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께서 지역현안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11시부터 12까지 잠시 본회의장을 이석하시게 됨에 따라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심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책임감 있게 실행에 옮기시어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일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길 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돌이켜보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IMF 못지않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드리며 또한, 도봉구의회의 제5대 하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의장단에 이석기 의장님과 김원철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부족한 제가 참여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항상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영혼이 살아있는 구의원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비롯한 도봉구민들의 내일이 항상 겨울 난로처럼 훈훈하고 온기를 간직한 나날들이 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전 교육분야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교육청에서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가 나날이 증가되어 자치단체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오늘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질문] 도봉구의 교육분야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한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7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중 본 의원이 일차 구정질문을 하면서 교육환경의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촉구한바 있었으나 본 의원이 살펴본바 그다지 탁월한 효과나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봉구의 2008년도 교육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경비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의 0.73%에 해당하는 15억2,508만원으로 동북부 인근 3개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인근의 동북부지역 교육예산 편성액을 살펴보면 먼저 노원구의 교육예산 편성액은 전체 예산액의 2.7%인 90억4,200만원이며 강북구는 전체 예산액의 1.2%인 20억8,469만원으로 우리도봉구 교육예산 편성액보다 약 5억5,900만원이 많았음에도 추경 5억원을 더 편성하였고 또한 성북구는 전체예산액의 1.19%인 34억6,055만8,000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도봉구의 교육경비 예산액은 동북부 4개구에서 최하위 일 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과 구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정은 비단 강남 지역주민들 못지않게 높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액이 많다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2008년 12월 2일 매스컴을 통한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내 고교 302곳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상위의 학교 중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학교는 노원구 소재인 청원여고, 서라벌고, 용화여고 등이 있을 뿐 아니라 진학률 80% 이상 이였으며 또한, 대학 진학률 60%인 고등학교가 노원구에는 10곳이나 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도봉구는 10위권 안에 드는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대학 진학률 60% 이상인 고등학교만이 네 곳에 그치고 있는 현실임을 볼 때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구민들의 바라는 교육행정이 어떠한 것 인지를 구청장께서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 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학 진학률 뿐 아니라 초, 중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어교육환경 역시 우리 도봉구는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와 비교가 됩니다. 먼저 노원구는 삼육대학교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있으며 또한 중심에서 먼 거리인 월계동 주민을 위하여 영어마을 분원을 월계동에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에는 수유영어 마을이 있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봉구의 많은 학부모님들은 인근 2개구의 영어교육 환경과 관할구청의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무척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에도 덕성여대라는 유수의 대학이 있음을 볼 때 집행부의 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인근구와의 차별화되는 교육환경 개선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두 번째 역시 [질문]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오로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원에 다니기도 바쁘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전자게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그 여느 때 보다도 절실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처하는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절교육의 중요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2004년부터 “수원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면서 학생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가 서울에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이 소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 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관”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절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면, 우선 관내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만이라도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예절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예절교육관”을 시범 운영하면서 점차로 확대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공간 부재에 대한 대책과 교육발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고 특기 적성에 의한 맞춤식 전문화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이 가능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은 물론 도서실의 설치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킬수 있는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질문] 무수천 1길 도로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사진이 현재 무수골 도로의 상태입니다. 도봉동 무수골 마을버스 8번 종점 위 철원상회에서 도토리주말농장으로 올라가는 무수천1길이라는 샛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으나 포장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자연부락 이용주민 및 도봉산을 이용하는 많은 등산객에게 안전사고 우려와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비록 국립공원지역이나 자연부락 이용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국립공원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무수천1길을 재포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도봉교 보도확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의 폭이 좁아 주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봉1동 도봉로 도봉교의 도로구조를 보면 차도는 일정한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도는 교량위의 보도폭이 1.2m~1.5m로 양측 연결도로의 보도폭 2~3m에 비해 보도의 폭이 너무 좁아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량 위의 보도폭을 하천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량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보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은 과묵하고 성실한 소의 해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한석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이 사람을 도봉구의회 의정 단상에 설수 있게 해주신 창1,4,5동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창1동 157번지 골프장연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1동에 1996년 갑자기 골프연습장 2개가 허가되었으며 기존의 창동 종합골프 연습장까지 세 개가 한 동에 들어 설 예정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도봉구 최장기 민원인 서울가든 골프연습장과 창1동 주공 4단지 골프 연습장은 민선1기 구청장이던 유모씨의 작품입니다. 이 두 곳 모두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써 서울가든 골프연습장은 도봉구가 공원의 땅을 교환형식으로 합법화하였고, 주공4단지 골프연습장은 개인의 임야를 임대형식으로 합법화하여 특혜를 주어 허가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봉구청이 민원을 초래한 것입니다. 창1동 4단지 주공아파트 뒤 골프연습장은 장장 60일간 주민들이 숙식을 하면서 교대로 공사저지 투쟁으로 수천명이 동원되는 도봉구 개청 후 최대 민원이었습니다. 그 후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도봉구의 노력으로 약 26억원의 보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도봉구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민원은 해결되었고 제2기 구청장이던 임모구청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건과는 관계없이 유모청장, 임모청장 모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건인 창1동 서울가든 뒤 골프 연습장도 도봉구 주공 4단지 골프연습장의 해결방법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8년 IMF가 발생되자 사업주 곽진홍이 건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후 조용하게 마무리 되는 듯하다가 민선3기 최선길 구청장님 취임 후 경제가 회복되고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골프사업이 성장하게 되자 사업주는 2005년 건축허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봉구에서 처리불가 통보하자 2006년 소송을 제기하고 2007년 7월 26일 도봉구가 패소함으로써 2007년 10월 25일 건축허가됨으로써 2008년 3월 11일 공사착공으로 주민의 극렬한 공사저지 투쟁으로 맞서게 됩니다.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봉구가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정비요청 주민요구서를 제출하게 되고 도봉구청에서는 사업주 조병동에게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토지보상협의시점까지 공사를 중지하여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 후 건축주로부터 도봉구에서 간곡하게 요청하니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겠으며 보상가격이 적정하면 응하겠다는 답변과 도봉구청에서는 12월 5일에 도시계획 취소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50억을 도봉구에 1차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만 확보되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민원이 해결되면 창1동 주공3단지 주민과 서울가든 주민이 화합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995년부터 이 민원을 지켜보면서 공직자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주민화합을 깨고 행정 불신과 엄청난 예산낭비, 공직자 자신에게도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도봉구청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 민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민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두 번째는 [질문] 기간제 근로자 급여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도봉구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도봉구청 내 일용직 근무자가 159명이며 노임단가가 31개로 분류되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같은 과에도 노임단가가 다르고 하물며 도봉문화정보센터와 도봉어린이정보도서관도 다르며 이 기준이 공공근로자 기준 또는 정부노임단가 구청장지침서 등 31개로 분류되었으며 도봉구청 청사 내 기간제 근무자 159명을 31개 노임단가로 분류한다면 5명마다 받는 임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봉구 공직자 1,000여 명은 직급별로 보수를 동일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봉구 공무원노동조합도 신분이 보장된 노조원에 대한 문제만 거론하지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구청 산하에 있는 각 과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임시직 인사내규가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셋째 [질문] 도봉구 기능직 직별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직렬별 현황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은 총 204명입니다. 직렬별 현황은 운전, 필기, 지도, 기계, 전기, 경비, 전산, 방호, 사서, 사송, 사역, 영사, 원예, 위생, 조무, 주차단속 등 16개 직렬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 직렬 명칭에 해당되는 공무원도 자신의 직렬명칭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이 직렬은 1960년, 70년에 필요에 따라 기능직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도봉구민에게 공무원직렬이 필기, 지도, 사서, 사송, 사역, 위생, 영사, 조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알겠습니까?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명칭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204명 기능직 공무원의 직도 몇 개로 통합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도봉구 행정관리국장님 업무에 정통하시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여론조사중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넷째 [질문] 도봉구 구유재산 임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가 제1기 민선구청장 당시 유모청장이 천혜의 도봉산을 찾는 사람들이 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도봉산 싱싱목욕장을 짓습니다. 의회는 반대하였습니다. 그 당시 공직자 분 도봉구에 계십니다. 애걸복걸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합니다. 망하였습니다. 제2기 구청장 임모씨 지렁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 편성합니다. 구의회가 삭감하였습니다. 그 당시 모국장이 의회에 삭감해 달라고 비밀리에 정보를 줍니다. 공무원이 지렁이를 키워서 되겠느냐 그 좋은 사업이면 구청장 개인 사업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 사업이 중단되니 도봉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돼지 키워 돈 벌겠다고 의욕적으로 합니다. 구의회 반대합니다. 그 당시 국장 열심히 로비합니다. 그 사업 실패합니다. 자기 고향사람 손해 많이 보고 도봉구청 5억원 손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도봉구민회관 구내식당 운영자 손해보고 사업포기, 현재 운영자 임대료 제대로 못 냅니다. 또 도봉구청 청사 내 스카이라운지도 문을 닫았습니다. 구내식당 4층도 계속 적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 공무원 답변하였습니다. 행정센터도 어린이집 임대하신 분 사용료 못내 부동산 압류당했습니다. 또한 창동 문화마당 간이매점도 임대료 못 냅니다. 또 도봉구재활용 매장도 적자며 갈수록 매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그 이유는 임대하신 분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구유재산 임대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유재산 임대에 감정가격을 적용하는데 융통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산 정상에도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도봉산 정상에서 음식점을 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하면 망하지요. 그러나 공직자들은 규정만 따집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라 그래야 경제가 산다라고 경제 단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료를 적용해야만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유지 임대자들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활성화에 역행하는 악법은 건의하고 또 하고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만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끝으로 도봉구의회에 대한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도봉구 집행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의회는 1대에 50명의 의원으로 출발하며 2대에 27명, 3대에 15명, 4대에 15명, 5대에 14명으로 무보수 명예직에서 정무직으로 변하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월정수당 문제로 도봉구의회가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구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도봉구의원의 평균연령이 52세로 자녀교육 등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금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봉구를 대표한다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주신 월정수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법적 사항입니다. 도봉구의회가 변모하는 모습을 도봉구민이나 집행부에서는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 도봉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5분 자유발언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1대에 97회, 2대에 74회, 3대에 84회, 4대에 65회, 5대에 1회로써 이런 발언이 집행부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남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많이 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많이 줄어 구청 집행부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봉구의회가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구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현금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5대에 들어서며 폐지하였고, 동북부지역 체육대회도 필요 없는 경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등 새로운 의회상을 이룩하고자 의원님들 각자 스스로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이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구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지역건설과 구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성실히 봉사하고 계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구의 지역적, 경제적,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지역 건설과 질 높은 복지행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창2,3동 출신 김원철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9년 새해를 설계해 보는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구정에 대해 되새겨 보고 부족하고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도모하여 새해에는 보다 나은 주민의 질 높은 선진행정을 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의 방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둘리테마존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만화캐릭터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이 쌍문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착안하여 쌍문동 산 241번지 일대에 둘리테마존을 조성하여 구정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둘리나라와 둘리이미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197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한 시비확보 등 시비와 구비 포함한 현재까지 총 69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확보된 예산으로 쌍문3동 일대에 고길동길, 둘리길, 희동이길, 도우너길 등 새주소 도로명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둘리표지판, 둘리조형물 설치, 둘리 명예호적 등재 및 발급, 둘리테마존 전담팀 설치, 둘리테마존 조성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둘리문화센터 현상공모 시행 등 각 분야에 약 5억여원의 사업예산을 집행 및 집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둘리사업 자체가 저작권 문제 등으로 좌초 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과 운영권을 주장하는 원작자 김수정 작가와 (주)둘리나라 권리주장이 도봉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별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과 협약서의 해석차이로 둘리사업 전체를 전면 폐기할 수도 있으며, 원작자의 욕심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추진했다가는 도봉구청이 저작권 문제로 계속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라는 도봉구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이 천혜의 자연 도봉산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공언하신 최선길 구청장님!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사업의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둘리사업 자체가 좌초될 때까지 구청장님은 무었을 하고 계셨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정확한 보고와 준비상황은 보고받고 체크해 보셨는지요? 지난 2007년 1월 31일 도봉구와 (주)둘리나라가 체결한 협약서를 확인해 보면 둘리사업의 실패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이 도봉구청에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약서 제3조 사업의 추진을 보면, 도봉구는 시설물, 포스터, 책자 등 일체의 디자인 제품은 (주)둘리나라와 원작자 김수정의 디자인 검토 등 서면을 득한 뒤 시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해석해 보면 모든 최종결정권 행사는 원작자가 가지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자 결정, 디자인 결정 및 건축물 설계 등 도봉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원작자 측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서명하고 체결한 협약서를 이제 와서 원작자가 욕심이 많고 계속가다가는 도봉구청이 곤란을 겪을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자라고 하신다면 이 모든 책임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해 온 최선길 구청장님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약 2년간 허송생활을 한 도봉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에게 둘리사업을 홍보해 온 구청장님! 2년간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 또한,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쌍문동 지역에 둘리 테마존으로 인한 지역발전과 관광지 개발 등 다양한 기대감에 부푼 지역주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을 도대체 어떻게 보상하고 치유하실 것인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막막합니다. 행정의 달인을 자처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 둘리 테마존 조성사업이 좌초위기에 내몰린 사유에 대하서 소상하고 진실되게 밝혀주시고 향후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청장 두 번째, [질문] 우이천 생태하천 추진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추진사업은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몇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드린바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2007년 우이천 생태하천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보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은 당초 2007년 투자심사 후 2008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수정하여 우선적으로 하천 폭이 좁은 부분 등, 홍수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을 우선 정비키로 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계획은 2008년 투자심사 후 사업을 시행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 사업에 대하여,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보니 우이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한일병원 하류지역은 서울시 투자심사 및 2008년 추경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상류구간까지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연장하는 방안은 서울시에서 추후 사업시행 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기에 대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본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님 등과 긴밀한 의정활동을 통해 알아본 바,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언제 착공될 수 있는지 여부와 서울시에 반영된 예산 및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우이천을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빠른 시일내에 자연하천으로 복원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구청장 세 번째, [질문]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권의 일방적인 회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동북부지역의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7.6km에 대하여 예산 2,300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준공 목표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총 3개 구간으로 1공구 월계교에서 녹천자동차학원 구간과 2공구 녹천 자동차학원에서 상계교 구간, 3공구 상계교에서 상도교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공구는 2007년 10월, 3공구는 2008년 2월 각각 착공발주 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정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 구간인 2공구에 대해서는 정작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에 따른 도봉구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도봉구의 공식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의 성의있는 답변과 해결책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묵묵부답,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갔습니다. 서울시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동부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권을 우리구청에 떠 맡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봉구청이 순순히 서울시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도봉구청이 자꾸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입안권을 회수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기존의 4개의 진입램프가 2개로 줄고, 도봉구와 노원구, 강북구와 의정부 등 경기북부 차량들이 한꺼번에 도봉구로 몰리게 됩니다. 당연히 도봉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게 뻔합니다. 지금도 우리 도봉구의 교통여건은 최악입니다. 국철1호선의 지상통과로 동서가 단절되어 있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10여개의 지하차도로 교통 정체가 심각합니다. 하루 중에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첨두시에는 녹천교 진입을 위해 신창시장부터 막히고, 창동교 진입을 위해 소피아 사거리부터 막힙니다. 상계교 진입을 위해 정보산업고 사거리와 방학사거리 주변은 정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일방적인 회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도봉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질문] 쌍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창동지역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동지역의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방학동지역의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쌍문동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쌍문1·3동은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창2·4·5동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담당하면서 쌍문동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형편없고 기형적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쌍문동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쌍문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본 의원은 적당한 건물임대를 통한 분소형태의 종합사회복지관도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 쌍문역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구파발역, 북한산산악열차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올해 2월 쌍문역, 북한산국립공원, 구파발역을 연결하는 북한산산악열차를 추진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쌍문역으로 연결되는 북한산산악열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고, 향후 도봉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북한산산악열차에 대한 서울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봉구청은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여섯 번째, [질문] 창2, 3동 뉴타운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뉴타운 선거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구청장들은 뉴타운 건설을 앞세워 압승하게 됩니다. 이 지역 신지호 국회의원 또한 구청장님과 협력하여 창2·3동 지역의 뉴타운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약속하신 창2, 3동 뉴타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뉴타운 유치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못 다 이루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좋은 결실 거두시길 바라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철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는 40만 도봉구민을 책임지는 우리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입니다. 여기 계신 열네 분의 의원님 모두가 각각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고 의회는 40만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표기관입니다. 1년에 고작 두 번의 정례회가 있고 두 번의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지난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하겠다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해서 구청에 통보했는데 구청장님 개인일정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협의 하에 오늘하고 내일로 바꿨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당시에 유례없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그래도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바꾸자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40만 도봉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질문하는 과정에 청장님이 행사를 이유로 중간에 이석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전국 236개 자치단체 중에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민선구청장님으로서 도봉구민과 도봉구의회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태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방만한 재정운영과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유래 없이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가 고비라고 합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내년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한국은행도 4/4분기 한국경제가 2003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락과 주식 및 펀드의 과도한 손실로 인한 국민들의 자산가치의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은행 이자부담 가중과 급격한 소비감소, 원자재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등 총체적인 경제난은 10년 전인 IMF 상황보다 몇 십 배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12월 13일 285조원에 달하는 2009년도 국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172석의 공용여당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따른 소위 부자감세로 20조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부유층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고, 반대로 나라 빚은 올해 7조3,000억원 국채발행했던 것을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9조7,000억원을 발행해서 내년엔 우리나라 총 부채규모가 사상 유래 없이 350조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 350조원이란 얘기입니다. 부자 1%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로 우리 도봉구도 올해 73억원 들어왔던 부동산 교부세가 내년에는 101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101억원 전체가 당장 한 푼도 안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더불어 심각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도 향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봉구 1년 예산 중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8% 900억원이 넘습니다. 매년 사회복지 예산의 꾸준한 증가로 2009년도에는 도봉구 재정의 43%가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되고, 최근 3년간 도봉구 공무원도 100여명이 늘어 1,100여명에 대한 총액인건비만 720억원을 넘어 전체 예산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도봉구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도대체 도봉구청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봉구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데 도봉구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할 도봉구청은, 도봉구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도봉구청은, 도봉구민들의 머슴이라고 자처하는 도봉구청은 과연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 예산편성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동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씩 일제히 증액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5,900만원 증액, 2년 전에 4억5,000만원이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5억5,0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6억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예산 1억7,000만원을 들여 백두산 역사 MT를 편성했고, 공무원들 위탁교육비 증액과 각종 행사나 축제 등 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예산 증액 등 2009년도 도봉구 예산안 편성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고통분담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만한 재정운영과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어떤 예산절감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두 번째는 [질문] 둘리관련 사업중단에 따른 책임규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둘리관련 사업으로 승진한 사무관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둘리, 미국에는 미키 마우스,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적 만화영화 둘리의 고향이 바로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이에 착안해서 도봉구는 지난 2006년 12월 8일, 아기공룡 둘리 원작자 김수정 교수와 캐릭터 등 사용승인 협의를 시작하여 2007년 1월 31일 최선길 도봉구청장님과 주식회사 둘리나라 대표 유미희, 원작자 김수정 교수가 역사적인 둘리 이미지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둘리문화센터 건립과 둘리공원 조성, 둘리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둘리길 도로명 부여, 둘리 포토존 조성, 둘리 조형물 설치 등 실로 화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얼마 전 10월 16일에는 예산 1억원을 들여서 현상설계 공모를 마쳤고, 문화공보과 담당직원들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으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구와 둘리는 안타깝게도 결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과 2년간의 막대한 홍보, 최선길 구청장님의 수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도봉구청의 이해부족과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 행정과 민간사업간의 생태적 괴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생각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침내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협약서 제3조 사업의 추진을 들여다보면 “아기공룡 둘리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시설물, 포스터, 책자 등 일체의 디자인 제품은 주식회사 둘리나라 또는 원작자 김수정의 디자인 검토 등을 서면으로 득한 후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와 둘리결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둘리문화센터 현상설계 공모 선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협약서대로라면 원작자와 주식회사 둘리나라의 주장이 과도한 요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도봉구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협약서 이행에 소홀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도봉구의 미래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도봉구가 고향인 둘리와의 결별만은 막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문화콘텐츠 사업의 성패가 지방자치단체 존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렵고 가진 자원이나 재원이 없는 우리 도봉구로서는 무한한 상상력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둘리관련 사업을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통 크게 양보해서 도봉구가 명실상부하게 둘리의 고향으로서 둘리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 발전시켜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깐느는 인구 8만명의 작은 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깐느영화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고, 도봉구 인구 10%에 불과한 전라남도 함평은 인구 3만8,000명이지만 함평 나비축제로 브랜드가치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에 속합니다. 둘리관련 사업의 중단 결정만은 도봉구의 미래와 도봉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둘리관련 사업의 중단위기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청장 다음은 [질문] 도봉산 축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에는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이 있고, 도봉산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제2회 도봉산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도봉산 축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봉산 축제와 관련 계약이 법을 위반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1회 축제 예산 1억6,000만원 중 88%인 1억4,2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제2회 축제 예산 2억4,500만원 중 99.99%인 2억4,490만원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사실상 100%가 수의계약 되었단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은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5,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있는가 하면 5,400만원짜리 계약을 둘로 쪼개서 3,600만원과 1,800만원으로 편법적으로 수의계약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계약이 위법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1회와 제2회 도봉산 축제 공연기획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산 축제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해 가면서 특정업체 등과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산 축제의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봉산 축제는 두 번 다 대부분 음악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 행사인 도봉산 음악회의 경우 유명가수 현철이 출연하고 무명가수들이 다수 출연해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도봉산 축제가 아닌 초대가수 현철 콘서트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과 도봉구의 특징과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특정 연예기획사가 주도가 되어 유명 연예인 한두 명을 중심으로 보여주기 식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치룬 것입니다. 그린피아 도봉, 컬처노믹스를 외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 축제의 본래적인 의미와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참여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함평 나비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 모두가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강원도 화천은 인구가 불과 2만4,000명도 안되지만, 겨울 한철 20여일 축제기간 동안 화천 인구의 60배가 넘는 140만명이 강원도 오지 화천을 찾고 있고, 급기야 올해에는 성공적인 축제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나타나서 280억원을 들여 화천군의 오랜 염원인 관광호텔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축제하나로 지역경제가 살아난 것은 물론 인구 2만4,000명의 강원도 오지 산골의 화천이라는 작은시골 군이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의 도봉산 축제는 과연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과 연산군, 둘리 등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 몇 명 데려다가 노래를 듣는 아무런 특색과 특징이 없는 축제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축제를 보러 찾아오기는커녕 각 동별로 통·반장이나 직능단체회원들을 동원해서 행사장을 채우는 해프닝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 개최될 제3회 도봉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도봉산 축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시간관계상 네 번째 질문 [질문]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다섯 번째 창동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섯 번째 [질문] 도봉산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부적절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7월 제1회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던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1억원이 갑자기 편성되어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 등’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사항을 다 무시했는데도 당시 추경예산안은 본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 되었고, 내년에는 토지매입비 2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도봉구와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자체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도봉구가 150억원을 전부 투자할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도봉구청은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로부터 두 달 후인 올해 10월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당연히 두 달만 기다려서 절차를 밟고 본예산 때 다뤄도 늦지 않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봉구청은 사업추진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회의석상에서 토지매입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한 이후 초고속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구청장님의 지시 한마디에 ‘법’은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봉산 브랜드화에 대한 용역결과도 없고, 문화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나오지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도봉구와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단지 구청장님의 지시로, 단지 땅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갑자기 그것도 절차를 다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협의매수 하고자 하는 대상부지는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중외제약 소유의 2필지 토지로서 자연녹지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문화기반시설 조성 사업부지 중 주식회사 중외제약 2필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추후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누구 땅은 친절하게 협의매수해 주고, 누구 땅은 반대가 있더라도 강제 수용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매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도봉구청이 주식회사 중외제약 2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현 시점에서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고, 버블세븐 지역의 땅값은 이미 40% 가까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르게 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도봉구청이 토지매입을 서두르거나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산 입구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여부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 시점에서 계약을 보류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계약을 서두르시거나 강행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일곱 번째 [질문] 창1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우리 한석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향후 토지보상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구청장 창4동 월천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내일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생략하고요, [질문] 창5동 가인지하차도 청소 및 시설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07년 12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 청소 및 시설관리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내일에 대한 희망만큼은 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 4동, 방학3동 출신 고동성 의원입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의 시작을 알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낙엽 지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만 앙상한 채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명산인 도봉산은 계절을 아랑곳 하지 않고 수많은 등산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도봉구민들의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또한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몇 가지 구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 연산군묘 주변 문화공원 조성 및 인근도로 도로확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도봉 10대 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봉산은 자운봉, 만장봉, 성인봉 등으로 이루어지는 암봉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난번 모 방송국 인터뷰 시 살아생전 도봉산을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 하는 지방의 한 주민의 대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수도권의 명산 도봉산입니다. 방학동에는 연산군과 왕비인 거창군부인 신 씨의 묘 및 정의공주 묘가 있습니다. 도봉산 입구 등산길에는 서울에 있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만장봉 기슭에 있는 천축사는 신라 문무왕 13년인 673년도에 옥천암으로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그 밖에도 원통사, 만월암 등 숱한 문화유적 및 옹기 민속박물관, 방학 4계 광장, 발바닥공원 등 볼거리가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 도봉입니다. 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방학동 548번지 1호에서 4호까지의 소유자에게 땅을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이 지역 주변의 544-11은 방학3동 노인정이 있고, 547번지와 547-3은 현재 도봉구청에서 매입하려고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바, 여기 564번지 주변 즉, 경원제지와 546번지 및 567번지 일부를 매입,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연산군 묘와 정의공주 묘 및 은행나무 정자마당 주변을 문화탐방 코스로 개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방학동 446-7번지 학마을 다사랑센터 사거리에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6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줄어드는 사유로 갈수록 교통체증 현상이 두드러지고, 구 방학4동 주민센터로 좌회전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여 주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할 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입니다. [질문] 방학3동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학3동 문화센터는 2007년 1월 30일 방학4동 청사신축계획으로 착공하였으나 금년 9월 29일 방학3동 문화센터로 개관하였습니다 2007년 8월 13일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방학4동이 방학3동에 통폐합되는 과정 중이였기에 곧 없어질 동 청사를 신축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2007년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이 접수되었을 때 우리구에서는 방학4동 청사신축계획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으며, 2007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소규모 동통폐합 추진지침을 접수한 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였다면, 동청사 신축이 완료된 후인 2008년 3월 18일 방학4동 임시 신축청사 활용방안 보고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를 하지 못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과오가 있었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신속하고 정확히 대처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입니다. [질문] 교육발전협의회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입제도에 관한 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세계에도 최고입니다. 얼마 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입시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봉구의 고등학교들은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설 학교임에도 강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대학에 많이 입학한다고 그 학교가 유명하고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의 특정상 교육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자녀를 학교에 진학시키는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이고, 그런 곳이 살기 좋고 집값이 높다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그게 현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봉구는 구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풍부한 다른 구보다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께서도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의가 남달라 지난번 조직 개편에서도 교육 관련 업무를 관장할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였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이며,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반영할 내년도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상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면 만족스럽다기보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후반기 구의회를 성실히 이끌어주실 이석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봉구민들께도 남은 임기동안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축년 새해에도 발전과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성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2009년도 도봉구의 알뜰한 살림살이를 꾸미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린피아 도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 3동, 창2, 3동 출신 서종태 의원입니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기능 재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의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기능은 1999년 6월에 조정된 것으로 당시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증명민원발급과 전·출입,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 최소한의 존치사무만 동주민센터에 남기고 선거, 지방세, 통계조사, 각종 현장조사 업무 등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주민센터의 정원 40%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주민센터는 10여 명의 직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 조정 후 9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기능 재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통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여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통의 현황이 잘 파악되지 않아 주민의 욕구와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해도 방치되어 항측조사 시 비로소 발견되어 철거 등 자원낭비 행위가 생기고 비슷한 위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구청, 보건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현장조사 업무의 상당부분이 자치행정과가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침, 업무협조 등의 형식을 빌려 동주민센터에 시달됨으로써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담배꽁초 단속, 하수시설물 준설, 구청 주관행사와 캠페인의 동직원 및 주민동원, 희귀난치병 대상자 재조사, 지하노래방업소 점검 등입니다. 당초 동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동의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동주민센터 직원 수가 감축되었으나 현실은 동주민자치 위원회 주관행사가 많아짐에 따라 필수인원을 제외한 4명 정도의 직원이 항상 행사 준비에 매달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당수의 현장조사 업무는 가까이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하는 것이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 정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감안하여 구·동 기능 재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분을 건의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둘째로 [질문] 창2, 3동 지역의 제4차 재정비 촉진지구 일명 뉴타운지정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창2, 3동을 2004년 2005년도 2회에 걸쳐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토록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타구에 비해 주택의 노후불량도 등의 선정기준 및 지구지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뉴타운 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창2, 3동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되던 뉴타운사업이 낙후된 기존 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8년 2월 1일 준공한 도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규모나 노후불량도 면에서 창2동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 3차 신청 시와 달리 준공업지역의 200㎡ 미만 대지에 있는 건물은 건축년도에 관계없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포함됨으로써 어느 때보다 지정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계획이 속속 결정되고 있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안정화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2006년 11월 전략사업추진회의에서 제시한 뉴타운 중지사유가 해소되고 있어 2009년에는 4차 뉴타운 신규 재개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차 신청 시에는 꼭 창2, 3동이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세 번째로 [질문] 음식물처리장의 침출수 처리방법 개선과 음식물 폐기물 감축방안 마련입니다. 우리구는 매년 약 2,700톤의 음식물 침출수가 발생하여 약 11억원의 비용을 들여 60%는 해양투기회사에서 40%는 인천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해양배출규제 강화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음식물 침출수 전량은 육상 처리하도록 한 방침을 2007년 8월 13일 서울시를 통해 시달한바 있어 침출수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양투기가 중지되면 전량을 수도권매립지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나, 처리용량이 모자라 별도대책이 요구됩니다. 현재 동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8만PPM인 침출수를 120PPM 이하로 정화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만들어 침출수를 오·폐수 분류관로로 직접 배출하면 운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 넷째, [질문] 기피부서 근무직원 인사우대 방안 개선입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취임 후인 2002년 9월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폐기물관리팀, 가로정비팀, 주차관리팀, 주차장관리팀 등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킨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피팀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희망부서로 전보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해외연수, 표창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우대방안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보육지원팀 등 새로운 기피부서가 발생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7급 이하 직원은 4년이, 6급 직원은 6년이 경과되면 경력점수가 만점이 되어 가점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기피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년이 지난 오늘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면 인사우대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열이 빠른 직원 중 근무희망자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열심히 근무하면 승진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희망부서 전보 시 팀까지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인사우대를 하지 않으면 계속 기피부서로 남아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피팀은 대부분 격무와 업무처리의 위험성이 동반되는 구정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때 구민과의 마찰도 최소화 할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효성 있는 기피부서 인사우대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구정이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종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은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출신 권은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의 여러 현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방학동 산28번지 일대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산28번지 토지는 6,401㎡로서 1999년도부터 토지주로부터 계속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고 있는 토지로써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입목 본수도가 51% 이하면 형질변경 행위허가 기준이 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나 처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1999년 10월 30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된 사유로는 입목 본수도가 55,3%로 형질변경행위허가 기준이 초과되어 반려되었고 그 후 2002년, 2003년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신청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때 공원녹지과 협의결과 입목 본수도는 49.60%로 형질변경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로부터 2003년 5월 20일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결사유로는 산림보전 및 불법임야 훼손으로 토지형질변경 불가조치 되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사고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학동 산28번지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5층 20m 이하로 되어 있고 완화 시는 7층 28m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하였습니다마는 본 토지에 토지주가 펜스 및 지장물 설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까 매우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사고 임지로 등재되어 주택건설사업 승인 안 된다면 본 토지를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편입시켜 우리구에서 매입하여 생태공원을 겸비한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된다면 도봉구민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학습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토지는 국립공원도 아니고 그린벨트나 개발제안구역도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도 2008년도 현재 ㎡당 29만원으로 매입하기 쉬운 토지라 생각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본 토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질문]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도지구 면적은 3,557㎢로 도봉구의 당면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인접지역은 지난 2005년 서울시로부터 재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고도가 20m 이내로 제한돼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도봉구와 강북구는 최고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북한산 인근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어느 정도 파워를 발휘하게 될는지 기대가 크다가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크고 작은 현장 민원 해결 등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국립공원 인접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라고 봅니다. 국립공원 인접지역은 낡은 다세대등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개발이 시급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고도제한을 20m로 제한해 누구하나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재개발건축 지역 중 도봉구와 강북구만이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도봉구의 고도지구 지정은 1990년 12월 14일 서울시 고시 404호로 이루어졌으며 고도제한은 현재 5층 20m 로 되어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과 접한 구역으로 가시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을 피력한다면 서울 근교에는 남산, 북한산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 지구지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산과 접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중 성북구와 은평구는 고도지구 지정이 없으며 인접지역인 노원구의 수락산, 불암산 자락과 접한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아파트 신축모델 개발 등 능동적인 고도지구 완화 노력이 전개돼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개발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규제완화 시 적용할 용적률은 일반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는 앞으로 도봉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최선길 구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무자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오는 기축년에는 보다 나은 삶과 풍성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찬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길 도봉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주신 세심한 질문과 고견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린피아 도봉을 만드는데 최대한 역량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실물경제 위기가 닥쳐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일수록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신념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여 도봉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모두 답변을 드려야 옳으나,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여야 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상세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신창용, 한석구, 김원철, 김용석, 이성희, 고동성, 서종태, 권은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예산액 증액 편성 및 대학 진학률 제고방안과 영어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련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14억원에서 내년도에는 40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주재원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편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대학진학률을 보면 특수목적고 진학률이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4위이며,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명문대 합격률은 서울시 전체의 5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도 일반계 고교 명문대 진학률도 인구대비 10위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주민이나 심지어 교육자까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끼며 앞으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고교선택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6일 발족한 교육발전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대학진학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별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학교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하였으니 확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영어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봉구는 2006년 학년도부터 동 주민센터에 원어민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덕성여대와 한신초등학교에서 각각 3주 동안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매년 중학생 308명, 초등학생 320명이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05년부터 3억8,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8개 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사업비로 연 4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생 위주로 연인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5개월 단위로 수준 높은 원어민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2009년도 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면 앞으로 도봉구 영어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한석구,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답변003]창1동 산 157번지 초안산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산 157번지에 1997년부터 10여년간 골프연습장 건립에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7년 10월 25일 부득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장기집단민원과 2008년 5월 21일에 주민 3,213명의 서명으로 공원조성계획정비요청서가 접수되어 우리구에서는 이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자문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허가취소 및 도시계획변경사항 등 법적 선행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보상을 위해 사업주와 사전 협의로 2008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9월 22일 서울시에 2009년 토지보상 예산을 요청하여 50억원 상당의 보상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더 많은 추가 지원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2008년 12월 5일 사업주에게 골프연습장 인가취소 예정임을 알렸으며 또한 서울시에도 사업인가 취소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인가취소와 토지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가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 및 설득으로 적법절차에 의한 보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2010년도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아직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김원철,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답변008]둘리테마존사업 문제점 및 중단위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테마존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지역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31일 둘리나라와 둘리이미지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작했던 사업으로, 본 사업의 핵심인 둘리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10월 17일 현상공모를 통해 출품된 작품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정상적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둘리테마존 사업부지는 그동안 원작자 김수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두 차례 조성위치 변경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금의 쌍문근린공원 내 지역문화센터 건립부지 5,022㎡에 어린이도서관 겸용 둘리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종합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규모나 소요예산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사업주체 상호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내용이 둘리이미지 사용에 대해 포괄적이며 둘리나라의 일방적 의도대로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을 관련법규와 절차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둘리나라 요구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둘리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둘리나라에서는 사업자 및 디자인 결정, 건축물 설계 등의 최종결정권 부여를 요구하고, 요구 미수용 시 둘리이미지 사용불허 등 협조 무기한 보류 및 참여철회 주장 등 상호간의 신뢰가 많은 부분 손상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둘리콘텐츠 구성 및 설치에 비협조시 둘리테마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둘리나라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둘리문화센터 이미지 사용불가, 투입비용문제, 사업변경 등이 발생하는 등 현 둘리나라와의 계속추진은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둘리나라 측은 사업성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둘리나라 및 원작자와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수차례 전화 및 면담 등을 실시하여 상호간의 오해 및 이견을 불식시키고자 하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상호간 입장이 크게 다름을 인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둘리문화센터 건립 및 원만한 둘리테마존 사업추진을 위해 향후 추진계획을 둘리나라에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둘리나라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과 변함없이 최종결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둘리나라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오전에 한석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싱싱목욕장이나 도봉주식회사의 적자 사례와 같이 돈 먹는 하마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둘리문화센터 건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둘리문화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시·구의원, 전문가, 구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문화센터로만의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당초 입안당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둘리테마존 사업의 변경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이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김원철,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우이천, 도봉천 생태하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천은 우리구를 비롯한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등 4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 우리구 지역은 우이광장에서 신화초등학교 앞까지 5.3km입니다. 우이천 생태하천의 추진은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용역중이며,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16억으로서 내년에 시비로 확보되어야 할 소요예산이 83억원이었으나, 우리구 출신 시의원의 협조로 10억원이 추가되어 93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사업에 소요될 편익시설비용을 자치구 분담비율에 따라 내년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사는 2009년 하반기에 착공 201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쌍한교 즉 한일병원에서 덕성여대 앞 정문까지 자전거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도 서울시에서 2008년 11월 7일 생태하천 실시설계 용역사로 하여금 자전거 도로를 덕성여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사업 내역이 결정된 후 시행될 것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도봉천 생태하천 추진사항은 현재 중랑천에서 무수골, 충성교까지를 우선사업 시행구간으로 선정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도봉역에서 도봉산입구 구간은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봉산 수영장부지 생태하천 조성공사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도봉천 전체가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도봉산축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축제는 도봉산관광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명산인 도봉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주제로 하는 상징적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도봉산을 대외에 알리고 문화관광 마케팅을 넘어 관광을 소재로 부를 창출해 내는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지난 2007년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9월 25일부터 29까지 닷새간 개최된 제2회 도봉산축제는 제1회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제의 주제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 주민화합의 이미지 제고 등이 도봉주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주목받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도봉산축제의 내용이 음악공연에 치중되었고 여타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 행사추진 기획사 선정,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부족 등은 도봉산 축제 평가보고회에서도 지적된 내용들로서 도봉산 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봉산축제는 이러한 개선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 2월 도봉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둘째, 행사를 진행할 능력 있고 추진력 있는 전문기획사를 공개·공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행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셋째, 주민이 함께하는 거리축제 퍼레이드, 암벽체험, 축제관련 학술세미나 외에도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주민화합형 축제의 전형을 마련하는데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뜻을 가감 없이 담아내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도봉산축제는 회가 거듭할수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축제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 지역주민 모두의 자랑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성희, 권은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답변013]도봉1동, 방학2동 일대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최고 고도지구는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일대에 1.12㎡를 1990년 12월 북한산국립공원주변 자연경관보호를 위하여 건축물높이 5층 20m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990년 고도지구지정 후 18년이 경과한 현재 도봉로를 중심으로 동측과 서측지역의 개발상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쌍문동, 방학동에 7개 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있으나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07년 1월 서울시장님께서 우리구에 방문했을 때 고도지구 해제를 건의하였고 고도지구의 완화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조정안을 만들어 고도지구완화 및 미간지구변경에 대하여 2008년 5월 서울시장과의 면담 시 건의한바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부구청장 관련부서 국장·과장들이 수차례 걸쳐 방문하여 고도지구완화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저 개인도 서울 시장님을 만나 뵐 때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도봉로 역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2008년 12월 변경하였으며 고도지구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변 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게 고도지구를 완화 조정하는 것이 도봉구의 마지막 남은 숙원숙제라고 생각하여 기필코 성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사항 중 제일 안 된 것 중 이것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꼭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교육발전협의회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도봉구의 교육환경개선과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지원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난 12월 16일 발족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40억원, 2010년에는 50억원 등 대폭 증액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개선사업 등에 획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40억원은 자주재원의 5%로써 인근 노원구와 비교하여 1인당 교육 지원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효과는 도봉구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협력기능,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협의·조정·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교육발전협의회 활용방안은 2009년도 1월중에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250여명의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에서 25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선정하고, 분기별 정례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여기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우리 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투자의 관점에서 교육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사명으로 우리 도봉구가 교육 1등 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음식물처리장의 침출수 처리대책 및 음식물 폐기물 감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음식물 중간처리장에서는 년간 약 3만6,0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설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년간 약 2만3,000톤의 침출수 중 60%는 해양배출로, 40%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육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2013년부터 침출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침출수의 육상처리시설의 확충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에서는 2012년까지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을 현재 1일 1,300톤 규모에서 2,3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침출수 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침출수의 육상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음식물처리장 시설을 운영하는 우리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료화 설비에 침출수 처리 설비를 병행하여 분류 하수관으로 직접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나 72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직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술수준이 객관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동대문구와 송파구에서 침출수를 정화하여 분류하수관으로 직접 방류하는 시설을 2009년 하반기 중 완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는바, 동 시설이 준공된 후 침출수 처리기술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우리구도 자체 처리시설 건설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은 음식 싸주기”, “잔반 안 남기기”등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답변 드린 내용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김원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접하면서 도봉구를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구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도봉서원을 활용한 청소년 예절교육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인격형성은 초등학교 이전에 80%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모의 인성교육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우선 내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리산 청학동 예절교육체험학습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호응도가 높을 경우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기에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에도 30개 유치원 1,000여명에 대해서도 예절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문화원, 도봉서원 등과 협의하여 다양하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봉서원을 재건하여 예절교육 등을 포함한 청소년수련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한석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노인단가조성과 기능직공무원 직종통합관리,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관련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관련입니다. 현재 도봉구 기간제근로자는 31개부서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는 17개 부서 국·시비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서울시에서 설정한 노임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 급여기준을 통일하기는 어려우며 14개 부서 구비사업의 경우는 지정 통계기관이 발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업무강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어 부서별로 급여기준이 상이합니다. 부서별로 업무성격이나 자격기준, 노동강도 등이 다르기 때문 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통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각 부서별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성격을 파악해서 유사업무를 4개 내지 5개로 분류한 다음 노임단가를 통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자문, 타구사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기능직 공무원 직종 통합관리건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직군·직렬의 명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별표2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업무의 유사성이 있는 소수 직류를 통합 운영하고자 기능직 공무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 중인 내용으로 기능직 직류 명칭의 비호감성 가령 예를 든다면 사역입니다. 비호감성 문제의 개선 및 사무보조 직렬의 유사직류인 필기와 행정보조를 흡수하여 대표직류인 필기로 운영하는 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명간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구유재산 임대의 관련 건입니다. 구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행정목적 수행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에서 낙찰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구에서는 그 절차에 예외를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재량권도 없는 기속행정행위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유재산 사용허가 후 일부 임대사업자는 사용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원센터내의 어린이집과 구민회관내의 지하식당, 만남의 광장 등 사용료 분납처리를 통해 운영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임대절차를 간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북한산 산악열차 추진사항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김원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산악열차 사업은 서울메트로에서 연구용역 시행한 결과물로 서울메트로 경전철 관계자와 전화 통화한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다만 서울시에서 북한산·도봉산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상품안 중의 하나로 산악열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이 날로 증가하여 연 1,000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의 연계할 문화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화 예술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봉산 주변에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도봉산 입구의 디자인 거리와 연계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사업추진에 일조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중 매물로 나와 있는 도봉동 279번지 외 2필지는 접근성과 활용도가 뛰어난 도봉산 입구의 가장 요충지로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구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매입한 것입니다. 우선 매입토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8년 1차 추경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10억원을 편성 후 감정평가를 거쳐 2008년 12월 12일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써 서둘러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사항은 후속절차 등을 이행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토지매입에 따른 구유지 확보로 문화기반시설 조성 예산확보를 위한 서울시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받는데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문화기반시설 조성부지도 우선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수용과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에게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도봉동 문화기반시설 조성은 타당성 용역결과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교육경비보조금의 일정부분을 도서구입지원금으로 지원가능한지에 대한 이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 범위에 의한 지원사업으로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사업신청에 의거, 현장 확인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학교가 매년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학교별 우선 사업필요성이 달라 일괄적으로 도서구입 지원금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시설개선과 병행하여 로봇교실 운영, 도서구입비 지원, 도서관 운영비 지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거점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프로그램 사업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연산군묘 주변 문화공원 조성 건과 방학3동 문화센터 건립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군묘 주변 공원조성건입니다. 방학3동 노인정부지에 접한 2필지의 보상대상지는 지정보호수와 연계되게끔 600년 이상된 원당샘을 이용한 한국전통의 생태연못 등을 26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564번지 주변 3필지에 대해서는 생태연못 조성과 연계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 및 은행나무 정자마당 주변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인 관계로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방학3동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4동사무소 청사는 1995년부터 임시 가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7년도에 예산 24억원을 확보하여 같은 해 4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던 새청사의 착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계획 및 2007년 8월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계획이 연달아 시달되어 우리구는 인구가 최소인 방학4동이 방학3동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중이던 방학4동사무소가 방학3동 문화센터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되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방학3동 문화센터로 지난 9월 29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은 더욱더 필요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문화센터로 개관하였으며 총 22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동사무소 건립예산 24억원보다 오히려 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방학3동 문화센터가 문화시설로서 손색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과 동주민센터 기능조정, 기피부서 근무직원 인사 우대 방안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기능 재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당시 새정부출범과 함께 4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된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동사무소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쇠퇴기능과 여유인력을 감축하고 주민복지, 지역문화,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주민센터로 전환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지방행정체계를 마련,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위주로 개편하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규제·단속 등의 성격을 띤 행정업무의 구청이관과 주민욕구가 증대되는 주민복지, 문화, 생활민원 업무보강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친근하고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 전환하여 대민 서비스 증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동정원은 15개동 주민센터 337명이였으나 그 후 동기능 전환 등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해 10여 차례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으로 현재는 14개동 주민센터 200명으로 1개동, 주민센터 137명을 감축하는 등 행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행정의 변화추세는 금년 7월 1일자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장기노인 요양보험제 신설 등으로 노인복지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 예술분야 실업문제 등의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인사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기피부서 근무직원 인사우대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우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미 부분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으며 전면시행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으며 실효성이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먼저 평소국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석기 의장님, 김원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김용석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 안이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의 요지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의 계류중인 종합부동산법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 교부세 감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방만한 재정운용의 지적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 증액은 지난 10년간 동결되었다가 인상된 정부 2009년 예산편성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시책업무 추진비도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신설된 부서의 경비 등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원래수준으로 동결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같은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이미 많은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이 예산안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아직도 추가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M/T예산은 지난 3년간 국내외사정으로 예산을 반납했던 공직자 M/T를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문제제기 등 우리 주변국의 우리역사에 대한 왜곡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우리 역사바로알기 차원에서 계획했던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적하신 사항 또한 이와 같이 합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구 재정여건은 종부세 개편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최근에 국내외에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도 예산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재정여건상 세입 면에서 획기적인 세수발굴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세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세원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세금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납세편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관리를 강화하는 등 과학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적극 억제하고 각종 낭비요인을 찾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은 시청에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등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언제든지 고견을 주신다면 진지하게 구정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이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제18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김원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과정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식견 높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정책대안을 제시하심은 물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두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3개의 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권역별로 노인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실버센터 등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복지계층별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지역에는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두 개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 특히 쌍문1, 3동 지역주민이 다소 불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저희 사회복지비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에 43%를 초과하는 등 해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의 재정여건과 기존의 저희 복지시설인프라를 감안할 때 저희 구청의 입장에는 쌍문동 지역에 신설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분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예를 들어 쌍문1, 3동 지역주민이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인근 동주민센터에 개설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소불편이 있더라도 김원철 의원님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시행상의 문제점과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사업비를 각각 50대 50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민간 가정보육시설 중에 내년도 25개소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운영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안에 구비 6억6,600만원을 포함해서 총13억3,2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된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개·보수비를 국·공립수준으로 지원해서 시설수준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울형 어린이집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보조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저희 보육관련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6%에 해당하는 228억원입니다. 그 중에 약 60%가 보조사업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대되는 보육관련 보조사업이 우리구에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용석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나마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20대 40대, 40대로 지원이 되고 또 특히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해서 3개 등급으로 해서 일부 차등 보조되고 있으나 시비 보조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50대 50으로 되고 있어 국비보조 사업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울형 인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재정부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한 정책건의를 통해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질문하신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과 관련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입장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에 투자된 자본금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또 교사호봉 현실화 및 인증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바 이런 민간보육시설 입장을 향후 서울형 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또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창3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김용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을 포함해서 현재 주관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도점검이 끝나면 지도점검 결과에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에서는 성심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고 수준 높은 구정질의를 하여 주시고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김원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답변] [답변031]김원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종태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2, 3동 지역에 뉴타운 지정용의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김원철 의원님과 서종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창2, 3동 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 지정용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는 창2, 3동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서울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해 주택의 노후불량도 등의 선정기준 및 지구지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사유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뉴타운 관련규정이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뉴타운 지정요건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1월까지 창2, 3동을 비롯한 주거 밀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관련협의 시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뉴타운 지정관련 정책은 현재 기 지정된 뉴타운 사업이 착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후 신중하게 추가지정을 검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적하신대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추진 운영계획과 선정기준이 시달된다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원철 의원님과 서종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이성희 의원님께서는 [답변] 도봉동 무수골 482, 488, 529번지 일대가 개발제한 구역 해제해서 제외된 사유 또 주민 공람공고 시 지역주민의 의견처리내용 공원구역 해제 및 용도완화, 주거환경개선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한 방안, 환경부의 공원구역 조정에 대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 7월 우리구에서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선정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98년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집단 취락지역에 대하여 우선 해제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개발제안구역해제 열람공고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도봉구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서류 및 도면을 비치 열람하였습니다. 개발제안구역 해제에 포함되지 않은 무수골 469번지 일대 주민들이 개발제안구역 지정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으니 해제를 요구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된바 있고 서울시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결과 집단취락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소규모 주택이나 영업용 건물이 넓게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개발제안구역 해제요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봉1동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취락지역은 국립공원으로써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조정계획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원구역조정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역에서 도봉역 사이 식재된 회화나무 수종교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주민불편이 없는 수종으로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권은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훼손과 펜스 설치로 주민이용이 불편하며 우범할 우려가 있는 방학동 산28번지 생태공원 및 학습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산28번지에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접한 지역으로 임야면적 6,400㎡로 15도 정도의 완경사 산림지역이나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서 사고임지로 지정하였고 일부는 주민들에 의해서 무단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공원 및 학습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25억원과 공사비 5억원 등 총 3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임이 예상되므로 동부지 공익적 활용방안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수립 등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원님! 그리고 김원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향상과 그린피아 도봉건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소관 사항 중 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무수골 무수천1길 철원상회에서 도토리 주말농장간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정비와 도봉교의 협소한 도보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수천1길 구간은 도봉동 산 78번지 일대의 자연적 지형에 따라 형성된 3m 내지 4m의 도로로 다년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도로입니다. 이곳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해오던 공원지역으로 그간 국립공원 측에서 예산부족으로 시설보수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북한산 공원측에서는 재정여건상 더더욱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구에서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의 불편요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분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사업비 부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09년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하여 일제 정비할 예정이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구 이면도로 및 포장도로 정비예산을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도봉교의 보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상 보도로써 도봉전철역을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이 출퇴근 시 보도폭이 1.2m 내지 2.5m로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서울시 주관부서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권의 일방적인 회수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자로 서울시에서는 동부간선도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입안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한다는 통보가 있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의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한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 말 이후 3~4차례에 걸쳐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서울시 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서울시에 수차례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원교에서 동부간선도로의 진입로 설치와 서울시 계획안에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자운고등학교 부근의 터널출구를 지상화하지 말고 도봉경찰서 남쪽 주공 19단지 아파트까지 지하 차도화하여 도봉, 방학 일대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주변이 교차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왔으며 지금도 이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현재 서울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교통의 흐름에 영향이 없는지 분석하고 아울러 서울시 용역 당시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최근에 입지가 확정된 복합 문화공연시설과 생태식물원, 도봉동 지구단지산업 등을 고려한 교통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구 주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대응하고자 자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관계자 및 지역출신의 국회의원과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고 고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강도 높게 전달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인지하차도의 청소상태 및 시설관리 상황과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동 학마을 다사랑센터 사거리에서 우이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확장 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인지하차도의 청소는 청소행정과와 협조하여 환경미화원이 수시로 청소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청소 횟수를 늘리고 물청소를 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하겠으며 또한 지하차도에서 발생우려가 있는 치안문제도 CCTV 15대를 24시간 운영하여 내실있게 관리함은 물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봉경찰서와 면밀히 대처하면서 앞으로 도봉경찰서 및 인근지역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받아 순찰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고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확장구간은 우리 방학동 신동아 사거리에서 강북구, 우이 광장까지 총 1,470m로 현재 왕복 2차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당초 북한산국립공원 계획에 의해 폭 20m의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50억원이 소요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2001년 10월 북한산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될 때 국립공원이 자연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도로확장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국립공원내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북한산 국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향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최선길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