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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12-17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고재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고재창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04분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11시 06분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하고 공무원 및 비정규직원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태백시 발전에 기여하는게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태백시하고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자문, 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자문, 공무원노조등 시를 당사자로 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자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자문입니다. 나항에 안 제3조로 고문 자격을 규정하는데 공인노무사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고문노무사의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인의 사임 사유가 있을 때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 수행을 기피 또는 규정을 위한반 경우하고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징계처분 및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해촉 사유가 됩니다.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이외에 노사문제로 해결을 위해서 시가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 협의해서 수임료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참조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20조 징계에 관한 사항하고 예산조치 및 관계기관 협의는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21일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태백시공무원과 비정규직원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건의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포럼 결과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 안 제9조와 제18조, 제30조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근거법률 인용 정비로 안 제12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하므로 인용법률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라항으로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은 안 제13조로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됨으로 일반시 지역에도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으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문 분리로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는 상이한 감면내용이 동일 조문에 있어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바항으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은 안 제19조로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기존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는 안 제21조로 지방세법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아항으로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은 안 제23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항으로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는 안 제25조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고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는 안 제32조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건의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포럼 결과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구)함태초등학교 재산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함태초교의 신축이전에 따른 기존 학교부지 및 체육관 등 관련 시설을 매입, 전지훈련단의 트레이닝 센타 및 보조훈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비가 총 31억8,000만원으로 토지 3필지,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매입대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다은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내용으로 행정수요 대체부지 매입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시설 확충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유휴토지의 확보로 적기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황지동 274-605번지로 대상물건은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을 제공하고 실내 활용공간 확보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수용인원 확대로 수련관 운영 정상화 추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으로 증축은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원으로 균특이 13억3,600만원, 시비가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체육활동실, 다목적실, 수련방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함태초교의 신축이전에 따른 기존 학교부지 3필지 15,306㎡와 교육시설 및 체육관 등 건물 5동 3,127㎡를 매입하여, 전지훈련단의 트레이닝 센타 및 보조훈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시설 확충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유휴토지를 확보하여 적기에 활용 가능한 행정수요 대체부지 조성을 위하여 황지중앙초등학교 인근 토지 1,361㎡를 매입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실내 활동 공간 확보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수용인원 확대로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수련관에 체육활동실, 다목적실, 수련방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대체부지 매입 그것은 뭐죠? 저는 내용을 몰라서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사전 토지매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게 아니예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기타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매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이유로 뭐 용도가 있을게 아니예요. 계획에 의해서 대체부지를 매입하는게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특히 용도라기 보다도 공공시설 유휴토지를 매입 목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매입을 하냐라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그쪽 중앙초등학교 옆에 공터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하는게 앞으로 행정수요 대비에 좋을 것 같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매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활용계획을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기타 복지서비스 내지는 행정기능 그런 쪽으로 복지기능이라든가 교육문화 확대 지원 차원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할 경우에는 뭘 하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만 매입을 할게 아니예요? 정말 내용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뭘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뭐 사회복지 차원의 행정 수요대비 차원이라는데 그런데 정확한 명칭을 지금 나타내기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어디서 원인행위는 어디서 한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예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원인행위를 누가 했을게 아니예요? 무슨과에서......... 여기에 안짓습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장학센터는 여기에 짓구요. 향후에 수요될 때 그쪽에 부지를 확보 해놓으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굳이 거기다가 하냐라는 얘기지요? 땅이 지금 여러군데 있을 것인데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땅이 여러군데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장학센터도 한번 후보지로 검토되었던 부분이고 거기가 현재 건물도 들어가지 않고 나대지로 있어서 사실 부지 효과는 좋습니다. 바로 도로와 연접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활용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이 싼 곳이 많잖아요? 기타 다른 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열몇군데 조사를 했다. 그러면 뭐 좀 떨어진 곳은 땅이 싼 곳이 꽤 있을 것이고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땅이 싼 곳도 필요하겠지만 거기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장래에 우리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 들어선다면 위치상으로 좋으니까 그것을 해서 장학센터 대체용으로 추진되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미리 사전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사전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저한테도 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역구인데도 조금 당황스러운게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청소년장학센터를 이쪽에 너무 몰려 있으니까 저쪽에 하나 짓자 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 부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땅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물론 우리시 재산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하고 다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 소유자들하고 구몽업씨외 4명하고 이런 분들하고 다 얘기가 된 부분들입니까? 땅을 구입한다라는 것을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사전 그것은 없습니다.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부지를 확보한다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황지중앙초등학교 어디 부분이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한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바로 새로 소방도로난 바로 옆에
한영

이한영위원

선명 거기 문구사 뒤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선명 뒤편 그 뒤쪽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공터있는 거기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사실상 시부지 부분은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구요. 국유지, 도유지 부분은 외곽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교육문화라든가 복지행정 이런 차원에서 뭐 정확한 명칭을 어떤게 들어선다라는 것은 지금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예정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는 태백시 자산을 늘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담당도 채용하자고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게 이뤄지진 않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백시 전체로 봐서 그런 활용도가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다만 장기적으로 태백시 전체로 봐서 몇군데 매입하겠다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 뭐 계획도 없이 사업도 없이 미래를 대비해서 4억을 들여서 대체부지를 매입하겠다.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 황연동 그쪽에도 독서실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 지어줘야 됩니다. 땅을 매입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어주고 안지어 주고가 아니고
영자

정영자위원

아니, 황연동을 떠나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태백시 시 부지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4억을 들여서 왜 여기 땅을 사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정영자 의원님 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예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지훈련단 보조훈련시설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하다보면 그렇게 원래 취지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이런 것을 우리 매입사유대로 좀 계획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하시게 된다면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이렇게 사회단체에 건물을 임대한게 있는데 저번에 김정식 전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 교실이 거기 많잖아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칸막이를 다 쳐서 태백시 그 사회단체 거기서 전체 사무실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군데 몰아서 칸막이로 쳐서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글쎄 매입사유는 전지훈련단과 관련된 보조훈련시설이지만 당초 매입 사유대로 참 여건 변화로 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는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구)함태초교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다 동의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주변으로 국유지가 상당히 있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제에 확보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이나 심창보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청소년수련관 증축하는 부분에 국비가 78.59%로 나와 있는데 국비에 대한 받는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균특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균특으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4:4:6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공사 200억중에 우리 시비가 800억인데 벌써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 온 것을 합쳐보면 벌써 13억이나 오버되어 있습니다. 93억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저는 이런게 그런 건물을 하나 짓는데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한영 의원님이 청소년수련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업하시는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태백이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오고 특히 도립공원 당골 그쪽 골에는 바람이 무척 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이중창이 안 되어 있어서 겨울에 비닐망을 씌웠어요. 외지 전국에서 어린아이들이 태백산 명산의 기를 받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하는데 왔다가 추위에 벌벌 떨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여하튼 건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정말 도립공원에 걸맞는 경관까지 같이 어울려서 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보고가 없었지요? 아니 간담회에
장현

조장현회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의원님들이 다 사전에 모르는데 조금전에 권정기 과장님 말이예요. 뭐 의원님들끼리 사전 조율이 되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니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빨리 진행을 할 것 아니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의원님들한테
재창

고재창위원장

권과장님한테 물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하세요. 이한영 의원님은 내가 말씀할 기회를 드릴테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사전에 부지확보 차원에서 이것은 간담회도 안했고 그런 사항을 권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써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 사야되겠다 하는 의회에 간담회 보고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의원님들끼리 사전 조율이 됐다 라는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냐라는 것이지요. 누가 얘기를 했냐라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사전 조율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장학센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니,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기 다 적어놓았는데요.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장학센터 위치를 이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오기 직전에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금 내부적으로 실제 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있었으면 좋겠다. 향후 수요에 비례해서 실제상으로 조금전에 계획도 없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유지 대체부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재창

고재창위원장

확보하는데 권과장님 마음대로 확보하는 거예요. 권과장님 마음대로 여기 태백시에서.......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 보고를 해서 조율이 된 다음에 이것을 올려야지 뭘 도와주시면 좋겠다 라고 그러면 뭐 권과장님이 사고 싶으면 태백시에서 다 사고 의원들은 그냥 이것을 보고 아, 이렇게 올라 왔구나 하고 그대로 승인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간담회 석상에 보고드릴 수 있는 그때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지요. 간담회 보고 안했지요? 간담회 보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 안했잖아요. 안했으면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지 이래서 회의시간만 더 길어.......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남기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전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어 주셔야 될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냐하면 그때 청소년장학센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쪽 위에 동네 쪽으로 뭔가 하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게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사전에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담회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좀 거쳤으면 오늘 뭐 별 얘기 없이도 이렇게 서로 이해가 오고 갔을텐데 그런게 없었다는 것을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이 문제 뿐만 아니고 각종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건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다 간담회를 통하거든요. 미리 사전에 한번씩 오셔서 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데 그게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전에 많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곳에다가 청소년장학센터 전에 역 위에는 황연동 저 위에는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책이라도 한권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정영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영자

정영자위원

예, 저도 알아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 청소년장학센터도 그쪽으로 가지 우리 염순옥 계장님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언제 말하는 그 터에 많이 가보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하고도...... 나는 그 부지에 해달라고 늘 원했고 그런데 어느날 또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해서 청솔아파트 앞으로 가버리니까 나는 속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터라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터는 그러면 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체계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를 거쳤다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있었습니다. 저 위에는 정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몰입되어서 다 있고 또......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정영자 의원님! 이게 안된다는게 아니고 한번더 검토할 기회를 갖자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 사항은 이문근 의원님이나 정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다 옳습니다. 옳은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여기 올라와서 사전에 이게 의회에 보고가 있었으면 조율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거치면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이것을 얘기도 없이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권과장님!
정기

권정기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은 간담회를 거쳤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의원님들간에 서로가 조금 언성이 높아질 일이 없을 것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51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태백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해 온 태백시 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제정됨으로 인해 근거법령의 변경 및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시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제안토록 하고 경관계획에는 부문별, 요소별 경관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공청회 후에도 일정기간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백시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가로 시설물, 건축물의 경관향상과 야간경관조명 설치, 공개공지에 대한 쌈지공원 확충 등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태백시경관위원회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심의 및 자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해 오던 것을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변경 및 고원관광휴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디자인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3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용어도 현재 업무 목적에 어울리게 일부 순화함으로써,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를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를 고쳤습니다. 용어 변경은 순회수리업무수행상을 순회수리 교육업무상으로 농민기술교육을 농업인 기술교육으로 농기계수리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단서 신설사항입니다.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를 순회수리 교육 담당자가 다만, 농기계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10월에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윤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용어 중 현재 업무 목적에 어울리는 용어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순화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9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