,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사무국 질의·답변에서 우연찮게 청사 인테리어 내부 사무공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임 행정지원국장 서울시로 발령 났는데 우리 의원 열다섯 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다가 구청 집행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사무실 공간 개선 못 한다. 외부의 면적이 7~80평 때문에 증축하지 못하면 내부에도 레이아웃을 변경하면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노력을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유기적인 소통으로 개선을 갖다가 통반장이 2년 촉구한 것도 못하고 의원들이 41만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변명 저 변명하면서 그때그때 다른 답변을 하는 그러한 소신 없는 국·과장을 믿고 우리 서초구민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이 아침에 5분간 서약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편성에서 누락되어서 이러한 소통이나 신뢰에 먹칠을 한 관계자를 전원 색출하고자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분은 일을 하는데 신뢰성이 없으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도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새로 오신 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 이 통장활동비를 1년 이내에 어떻게 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다면 조속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이제 통장들이 그전에는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계시다가 2007년부터 1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10만원을 드리나 20만원을 드리나 별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기분상의 문제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 학비도 좀 보조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명절 때 조금 격려품으로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달에 10만원 더 드리는 그 자체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 기분상의 문제인데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조금 더 많은 의견교환 기회를 더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계 국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약속을 할 때는 개선하겠다는 검토하겠다는 약속이었지 자기가 그렇게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얼마든지 독자적인 질의를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다 그 의논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신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국장이 만약에 그런 확약을 드렸다면 그것은 조금 개선하겠다는 약속 정도로 이렇게 좀 봐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긴밀하게 ······.

노태욱위원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은 옳은 대답인데 약속을 확약을 하고 속기에 기록된 것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별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정 철학에도 관계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장분들한테 그냥 무보수로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월급 상당액을 받고 활동하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렇게 자원봉사가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의 국장 이상들은 자원봉사로 1주일에 4일 근무하고 하루 반납해서 자원봉사로 하면 어때요? 제가 방금 기획경영국 질의하고 관계되는데 1304명의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보건소는 133명에 67억입니다. 보건소 대비해서 우리 총 인건비 1304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그것만 해 주세요. 마지막 결론으로, 통장제도하고 이 청사개선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에 그 두 가지 답변을 갖다가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통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당분간은 이 수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를 하고 좀 따로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 업무를 보면서 또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공사만 하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지적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무실 공간을 좀 더 늘려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여기 의회 쪽 옆으로 4층을 달아내서 증축을 하고 이제 그 공사는 몇 개월 안 걸린답니다. 한 4~5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되면 3층 부분을 터서 일단 증축된 건물에 의회 전체를 다 쓰시도록 하고 그동안에 의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빨리 작업을 해서 다시 의회가 기존에 3층 건물하고 증축된 부분의 3층을 터서 더 넓게 쓰시도록 이렇게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 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로 그런데 우리 구가 청사 공사하는데 새해부터 너무 투자하기도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1층에 리모델링과 증축하는 부분이 금방 끝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공사 같으면 2~3년 만에 해치울 것을 자꾸 민원인들을 위해서 통로를 확보해 주고 일부 공사는 낮에 못해서 퇴근 후에나 주말에만 몰아서 하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

노태욱위원

설명형 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얘기하고 끝내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경제 사정을 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경 예산에도 반영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증축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노태욱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희생을 했고 통반장들도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4일제 운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국과장님 잘 들어야 됩니다. 이중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나 민간 기업에서나 공공행정에서나 reasonable criteria 누구나 선배 동료 위원님 금익모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성 타당한 합리성이 있어야 신규 프로젝트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고 그런 논리로 설명해야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이상 우리 서초구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12월부터 하는 행보나 답변이나 과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시정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인 회의로서 끝나고 속기록이나 언약은 어디 간 곳 없고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간결하게 1분 내에 얘기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경위야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려놓고 빠른 시기 내에 진척을 못 시킨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자주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은 오후 회의 속개하고 나서 바로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이야기 했지만 행정 잣대가지고 기획경영국도 언급해야 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지금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 때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노태욱위원님께서 인건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나름대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인건비가 2008년도에 688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저희가 정원 기준해서 현원 위주로 편성을 해서 684억 6100만원 해서 한 4억 900만원 정도를 적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만 던지고 다음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게끔 저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개괄해서 상임위원회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대부분이 종전에 진행해 왔던 것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는데 누차 각 국별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수상 실적도 너무 많고 그런 공로가 있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알겠지만 정보전산분야가 최근 10년간 많이 발전해서 굉장히 일을 speed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사관리를 해 봤지만 우리 지금 현재 T/O가 약 1304명 정도 될 텐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전언을 하자면 우리 서초구의 구정을 걱정하시는 단체장이라든지 서초구의 과거에 공직에 몸담았던 분 의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산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일의 효율화가 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굳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적 T/O가 1300인데 아직도 1300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경영국장께서 예산부분에 전체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전년이 680억이었는데 4억 감소한 68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감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T/O 관리 방식에서 총액 임금제 관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산액도 그것에 걸맞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전산의 발전만큼 효율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4억 정도 줄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의견소통을 하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신 항목 증설이라든지 신규 프로젝트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타당성을 이야기했지 내부적인 일 일의 효율화에 따른 우리가 업무 혁신이라고 그럴까 개선 분야에서는 심의할 계기가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에 예산편성은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윗분들이 관심을 갖고 편성해서 종전에 했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예산편성방식에서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 여지는 있는 것인지 의지는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가 총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노태욱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어떤 전산화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인건비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정원을 축소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올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62쪽이 되겠는데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 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감액이 24만원이 되었는데요,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이렇게 시가지전투훈련장 개·보수비를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1억 4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군부대 시가지훈련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비군 지원업무를 잘 알고 있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고현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은 211연대 우리가 강남구, 서초구 예비군 군대가 내곡동에 있습니다. 그 예비군 211연대에서 매년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 나누어서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이 예산지원 요구를 자치단체 자본이전 분야는 조금 증액이 되었고 육성지원 경상보조 분야보다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비군 들 훈련하는데 시설분야에 많이 지원을 해 달라 전체 예산을 크게 줄이지 않고 범위 내에서 조금 비전을 바꿔서 ······.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가지전투훈련장 개·보수비 이것은 기본적인 군사시설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조의 어떤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예비군 훈련을 위한 시설입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이면 군부대에서 예산이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국방부 예산은 주로 현역 체제로 시설하고 지방 단위는 ······.

김익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타 기초단체에서도 전부 이렇게 예비군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사람들 전부 예산을 우리 보조 없이는 전혀 운영 못하는 것입니까?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나가고 시설분야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분야는 군관이 같이 민·관·군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

김익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나 강남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강북이나 여타 자립도가 낮은 그런 단체에서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나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

김익태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리라고 제가 생각이 안 되는데 ······.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지금 거기서 예산지원 요구 오는 것은 이것보다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증액을 할 수 없고 매년 운영해 왔던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예비군 중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비군중대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경비에서 나갑니다.

김익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 군부대시스템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중대에서는 항상 애로사항을 방위협의회에 얘기를 하고 방위협의회에서 협찬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급하는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군부대에 무조건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비군 중대까지 돈이 안내려 간다는 얘기예요.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지원금은 211연대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211연대에서 각 산하 동대에 필요한 통신비라든지 집기류 같은 것 이런 것은 거기서 판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다한다면 완전히 군을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 목을 정해서 그 하부기관까지 어느 정도 금액은 지원될 수 있는 어떤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일선에서 중대장님들이 그것은 방위협의회에서 날마다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금전적으로 그렇게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익태위원

다음은 우리 문화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질의드리기 전에 우상길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고 아까 사실 얼굴보기 전에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심의 마지막 날인데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허락 없이 외부 행사에 갔다 이것은 도무지 이것은 정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장님 수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청장님 수행은 팀장이 나가셔도 되고 어떤 사람은 팀장이 여기서 대신 답변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격이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들 전부 배석하시고 뒤에는 과장님들 배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팀장한테 브리핑 받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싫은 얘기를 했는데 왜곡된 신념이 강하게 되면 자기 생각이 현실에서 틀렸음이 입증이 되도 쉽게 인정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생각을 강요하고 틀린 것을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이렇게 딱한 한면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우상길 과장님은 어떤 그런 틀린 사고의 틀을 가진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대 사안에 출석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타 과장님들은 절대 이런 생각이나 할 것인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질의합니다. 위원장님!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본위원이 문화행정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간단하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3쪽 이것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명예행정관 홍보물 제작 상단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5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홍보물을 무엇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건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었는데 자리를 비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명예행정관 홍보물은 실내 행사할 때 현수막 실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2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사실 제가 지난 4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했는데 이것이 18개동 똑같이 그때 당시 40만원씩 지원해 주었었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된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 따라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한 것을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께서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차별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야간에 쉬는 시간에 순찰을 돌고 해서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각종 직능단체에서 불평불만이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한달에 4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어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이런 단체에서는 너무 턱없이 운영비가 부족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인가요, 차별 지급하고 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금년 집행이 약 90%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올려드리고요. 우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도 내용을 앞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2008년도에 대원 수가 20명 이상인데 21명에서 25명 구분해서 ······.

김익태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고요. 지금 40만원씩 12개월 18개동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방배2동도 이렇게 40만원씩 지급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방배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타 동보다 우수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활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몇 만원, 3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전부 예산으로 책정해야 옳은 것인지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최고가 50만원에서 40만원, 30만원 이런 순으로 해서 차등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배2동 같은 경우는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만원이 내년도에는 지급되도록 ······.

김익태위원

40만원이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심사위원회가 좀 있더라고요. 몇 개 있는데 수당을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도 주는데 이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수당은 서울시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서울시 수당지급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서초구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수당은 저희 법령 조례에 사업추진을 위한 참석수당인데요, 위원의 수당은 행안부 편성지침이 1회에 기본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주도록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초구 조례에 의해서 ······.

김익태위원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96페이지 지역문화축제행사비 지원 500만원씩 해서 18개동인데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몇 번째 하는 것인데 사실 500만원이 우리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인지 모르지만 또 실제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각 동사무소에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서 주변에서 또 찬조 받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방배동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우 과장님도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으로 많이 재직을 하셔서 그런 경험이 충분하시겠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인원 동원이라든가 청장님한테 사람을 많이 동원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동장한테 엄청 기합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서 우리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분들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행사 준비하려면 동 직원들이 몇 날 며칠 고유 업무를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경기도 안 좋고 내년에는 그래서 한해 정도는 쉬었다 하든지 아니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괜찮겠다, 이런 어떤 여건이 조성됐을 때 그런 분위기였을 때 추경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익태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99쪽 중간에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 금요문화마당인데 제가 금요음악회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민 수준이 거기 가서 볼 사람 별로 없어요. 따라서 토요일, 공휴일인데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휴가도 즐기고 해야 되는데 금요음악회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방송에 강요는 안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단체장한테 내가 눈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자기 취향하고 맞지 않은 것 가는 것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지루하지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진짜 하고 싶다고 했던 것은 참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거의 반강제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는 수준 높은 문화도시 구현이라고 했는데 정의 구현도 안 되는데 무슨 문화 구현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상황은 그러신데 제가 볼 때는 서초금요문화마당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초구에서 가장 잘된 문화의 교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간부들이나 동장들은 요즘은 민선4기 들어와서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은 요즘에서는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요, 서초구에 사시는 주부님들 그분들이 금요일이면 50%는 아무 말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앞으로 보다 질 나은 문화마당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출연료 사례비지요, 45회 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연예인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봉사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출연을 해 달라, 이렇게 섭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가면서 꼭 행사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작은 비용으로 행사를 더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 관내에 사시는 연예인들도 돈을 안 주면 안 오십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주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는 오케스트라하고 국악연주하고 어린이 뮤지컬 등등 다방면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있는 연예인들 초청을 해 주십사 하면 상당히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은 하고 12월 26일 송년의 밤이 있습니다. 송년의 밤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연예인들로 최소의 금액으로 공연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상단에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민간위탁금 그리고 또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자매도시 문화예술 축제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전에 앞서서 우리가 서초구 2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구청 주차장 광장에서 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약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때 연예인 불렀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불렀습니다.

김익태위원

연예인 제일 많이 출연료를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가수 장윤정 씨인데요, 1300만원 주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또 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제일 많은 사람은 기억하기로 그렇고요. 자세한 금액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또 젊은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이승기 ······.

김익태위원

그 사람은 얼마 주었어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이승기는 1000만원 ······.

김익태위원

그 사람 노래 몇 곡 불렀습니까? 이승기 씨하고 장윤정 씨?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3곡씩 불렀습니다.

김익태위원

3곡씩? 이것은 정말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가요제를 개최해서 이번에는 방배지역에서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승기라는 가수는 아주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가수인데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노장년층입니다. 앞자리 일부분 젊은 학생들 고등학생인가 몇 사람 동원해서 했는데 이 1000만원씩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행사도 우리 서초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이 주민들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하고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운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 액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것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는 여름에 양재천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한 주민들을 위해서 양재천에서 한번 지난번에 개최했습니다만 영화를 개최하거나 또 반포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두 번의 개최계획을 수립했고요.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는 저희가 자매도시를 우리 국내에 자매결연 맺은 데가 17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도시가 있는데 작년에 한 데만 해도 남원하고 몇 군에서 저희 구에 와서 공연을 해 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저희 합창단은 지방에 행사가 있을 때는 가서 음악도 해 드리고 우리 서초구에 와서 자매도시에서 문화 활동을 해서 지역간에 서로 축제를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익태위원

문화행사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서 일회성, 소모성, 홍보성, 낭비성 이런 행사는 좀더 지금 시기에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몇 가지 체크했는데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102페이지 지역문화기반 시설지원 시비가 500만원이 되고 우리는 얼마입니까? 34억 5900만원이네요, 시비는 무슨 이것도 매칭펀드 개념인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매칭펀드 개념이 아닙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500만원 받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문화학교 운영지원해서 신반포중학교 학교에 지원해 주는 시비입니다.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서초문화원 운영지원해서 1억 5300만원인데 그중에 시비가 3600만원이네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는 사무국장하고 일반 직원 2명에 대해서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익태위원

전액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전액이 아닙니다, 일부를.

김익태위원

그러면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70%로 알고 있는데요.

김익태위원

몇 %로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시에서 75%를 지원해 주고 25%는 저희 구에서 ······.

김익태위원

문화원에서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상근직원이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2명이 상근을 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금이 우리는 문화원설립이 최근에 되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런데 타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하는 구가 있을 것인데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24개 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24개 구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강북에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구도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김익태위원

똑같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원방식이 똑같다 이 말씀이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목적이라든가 추진경위를 보니까 소요예산, 예산이 출연금이 1억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출연금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출연금은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는 2억을 출연하고 내년도에는 1억을 출연을 저희가 기본 문화원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서요.

김익태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타구 사례로 보면 저희 구가 중하입니다. 자료는 제가 구별로 ······.

김익태위원

우리가 맨 처음 만들 때 거기 문화원장이라든가 이사로 등록한 사람들이 어떤 출연금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안 했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출연금은 ······.

김익태위원

나는 출연금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줄로 알았네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사님들이나 자원해서 금액을 창립총회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원장부터 ······.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 취임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개원하기 전에 ······.

김익태위원

그런 조건이 맞아서 선출도 하고 했을 텐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추진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은 설명을 했습니다. 개원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얼마라고 약속한 바는 없고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약속은 안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강제성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강제성은 아니지만 문화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사로 등록되신 분들은 협찬을 하시라는 요청도 있었고 새로운 문화원장님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문화회 이사회가 개최되면 문화원장 주최에 의해서 얼마씩 자율적으로 그렇게 내도록, 구청에서는 거기 얼마씩 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이 방법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예직이고 한데 그러면 당초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가 된 다음에 그다음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개원 전에는 문화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원장하고 이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씩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105쪽에 중간쯤 보면 매칭펀드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6억 1500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미 정해진 부분을 우리가 2분의1 이렇게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매칭펀드 금액은 금년에는 7억 91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대상 사업을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 그 방향이 약간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학교해서 총 예산의 작년보다는 예산의 80% 하여튼 6억 15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6억 1500만원을 ······.

김익태위원

어디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정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지정된 것이 아니고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서울시 보조금 지원 ······.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매칭펀드 처음 의결을 해드릴 때 우리도 여타 구하고 똑같다, 우리 세금은 서울시에서 뺏어가니까 우리도 그만큼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세금 뺏기면서 왜 매칭펀드를 수용하느냐 난 이런 말씀을 무수히 드리고 그 당시에 우리 우과장님께서 다음부터는 매칭펀드 절대 수용 안겠습니다,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여타 자치단체처럼 똑같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가 정말 저는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금 매년 얼마 뺏깁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익태위원

610억이 넘네요, 뺏기는 돈이. 뺏긴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뺏기는 입장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매칭펀드를 이루게 된 배경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강북보다는 강남이 상대적으로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한번도 지원하지 않던 것이 2008년도부터 우리 구만 말씀드린다면 50% , 50%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

김익태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역사적인 것은 알고 저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구세 수입이 전부 그냥 우리 수입으로 집행한다면 옛날처럼, 그런 문제가 ······, 좋아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세금 일부는 50%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조금 우리가 교부받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을 과연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지금 강남이나 우리 서초를 제외한 23개 구청은 전부 100% 매칭펀드 없어요. 100% 다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돈 뺏어가고 또 부담을 시키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해서 23개 자치구처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시로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지정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학교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매칭펀드가 말이지요. 아주 이상스럽게 되어 가지고 우리는 돈만 주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학교 얼마 줄 테니까 너희들 50% 댈 거야, 안 대면 안 줘.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돈만 주고 끌려 다니는 형식이에요. 주체자가 아니에요. 선정은 거기에서 다 해놓고 그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원어민 교사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그냥 일반적인 자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강제력이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김익태위원

강제력이 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일부 집행하고 심의 안받고 이렇게 집행한 경험이 있지요, 사례가 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시에서 내려온 금액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

김익태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옵니까? 우리 매칭펀드 말고 보조금 또 별도로 내려온 것 있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런 것 매칭펀드 그렇게 내려오면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매칭펀드는 사업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의할 것도 없네. 그렇지요? 심의위원회 할 의미가 없잖아요. 매칭펀드는 거기에서 다 이미 각이 짜진 상태에서 우리가 돈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시에서 매칭펀드 말고 부동산 교부세 7억 5000만원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내려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금년부터 내려왔습니다.

김익태위원

금년도에 내려와서 집행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집행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심의는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 중에 심의 안 받고 일부 잔액에 대해서 그냥 집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심의는 다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다행입니다. 심의 꼭 받으셔야 됩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원어민 교사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그리고 중학교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금년부터 더 확대해서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 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이나 서초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서울시에 요청해서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지원금을 대폭으로 원어민 교사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체재비까지 심지어 항공료 이런 것,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우리가 다 해 주는데 23개 구청도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펙트만 말씀하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23개 구청은 아니고요. 원어민 교사를 두고 있는 구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자치구에서 모든 경비를 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김익태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몇 개 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구로구청, 중구청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또 강남구청 6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자료하고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몇 % 하는지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운영보조금 해가지고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채용경비 59명 두당 100만원,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90만원 59명,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원 각각 항공료 300만원, 주거지원 95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것은 상관없고 보수는 240만원 그리 많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에 한 사람당 9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교육에 관한 보조금 보수,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거지원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나는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그것만 말씀하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오리엔테이션 워크숍도 90만원 각 구청 위탁한 구청은 다 똑같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에요. 타 구청 어떻게 하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당 9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기에.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 시킬 때 집합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이 돈 다 주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위탁을 교육청에 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 같은 금액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거지원하고 정착금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리나요, 주거지원은 95만원, 정착금은 30만원인데 나는 그 개념 정립이 안 돼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정착금은 처음에 왔을 때 확정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아파트나 또 이런 원룸을 정해 주어야 되는데 정해 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

김익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거지원은 어떤 그런 공간을 전세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매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이것은 월세 개념 같은데 ······.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무보증 월세에요.

김익태위원

월세에요, 우리 예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아예 그냥 소멸되지 않는 그런 전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필요 없는 자금 예금 자꾸 하면서 이자발생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소멸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살아있는 돈이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의 안은 이렇다는 것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우상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 계속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관 과나 국을 지정해서 일문일답 하십시오.

이웅재위원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고요. 서초동 1710번지 일대 법원길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개수조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 주차장이 거기가 주차난이 사실 심각한 지역인데 거기를 그것도 필요로 하면서도 또 사실 수익도 대개 나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굳이 민간투자 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론 지난번에 듣기는 들었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모설계비 1억 4000만원 편성한 것은 시상금 비슷하게 그런 형태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쭉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원길 주변은 항시 불법 주차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주변에 1일 불법 주차 대수가 1700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차에 민간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추진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않고 굳이 민자유치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지난번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 사업비가 250억이 거기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적인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그렇게 계속 흑자가 갈 수 있느냐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250억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1일 현재 850 받아가지고 주차요금을 환산했을 때 그 수익 대비 투자비를 뽑으려면 한 20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다른 또 우리 관내에 필요한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예산서 상에 공모설계비로 1억 4000을 계상한 것은 민간투자로 할 적에는 저희 구에서 설계비가 들지 않습니다. 단지 민간투자로 설계공모를 했을 때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예산서 상에 편성해 놓은 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자 선정 이외에 탈락자 2인까지 설계비 드는 것 30%와 20%를 보존토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상에 사업 제안서에 대한 보존금 형식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1700대라고 했는데 1일 주차장이. 그러면 법원 앞에 보면 양쪽으로 쭉 공영주차장 되어 있잖아요, 노상으로. 그렇지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예.

이웅재위원

거기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보증금도 아니고 우리 위탁금 있지요? 그것이 A급 요지이지요, 거기가 1년에 얼마 되요? 법원 앞에 면수는 몇 면이고 돈 받는 것은 얼마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까지만 준비하실 동안에 그럼 민자로 하겠다는 기업이 되든 기관이 되든 개인이 되든 그것은 어디입니까? 민자를 하겠다고 한데는 ······.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최초 지금 제안자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환승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성이라는 데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최초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웅재위원

구체적으로 오고 간 것은 서류상으로는 오고 간 것은 없고 구두 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만 ······.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제안서를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아, 그래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예.

이웅재위원

그리고 여기 1억 4000만원은 이제 그 공모를 하다보면 그 설계가 들어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2~30%씩 보전해 주어야 되니까 그 돈이지 꼭 설계비나 뭐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예, 그 민간투자에 가장 저희가 그 사업제안서를 받았을 때 가장 장점으로 되어 있는 게 민간의 그 다양한 창의성을 자기네 나름대로 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제안자들에 일정 설계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비 보전은 아니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된 2인까지 그 보전비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리고 앞에 것 설명해 보시죠.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법원입구 도로의 1704번지 일대에 29면이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29면이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예.

이웅재위원

양쪽으로 있는 것이죠? 정곡빌딩 있는 데하고 또 이쪽 길 건너 찻길은 완전 대로변은 아니고 양쪽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법원하고 검찰청 사이 들어가는 그 막다른 길입니다.

이웅재위원

그게 이제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게 29면이에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예.

이웅재위원

양쪽으로 다 해서 ······.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예, 법원길 입구 도로 현재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

이웅재위원

29면은 더 되는 것 같은데, 양쪽 면이 몇 면이에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예, 양쪽 면 다 합해서 29면입니다.

이웅재위원

양쪽 면 해서 ······.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예.

이웅재위원

그러면 한 면에 한 15면 정도씩 있는 것이네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이래서 연간은 얼마씩 돼요? 여기가 ······.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억 350만원 정도 ······.

이웅재위원

2억이고, 여기 만약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면 전체 면은 몇 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37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376면이 다 찬다고 보는 거죠? 거기 주차 그것으로 봤을 때는 다 찬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 주차면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니까 ······.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다 찰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29면에 지금 현재로 그냥 보자고요. 지금 현재로, 29면에 2억이면 30면에 2억이라고 보고, 376면이면 300면에 20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76면이 있으면 한 7억 정도 하면 연간 27억이면 250억 들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년 말씀하셨는데 10년이면 다 회수를 하네요. 지금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민자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리네요. 물론 이제 여기는 대로변이고 여기는 지하로 들어가고 하지만 월 주차 받고 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는 거기다 다 찬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요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지선

김지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것 지금 예상할 때는 그 법원 주변에는 월 주차보다는 다니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29면은 노상에 있기 때문에 대기가 쉽지만 지하주차장으로 그 저희가 지하 4층 규모로 이렇게 갈 적에는 그렇게 늘 다 찬다고 볼 수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웅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재난치수과 잠깐만 좀, 재난치수과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것 하수도 악취저감 시스템 말이에요. 이것 4억 편성해서 1억 삭감됐는데 이것 4억은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금액을 ······.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4억원에 대해서 편성은 저희들이 탈취제를 주입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악취하는 센서 약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센서 같은 것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하겠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일 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타 구나 어디 광역이 되건 이런 일을 한 경험이 어디 벤치마킹할 데가 있어요?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저는 보지는 못 했고요.

이웅재위원

그러시면 지금 4억 편성한 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탈취제 약품센서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정확한 시스템에 의한 가격이 아니고 그냥 나온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금액도 그냥 나온 것이고,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무슨 4억씩 드느냐? 어떤 그전에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1억이 삭감된 상황이고 좀 그런 것 같은데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냄새저감시설에 대한 그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학교수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시범으로 일단 해 보고 나서의 그 효과가 크다면 저희들이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

이웅재위원

용역은 어디서 한 것이에요? 용역기관이 어디예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용역기관이 ······.

이웅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답변하는 중에 지금 주무 과장님들이 자꾸 이석해서 안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장이 답변해야지 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체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거기 뒤에 총무과장 계십니까?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다른 과장들 전부 다 오시라고 하세요. 아직 오늘 최종 심의인데 그렇게 답변이 지금 턱턱 막히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맥이 끊깁니다.

이웅재위원

그러시면 건설교통국장 ······.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것 건설교통국장 답변 못 하세요?

이웅재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좀 잠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와 계세요? 잠깐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빨리 좀 진행 좀 하게요. 여기 저기 된 것만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226쪽하고 267쪽하고 여기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에 지금 3억에서 1억 삭감되어서 2억이고, 사도감어린이공원 4억에서 2억 삭감해서 2억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그러면 하다마는 상황이 됩니까? 아니면 이게 금액은 정확하게 뽑으신 것이죠? 예, 답변하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3억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1억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2억 가지고 계획을 집행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을 고무매트로 지금 바꿀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를 지금 전체 교체할 계획인데 그 두 가지만 하고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 그리고 주변의 수목식재는 거의 못하고 끝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

이웅재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막혀요? 그게, 지금 거의 다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럼 하는 것은 뭐예요? 하게 되는 것은 뭐가 돼요? 하게 되냐구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하게 되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2억 가지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지역을 고무매트로 바꾸고요. 그리고 어린이 조합놀이대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실 다시 현대화사업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이웅재위원

본위원이 알 적에 그것 청장님이 동네마다 있는 공원에 돈 들이는 것을 많이 제어한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어 내용보다도 저희들이 여기 금년도에 청룡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하고 거기 사도감어린이공원 기능전환 2개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 2개가 지금 사실 당초 계획보다 3억이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1억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집행을 하면 거의 완결을 못 짓고 보통 한 70% 정도 사업계획에 못 미칩니다.

이웅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기 등산로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1억, 화훼전시회 직거래장터 행사운영에 1억 4900만원, 푸른가로 조성에 4억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서초구가 화훼의 어떤 명품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이웅재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우면동이나 이제 내곡동 이런 쪽에 화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집행할 때 그런 분한테 우리 서초구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게 가나요? 아니면 전체 과천이 되건 어디가 되건 전체 입찰해서 해서 하게 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 이게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저희들 꽃묘 구입 관계가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3월초에 거의 공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우리 관내의 꽃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주었을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에 여하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

이웅재위원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관내의 업체한테 공개입찰을 우리 서초구에 우리가 왜 서초구가 화훼의 명품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강북이든 다른 데서도 다 여기서 다 사서 가는데 굳이 우리 것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 갖다 쓰는 게 그게 우스운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글쎄, 예산집행 문제가 지금 저희들 3000 ······.

이웅재위원

그런 것을 공개입찰해서 다른 데다 그것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사업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 대신에 거기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면 그분들도 수익이 발생되고 그 수익이 우리 서초구로 세수가 확보되면서 세수로 우리도 들어오고 그럼 우리도 또 필요한 것 하고 또 화훼 하는 분들이 서초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또 명품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계신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난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위배 안 되는 한에서 지금 방침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 ······.

이웅재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하드웨어만 던져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례로 그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제정 내지는 없다고 그러면 제정해야 되고 무슨 그런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인컴이 되게끔 하고 또 다시 그게 또 우리한테 리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세요.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그 질의가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법에 보면 이 제한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시·도 단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 기초까지 안 내려와서 우리가 이게 불합리하다 해서 행정안전부에다 우리가 이 내용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개정해 달라, 우리가 미리 지금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지금 꽃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 하나의 특산물이다시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

이웅재위원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몇 억 단위로 가는 것을 그렇다고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작게 쪼개서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가서 그렇게 하도록 ······.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이웅재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그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고 우리 세수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되겠어요? 안 되시면,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저거 하나 토목과 저것 한번 할게요.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공사 21억에서 6억 되어서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 거리가 전체적인 만약에 1km를 한다 했을 때 그 1km 부분 전체를 다 하면서 금액을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6억이 삭감이 되면 거리가 짧아지는 것인지? 어떻게 내고를 해서 뭐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방금 21억에서 이게 감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한 물량이 예를 들면 단순하게 표현해서 면적을 100a 할 수 있는 게 그 돈에 단순비례해서 한 몇 십a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또 21억 전체가 다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이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실정인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금익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재정 형편상 금년도와 동결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재난관리과 그것 되면 그것 하시고요. 그 답변하시기 전에 행정지원국에 우리 저 문화행정과장님 좀 답변하셔도 되고요. 방범용 CCTV 때문에 아까 문화행정과장님 안 계셔서 상세한 것을 못 했는데 그 방범용 CCTV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것 저기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많이 못 들으셨을 텐데 20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20대 설치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그것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1개를 해서 경찰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도 관계를 더 밝혀서 굳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판단될 때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래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CCTV가 이번에 우리가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 17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고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지보수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대 주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없애는 것은 힘든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설치를 하되 경찰서 그리고 그 인근에 사는 인근 주민, 그리고 문화행정과에서 그 주관 부서니까 문화행정과 과장님이 되건 우리 팀장님이 되건 그리고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조명하시는 팀장님이 되건 어떤 분이 되건 해서 팀을 한 네다섯 명이 이 팀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에 다 가서 방문을 해서 이게 과연 이 1500만원짜리든 주차에 관한 것은 3000만원짜리든 이렇게 다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그냥 조명으로 해결하고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가짜 CCTV로 그냥 이렇게 다는 게 옳은 것이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이것 20대 되어 있는 것 중에 이것을 다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한 절반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지금 그 민원 접수된 것이 15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중에서 또 설치가 가능한 데가 41개로 협의가 됐는데 그것을 또 갈라서 내년도에 20대, 내후년도에 또 21대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설치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너무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158대에서 41대로 이제 그것 줄여졌잖아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이웅재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가셔서 조명으로든 이제 그 예방 차원에서 가짜 CCTV가 되건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반이 또 줄 수가 있어요. 반이 또 줄고 그 반에서 또 반만 진짜로 하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그 CCTV에 대한 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번 설치가 되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옮기는 데만도 또 700만원 들고 유지보수하는데 몇 천만원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그마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시고 행정지원국장님 화훼 얘기했지만 조례부분 그 부분도 우리 서초가 얼마 나 화훼하시는 분들이나 나무 키우는 분들이 그린벨트에서 피해를 보고 수십년간 해 왔느냐 하면 우리 상업지역만 놓고 봐도 서초구가 면적은 제일 큽니다. 47.14㎢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1.34 ㎢ 해서 2.84%입니다. 강남구는 5.7%입니다. 그러면 6%, 3% 이렇게 보면 배로 강남구가 상업지역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리 서초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산림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정도 부분 나무가 되었건 화훼가 되었건 이런 정도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서 그분들의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단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전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CCTV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 ······.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CCTV를 장소별로 여건에 따라서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CCTV를 옮겨서 설치하거나 조명을 조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가짜 CCTV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계부서 간에 현장을 점검을 해서 팀을 짜서 점검을 해서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화훼농가라든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신 그런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관계부서 간에 의논도 하고 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재난치수과 관련 그 자료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건설교통국장께서 이웅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간단 간단하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교통운수과 같은데 이 계획을 보니까 자전거 5개년 계획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예산이 6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중심 자전거 이용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난번에 유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나 언론에서나 얘기하는 것을 보면 유가가 너무 내려가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때로 봐서는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지요, 이렇게 유가가 자꾸 내려갈 것 같으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자동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자전거로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절감도 되고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아무리 물가가 비싸도 꼭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차를 이용하는 것이고 유가가 싸도 안 이용하는 사람은 안 이용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보면 지금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분들은 주로 자전거 운동하려고 타는 분들입니다. 실제 생활에 이용해서 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이것 계획을 한 것 보면 가시적인 이런 효과는 낼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것이 되겠느냐 우려가 안 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무인대여 하는 데도 이것이 3억 7000만원이 되어 있고 도로 설치는 장기적으로 봐서 해 놓아도 나쁠 것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여기 보면 무인대 설치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300대를 설치하는데 3억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것은 빌려주는 모양인데 35만원씩 해서 200대 7000만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도 용덕식위원이 방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이때까지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었느냐 한번 자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가인하라든지 녹색 성장 여러 가지 해서 저탄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반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용역비 잡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로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그런 우려되는 바도 있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5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우리 서초구만의 비전이라도 한 번 목표를 설치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전용 팀을 만들어서 지금 부서까지 만들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자전거의 활성화가 지금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자전거 아까 무인시스템 관련은 현재 송파구청이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송파구 이것은 저희 서초구만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광역권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송파, 강동, 강남 정도 동남권 정도해서 묶어서 이 무인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물론 처음에 아마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우선 만들어 준다 이것은 자전거를 운동 삼아 타는 분들이나 생활수단으로 타는 분들이 다 필요하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인 대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오래 전에도 이것이 역세권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각 역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대여해 주고 가지고 갖다가 가지고 와서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되어서 다 실패작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본위원이 보기에는 90%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낭비만 하고 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용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타 구청 아까 송파구청 같은 데는 도입을 미리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도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남권에 송파, 강동, 강남이나 서초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덕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5년 계획으로 5개년 계획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청계산 주차장 건설 이것이 물론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산에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어디나 주차난이 많으니까 필요한데 이것 23억이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쪽을 많이 가보는데 주차난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데도 주차난 참 심각한데 여기는 대개가 어떤 분이냐 하면 놀러오는 분들이거든요, 산에 가는 분들이 갖다 세워놓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생활수단에 쫓겨서 주차난이 심한데도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심각한데 산에 놀러가는 분들인데 이것이 많은 예산 여기에 해야 되겠느냐 답변을 하시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해서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청계산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청계산 등산객이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들은 이제 기존 주차장 청계산 주변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저희들이 없어져야 될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 등산객이 있고 우리 주민만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등산객에게 우리 청계산을 알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편의를 준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토지가 기왕에 저희들 확보된 상태에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등산객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좋은 줄을 누가 모릅니까? 좋은 줄 다 알지요, 일에는 선후가 있지요, 분명히 지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차문제 심각한데가 많지요, 이것 가서 자기 생활권이기 때문에 주차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데도 많은데 꼭 등산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자전거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운동하는데 자전거 타고 오십시오.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은 따로 하고 등산갈 때는 차타고 가야 되고 그럽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목적이 청계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청계산 등산객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인근 청계산 주변 마을에 주민들이 굉장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하는 민원을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주차 민원이야 어디이고 다 많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인근 주민도 많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치수과지요, 하수관 교체를 하는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집행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료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시고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에 사는 동네에 지금 동네를 파헤쳐서 아주 다닐 수가 없이 전쟁터입니다. 사실상 주민이 누가 해달라고 요구한 일도 없고 거기에 사는 우리 의원인 우리가 요구한 일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파 뒤집어서 동네를 참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 많은 돈을 써주고 비난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도 동네에서 욕을 하고 나와서 야단들을 하니까 막 급기야 묻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파다보니까 하수관 교체할 수가 없답니다. 파다가 도로 묻은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관이 지나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 묻고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비난이 쏟아지느냐 하면요, 막 파 뒤집어 놓고 그래 놓고 차들이 억지로 다니고 그러기 때문 보니까 좀 다져지지 않습니까? 거기 정비도 안하고 그냥 갖다 아스팔트지요, 그것을 갖다 그냥 부어서 메워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저것을 일이라고 하냐고 욕들을 막 해요, 아주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보면 중간에 파다보니까 막 파고 그냥 막 헤쳐 팠어요, 일정하게 도 못 팠어요, 보면 이래 놓고 까만 것을 갖다 대충 덮어 놓으니까 동네 멀쩡한 깨끗한 길을 전부 파서 누더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운데에 이래서 동네사람들 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 원치 않는 것을 팠으면 원상대로 깨끗이나 해 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가운데를 파서 이렇게 파고 둥글게도 파고 누더기지어 놓은 것처럼 해 놓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팠으면 판 구간은 일정하게 해서 아스팔트로 다시 덮어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지처럼 만들어 놓아 줘요, 한 번 답변하시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하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엉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 현장조사를 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포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재난치수과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똑바로 다 해 주든지 하지 중간에 막 파서 이것이 뭐냐고 막 야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판 것만큼만 땜질을 하지 다른 것은 못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안 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산 다 없으면 파지도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판 자리는 도로를 다 원상복구 해 놓으세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누가 원해서 파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해 놓고서. 그러시고요, 그다음에는 자율방범대 거기 40만원씩인가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인상을 해서 할 계획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타 단체가 많습니다. 타 단체가 많은데 어떻게 하필 여기만 인상을 시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데 인상을 시키려면 전부 조사를 해서 다른 데도 다같이 해서 인상을 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얘기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동 실적에 따라서 참여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하되 최대한으로 위원님들 좀 상향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취지를 살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자율방범대 차등을 주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다른 단체는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같이 다 검토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때까지의 활동 연혁과 최근의 실적 이런 것을 다 보면서 다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형평에 맞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따르고 또 우리 구의 자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차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특정한 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검토하려면 다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이고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 통장님들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10만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원래 20만원으로 정해져서 10만원은 돈으로 지급하고 10만원은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활동비로 10만원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회의에 두 번 정도 참석하시는 것을 봐서 2만원씩 두 번해서 4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학자금을 중학교까지는 학비가 안 드니까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해 주고 명절 때, 설, 추석 때 보상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처음에 할 때 내가 아는데 그래서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해진 것은 20만원으로 정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때 무보수명예직이지요? 자원봉사로다가 하라고 해서 일제 교체를 했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일제 교체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때에 시작을 할 때 뭐냐 하면 돈 안 받겠다 하고서 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서 자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죠?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먼저 하던 분들은 2년 이상 넘은 사람들은 자원봉사로 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지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도 다 잘랐어요, 2년 넘은 사람은. 우리 지원국장님 모르니까 그런데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문화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때 조남호 청장 있을 때이지만 정리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2년 이상이 된 통장님들은 다 사표를 강요를 했어요. 본인 의사 관계없이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1998년도 4월 1일자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모집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때는 10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

덕식

용덕식위원

그때 내가 의회에 있었으니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강제퇴출을 시켰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대단 했습니다, 반대 저거 때문에. 그러고서 새로 오신 분들은 자진해서 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하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저런 얘기가 되어서 다시 20만원 책정해서 10만원 주고 10만원은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때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자진사퇴하신 분이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 추진과정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에 들어와서 서울시에 통장들 한 통에 세대수를 기준해서 저희가 779명에서 491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변동되면서 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긴 설명 필요 없고요, 그때 들어오셔서 자진해서 사퇴하신 분들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중에 자진사퇴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서는 통장님들은 서로 하겠다고 자원봉사라도 하겠다고 지금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상. 많은데 사실 안 받아들이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동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자원봉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 지침이 현재 하시는 분들은 10만원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강제로 나가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누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겠다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임명을 합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2년마다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정도는 전부 가능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재임명을 전부 했어요? 임명장을 주었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정리가 된 뒤에 아직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은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되지요. 그때 조남호 청장이 정리할 때는 2년에서 하루만 넘은 사람도 다 강제 퇴출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놓고 그때 뭐냐 하면 임명장을 주지도 않고 그냥 계산해서 2년 넘은 사람은 무조건 잘랐어요. 내가 그때 의회에서 반대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넘었다고 해고를 한다면 되겠지만 임명장을 주지도 않고 있다가 2년 넘었다고 해서 2년밖에 못한다고 해서 전부 정리를 했다 말입니다. 이런 무례한 짓을 해 놓고 지금은 1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한 번 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주었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 놓고서 어떻게 2년 임기다, 4년 임기다를 합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래서 지금부터는 민선4기 들어와서 2007년 1월 1일부터 조직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감축 운영해서 491개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법 집행을 제대로 하시려면 내가 그 당시에 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2년 임기라고 하면 2년마다 새로 임명장을 주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고서 임기가 끝나니 마느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주지도 않고서 자기네 편리할 때만 2년 넘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한도 없이 그러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오늘 이 질의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요, 예산결산이. 지금 하면서 내가 볼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참 너무 거시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 또 너무 보이려고 하는 문화행사라든가 이렇게 불요불급한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경제상황을 봐가지고 뒤로 미루시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어려운 사정 때에 경제가 나쁠 때 어려운 사람은 없는 사람이 어렵지 있는 사람은 별로에요. 말로만 경제가 어려우니 어쩌니 하지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이 들어갈 텐데 너무 거시적인 것 이런 것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혹시나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더라도 너무 서운타 생각하지 마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한 가지만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얘기를 할게요. 얘기하기 부끄럽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서 조금 제가 자리에 앉아 있기가 민망한 것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안하려고 했지만서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모니터를 보셔서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얘기인데 내가 부의장이다 보니까 이 부의장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우리 국장님들 방에 세면기 다 설치되어 있지요? 없는 분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부의장이라는 방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 내가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로 본다면 우리 국장들 방에는 다 있는데 부의장 방에는 없다, 의장 방에도 얼마 전에 설치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 전에 방에 소파 이것하고 제 개인 의자하고를 교체를 한다고 해 주더라고요. 저는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소파는 구민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부손님들도 오시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서 부끄러울 정도이니까 할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도 괜찮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의자는 소리가 삐꺽대서 앉기가 힘들 정도이지만 제가 그것은 온 것도 돌려보냈어요. 나는 필요치 않다, 다른 데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고 또 세면기 설치도 제가 먼저 예산편성된 것도 봤고 또 그전에도 얘기를 했기에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마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어저께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 혼자 쓰는 방이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그것을 요구해서 예산편성된 것 같이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그것을 또 어려운 경제에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우리 예산심의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갖다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논란이 되게 하느냐 이렇게 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인데 그것이 예산이 184만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잘 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그것이 액수가 적고 크고 간에 우리 의회 의원들 정신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는 적지만 184만원 그 예산 가지고도 동료 위원에 해당되는 것도 삭감을 하는데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불요불급한 이런 막대한 예산 이런 것은 좀 봐서 교훈 삼아서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회의에서 답변이 안 되었던 재난치수과 관련 냄새 저감 시스템 그 답변을 박상권 재난치수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냄새저감 시범사업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냄새 저감 시설 타당성 및 기본용역 설계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복개천이라든지 아니면 사당천 그다음에 아파트지역 뭐 잠원이나 서초나 방배지역에 그런 유형 그리고 강남사거리 일대의 상가지역 크게 4, 5개 분류로 되어 있는 냄새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하수 특성상 강남에 있는 물도 우리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대역에서 서초빗물펌프장으로 강남사거리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3군데를 시범 사업하는 것은 교보타워 있는 데서 빗물펌프장 서초빗물펌프장으로 가는데 그다음에 교대역에서 우성아파트로 해서 서초에 가는데 세 번째로는 서초 우성아파트부터 서초빗물펌프장 들어가는데 냄새가 반포천에 덜 날 수 있도록 약액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과 그다음에 냄새 그다음에 모니터랑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서초에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은 우성대학교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세 곳에 해가지고 반포천 쪽에 사당천 쪽에 냄새나는 것을 확대해서 계속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는 다 청사건립기금 청사로 되어 있고 앞에 서초구청 물론 청사하면 다 서초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서초구청사 건립에 대한 것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금 서초구청사는 구청사는 번듯하게 건물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완벽하게 거의 다 되어 있고 사실 이 부분을 새로 청사건립을 하는 기금으로 하기에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 제가 묻겠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기금이 770억 있고 2009년 말 현재로 가면 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으로 별도로 예를 들면 500억이면 500억 400억이면 400억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서초구의회 청사건립 기금으로 해서 나머지 300억이다 400억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안 그러면 용어 자체를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의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및 서초구의회 청사건립 기금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이든 서초구의회라는 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앞으로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우리 구청사뿐만 아니라 의회청사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반복해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용어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청사건립 기금을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금액으로 얼마 서초구의회 청사건립기금 얼마 해가지고 조례에도 별도로 두면서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요.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낫겠나하는 행정지원국장의 견해를 정확하게 듣고 싶고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먼저 답변하세요.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해가지고 괄호 열고 구청사 구의회청사를 말한다 해가지고 의회청사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처음에 조례할 때 ······.

이웅재위원

4조에?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4조에 그 기금의 용도에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괄호열고 구청사 구의회청사를 말한다. 괄호 닫고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됩니다.

이웅재위원

그러시면 그 제목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4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제목을 바꾸는데도 더 편안한 것이죠. 어차피 서초구청사에 의회청사도 포함된다고 그랬으면 타이틀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및 서초구의회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한번 소견을 이야기 ······.

이웅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답변 하시죠.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서초구라고 하면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청사라고 했을 때는 그 밑에 집행기관 사무실이든 구의회 사무실이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대외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의회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으시다면 제목 자체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법제 담당 그런 기관하고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 경우에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나중에 또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초구 했을 때는 서초구 내에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같은 것인데 서초구청하면 거기 서초구청도 있고 서초구의회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이것은 반드시 지방의회를 둔다, 내지는 지방의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기관분리형이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갔을 때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유럽 같은 경우는 기관통합형이니까 맞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서초구 했을 때는 구청과 의회가 다 들어가지만 청이 들어갈 때는 서초구청하고 들어갈 때는 서초구청과 누가 보더라도 인식하기 저기는 서초구청이구나 생각하지 어떤 사람도 저기 서초구의회가 포함되었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정확하게 명칭을 4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서초구청사 및 서초구의회 청사건립을 위한 이렇게 기금설치 운용 조례 이렇게 해서 명칭부터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어차피 입법기관이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저희는 기왕이면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손으로 제대로 손질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제목 대전제를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서초구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에 서초구청사 정의를 괄호 구청사 구의회청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서는 그런데 제목이 ······.

이웅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끼어 넣기 형태로 그렇게 들어가는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이에요. 정확하게 제목부터 거기서부터 손질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다 할 때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전부 쌓여가지고 이것이 의회기다, 무슨 이정표다 이것부터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민감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국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바로 수정해가지고 바로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연구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자리해 주시고 빨리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빨리 빨리 합시다. 53쪽 외부기관 감사 등 복사기, 팩스임차 금액이 적더라도 임차료라고 있는 데 외부기관 감사에 복사기, 팩스임차비로 해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외부 감사기관을 갔는데 복사기나 팩스를 빌리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조사업무를 하는데 어떤 외부 기관의 조사업무를 하는데 업무감사비가 약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표창장 위촉장 우수사례 페스티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민원심의위원회 위원들 7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민원심의위원회 운영해서 10만 원짜리가 있고 저 밑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7만 원짜리가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7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의정비심의위원 사례금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수렴 ARS용역 3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을 해놓았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해놓았는데 이것 예산 삭감해야 되는 같은데 올해 심의위원회를 열어보니까 집행부에서는 7명 선정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3명 선정하고 이것 하나마나한 게임이 뻔한 것인데 이것 구태여 뭐 돈 들여서 합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아무도 추천 안할 테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이것 돈 들이지 말고 마음대로 해서 심의하세요. 이것 뭐 돈 들이고 심의를 하고 뭐하고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109쪽, 11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09쪽에 지역신문 및 구독료가 상당히 많이 돈이 되어 있어요. 110쪽에 보면 또 서초구 소식지 돈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중복으로 솔직하게 우리 신문 동사무소에 배포하면 주민들이 다 갖다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3분의1도 안 봐요. 이런 예산 다 무용지물, 이것 전부 폐지로 다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좀 써보아야지 홍보한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씩 주면 됩니까? 적정하게 해서 대처해서 해야 하니까 여기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듣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먼저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항목별로 답변하세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이경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 대비해서 복사기 등 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외부감사는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감사, 국민공익위원회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팩스가 이쪽 사무실 밑에 감사담당관실에만 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사용할 때 팩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특수 팩스입니까?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특수 팩스가 아닌 일반 팩스인데요, 임차해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경욱위원

우리 구청에 팩스가 없어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저희 과에는 있습니다. 과에는 있는데 감사장이 9층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팩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팩스 1대에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임차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사기도 ······.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팩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가 이런 비용해서 ······.

이경욱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뒤에 항목에 보면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그래서 5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경욱위원

이 50만원 팩스도 우리 구청에 팩스도 없고 복사기가 없습니까, 이런 예산이 뭐 필요하다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것 작지만 하나하나 신경 써서 또 말씀해 보십시오. 다음 번 ······.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그다음에 외부기관 감사 수행비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라든가 국민공익위원회 감사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어떤 식으로 들어갔습니까, 이것 480만원.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그것이 일반적인 식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수행에 갔을 경우에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타 구나 이런 데 다 이 정도의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음번에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다음은 우수사례 페스티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

표창장 제작하는 것, 위촉장 제작하는 것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표창장 위촉장 제작 관계는 저희가 분기별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사례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서 시에서 관련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고객과 직원이 함께 발표를 갖고 긍정적인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200만원 잡고 심사위원들 수고비로 30만원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심사위원은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하게 됩니다.

이경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이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다음은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 인원은 15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주로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 방안이라든가 부당 무리한 민원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기타 민원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15분이나 되십니까?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그런데 15분인데 회의를 진행할 때는 소위원회 위주로 해서 위원장이 5인을 지명해가지고 3인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우리 각 과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이 심의위원회 토털 총무과장님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이것 토털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다음이요.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다음은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을 경우에 재산등록 신고가 성실하게 되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혀있는 예산은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수준이 5410만원이다가 2009년도에 4600만원으로 무려 810만원이나 감액됨으로써 의원님들이 ······.

이경욱위원

국장님! 제가 의정비 깎았다고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이경욱위원

그것 주민들이 들으면 의원들이 꼭 봉급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느끼잖아요. 나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7대 3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제 유쾌하시지 못하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지방의원님들의 급여수준을 의정활동비 수준을 완전유급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반 봉사 반 유급 형태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제 설정한 데서 오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2008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들이 7대 3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돈 들여서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내 의견에 대해서 이것 맞으면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예산 이것 삭감해도 되죠?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것을 삭감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연도에 의정비를 심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아니, 왜 없어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이제 규정에 의해서 ······.

이경욱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해요. 뭐 300만원 들여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뭐하고 합니까? 7대 3이면 뻔히 3표 대 7이면 뻔한 것인데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것입니다. 다음에 그 서초 지역신문에 서초구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에 그것 봐 주는 것 여기에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그 지역신문하고 서초구소식지 두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지역신문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을 위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에서는 우리 구 소식을 많이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주민자치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특히 이제 집행기관의 소식은 중앙지에서도 많이 다루어주는데 요새 지방면이 있어서 많이 다루어주는데 의정활동은 특별히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지역의 어떤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지역신문을 특별히 지원 육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역신문은 사실 자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신문이 각종 지역의 소식을 많이 전합니다만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금액이 사실은 주민들 전체 세대나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 금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금액이 많지 않다고요? 아니, 거기에 관계된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그게 많지 않다고요? 거기 서초구소식지 제작하는데 2억 800만원이나 됩니다. 2억이 적다고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연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매체별로도 보면 이게 이제 매체별로 보면 큰 몫이 아니고 늘 이렇게 우리한테 오히려 적다고 손을 말하자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좀 긴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소식지 이 제작은 누가 합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서초 소식지는 이제 우리 구에서 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

이경욱위원

아니, 제작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도 돈이 적다고 ······.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 말하자면 구독에 좀 많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먼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소식지 그다음 쪽에 있는 그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제가 지역신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소식지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 돈을 한번 보시면 지역신문에는 1억 4000만원이에요. 서초구소식은 2억 800만원이에요. 그것 생각해 보세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경욱위원

서초구소식지가 2억이 넘고, 지역신문은 1억 4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문을 보면 지역신문이나 서초구소식지나 뭐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항목을 잘 보면 홍보비로 이 신문에 대한 홍보비로 너무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 내가 꼭 지역신문한테 뚜드려 맞을 짓거리를 합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서초구소식지는 이제 우리 구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달에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주민의 세대가 15만세대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세대만 받아볼 수 있는데 전 세대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면 확실하게 말하자면 송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희망하지 않는 세대가 예를 들면 1인가구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적으로 관내에서 지역 활동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1인세대 같은 경우에 소식지를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우편물로까지 보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반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포를 하다 보니까 갖다놓고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어떤 시간 차 때문에 일부 조금 방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10만부가 사실 다 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5일 반상회 날이 되면 왜 소식지 빨리 안 보내주냐고 이렇게 전화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반상회 운영을 해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사실 이제 반상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소식지의 효용성은 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각종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한 그 생활정보를 여기에 다 담아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달에 한번씩 내는 이것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또는 각종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본위원이 이것 이야기한 것은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읽어볼 수 있게끔 많이 배포를 해 주시고 홍보를 좀 하시고 꼭 우리 의회를 홍보하라는 저는 아까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이 서초구청에 일어나는 일이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홍보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잘 쓰여 있는가 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이번 예산안 중 공유재산 취득 관련 예산요구액 4건에 34억 9400 100만원이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사전에 없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상태로 예결위에 상정되어 현재 삭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4개 항목 중에서도 무엇이 긴급하고 우선적이고 집행해야 할 예산인지 본 예결위에서 삭감처리 하기 전에 다시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심의 후 삭감여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경욱위원님 의견이니까 나중에 이제 질의 끝나고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논의할 수 있겠죠. 다음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특별한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무료하실 것 같아서,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시기가 언제부터 하셨죠? 11월 달인가 언제,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10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현재 11월부터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박옥주위원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까지 접수되어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45세대 그렇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박옥주위원

아직 실행시기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놓고 평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에서 주체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갔었는데 아직까지 홍보나 이렇게 각 동장님께서 인지하는 그런 인지도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 동의 동장님들의 회의 때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알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것은 현재 동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중요성하고 또 절차도 강조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또 지역신문이나 소식지 같은데 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같은 주민생활국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 현재 구립 경로당하고 노인정에 보조금 지급되는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몇 개소 정도 되는지 ······.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저희가 그 경로당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현황은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지급기준은 정확히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물 평수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면적, 또 인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박옥주위원

아닙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인원수대로 지급이 된 게 아니라 형평에 어긋나고 그냥 건물 평수대로 지금 그 지급기준을 거기에 두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우리가 최하 2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그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깊이 고려를 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듣겠습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면적 대비, 인원 대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통운수과에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옥주위원

예산서 316쪽입니다. 자전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에 필요한 확립한다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에 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그중에 하나는 공영주차장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치 장소는 어디어디에 할 것이며 보관대 설치, 일단 그것을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 장소라든지 그 자전거 보관 장소는 저희 현재는 아우트라인 정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 아파트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용 주민이 많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인시스템 장소를 선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 2007년도 우연히 지역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영된 내용 중에 하나는 송파구에서 자전거사업을 전개했는데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 무인대여시스템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대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은 대여를 해 가서 반납을 하지 않고 우선은 편리하게 쓰고 바쁘니까 그냥 도로에나 어린이공원에다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이 자전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서 뉴스에 나온 것을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대여와 그 반납과정 거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이 시스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것인데요. 지금 송파구하고 지금 또 강북의 어느 구청 하나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자전거의 무인대여 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구상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자시스템 같은 게 많이 지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로 이용을 해서 반납하는데 혹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또 타 구청의 실패 사례를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예, 사후관리 유지,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깊이 좀 검토를 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에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지금까지 질의되지 않은 좀 중첩되지 않은 질의로 해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 내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교통운수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그때 금년도 예산에 쓸 것이 9억 몇 천이 남아 있었죠? 그 답변하신 것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 보호구역 설치 이것은 즉시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선은 전부 조사를 해서 하되 우선 좀 급하다고 요구되는 데를 내가 우선 아는데 한두 군데는 먼저 좀 해 달라, 요구를 했어요. 했더니만 즉시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 지난번에 또 내가 그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뭐 내년 3월 달에나 또 하겠다고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 며칠 지났는데 어째 그게 답변이 다릅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니까, 그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적어요. 뭐 학교 같지 않아서 그냥 그 입구에 조금 그냥 적색으로다 이렇게 위에다가 하는 것이던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그럽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그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어린이집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지금 한 쪽은 한 곳은 지금 하수도공사가 내년 한 2월 달이나 3월 달에 지금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글쎄, 그러니까요. 그것은 바로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또 반사경이나 또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작업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될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지금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게 그 앞에 불과 몇 m 안 돼요. 그 유치원 있는데 이런 데는, 그래서 적색으로다 그 위에다가 칠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이 꼭 돼야 됩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연초에 바로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적색 표시하는데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간단가업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사경이나 이런 것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공사발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바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초라고 해 봐야 별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용덕식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몇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즉시 되도록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그러고요, 이것은 주차관리과에 좀 묻겠는데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지금 참 많이 해서 예산도 뭐 상당히 많이 지금 증액을 시켜주죠, 아주. 어떻게 뭐 아주 효자사업 비슷하게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으로 주지만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린파킹제도해서 주차장 얻기 사업을 오래 전부터 지금 하고 있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사업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차 단속도 법집행을 하는데 주차장을 자기 집에 자기 차는 자기 입에 넣어라 이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고를 하나 만들 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도 주고 이렇게 주었지요, 그랬는데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주차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 들어가면 앞에 남이 차를 대가지고 그것을 안 넣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주어가면서 해도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도 똑같은 경우인데 나도 내 집에 나는 돈 안 받고 했어요. 나는 내 돈 들여서 한 것인데 차를 넣으면 뺄 수가 없어요, 앞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바로 어제 그제인가 우리 국장님도 아시는데 아침에 나오려고 보니까 차를 갖다 세워 놓았는데 전화도 안 되고 도대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잔뜩 싸들며 지고 우리 동네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세 번씩 갈아타야 되는데 올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간은 되어 가고 해서 아침부터 그것을 차를 빼라고 하지 못해서 내가 연락을 했지요? 그랬더니만 구청에서 연락해서 견인차가 왔어요. 견인차가 와서 조금 있으니까 단속차량이 왔더니만요,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황색선이 없어서 우리가 조치를 못합니다. 하고서 그냥 가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묻겠는데 6m 도로나 이런 데 황색선 안 그은데 있지요, 안 그은 데라도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입니까, 합법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황색선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그것이 주정차, 주차,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인데 그것이 없는 곳은 사실상 법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없는 곳은 불법주차입니까, 합법주차입니까?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불법주차냐 합법주차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황색선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규정을 들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불법 주차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황색선이 없는데도 주차를 해 놓았다가 차사고가 나면 불법주차예요, 처리가 불법주차로 됩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불법주차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법적 사항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차가 잘 되었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것이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어떻든 불법주차지요?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야 합법주차지요, 불법주차인데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어느 동네나 이런 데서는 일렬 주차를 많이들 해요, 그것은 다 묵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고가 없든지 신고가 없으면 그것은 합법으로 봐주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서도 불법주차로 처리를 하고 경찰에서도 불법주차로 처리를 합니다.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내집 앞에 세워서 차를 못 빼니까 그것은 와 가지고 이것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피해자가 있어서 신고를 하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주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닐 때에 안전거리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운행할 때는 안전거리 안 지키지요? 사고가 없으면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용덕식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사실 그런 감사하는 시간도 아니고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데 물론 그것이 예산하고 어떤 나중에 총체적으로 어떤 주차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시고 지금 거의 40명 가까이 있는 데 용덕식위원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서 계속 그것을 질의를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하시면 용덕식위원님께 오히려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만 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에 적절하게 잘 하셔야 돼요, 단속을 하실 때도 ······.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만 잔뜩 해놓고 그러시지 제대로 하시라고요. 이상 마칠게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미래 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 등 총 4건에 대하여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서만 두 번에 걸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국별 예산심사 때는 우리 이경욱위원께서는 토지가격이 비싸고 또한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하려고 하느냐고 집행부측에 질타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는 마침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소신껏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도 한 번 가졌었고요. 듣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한 끝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더 우리가 집행부측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을 해서 제가 생각 끝에 집행부측에 해서 다시 심의를 요청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집행부 측에서는 하나도 추가 진행된 것이 없이 무조건 저를 포함한 상임위원분들에게 상정만 해 달라 상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해라 말아라 하면 안 돼요. 저희가 판단하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최근에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반기 때 우리 이경욱위원께서는 총무재위원회 소관에 계셨습니다. 내곡동 재활용 집하장부지에 대해서 임시로 집행부에서 사용한다고 승인 의결해 주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재활용 집하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의결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근 구정질문 다음날 구청장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임시로 사용하려고 매입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를 쉽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4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서는 저희 의회와 저희 상임위원들은 지금 아직 쉽게 판단을 못 하겠으니 좀 더 진행을 하셔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상정을 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후 2시에 회의 시작 전에도 해당 동 방배4동 주민 대표 다섯분 저를 찾아와서 저와 면담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더니 잘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시라는 뜻에서 집행부측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더 필요 없고 앞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얘기 나오면 제가 바로 그 위원님은 퇴장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이것이 문화행정과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입합격 전략 및 학습방법 설명회에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학교장협의회 개최로 191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대입합격 전략 및 학습방법 설명회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지 하고 그리고 학교장협의회 개최해서 거기 가서 구청장 특강 요청을 해달라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학교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행정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소상히 답변 듣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담당국장이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입학교 전략 및 학습방법 설명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대입 진로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장협의회 개최는 학교장님들 모임이 우리가 구청에서 ······.

길자

정길자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시설명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만 일만 있어도 선관위에 질의하는데 이것 선관위에 질의해 봤습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질의해서 답변 받았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질의했고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 첫 번째로 잠깐 계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

길자

정길자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하고 선관위에서 답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학교장 협의회 개최는 제가 그것도 질의했는데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학교장 협의회 개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설명회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 이런 협의회를 한번 만들자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이 주체는 학교장이고 그 협의회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서포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학교장들의 협의회입니다. 예컨대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회지 않습니까?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장

그러면 학교장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구민의 세금으로 그 협의회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학교장들 학교지원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사실 질의건수가 너무 많아서 소상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서초구청 벽 측면에 우리 서초구청 뭡니까? 서초구청 간판만 있지요, 간판이보니까 센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해서 우리 의회 간판도 나란히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제가 도로표지판 대장을 보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우리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호텔개념으로 보는데 거기도 여기 속에 네 개나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이것 실행을 다 하셔서 정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협력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도와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 서초구청 앞에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문구가 있지요, 세계명품 도시, 인류행복 도시, 글로벌 스탠더드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니까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하시려면 하시고 그냥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건설교통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쪽수 61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동문 시설개선공사 3억원을 삭감하고 92쪽, 문화행정과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쪽수 100쪽, 문화행정과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홍보물제작 현수막 3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 100쪽에,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100만원을 삭감하고 쪽수 100쪽, 문화행정과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민간위탁금 56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행정과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버스 임차 등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운영경비 홍보물제작 500만원을 삭감하고 38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삭감하고 101쪽, 문화행정과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추진 250만원을 삭감하고 101쪽, 문화행정과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단지원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2쪽, 문화행정과 구립여성합창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에서 960만원을 삭감하고 102쪽, 문화행정과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구립여성합창단 1200만원을 삭감하고 103쪽, 문화행정과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설계비 양재1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계속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103쪽, 문화행정과 지역문화 기반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양재1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부지 계속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106쪽, 문화행정과 교육지원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학교장협의회 개최 1918만원을 감액하고 109쪽, 홍보정책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5400만원을 삭감하고 110쪽, 홍보정책과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정홍보영상물 보완제작 2000만원을 삭감하고 110쪽, 홍보정책과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전광판용 홍보동영상 제작 1200만원을 감액하고 111쪽, 홍보정책과 구정평가단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구정평가단 활동비 직무교육 강사료 1200만원을 삭감하고 60만원을 삭감하고 121쪽,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발간자료 운영수당 정책자문단위원회수당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121쪽, 기획예산과 정책자문단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책자문단운영 상임위원회 안으로 삭감하고 132쪽, 전산정보과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서초25시센터 영상물 제작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133쪽, 전산정보과 정보통신기반 인프라확충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프린트토너 절감 시스템구축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133쪽, 전산정보과 정보통신기반 인프라확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토너 절감시스템 서버구매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133쪽, 전산정보과 지역발전 정보시스템 도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25시센터 CCTV 기능강화 2억 5000만원 감액하고 135쪽, 전산정보과 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서초구 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 삭감하고 152쪽, 재무과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취득재산관리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152쪽, 재무과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173쪽, 복지정책과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 구청장 안으로 하고 225쪽,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민간이전부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민간대행사업 5억원 감액하고 228쪽, 청소행정과 재활용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재활용집하장 국유지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매입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240페이지, 생활운동과 마라톤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행사진행 및 부대행사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245쪽, 도시계획과 양재역 출입구 주변 교통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양재역 8번 출입구 폐쇄 및 시설물이전 4억원 감액하고 270쪽, 공원녹지과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꽃초롱자연학습원 조성 토지보상비 4억 2350만원 감액하고 266쪽,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룡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5000만원 삭감하고 267쪽,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도감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1억원 삭감하고 293쪽, 토목과 관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구청장 안으로 하고 293쪽, 토목과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구청장 안으로 하고 301쪽, 재난치수과 하수도 악취저감 시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하수도 악취저감 시범사업 구청장 안으로 하고 301쪽, 재난치수과 하수도 악취절감 시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구청장 안으로 하고 345쪽, 보건위생과 Health&Life 교육관설치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감리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시설부대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보건위생과 Health&Life 교육관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 총 153억 7679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쪽수는 30쪽, 주차관리과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잠원동 방음언덕형(96구획) 1억 30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증액하고 32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323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모 설계비 및 민자유치 지하주차장 건설 구청장 안으로 하고 323쪽, 주차관리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방배동 카페골목 토지매입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주차장 건설 제수수료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326쪽,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시설, 관리초소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안내표지판 신설, 정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정비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고 삭감된 예산 총 242억 336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이경욱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결 심사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애쓰셨고요. 지난 4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의 있고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위원님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의견 통일이 안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다수결로 했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마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이런 예산안 심의와 앞으로 협력관계를 통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이경욱 강성길 노태욱 금익모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박옥주 출석공무원( 33 명)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고현근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