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세외수입 증액 등으로 인한 예산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페이지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2,85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3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534억 4,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4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1억 1,0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2억 3,100만원 증액, 분권, 부동산, 특별교부세에 25억 9,6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에 6억 4,7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에 3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북면 문곡2리, 주천 금마리 게이트볼장 신축에 5억원, 종합문화복지센터에 4억원, 도시경관정비에 5억원, 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4억원, 법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면 체육회관 건립에 6억원, 신활력사업에 2억 3,000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2억원, 새농촌건설운동에 5억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2억 2,000만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103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4.69% 증액된 2,851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03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의 재원별 증감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32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에 6억 4,700만원, 보조금이 38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4억 8,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가 1,200만원 감액되었고 물건비 2억 9,800만원, 경상이전비 29억 1,200만원, 자본지출비 62억 4,700만원, 내부거래가 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인건비 200만원과 물건비 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비 9,400만원, 자본지출이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부족분과 신규시책사업의 준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및 체육, 문화, 복지시설의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의 일부를 절감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합리적 재원배분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해의 사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일부 사업예산의 신규편성 및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내용과 시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에 있을 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일반행사는 운영합니다만 행정적으로 부군수가 행정지원단장으로 편성돼서 각 실과에서 환경정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 5,000만원과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79쪽에 영월읍은 500만원을 감액해서 1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읍청사 방호용 정문을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청사 여건상 설치를 안 하고 감액을 하였습니다. 380쪽에 상동읍입니다.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운영비가 500만원 부족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381쪽에 남면은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연가보상비 12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사과 총액 470만원이 증액되어 5억 4,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환경정비에 따른 마일리지 운영 우수공무원 포상 470만원을 초과 편성하였으며, 새주소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감액 1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에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1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 121만 3,000원, 연구용역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각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6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500만원이 증액된 300억 2,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도시명품화로 신도시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미관저해 및 우범지역 개선 토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그 밑에 절개지공간 재창조사업 예산으로 4억을 증액했습니다. 과목경정을 하게 된 사유인데 내용은 절개지 예산이 도비가 2억이 당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예산에서 미리 4억을 집행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미술거리조성사업 중 요리골목 내 공원 및 주차장 조성부지 사용 임차료가 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세계문화예술심포지엄 대비해서 시가지환경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원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공사를 위해서 연하2리와 중동면 등 2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디자인 영월만들기 분야입니다. 장릉지역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장릉에서 보덕사까지 500m구간에 대해서 인도블록을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8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6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5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일반부담금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서 기정예산보다 6,38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301페이지 절개지 공간 재창조사업 이것을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절개지예산 중에 도비가 사고이월 된 도비가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돈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했습니다. 집행을 먼저 한거죠.

보상을 먼저 한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32억 5,615만 9,000원이 증액된 22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과 관련 2008, 2009 대학장사씨름 영월한마당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곡2리, 금마리 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한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면체육회관 건립에 10억 4,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관련해서 씨름 실업팀 운영비와 관련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업무추진과 관련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 군비 포함해서 사전사용에 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관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전사용에 따른 국도군비 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임 도 일괄배정에 따라서 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과 관련 긴급복지지원사업 계수조정에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과 관련 지역복지혁신사업인 150만원을 증액했고 민간위탁금에 바우처 지급잔액 259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다문화가정 행사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관련 사랑의 집 고쳐주기 관련예산 192만원을 감했습니다. 반환금으로 200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47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78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와 관련 영월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곡2리, 금마리 게이트볼장 신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북면 게이트볼장 신축에 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만 들어가 있어요.

2009년도 본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북면만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상단에요. 대한민국 특수임무자 수행자회 지원.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 관련된 것은 이게 지부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자 수행자회 강원도지부가 동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 동해, 정선, 태백, 영월이 협의를 해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그 부담금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협의를 어디에서 했죠?

이것은 삼척, 동해, 정선, 태백, 영월지회가 모여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무실집기라든가 사무실 임대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협의를……,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건데요?

동해시에 있습니다.

동해요. 이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우리가 말하는 HID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에는 HID회원들이 없잖아요?

영월에도 있습니다.

몇 분 있습니까? 영월에.

영월에도 7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네요, 저희들이.

그래서 동해시에서 공문이 와서 어떤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와 관련한 어떤 집기류라든가 사무실 어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갈 때는 아마 이런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운영비는 국비 최종분 43만 5,000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반영코자 합니다. 인사행정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정례회의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군 사무 중 일부사무를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전담시키고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비로 국비지원금 499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정리코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조사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공단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앙으로부터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침을 잘 참고하셔서,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지만 꼭 참고하셔서 용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 그 용역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용역이 나옵니까, 원하는 대로 용역이 안나올 때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역을 처음 해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체로 용역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용역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게 저는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가리는 용역인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원하면 저렇게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이 타당성이 있다고 원하면 괜찮다고 나오고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된다고 용역이 나오고. 만약에 저희가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이 나왔는데 막상 해봐서 안 되면 그 용역회사가 책임 안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1,573만원이 증액된 2,533억 4,286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중요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3,71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3,393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3억 4,94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통예금 수입이 7,78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중요부분을 말씀드리면 강원랜드 배당금이 7억 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옥수수종자 판매대금이 5억 5,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공해방지사업 보조금 공탁금이 2억 1,380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차입금상환이 1억 7,438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9,6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요부분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교부세 97만 2,000원, 특별교부세가 25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 4,7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 1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7억 1,3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86쪽에 농업정책과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전사용이 7억 3,572만 7,000원입니다. 187쪽에 시도비보조금은 10억 3,9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89쪽에 농업정책과에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5억 9,7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에 농업정책과에 4억 8,0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과 소관에서 2억 7,6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1억 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재무과예산은 2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 2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유재산조사 인부임 사용하지 않은 분 166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국유재산 관리용 컴퓨터구입이 1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중동119지역대 신축사업비 잔액 211만 1,000원 해서 총 2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교량하부 유지활용사업을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국지도 88호선 도로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관계로 도하고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사업은 일단 저희가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법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억을 금번에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법흥천 지구에 21억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군비부담이 5억이었으나 2009년도 예산이 군비부담이 좀 어려운 관계로 금년도 추경에 5억을 저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석항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균특회계에서 100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군비 100만원을 이번에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에서 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당초 15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지보수사업비가 14억이 균특, 군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보조를 지원받음으로 해서 금회 1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명마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2억 3,794만 7,000원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지역은 협소한 소교량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을 저희가 개선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주면 무릉제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에 당초 도비 2,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었으나 예산편성상 도비지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군비로 해서 2,4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교통환경개선으로서 교통안전표지판 및 유지관리비에 1억 2,000을 감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가지내 CCTV설치와 상황실 설치사업비인데 아직 주차장 확보관련해서 추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전구식 신호등보다는 선명하고 햇빛이 드는 역광이나 반사광의 역할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력소비량도 1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LED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확보해서 봉래초등학교 앞과 주천 신일사거리, 두 지역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2,627만 8,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본 사업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상반기에 사전 사용한 금액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의 DVR관리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각 차량마다 감시카메라를 네 군데 설치해서 안전관리나 기타 여러 가지 감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부담금 1억 24만원을 저희가 도비확보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전사용부분은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미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공용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구입 1대를 도비 2,045만 1,000원, 군비 2,045만 1,000원 해서 4,090만 2,000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반환금 화물자동차번호판 의무교체사업비에 67만 4,000원과 2006년도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에 387만 2,000원에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에 교통안전표지판 및 유지관리비 중에 카메라설치에 상황실설치하고 CCTV구입을 다 감을 하셨네요?

네.

관계가 없으신지?

본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1차 보고 드린 내용인데요. CCTV설치를 1차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후에 이 지역은 그때 가서 설치할 계획으로 아직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CCTV는 주차장에 설치할 겁니까?

아닙니다. 도로부분에 설치할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시내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그 앞쪽에 상당히 혼잡한 부분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많고요. 또 다음에 아직은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현재 여러 곳에 주차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비지원을 10억을 받고 군비 10억을 보태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로 인근에다가 주차장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차시설이 완비된 후에, 현재 교통체계도 중앙통이 2차선에서 3차로로 차로를 개선하고 그리고 홀짝으로 해서 한쪽으로 해서아주 정규 홀짝제 주차를 조례화시키든가 해서 단속도 철저히 하면서 그 후에 좀 적절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내하고 시외버스 전면에 해야 할 그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위험요소지구에 하는 게 아니라?

네, 도로에 하는 겁니다.

경찰서랑 이 업무가 연계된 게 있어서 관계되는 건 아니네요?

네. 경찰서는 방범용이고요. 저희는……,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마천하고 법흥천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생태하천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옹벽설치보다도 자연석 쌓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생태하천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명마천 같은 경우는 대단히 폭이 좁죠. 선형 개발해야 될 데가 많이 있고 바로 잡아야 될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거기 명마천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생태하천, 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저희과 총예산은 177억 2,965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6억 1,43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인프라구축 예산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군민문화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종제 관련 관복 및 제기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 도비 사전사용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맞이행사예산 200만원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연료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에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수당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령포 지형 원형복원 용역비 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집기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관광지 안내체계개선에 2,000만원과 관광홍보물제작을 위해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후면이용 관광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추가설치에 대해서 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238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개선에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부족액 1,400만원과 관광안내표지 시스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관광객수용태세 상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고을 영월세계화 성공스쿨에 국비 사전사용분 6,500만원과 영월 세계 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 심포지엄 국비사전사용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연계 마을개발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과목경정내용은 당초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의 자문단인 지역협력단의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평가에서 우수지역협력단으로 선정이 되면서 균특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인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비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5,342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1,5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천문대관리 인건비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9쪽에 박물관연계마을개발 및 박물관고을 관련시설 조성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게 공동시설이죠?

예.

그런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김삿갓 시인의 마을이 박물관연계마을로서 그동안 육성을 해왔는데 공동사업을 위해서 주막을 설치하고 박물관 기념품 판매점하고 또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3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공동으로 해서 마을회에다가 보조를 주어서 토지매입은 사유지 소유자가 마을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 어려운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을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라든가 또 추진상황의 어려움 이런 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잘 대비하시고 마무리 했을 때 등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요. 심포지엄 사전사용을 2억 하셨네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기정액이 1억 4,500이 있었고 총 3억 4,500이 사용된 거죠, 올해?

이게 경상보조사업내역에 다른 내역이 있고요. 기존 기정액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에 사용된 금액은 2억입니까?

예.

저희가 내년에 예산 잡힌 게 6억인가요?

3억 계상했습니다.

내년에요? 제가 6억으로 본 것 같은데 3억이었나요? 아니, 저희가 강원랜드랑 같이 반반 투자해가지고 그것 7억 아닌가요, 그 금액도?

금년도 1억은 이제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전체는 이제 금번 사전사용분까지 해서 3억이 됩니다.

올해 3억이고요. 내년에요.

내년에 균특 3억하고 1억은 도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이. 그래서 그 정도면 강원랜드에서 지원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원랜드 7억 지원받고 저희도 7억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반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50%씩 실소유액을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올해 쓴 것까지, 이것까지 다 해서 7억으로 한건가요?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지금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심포지엄에 들어가는 금액은 올해 쓴 3억하고 내년에 쓸 4억하고 총 7억이면 끝나는겁니까?

7억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소요판단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요. 237페이지 교통표지판 후면이용 관광안내판.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상당히 자주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시설을 안 하게 됐죠?

도로관리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도로국도유지관리청에서 승낙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 계속 번지니까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승낙해줘서는 교통안전문제가 발생된다는 경찰 쪽에서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관리청에서도 더 이상은 아마 어렵다는 협의가 됐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추후에는 작업하기 어렵겠네요.

예.

그럼 현재 저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예, 기존에 한 것은 그대로.

또 저게 기존에 하던 게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겠네요, 그럼?

그것은 유지를 시키는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0쪽을 봐주시면 국고보조금 반환 중에 영월책축제 정산 반납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축제 관련은 책박물관입니까, 서면?

예, 거기에서 회수가 됐습니다.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회수조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회수가 됐고 우리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납한 시기가 언제죠?

2006년도, 정확히는 지금.

2007년 전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고가 반납이 됐는데 나머지 군비 정산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나요?

군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였습니다.

보조금 정산문제 이랬을 때 다 전액 국비였나요? 7,800부분이?

예. 신활력사업 재원입니다.

그러면 책축제 관련 보조금이라든가 정산이 완만히 다 됐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29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사업에 재래시장 공과금납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 전기, 수도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중 부대비 계상이 안 된 부분을 금번 2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특산물 판매장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부시장 특판장 운영 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금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양열 주택 연료화사업 관련해서 태양열 주택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4,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당 정부보조 50%, 도비 10%, 군비 10%, 시설주 및 시공자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용역관련해서 용역비 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관련해서 2005년도분 1,8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통보 과오통보분이 되겠습니다. 339쪽 세출입니다. 세입삭감에 따라서 예비비 1,83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5쪽입니다. 200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기간 제한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소분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9쪽입니다. 세입삭감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9페이지 재래시장 판매장 임대료가 내년분입니까, 이게? 아니, 보증금입니까?

임차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아, 전세금요.

예.

저희가 이 계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도가 되나요, 그럼요?

금년도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올해 계약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 용역 7,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죠.

용역내용이 동강시스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를 집행한 나머지 부분을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시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기정예산의 42억 2,177만 2,000원에서 1억 3,650만원을 감하여 40억 7,5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폐기물처리정착에 9,0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00만원, 소각처리시설 공공운영비 300만원, 시설비 200만원, 청사운영관리 공공요금 2,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매립장 제방축조공사비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일반운영비 100만원, 3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여비 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25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6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는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해서 여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4,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방재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4억 9,641만 8,000원이 증액된 134억 3,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일환으로 영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 사용 잔액 19만원을 민방위복 구입에 계상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사용잔액 933만 1,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지역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카드 6종을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9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원에 따른 도비내시 변경으로 43만 4,000원을, 교육훈련지원운영비 1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종합상황실 정비사업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1,920만원 중 도비 576만원은 사전사용하였으며 317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1,34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에 따른 숲가꾸기사업 중 시설비 4억 5,765만 5,000원을 감액하여 320쪽에 있는 아래쪽 실시설계비에 2,887만 1,000원을, 321쪽 아래쪽에 감리비에 270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에 4억 2,6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비 199만 4,000원을, 다음 장 322쪽에 있는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경비 미사용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시설비로 1,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인부임 54만 7,000원을, 323쪽에 있는 도시녹지관리원 교육경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단종 장릉역사의 숲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1,076만 5,000원을 감액시설비로 조정 사용코자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태양에너지사업 시설비에 1억 6,579만 8,000원을, 시설부대경비에 1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근로자 임금에 150만원을, 325쪽에 있는 산불진화대 교육훈련경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근로자 임금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0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산불방지 참여단체 지원금 281만 4,000원을 일반회계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2,612만 1,000원을, 326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7건에 대하여 1,20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방재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저희 기술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40만원이 증액된 25억 3,0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기반조성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육성 촉진시범으로 동영상광고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00만원, 군비 2억 해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국외여비를 과목경정해서 사무관리비 지도사업 홍보 동영상 CD제작 1,000만원, 여비 400만원, 여비는 국외여비 해외 벤치마킹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액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지도사업 홍보동영상 광고판 제작 설계로 1,000만원을 계상, 368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회 활성화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활개선회원 80명을 현장체험교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회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번에 금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활력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인활력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건강장수마을 금마1리가 금년도에는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추경에 2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00만원은 금마1리에 어르신들에게 취미와 에어로빅 교육 25회 하루 2시간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372쪽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농업기술센터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3,000원이 되겠고 도비보조 반환금은 96만 5,000원이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도합 102만 8,000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 농촌지도자농업인 신문보급 82만 1,000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촌지도기관 인센티브사업 3만 6,000원 반환금은 2005년도 농촌지도사업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저희군에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 받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순수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도주 체험시설은 금년도 2개소를 지원하고 잔여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균특 8,000만원을 포함 1억 2,800만원을 추진코자합니다. 중간부분 비니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도비보조 3,375만원에서 2,250만원이 증액된 5,625만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군비 6,750만원을 포함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민간대행사업은 37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친환경 농약오염 방지기자재 공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개 농협에 대행사업으로 친환경농약통 94개 1,357만 5,000원을 공급하고 잔액 52만 5,000원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50농가 3개 작목 재해보험료 50% 보조사업비 1,0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인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사업은 2008년산 당초약정물량 3만㎏보다 축적된 최종기술과 풍작으로 157%가 증수된 46,903㎏로 이에 따른 추가종자수매대금 1억 7,761만 9,000원을 증액함으로써 통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부족분을 지급하던 종전 수매대금 방식을 탈피, 수입개방화와 농작물 가격하락, 농자재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연말 내 정산 지급코자 합니다. 하단부 고랭지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과 비닐하우스 군비 설치지원사업은 37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순수군비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연초부터 철강재 등 농자재 가격 폭등과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자부담 증가로 19농가 2.6㏊ 3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찰옥수수 종자대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비닐하우스 설치자재 가격상승분을 기준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여 농가 자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사전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역시 철강재 등 농자재 가격폭등과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자부담 증가로 신규과원 17농가 9.8㏊ 2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과원 조성사업비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농업인 자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인부임 101만 6,000원과 재료비 1,000만원, 전기 및 수도설치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72쪽 상단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 식물영양 제조설비를 완료하고 입찰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고 미생물교육 수료증 발급용 코팅기 구입에 33만원, 배양실 현장교육 엠프 구입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도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내년도에 하우스와 신규과원조성사업에서 이렇게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공모결과에 따라서 잔여사업비는 보조율을 증액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농가부담이 경감되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비 변경과 불용예산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1만 3,000원이 감소된 25억 5,2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의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북면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중 불용액 1억 1,88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사업에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세부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1,07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354쪽의 하단부 진료사업입니다. 덕포보건지소 운영 등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약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재료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시약구입비 19만 9,000원을 변경 계상하는 한편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세부사업에 24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및 357쪽의 금연클리닉운영 세부사업에 각각 4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무료진료비 지원사업에 장애인 무료진료비 부족분 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세부사업에 1,213만 4,000원, 358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4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13만 1,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과 출산육아용품 지원비를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550만원과 26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세부사업에 45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증가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사업인 방문건강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비 381만 2,000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7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도비변경에 의해서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서비스 단위사업입니다.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인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0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지급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전사용 506만 8,000원과 군비부담금 1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4,91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전체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분권교부세 1,735만 5,000원 증가로 군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지급대상자 감소로 1억 1,0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사전사용 1,720만원과 군비 추가분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보조금은 1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관내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부족분으로 사전사용 1,287만원과 자체사업비 69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아동의 계좌에 매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입금된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입금액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4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1,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당초 남부권역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신축키로 하였으나 사업비 및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동 사업비를 영흥리 975-2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영월 종합문화복지센터 사업비로 사용하고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기본보조금은 0세에서 2세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으로 관내 하람들, 꿈나라 등 5개 시설의 보육아동 74명에 대하여 지원되며 사전사용 1,815만 7,000원과 군비부담금 9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87명에 대해 5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5명에 대해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도비지원 감소에 따라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3개 보육시설 총 81명에 대하여 지급되는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2억 3,343만 7,000원과 군비부담금 1억 2,5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15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는 15개 시설에 대하여 동절기 3개월 동안 지원되며 도비지원 증가에 따른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대상은 만4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대상인원은 42명입니다. 국도비 지원감소에 따른 1,30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보조금은 2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는 36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은 1,80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지원대상은 273명이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전사용 6,598만 2,000원과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포함 8,0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탄광지역 거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44명으로 사전사용 6,172만 3,000원과 군비부담금 2,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참여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는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현장학습비 보조금은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수혜금으로서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고교입학금, 고교수업료 및 아동양육비는 각각 62,000원, 975만 9,000원, 1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는 만6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을 지급하고 고교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는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용품비는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예산의 변동 없이 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군비부담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억 8,1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8만 3,640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위탁금 2,239만 4,000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비로 2,5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지원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당초 군비예산을 분권교부세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4/4분기 지급 부족분에 대한 5,9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은 2,5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는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실비입소이용료의 총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지원액 100만원 감소분에 대하여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비는 도비지원금 30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액은 경로당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으로 2,6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을 위한 컴퓨터구입예산 도비 지원 삭감으로 군비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유류값 급등으로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1억 6,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지원 예산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당초 군비예산 1억 6,088만 3,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215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는 2,8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시설 장기요양급여 부분 군비추가분 3,9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비는 5억 5,1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타 지자체화장장 사용료 지원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까지 이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4,810만 8,000원, 1,675만원, 1,5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수요자 감소로 해산장제급여 군부추가금 1,9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저소득층 난방비지원은 2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계층에 대해 금년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전사용 1억 4,794만 2,000원과 군비부담금 1,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장려금으로 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면 자활근로사업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전사용 1,5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전사용 8,567만원과 군비추가금 1,1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당초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종합문화복지센터 내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영월읍 영흥리 975-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군부담금 8,1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에서 222쪽까지 이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132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633만 7,000원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121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2,3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국도비 보조금은 각각 1,179만 5,000원, 1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변경내시에 따라 7,97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전동스쿠터, 휠체어, 각종 보조기 등 현물급여지원을 위한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1,47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9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2007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 가구 및 어르신들의 생활안정도모, 유아복지 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쓰여 지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화장장 사용료. 저희가 이거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지원금액은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요. 그 구당 가격은 각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화장장을 썼을 때 그분이 그 금액을 다 안내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을.

얼마 정도입니까?

한 50% 정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화학비료 인상액 지원요.

과장님 255쪽입니다. 육가공공장 사업인데 이제 2회 추경에 5억을 감을 했는데 1회 추경엔……, 이게 당초예산이 언제 섰었죠?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환경수도과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05~’06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집행잔액이 328만 3,000원 증액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3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600만원 증액되고 공공운영비로 이동통신 회선사용료가 600만원감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모바일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원이 감되고 동일한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재활용품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컵세척기와 보관 살균기로 4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시설비로 하송4리 공중화장실 신축이 시설비와 부대비 해서 2억원이 감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국도비는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9,45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화장실개선사업에 1,9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6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이것은 물품구입 및 청소용역비로서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역주민 소득연계 지원사업에 1,9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EMS라고 그래서 723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이 변경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이 3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6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에 분담금 수입이 1억 3,880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70쪽에 자금운영에 현금이월금이 동일한 1억 3,880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기타직보수에 90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물건비로 정수시설유지관리보수비로 2,401만 4,000원이 감되고 영월쌍용정수장 방수공사비로 2,500만원과 울타리 휀스교체설치공사비로 3,579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일반직 보수로서 781만원이 증되고 가계지원비가 12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물건비로 정수장별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74쪽입니다. 관리인건비로 기본급이 15만원 감되고 지급이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15만원 증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구관사 보수 및 분수대 설치로서 1억 2,000이 감되고 통합감시반실 및 상수도 홍보관실 신축공사비로 2억 5,880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1,518만 6,000원이 증되고 국고보조금에 수질기금액이 되겠습니다. 4,081만 6,000원이 증되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800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에 사전사용에 1,000만원이 증되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5쪽입니다. 중간에 분뇨처리장 운영 피복비로 150만원이 증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징수교부금으로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8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457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으로 전기요금이 60만원 증되고 수질검사 수수료에 570만원 증되고 또 기술안전진단은 기금과 군비를 교체해서 군비는 968만 1,000원이 감되고 기금으로 968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여비는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감하여서 민간대행사업비 영월하수처리장으로 3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예비비가 24억 9,440만 2,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인부임으로서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해서 1,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28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기본급으로 700만원이 감되고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줄여서 기금으로 다 올렸습니다. 군비예산은 감이 되고 기금예산이 증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감하고 기금을 증 시켰습니다. 289쪽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분뇨처리장 공공요금도 군비를 300만원 감시키고 기금을 증시켜서 같은 걸로 3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결주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해서 전직원들이 절약을 하고 소정의 군정목표를 향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집행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