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의원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언창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합하는 영광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현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6만 군민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04년에 영광군 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내수 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건립에 따른 장소선정과 과다한 예산 소요, 그리고 1년에 3억여원의 수 영장 운영비 지출 등을 이유로 사업자체가 백지화 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우선 실내 수 영장 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수 영장 은 계절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군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물로써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성장발육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노인들의 복지시설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 영장 시설은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으며, 군민 다수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이면 이웃 장성 상무대 수 영장 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버스가 영광까지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과 군세가 비슷한 가까운 고창, 고흥, 강진, 해남군 등에서 수 영장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어 우리군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도 이제는 군민복지 차원에서 수 영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부지는 영광스포티움 또는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수 영장 건립에 대한 집행 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레저산업연구소발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레저용차 보급 확대 등으로 오토캠핑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오토캠핑 인구 전망을 2010년에는 전체인구의 12% 수준인 6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토캠프장은 자동차로 텐트나 캠핑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제적인 레저시설이라고 간주 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는 호텔이용객보다 야 영장 이용객이 2배가 높고, 독일에서는 캠핑산업으로 약 연간 6조원 시장 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위주 오토캠핑이 전국에 1,297개소 905만명이 이용하는 등 최근과 같은 경제침체에서도 더더욱 인기가 높은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7대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장차 활성화 될 가족단위 캠핑산업의 선점과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저렴한 숙박 공간의 마련을 위하여 불갑사지구 등 관광지에 오토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언창 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 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영광군금고 선정에 따른 기부금과 금고의 운용수익금은 영광군민을 위한 지역협력사업비로 쓰여져야 한다고 보면서 사용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영광군 결산 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6년 30억9,860만원, 2007년 35억8,121만원이며, 2008년 4회 정리추경에 의하면 2008년 이자수입은 47억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금고의 수익률과 액수는 영업비밀이라 하여 정확히 공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가의 의견에 의하면 대략 1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치금의 액수가 많고 그에 따른 수익금도 많기 때문에 은행간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현재 공무원 자녀 장학금명목으로 들어온 기부금은 자칫 로비성 자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지역협력사업이 심사 의 기준으로 중요한 항목임에도 기부금 외에는 군금고와 자치단체 간 이렇다 할 지역협력사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금고의 예치금은 영광군민이 마련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금인 만큼 영광군의 군금고 운용수익금은 영광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개 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부금의 규모와 그 사용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한 해 운용수익규모를 제출 받고, 그 수익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지역 사회 환원기금으로 적립함을 금고 취급 계약 시 계약서 에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가칭 금고운용 수익기금 관리 운영 위원 회를 신설하여 본래 목적에 맞게 해당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넷째 전북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 지역협력사업비가 확정되면, 지역협력사업비 운영 위원 회를 개최하여 각 실·과에서 신청 된 사업 가운데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입학금지원, 장학재단 기금,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은 자치단체 장의 일방적인 결정 이 아니라, 운영 위원 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영광군도 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보건소 진료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단가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진료와 치과, 물리치료는 본인 부담금 500원을 징수하며, 한방진료의 경우에는 1,100원의 본인 부담금 을 진료비로 징수하여 왔으며, 일반 병· 의원 급의 본인 부담금 3,000원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 방문자에게는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을 감면 하면 좋겠다는 사항은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사회 와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해서 감면 의 필요성에 우리 군민들께서도 동감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영광군 보건소 와 보건지소에서 각종 증명발급 및 진료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징수액이 2007년도에 1억 4,253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영광군 보건기관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9개 대상에 대해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대상을 좀더 확대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수수료 및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을 감면 함으로써 지역 사회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진료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접종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군수 의 재량에 의해 감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영광군 보 건의 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내용상으로는 진료비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진료비 감면 대상과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내지구매립사업의 사업비 변제 방식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법성항의 문제는 전액 민자유치로 민간업자가 우선 투자하고 총사업비는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고 당초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군민들도 그렇게 알았고 의회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총사업비가 무려 200억이나 증액된 것을 군비로 충당하도록 수정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광 군의회 는 원칙을 파 기한 수정 협약의 문제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 원에 정확한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영광군 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파 기한 수정 협의 문제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 원에 정확한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부실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 적 판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의회의 판단을 저버리고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60억의 사업비를 일부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갑자기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은 군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것인지 집행 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진척된 사업내용이 수정 협약서의 사업개요조차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 일부를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1,2,3차 협약서의 내용대로 연대보증 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의 일부를 준공 전에 지불했을 때 군이 입게 되는 이자소득의 감소액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먼저, 저희 군의회 에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 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언창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시책 중 2개 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분야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농자재인 비료와 농약 그리고 유류가의 폭등이 이어져 왔음에도 식량 주권 수호라는 사명감과 쌀만은 온 국민이 우리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자긍심으로 힘겹게 버텨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른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 보고 농민들의 심정을 한층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계획과 대처가 필요하며 현재 상태로는 우리의 농업분야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농업의 포기 또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국가별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분야별 대응방안과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산물의 품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일염 지역 특산품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장성군을 보면 홍길 동의 고장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장성군을 홍보하고 상품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금산이라는 독특한 지명을 갖고 있는 염산면의 경우에는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데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천일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천일염에 대한 상품화 등 다양한 개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생 각하 면서 영광군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광군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군유 염전을 소유하고 있어 군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광군의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약 15.9%를 생산하며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신안군과 비교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면에서 탁월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일염전이 오염원이 없는 청정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친환경적이며 소비자에게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광군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영광굴비?소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염전체험 학습장 및 박물관, 소금 저장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일염전의 환경개선을 위한 배수로 정비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광군은 천일염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부서 에 나누어져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일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생산 기반부터 판매, 관광, 홍보 등 모든 부분을 하나의 부서 에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할 의향은 있는지요? 넷째, 영광군 천일염에 대한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격보장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보면 빛과 소금에 빗대어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좋은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과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 시장 불안과 고환율의 틈바구니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고,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지역경제 또한 생산비는 상승하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의 기초 의원 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민들께서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 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모든 군 산하 공무원들께서도, 군 민의 눈높이에서 군 민의 입장에서 생 각하 여 군 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차가워지는 날씨에 온 군 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며 감동과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대통령을 위원장 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위원 회에서는 에너지 부문에서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주목할 내용 중 하나는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를 위해 2030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비중을 59%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원전에 대한 사회 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 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 추진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원전이 소재한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발전량의 13.7%를 생산하면서 중추적인 국가전력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원전 건설 당시 많은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50여억원의 원전지역 개발세 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2백여억원과 군세 150여억원의 고정적 세수가 발생하고 있어 영광군의 세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 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후 중앙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극비리에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군수 뿐만 아니라 영광 군수 께서도 면담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급 관계자가 제시한 대외비 문 건의 내용이 영광군의 경우, 기존의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온배수 문제로 인한 어업권 보상 문제가 가장 힘들었고,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는 온배수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저터널을 이용해 수심이 깊은 해저로 온배수를 배수함으로써 온배수 처리 대책을 제시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상 문제 등 모든 민원에 대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현재 기장군 신고리 원전에 건설 중인 140만K 정기호 군수 께서도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때에, 원전 건설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원전과 관련한 어민들의 민원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우리군에 찾아온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고창군 등 영광군 인근 지역에서는 정부 계획에 따른 새로운 원전 건설 사업에 활발한 유치활동을 계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창군에서 유치하게 될 경우 원전 건설로 인한 혜택은 고창군에서 모두 얻고, 영광군은 피해만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므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군 민의 뜻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공감 대가 이루어진다면 영광군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군수 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 나지구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정기호 군수 님 ! 그리고 군 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 대변하고 계시는 신언창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 군정 질문 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FTA 비준 안 협상과 농자재 값 인상 등 우리의 농업농촌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갈등과 반목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며 경제난까지 겪어야하는 아픔으로 이어지며 영광의 미래는 침체와 후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2008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비록 2년의 짧은 임기 이지만 변화와 개혁을 안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활기찬 경제, 하나된 군민, 참좋은 영광을 건설하고자 정기호 군수 님께서 그 중심에 섰습니다. 존경하시는 영광 군수 정기호 군수 님! 본 의원 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오니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해 팔을 걷어 붇치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병폐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태정치와 행정을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치와 행정을 바라며, 민선을 위하여 선심성이나 포퓰리즘 행정을 탈피하시어 오직 군정에만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벌써 취임 6개월에 접어듭니다. 일부 공직자의 법령 을 무시하고 직권을 이용 행정을 사유화하는 공직자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사가 만사라 했거늘 군민을 위한 탕평책이 되어야 함에도 전문 성이 결여되며 정치적 인사로 인해 군민을 어지럽게 만든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 것이며,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군민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성군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본 의원 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살기좋은 영광을 위해 앞만 보고 발로 뛰는 모습만 보여주십시오. 바라옵건데 지방자치 를 위하고 6만 군 민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정치권에 예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만약 본 의원 의 질의 가 군수 님께 예의가 아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허나 목검이 아닌 진검으로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군정을 펼치고자 하실 때 군민은 미국의 오바마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한 군민을 안정시키고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며 살기 좋은 영광건설을 행하실 때 군민은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의심치 않으며 군민은 군수 님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은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꿈도 희망도 없으며 코막힘이 계속되고 어두운 그림자만이 짓누를 때 꿈과 희망을 주고 막혔던 코막힘을 뚫고 어두운 장막에 환하게 트인 평야를 보면서 해방을 느끼며 자유를 찾는 영광이 되어야 하기에, 그리고 천년 빛 글로리가 그 빛을 자아내고 군민들이 더욱 찬란하게 비추어 영광의 미래가 청명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수 님! 이시대의 우리 모두가 지금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며 튼튼하고 견고한 시대를 만들어 시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본 의원 은 바랍니다. 지금껏 정치나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사탕발림식이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속 생활을 찾아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체질과 비전을 갖추어야하며, 격동과 변화의 21세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도약은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영광은 미래의 길을 영광의 꿈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 방법을 제시하며 끌고나갈 수 있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자가 필요한 때이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빛 영광 전세계를 향해 환하게 비춰지는 그 날까지 군민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하면서 그 역할에 책임자이신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백수 해안도로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들이 미비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영광군에서 해수온천탕 목재 산책로 조성등 기반조성에 많은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백수 해안도로의 현재 개발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민박과 200평 이하의 농어업 관련 건축개발로 한정되어 있는바, 영광군에서는 관광특구 또는 관광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소규모 투자가들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되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 님께서는 2009년을 영광 방문의 해로 정하고 500백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안 국제공항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 13억 중국인을 겨냥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불갑사, 백수해안도로 등과 연계한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무역 관광 상품개발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원전사업비 잔액자금인 102억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의회에 입성한지도 내일로 곡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정활동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주민 여러분 곁에 다가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은 질문 하신 의원 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주민 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 을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투표가 복잡하고 부담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우리 군 민의 뜻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창군의 경우에는 영광군에서 유치했을 경우 자기들은 지금까지 피해만 봐 왔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유치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유치했을 경우에 원전건설로 인한 모든 혜택은 고창군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광군은 피해만 보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창 군수 와 영광 군수 를 중앙 정부 고위급 관계자가 만났을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군수 님 그 말이 맞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부드러운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설치된 화면에 천일염 관련 전경사진 게시) 저 사진은 석양 노을에 천일염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멋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진작가들이 저것을 찍기 위해서 많이 오는 것을 보고 , 듣고 있습니다. 군수 님, 혹시 군유염전에 다녀오셨습니까?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금고 선정에 따른 기부금과 운영 수입금의 지역 협력사업비 사용 방안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부금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서 공무원자녀 장학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정 기탁 하여 전라남도 기부금품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접수 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 2월에는 광주은행에서 2,000만원, 2008년 4월에는 농협에서 다시 5,000만원을 같은 목적으로 지정 기탁 하여 우리 군 자체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접수 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탁 금 총 규모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관 부서 인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이 자체 모금한 3,300만원 포함 총 2억2,300만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장학재단 설립 배경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당초 공무원 노조가 합법노조로 거듭나면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군이 최초로 합법노조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의 특별 교부세 를 우리 군에서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무원 노조에 그리고 내 부의 보상 차원에서 이런 방안이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한해 운영 수입 규모를 제출 받고,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지역 사회 환원금액으로 적립함을 금고 취급 계약 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익 규모를 제출 받는 사항은 영업에 관한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정부 분의 수익금을 지역 사회 환원기금으로 계약서 에 명시하는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금고 지정 제안 서에 지역 협력사업 계획을 포함을 해가지고 제안 서를 받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도 포함이 된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치기 때문에 금고인 농협에서 제출 한 지역협력사업 계획은 구속력 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서 에는 비록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완주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칭 금고 운영 수익 기금 관리 운영회를 신설하여 위원 회 심의 절차를 거쳐 목적에 맞게 해당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경우는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이 군 금고로 지정되면서 지역 협력기금으로 년 5억 5,000만원을 군청에 기탁 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고운영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는 지역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군의 구체적인 의지가 반영이 된다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농협자체적으로 읍면 농협을 통해서 취합된 여러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제출 을 하면 금고 지정 심의 위원 회에서 심사 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금고인 농협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년 평균 18억원에 달하는 지역협력사업과, 또한 평균 19억원이 넘는 지역 사회 기여사업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금 고지 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군 전체에 미치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의원 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 금고를 심의 하는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도 구성을 해서 회의를 거쳐 심사 를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무구조나 수익성 같은 경우는 심사 를 하더라도 은행들의 성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사 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실제로 협력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느냐가 선정 결과를 크게 좌우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지요? 재무구조라든지 금융관리 능력이나 신용도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협력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 점도 있습니다만, 실은 평점표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에 보면 협력사업비 과소에 의해서 평점을 달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광주은행 같은 경우도 올해 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 을 해 왔었거든요, 그것보다는 농협같은 경우는 읍면 농협도 있고 해서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지역 접근성 문제도 기준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역협력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는 되겠지요. 어떤 과소의 기준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 심사 위윈회를 개최를 할 때 군금고에서 회의자료로 제출 한 지역협력사업의 내역이 따로 없지요, 기부금 내역 외에는 따로 없었지요? 회의 때 심사 자료로 제출 한 내역서는 기부금 명목 외에는 다른 자료는 제시가 되지 않았었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안 서에 공식서류로 제출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에서 연 평균 18억원에 달하는 지역협력사업, 그리고 연 평균 19억원이 넘는 지역 사회 기여사업을 전개 해 왔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먼저 받아 봤습니다. 이 사업은 군 금고 수익금으로 하는 지역 협력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영광군지부에서 제출 한 자료를 보시면 총 농협이 제출 한 액수를 보면 36억이 넘고 있습니다. 금액은 참 많습니다만, 사업 내역을 봤을 때 태양초 저장 가공 시설에 대한 HACCP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DSC시설 설치, 해뜨지 공동브랜드 개발 이런 사업의 내용들은 사실 영광군 예산 서에 기 세입 과 세출 에 잡혀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요, 말 하자 면 영광군 농협과 우린 군이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일반회계 의 세입 과 세출 의 목으로 잡혀서 합니다. 군금고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는 일반회계 에 세입 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성격이란 것이지요. 이것은 엄밀히 지역협력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행안부에 따져 보십시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심사 위원 회 자료 제출 을 한 것이 있냐라고 사실은 자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외에는 다른 지역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의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군 금고로 해서 우리지역에 지역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전무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설이나 추석이 되면 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위로도 해 드리는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사실은 파악이 잘 안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실제로 군지 부의 하나의 기업으로서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디든지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군 금고뿐만 아니라 수협이라든지, 축협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협력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이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앞서 기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부금이 1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쓰지 못하는 예산 이지요. 앞서 말씀하시기를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답변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를 받은 기부금이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전라남도 기부금품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쳤기 때문에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해결이 되었지만 영광군민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는지 이 과정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영광 군의회 에 보고 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영광 군의회 의원 님 답변은 그랬었습니다. 로비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지출 을 하자 라고 제안 도 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자금이라든지, 농민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군민 다수의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자녀 장학금으로 쓴다고 한다면 투명하고 공개 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인장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안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지역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 질문 들에 대해서 검토사항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를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제도화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겠다란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저의 질문 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06년도에 시금고로부터 들어온 지역협력기금이 20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영 위원 회가 있고, 투명하고 공개 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군 금고와 시장 간에 공개 된 회의라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결정 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개 적인 운영 위원 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완주군은 1년에 5억 5,000만원정도 받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런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제도화 하고, 좋은 운영 위원 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내용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군 예산 인 현금으로 들어오기에는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지요?

지역협력기금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세입 예산 에 편성하는 것이 났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공무원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들어온 기부금은 아직 세입 으로 못 넣고 있지요?

그 부분은요, 올 초에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의원 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세입 처리하고 세출 예산 으로 편성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데로 1억 9,000만원은 기부금관련 법규 에 의해서 공식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출 예산 에 편성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 9,000만원이 다른 군에는 특별교부금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군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건전하게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수억원의 특별 교부세 를 받아 왔습니다. 당시 민선 3기 말정도 됩니다만, 당시 군수 님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 임기 안에 공무원들이 건전하게 활동을 함으로서 받아온 특별 교부금 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원 장학재산을 설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부분에 기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던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으로 줄 수 있다란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군 금고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사업비 성격이니까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모든 군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체계를 갖추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체계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문 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액수가 일단 적습니다. 1억 9,000만원밖에 아니다란 얘기죠. 앞서 말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지역협력사업이 아닙니다. 1억 9,0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다른 군의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완주는 우리 영광군과 비슷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5억 5,000만원이란 많은 액수의 지역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다는 것입니다. 서로 은행간에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정도의 적은 액수밖에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군 금고에서 어떤 획기적인 사업 제시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닐하게 대체를 해 오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홍 의원 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고추 가공공장 유통시설 이런 부분은 군 금고가 아니더라도 농협에서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 지부장님을 직접 만났을 때도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농협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및 조합원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못한 부분, 지역 사회 기부금, 협찬금 등등 해서 1년에 십몇억씩 (청취불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사 위원 회 회의 자료로 제시가 안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금고로 인한 수익금으로 사용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 달에 적어도 몇억 이상은 별도로, 이 부분 말고 지역 사회 협력사업, 그리고 지역 사회 기여사업으로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농협에서 십몇억씩 투자를 했다는 그런 부분 말고 별도로 몇을 내 놓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농협지부장님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거든요. 연초 상반기 내에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홍 의원 님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역협력사업 추진에…

군 금고에서도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면 군 금고로서 효율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체계가 서로 필요하다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로 해서 수익금이 얼마인지 공개 가 안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군 금고의 내규 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특수한 사업비란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영광군민들의 혈세를 근거로 해서 마련이 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공개 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과장님 전혀 공개 가 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접근하기가 어려운 비밀 자료인가요?

저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한적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에도 공개 를 안해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판례도 있더라고요. (청취불가)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공개 가 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도 한번 개선을 해 보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질문 을 한 것이 군 금고의 효율성이나 지역 사회 의 기여도를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 을 했었습니다. 보다 좋은 방안을 강구 하자 란 의도로 질문 을 했는데 기부금과 관련된 사실이 많이 부각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 금고나 영광군의 발전이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좋은 방안들을 강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억 9,000만원 기부금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다른 지자체는 가져오지 못한 특별교부금 을 상당부분 가져오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조관련 법규 가 제정 되면서 합법적인 노조로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성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식으로 수억원의 교부금 을 가져오면서 그로 인해 내부적으로 검토된 부분이란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비로 군 금고인 농협 중앙에서 연 19억원을 지역 사회 기여사업을 추진을 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 금고와 관계없이 군 금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정도 사업은 하고 있다란 과장님의 인식이 무척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만, 지금 완주군의 경우는 예산규모 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군과 비슷하지요? 홍경희 의원 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완주군은 연 5억 5,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광군청 생긴 이후로 농협에 군 금고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고이면 썩는다.?지금까지 군 금고를 지정을 했는데도 고작 1억 2,000만원과, 5,000만원, 1억 7,000만원 기탁 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일반회계 가 있고, 특별회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별도로 군 금고를 선정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읍면에서는 일반회계 를 사용하는데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같은 경우는 지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주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 금고 지정을 해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압니다. 정종순 군지부장 처가가 영광이어서 참 열심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군 금고 계약 을 할 때는, 아마 새로운 군 지부장이 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오던간에 먼저 결정 을 한다면 그 분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별로 없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와 일반회계 를 분리해서 선의 경쟁을 시켜서 기탁 금 부분에서 우리 영광군에 많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이장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번 11월 달에 금 고지 정 심의 위원 회에서도, 유병남 의원 님께서도 심의 위원 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당시 유병남 위원 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별회계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만, 기금부분에 기존에 약 47억 규모로 광주은행에 적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약 70억 규모까지 더 늘렸습니다. 조금씩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의 위원 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농협중앙회에서 19억 정도의 지역 협력사업을 했다란 자료가 있기 때문 우선적으로 농협중앙회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료자체가 그렇게 넘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지역협력사업은 군 금고와 관계없이 어느 시군 중앙회 농협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군 금고로 지정이 되어서 협력사업을 한 것처럼 자료를 받아 본다 면 우리 심의 위원 들이 그쪽으로 결정 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 빠뜨린 부분 있어서 다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세 취급을 군지부가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특히 군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계약 을 할 때 우리 주민 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주민 들의 편리성을 찾아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달리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주민세 를 내고 수납을 하면서 수수료 를 가져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감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세입 에서 감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 본다 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충 제안 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세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 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구 서비스라든지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에 있어서 행정행위를 할 때 부당 결부금지원칙이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자동차로 텐트나 캠핑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어 더더욱 인가 높은 오토 캠핑장 조성을 우리 군에서도 7대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불갑사 지구 등 관광지에 캠핑장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 캠핑장은 도로교통이 편리하고 어디까지나 상ㆍ하수도시설이나, 주변공원 등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된 조용한 지역에 숙박 레져 시설로써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7대 관광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관광개 발의 전반적인 면을 검토하여 그동안 추진하여온 점을 분석해 볼 때 오토캠핑장 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갖추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7대 관광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이후 오토캠핑장 시설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타지자체에서 시설운영 하고 있는 캠핑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오토 캠핑장을 앞으로 시설하는 쪽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기반 시설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할 까 합니다. 두 번째로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백수해안도로 종합 개발계획 과 관련해서 관광특구, 또는 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소규모 투자가들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 개발계획 수립과 더블어서 2009년도는 영광방문의 해로 정하고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을 겨냥해서 우리군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는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중 9위로 선정되어 우리군의 7대관광지의 하나로서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북새통을 이루고 환상적인 서해낙조를 감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각종 개별법에 저촉되어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머물고 싶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현안 문제로 알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도에는 관광단지 개 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현재는 약 2,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추진하여 후보지 조사에서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용역을 주어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영광방문의 해로 선정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 인 관광객 유치에 지금부터 전 행정력을 경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강소성 태창시와 절강성 소흥현 등과 지난 10월달에 서로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만, 보다 활발한 상호간의 문화 교류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2009년도 중국인 방문 교류 행사와 병행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우리지역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백수해안도로 등의 관광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지난번 12월 3일 도 관계관과 사전에 우리 군을 넣을 수 있도록 협의 요청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준성 의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 감사 합니다.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레저용차가 보급 확대되면서 오토캠핑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오토 캠핑장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을 동해안의 망상해수욕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가마미 해수욕장을 가마미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 할 수도 있고, 또 7대 관광지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주변 공원 조성 등을 볼 때 불갑사 관광단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구상을 해 볼까 합니다.

본 의원 도 생소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군정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국립공원이 14곳이 있고, 휴양림이 14곳이 있고, 그 외 11곳으로 3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본 의원 이 생각을 할 때 스포티움이 준공이 되면서 각종 전국대회나 도 대회 등 우리 영광에서 유치되면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토캠핑장도 조성을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영광을 찾아오게 되면 여러가지 소득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타 시군 시설을 공무원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안도로주변 관광특구나 관광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강한 세계경제 중심지 대부분이 해안을 접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도시는 괌이나 호놀룰루, 남미 등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각광을 받는 관광도시이지 않나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 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 국가 시책 또한 해안선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에 영광 서부권 해안지역에 대한 추진 사업들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20 성정동력 프로젝트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서남해안권의 관광개발이라면 홍농에서 법성을 거쳐 백수해안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관광 벨트화를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마리에서 진내리 백수해안도로, 더 나아가서 향화도까지 총 60리길의 해안도로 주변 경관을 관광 벨트화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계마리 종합 개발계획 에서 계마항을 중심으로 해안레포츠 시설을 구성을 한다든지, 법성의 숲쟁이 공원을 확대하고 또 군수 님의 공약사항의 일종입니다만, 창포벨리의 활성화 문제,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7대 관광중의 하나가 백수 해안도로입니다. 그래서 백수 원불교 성지뿐만 아니라 녹색 체험공간을 조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모래미 해수욕장도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등의 사랑의 섬 가꾸기 일종으로 해수욕장 정비뿐만 아니라 조약 돌 광장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2020계획에 육지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에 집중화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020 프로젝트에는 계획이 되었겠지만, 본 의원 이 생각을 할 때는 서부권 개발에 대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말 하자 면 서부권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계획을 총괄 발주한다는 것은, 2020계획이란 것이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큰 그림으로 성과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큰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하나 관광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때그때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업무 보고 더 나아가서 예산안 에 백수 해안도로에 정말로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머물고, 쉬고 갈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 해 주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을 그때그때 용역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대부분 펜션단지를 조성 하자 란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총괄적인 계획보다도 큰 밑거름인 성장동력 프로젝트로 2020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용역에 맞춰서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영광군관광 종합 개발계획 이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얘기들인 2020 계획이 있고, 또 문광부에서 계획수립 한 서남해안권 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3가지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관광 개발은 그 순서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다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남해안권은 우리 영광은 배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포함이 되었습니까?

우리 불갑사를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중국 강소성, 태창시와 절강성 소흥현 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 이 오전에 질 의사 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중국의 인구를 13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관광지구를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여건들이 조성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무안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서해안 도로로 해서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홍농과 백수 연결도로 영광과 무안도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군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의 무역 거점지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전라남도 시책으로 중국인들을 우리 전라남도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절호의 기회였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관광개발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고 회 자리를 갔는데 마침 그런 안을 내 놓길래 내년에는 우리 영광도 영광 방문의 해로 정했다라고 말을 했고 특히 중국인들을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에 유입시킬 수 있는 계획에 넣어 달라고 했더니 그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 합니다. 오늘 답변하신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새로운 영광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내수 영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스포티움 건립계획 기본계획부터 실내수 영장 건립을 계획하여 동 사업에 실시설계 반영하여 추진해 오던 중 시기 상조론과 운영비 과다에 따른 적자운영의 문제점이 도출 되어 당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양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내용과 같이 수 영장 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 사업의 차원에서 수 영장 을 신축함으로써 운영비는 부담이 되겠지만 직ㆍ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주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측면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실내수 영장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상, 현재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군민들이 공감하고 동사업의 추진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금 후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방안과 별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또 스포티움 부지 내에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도 수 영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 등을 감안하여 국ㆍ도비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수 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이란 말씀은 앞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긍정적인 말씀은 사실은 재원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를 지금 현재 건의 를 하고 저희들이 관계자들과 긴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영장 을 건립 하려고 보니까 약 25m 6레인 정도로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군비를 드려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국도비 재원을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할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국도비 확보가 안되면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안될 때는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비가 6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 이 생각을 할 때는 스포티움에 수 영장 과 관련해서 국비를 타온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씩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할 때 30억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억을 타 왔는데 도와줄까요?

체육진흥공단 말고 별도로 균특등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 각하 시기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따로 지으려면 60억, 7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국제 규격인 50m는 할 필요가 없고 25m정도로 해서 도단위 정도의 시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포가 25m 규격이죠?

예.

그 정도의 시설로 지으려면 그 정도 소요 되는데, 본 의원 의 생각은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이나 군수 님과 연찬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지하에 수 영장 을 지을 때 앞서 말한 60억 7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절반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국도비를 받아 온다면 따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하면 돈도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꼭 수 영장 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건축을 해서 짓는다면 건축비가 다소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절감이 된다라고는 판단을 않고요. 그쪽에 있을 때 관리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되고, 또 스포티움이 있기 때문에 스포티움에 같이 있으면 관리하는데 좋다란 판단이 됩니다.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있겠지요.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티움을 가게되면 장소나 자리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지하로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500평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380평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건축만 놓고 볼 때 바닥면적이 200평 정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가별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분야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환경은 국가간 FTA 체결로 농산물의 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ㆍ외 농산물간 경쟁이 심화되어, 농업패러다임은 생산지 중심에서 소비지 중심으로, 또한 구매 패턴은 다양화, 고급화 추세에 있어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가치 농산물 생산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군의 농업 발전과 회생에 군수 님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신, 국가별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분야별 대응방안과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결 대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선행 되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의 대대적인 육성과, 농업 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지원, 경영 안정 대책비 확대 지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지원, 그리고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높은 생산비를 절감키 위한 청보리 사료의 확대 생산 공급, 태양초 고추의 명품화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영광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영광군 유통회사 설립 추진과 농산물 통합 브랜드 해뜨지 개발, 농축산물 판촉활동, 대도시 등 대형 소비처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소비자 초청 도농교류활동 전개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전업농 육성과 품목별 생산단지육성, 그리고 각종 경영체 육성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령화된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농기계 구입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산물의 품목에 대하여는 먼저 대부분의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쌀은 친환경 고품질 쌀로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고, 보리는 2012년부터 정부 약정매입이 중단되므로 군수 님께서 공약하신 보리 전면적 재배를 통하여 청보리 사료화로 청보리 한우육성, 한우먹거리촌 직판장 설치, 목장형 유가공 및 한우체험 목장조성, 찰보리쌀 특품화, 보리가공식품 개발, 알보리 사료화로 보리먹인 돼지 육성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며, 고추는 작목반별 계약 재배와 품질고급화를 통하여 영광태양초로 명품화 하고, 영광고추 시장 개장과 더불어 전국 고추 3대 시장 으로 조성하여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 하겠으며, 대파, 딸기, 포도, 파프리카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을 고급화하고 규격화하여 우리군 농가 소득의 주력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여 우리군의 농업소득 증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하신 농업인 영농 사고 대비 안전공제 보험가입률 제고와 농기계 사고 방지를 위한 추진시책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에서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 로 발생되는 사고 등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농작업중 발생되는 농기계의 각종 사고 를 보상 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재생산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 재해 공제 보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 농업인당 1구좌의 공제료는 66,200원으로 이중 50%인 33,100원을 국고 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3,100원은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인 스스로는 재해 공제는 가입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재해공제는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을 설득하여 가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인들은 재해 공 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점검해 본 결과 농협에서 농가부담 50%중 일부금액에 대하여 농협 출자배당금을 전환하여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금후, 우리 군에서는 농협공제 가입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농ㆍ축협 등과 협의를 통하여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농기계 안전 사고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농기계 안전 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경운기 210대에 대하여 안전판 및 차양구를 지원 설치하였고, 현재 군보유 경운기 5,767대 중 90%가 경운기 안전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안전판이 미 부착된 경운기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전체 경운기가 부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저도 이 질문 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광군에서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안하고 있다고 해서 질문 을 드린 것이 아니라,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군과 의회와 영광군 농민이 같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농업 현실을 타계해 나가자는 뜻에서 질문 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화학비료값이 올랐다는 것 보다는 폭등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 값도 올랐다고 하는 것보다는 폭등했다란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처럼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군수 님 이하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작년보다 국비를 30억 정도 더 가져와서 내년도 예산 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에는 화학비료값 인상분의 차액 보전을 위해서 일부 예산 이 세워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그 부분이 빠져 있지요?

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국비로 세워져 있습니까?

네.

얼마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요소비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연말에 12,400원이였습니다만, 금년에는 20,700원으로 8,300원인 67%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67% 인상된 부담률에 대해서 정부 가 40%, 농협이 30%, 업체가 10%, 농가부담이 2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 지원이 30%였습니다만, 10%를 농수산 위원 회에서 더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부담이 40%, 농협부담이 30%, 업체에서 10%, 농가에서 20%를 부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8,300원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인상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제안 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사료값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이명박 정부 가 출발하면서 사료자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자를 도와 군이 2차 보전을 해 주는 방안이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료값이 양돈을 기준으로 해서 25포대당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연말에 25만원 가던 송아지 값이 엊그제 장에 147만원으로 100만원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2차 보전 사업은 기간 이 끝나는 융자를 해서 기간 이 끝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2차 보전 안입니다. 그래서 이자 차액을 보존해 주는 안은 별도로 농림부에 건의 를 했기 때문에 검토안이 나오면 그대로 시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융자를 했으면 내년 12월 16일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의 이자를 부담하는 차액을 농림부와 도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는데, 낙농하시는분들이 전에는 소값이 비싸다 보니까 젖소를 도축해서 판매를 하고 했는데, 한우값이 폭락이 되다 보니까 낙농하시는 분들이 개를 사러 왔다가 송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간다는 말을 낙농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송아지를 버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우 송아지 한 마리는 147만원인데 젓소 송아지 한 마리는 5만원 내지 1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당장 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쿼터량부터 조정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쿼터량 조정이 이뤄지면서 이것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엊그저께 농산 위원장 님까지 같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농업이 매우 어려운 사항을 인식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농업분야 예산 은 전액 삭감을 안하고 100% 승인 을 할 계획이고, 더 농업에 대해서 지원 방향이 있는지 모색하라고 의원 님들이 하고 계신데, 물론 농업 자체가 지금 당장 답을 내놓기 보다는 앞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 나 지방정부 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감으로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먹는 정도만 다르지 하루 3끼를 안먹고는 못사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 나, 도에 자주 방문하시고 건의 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농업을 타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들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2009년 예산 전량 확보하도록 지원해 주심에 감사 를 드립니다.

이종윤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종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자들이 부도위기이고 너무나 어렵다, 경기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다란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도 어렵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 생활비 걱정에 어느 해 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매립지의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민간이 조성을 해서 우리 군에 기부체납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땅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아직 등록 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아직 등록 이 안되어 있습니까?

준공이 되어야 등록 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 땅도 아니고, 우리 군 땅도 아니고 민자 땅도 아니란 말입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까? 누군가의 소유자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민간자본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소유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소유입니까?

그래서 준공이 되면 우리 군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소유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는데 분양은 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비가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대금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지중화 사업이 당초 실시 설계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추가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실시설계에 예초에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이 2009년도에도 본예산 에 2억 5,0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13억 5,000만원을 순수 군비로 하시겠다라고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매립지 내에 한전 내선공사는 준공 후에 한전에 내선공사 신청 을 해서 전봇대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군수 님 공약사항으로 법성항을 아름다운 항으로 바꾸자는 공약 내용입니다.

공약사업 이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봇 대가 있어가지고는 아름다운 항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을 군수 님의 공약사항이다라고 해서 추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선지중화 사업이 소유권이 민 간사 업자에게 있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을 군비로 추가 계상을 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요? 말 하자 면 현재 소유권이 민자에 있단 말입니다,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전선지중화 사업이란 것이 100원짜리 땅을 110원짜리 땅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이니까 결론은 전선지중화 사업은 민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에도 없었던 사업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요, 확정측량ㆍ등기 수수료 도 순수한 군비로 5,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원래 측량이나 등기 부분들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원래 준공이 끝난 후에 전봇대를 세워서 내선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중화 사업은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하수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지중화 사업은 사업자가 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불입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 주세 요. 지중화 사업 부분은 일단 결론을 짓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전기사업은 사업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사업자 몫입니다, 전기사업은요. 결론은 땅속에 전선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결국 그것도 전기사업이니까 사업자가 해야 할 몫 아닙니까? 군수 님의 공약사항 이해가 갑니다. 군수 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하지만 이것은 특혜의 성격이 짙습니다. 일단 접어두시고요. 측량부분도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굳이 올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정측량이라고 하는데요, 측량은 누가합니까?

측량을 사무 분장에 보면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량부분을 택지분할이라든가 지구계획 측량은 사업자가 하고 등기에 필요한 등록 측량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 기권 자가 측량을 하고 수수료 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수정 협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초의 측량은 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시때때 임의적으로 사업역할을 변경을 하고, 수정 협약을 하지도 안한 상태에서 또 임의로 영광군이 한다고 정리추경에 기습적으로 올리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이 기습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하는 기간 이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준공을 대비해서 현재 측량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일부를 세워서 총괄 계약 을 하고 측량이 끝나고 나서 수수료 는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업자가 해야 될 사업인지 군이 해야 될 사업인지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와 …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듣고 계십시오. 사업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 건설과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배치를 해야될지 조정도 되지 않고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빨리 지불해주기 위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이런 뒤죽박죽된 예산 편성을 정리추경에 기습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올리던지 본예산 에 올렸을 지라도 결코 동의 할 수 없는 예산의 내용 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12월 10일 날 영광군의에서 감사 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 원 청구 내용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내용을 잡아서 청구 를 했습니다. 첫 번째 네차례 사업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 변제 방식 등 변경된 협약, 세 번째 분양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세가지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 변제 방식 등 변경된 협약, 그러니까 2007년 11월에 맺었던 수정 협약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란 의지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가 꼬이게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수정 협약을 명확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잘 밝혀야 된다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 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명백히 보시라고, 오탈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무시하고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미 공정이 87%입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공사를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단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경희 의원 님이 말씀하고 계신 정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에서 감사 원에 감사 청구 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문제이고, 현재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군비로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대금에서 일부를 그것도 총 공사비가 500억인데 50억만 우선 공사비를 변재를 해서 하도급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란 취지에서 …

과장님 지금 똑 같은 얘기를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홍경희 의원 님께서 말씀대로 하신다면 공사를 중단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청취불가)

감사 원 의뢰 청구 를 했는데, 감사 원 의뢰 청구 가 공사를 중단하라는 그 말이십니까, 과장님? 의회의 이런 요구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모든 것을 의회의 잘못으로 돌리겠다란 그런 말씀이십니까? 왜 의회가 이런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남들이 그렇게 비약 시키겠습니까?

감사 원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청취불가)

과장님 거기 서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일은 일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다. 당초 공개 모집을 하고 사업자를 모집을 할 때 그런 조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튼튼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한다, 그리고 연대보증회사라든지 보증보험 등 안전 체계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허약하게 부실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감사 원 의뢰를 청구 하고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정리추경에 올린 부분은 분명히 잘 못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집행 부의 태도에 대해서 잘 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립사업 추진 예산 내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를 해 주십시오. 우리 영광군 의회에 보고 된 자료에 총액으로 해서 두리몽실하게 보고 는 되었습니다만, 좀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해역 위원 협의서등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에 대한 지출 의 문제라든지 용역을 했다라면 예산 이 얼마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공사비 내역서를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원 청구 가 되었다고 하여 이런 요구들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원 의뢰를 했지 일정이 잡인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정보 공개 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양회사와 건설을 맡고 있는 공사 회사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이나 신문사에 광고료가 지급이 되고 홍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고료가 지불이 된 지출 내역서도 요구를 합니다. 이런 정도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 정도 자료면 일주일이면 너무 깁니까? 일주일 내에 저에게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의원 님 말씀만 하셨는데요. 제가 업자 편을 들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선분양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기간 내에 못 끝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이 중단이 안되고 원활히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분양 대금 중에서 일부 꼭 필요자금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도급 자금이 안풀어지면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수백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 주민 들께도 피해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든 6월말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서 끝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 을 마친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말씀을 제가 이 예산 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정 협약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 협약이 어떻게 (청취불가) 수정 협약대로 선분양하고, 선분양 대금으로 지불을 하고, 이것이 첫 단추라는 의미인데 첫 단추가 잘 못 꿰지면 계속 잘못 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졌다고 했는데요,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보자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저도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 아닙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자 는 얘기지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봐 달라는 식으로 사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업자들도 어렴지만 우린 군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군비로 대책없이 지불이 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및 65세이상 노인보건 진료 수수료 진료비 감면 조례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비 감면 에 대해서는 영광군 보 건의 료기관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광 주민 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9개 항목에 관해서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과 치과부문, 제증명 수수료 등을 50%에서 100%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제외된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과 65세이상 노인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 감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및 65세 이상 노인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 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비 보조사업 으로 무료로 시행 하고 있으므로 군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 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작성 및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시된 질문 과 의견들이 군정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 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