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수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이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 전망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지방세수가 상당 부문 줄어들 전망이며, 국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 규모는 늘었으나 이에 대한 구비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내년도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물가인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신규사업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부족재원 대책차원에서 행정내부경비 최소화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2009년도 예산규모 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2,075억원으로 일반회계 1,700억원, 기타특별회계 375억원 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10.4％, 16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7%, 45억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에서 5.8％, 115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 총 목표액은 368억 3천400만원으로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목표액을 274억7,300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 목표액 90억1,1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 10억9,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151억2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2억8,900만원, 사용료 수입 8억3,600만원, 수수료 수입 57억5,900만원, 사업수입 3억1,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9억300만원, 이자수입 예상액 10억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 5억8,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1억원, 순세계 잉여금 50억1,200만원, 이월금 13억원, 부담금 6억500만원, 잡수입 7억8,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 4억2천만원 등 총 82억2,6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6.9%, 16억7,9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대비 5억원이 감소된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9,800만원이 감소된 17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50억2,200만원이 증액된 431억2천만원, 시비 보조금은 32억7,400만원 증액된 417억9,1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27.4％, 182억9,700만원이 증액된 849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지방채 차입금(지방채) 35억원을 계상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0.4%, 160억원 증가된 1,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7억3,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4억5,900만원, 교육 19억5,100만원, 문화 및 관광 53억5,400만원, 환경보호 61억8,800만원, 사회복지 539억1,900만원, 보건 83억9,400만원, 농림·해양수산 42억1,200만원, 산업·중소기업 11억1,400만원 32쪽, 수송 및 교통에 161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7억4,500만원, 예비비 17억1,800만원, 기타 400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310억5,200만원, 물건비 171억9,400만원 50쪽, 중간부분, 경상이전비 865억800만원 51쪽, 중간부분, 자본지출 266억9천만원 52쪽, 보전재원 3억7천만원, 내부거래 1억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8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50억7,400만원이 감액된 36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7,400만원 증액된 8억800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0.7％인 45억원이 감소된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1억1,400만원, 수송 및 교통 23억 3,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3억4,900만원, 기타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성질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억8,400만원, 물건비 4억7,100만원, 경상이전비 2억4,300만원 54쪽, 자본지출 19억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4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하는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부기오류 및 필수경비가 누락되어 추가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자 체험활동 버스임차료와 체험활동 지원을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와 선진지 견학 지원으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다음은 75쪽, 전민동 소관으로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외부평가 참가비 등 2,800만원과 예비비 1,84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83쪽, 관광공보실 소관으로 유성명물 테마거리 1단계 사업으로 시설된 족욕 체험장을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결과 5천만원으로 부족액 10,1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7쪽, 문화사업소 소관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가족 구성원간 독서 동기 부여를 통해 독서생활화와 평생학습 계기를 마련하고자 독서통장 구입에 800만원과 독서통장 정리기 구입비 1천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음악분수대 안전관리 대행료 480만원을 음악분수대 관리대행 수수료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99쪽, 건축과 소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2008년말 현재 56억 6,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수입 총액은 5억4,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보전을 위한 구비출연금 2억7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수입으로 4천만원, 9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억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지출총액은 7억8,7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비에 7억7,700만원, 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800만원, 기금별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등 고유목적 사업추진을 위해 계상하여 2009년도 기금 조성액은 2008년도 조성액 대비 4.3%, 2억4,100만원이 감소된 5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사업소별 심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 하에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급격한 인구증가와 개발에 따른 문화 ·관광·환경 인프라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세수 부족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의 긴축운영과 적정한 예산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재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을 먼저 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20쪽에 보면, ‘해맞이 행사 등 용품구입’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용품……

잠깐만요.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행사는 내년도 1월1일 날 구암사 뒷산인 연화봉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용품은 풍선, 랜턴, 그 다음에 앰프 임차료 등입니다.

앰프 임차료요? 앰프 임차료는 왜 필요합니까?

산 정상까지, 연화봉까지 행사를 하기 위해선 앰프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위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주관하는 구청장 인사말씀이 있고, 또 만세 삼창, 희망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고……

제가 연화봉을 못 가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육성으로 하면 안 들릴 정도로 넓습니까?

3백 여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등 및 성탄트리 제작 설치’ 해 가지고 올라온 거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등은 4월 초 파일 날 전후해서 다는 거고 성탄트리는 12월 초에 다는 건데 구민들한테는 희망과 꿈을 주고 복을 기원하고 하는 차원에서 연등은 구청 담장 쪽에, 성탄트리는 현관 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중회의실)’이 있죠? 그리고 ‘책장 및 장식장 구입’이 있는데 지금 회의용 탁자가 상태가 어느 정도고 책장 및 장식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는 중회의실에서 필요합니다. 이게 98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상당히 낡았고, 또 의자 같은 경우는 흔들림도 심하고, 탁자 같은 거는 삐져 나온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장하고 장식장은 청장실하고 비서실 쪽에 비치를 하는 겁니다마는 책장은 구정백서하고 각종 행정서적 등, 보고서 이런 것을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장식장은 감사패, 공적패, 상패 등등을 진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비서실 여직원 유니폼 구입’ 있죠? 그거는 직원들이 호응을 하는 거 같더라구요? 저번에 질의했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직원들이 선호하는 거 같더라구요, 비서실 직원들은?

비서실 직원들 여론을 들어본 결과 정장을 하고 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유니폼을 입으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연수’ 있죠? 그거는 지금 5개 구가 공히 다 세우는 겁니까?

대전시에서 주관을 하고 5개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묻는 말에 추가질문인데요. 비서실 여직원 유니폼 구입하는데 여직원 의사도 들어가는 겁니까?

여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벌 하는 겁니까?

다섯 명이기 때문에 한 벌에 한 1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여름 하고 가을·겨울 해서 한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및 동 주민센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및 동 주민센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요. ‘평생학습축제 개최’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이후로 축제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전국에 평생학습 선정된 도시가 78개 도시인데 거의 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 이유는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 동안 프로그램 운영한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런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청정유성대학 강사수당’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천만원 서 가지고 8개동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해 가지고 5개 강좌만 했거든요.

그러면 1,200만원 가지고 8개동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금년에 1,200 가지고 8개 동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천만원 가지고 5개동 했는데 1,200 가지고 8개동 한다고 하면…….

강사수당을 좀 조정해서……

조정해서?

예.

‘관·학협력 영어캠프’는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하고 두 번.

여름방학 실시 했습니까?

실시했구요. 겨울방학은 12월 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호응도 좋습니까?

금년 겨울방학 쪽에는 동사무소에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요. ‘자원봉사자 체험활동 버스 임차료’ 부기변경하셨죠? 왜 부기변경을 했습니까?

자원봉사 체험행사라고 하는 게 명칭 자체가 제가 와 보니까 체험행사는 평상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게 체험행사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명칭 부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 형식으로 버스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체험활동이라는 명칭하고 선진지 견학하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민동 동 행정 우편요금’이 당초 예산에서 누락됐다고 하셨죠? 왜 누락됐나요?

본예산에서 착오로 누락이 돼 가지고, 빠뜨려 가지고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올렸는데 편성 과정에서 빠뜨렸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축제가 78개 도시 중에서 저희만 축제를 한번도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 안할망정 하여튼 내년도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평생학습 시범도시로 전국에서 처음할 때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7년이 넘도록 시범도시로 선정 받고나서 평생학습관련 행사나 뭐 이뤄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1월9일 우리 유성에서 평생학습도시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지금 광명시나 순천시 이런 데에서는 회장도시를 하면서 국비 상당액을, 70억이상 되는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7년이 넘었는데도 하나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지정 받았는데 금년도에 3,500을 들여서 평생학습축제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한 거 하나도 없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기왕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내년도 총회도 열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라도 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라도 있어야 국가에 대고 우리 지원 좀 해 다고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축제도 내년도 개최도 하고 평생학습센터도 마련해 가지고 말 그대로 평생학습도시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점을 좀 헤아려주셔서 국비 확보하는데 초석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지역이 정말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께요. 내년도 평생학습 총회를 유성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와 발 맞춰서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평생학습관 예산이 사실 지금 분분하잖습니까, 의견이?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유치, 또 지원을 받으려고 요청하려고 해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 명칭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과 명칭만 평생학습과로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대로 평생학습센터도 없지 또, 축제도 한번도 안 해 놨지.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거라도 확보해 놓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지역 발전, 또 평생학습도시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려면 우선은 센터도 있고, 또 축제라도 한번 해서 우리 유성이 정말로 평생학습도시구나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중앙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3천만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과도 신설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 총회 개최지로 유성구가 또 선정이 됐고, 더불어서 평생학습관 임차라도 이루어진다면 이점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평생학습관 매입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 승화 발전시킨다면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구축’ 있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것은 대전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창조도시 대전만들기 시책’의 일환입니다. 여러 가지 시책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임산부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점자 블럭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이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펀드 50대 50입니까?

시비 50프로, 구비 50프로 해서 1,800씩 해서 3,600 예산이…… 세운 겁니다.

이게 시책에 부응해서 우리 유성구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약층이네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구에서 매칭펀드 붙여 갖고 구가 같이 그런 사업인 겁니까?

예.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요.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실시’ 이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320만원에 서 가지고 코이디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용역결과가 전반적으로 전반부에 전화를 받고 중간에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끝인사라든지 우리 업무가 아닐 때 다른 과로 넘겨주는 때, 그런 때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이 결과를 가지고 전체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했고, 교육을 받아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한번 더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입니다.

올해 380만원요?

320만원입니다. 320만원 가지고 300명에 대해서 해 가지고 1번부터 300번까지 점수가 나와 가지고 어떤 직원이 13등, 어떤 직원이 300등해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느끼는 바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4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한번 더 한다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봉사실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유성구청 전 직원입니까?

예. 동까지 포함해 가지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에서요. 용역비가 450만원 세웠죠, 내년도?

예.

그리고 포상금이 120만원이죠?

예.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스러워 하는 부분이 45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120만원 시상하려고 450만원짜리 용역을 한다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결과를 가지고 해 보니까 온천1동이 1등을 했고, 총무과가 2등, 과학산업과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만원, 30만원, 20만원 해 가지고 90만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10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용역비는 450만원이고 포상비가 120만원이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각 과에 포상을 하는데 이왕 주는 거 더 푸짐하게 주는 것도 과에 대해서 배려도 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용역결과물은 의회와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가 이 용역비를 의결해 줬을 때 이런 효과성이나 의원들이 각기 다른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잖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사전적으로 해 줘서 의원님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지 그냥 용역비만 자꾸 세워달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지적 드리는 것은 이걸 과연 매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용역비를 세워서 실제 시행을 해서 포상금까지 지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다시 집행부에서 가미를 해서 1년은 더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용역을 해서 그 평가를 다시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용역비를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구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건데 직원들 친절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그죠? 그 용역을 한번 정도로 해서 거기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 갖고 직원들한테 세금으로다 포상금을 주고 또 용역을 세워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첫 번째 지적하신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300명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년에도 한 300명 더 해 가지고 600명, 그러니까 전체직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용역을 세우지 않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만 한 300명 정도 더 세워서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친절도 평가실시라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감시하는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직원들이 자기 감정을 자제시키는 역할은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우리 관공서에 전화를 했을 때, 첫 번째 대화를 했을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우리 기관의 이미지가 사실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잘해가지고 구청의 이미지를 좀더 홍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 있죠? 그 부 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난 번 상임위에서 제가 전년도 하고 착각을 하고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0프로 절감을 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업성 예산까지도 같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프로씩 절감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심의위에서 심사한 결과 중에 남은 잔액을 풀로 세우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예산으로 일부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부족할 수도 있겠다, 또 그러한 부분들도 예외적으로 새롭게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풀로 세운 이 부분은 사회단체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차후에 이러한 지원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통해서, 또 사회단체 심의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워진 이 금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또 한번 절차를 이행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는 이것은 절차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사용할 때는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절감된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한 20프로씩 절감을 시켰다 이겁니다, 어느 단체에. 그 단체에 절감된 20프로 내에서 더 필요하다면 심의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사회단체 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금액은 각 사회단체에서 부족함을 계속적으로 전화라든지 찾아 오신다든지 방문을 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괄해서 절감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10프로 절감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20프로 절감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도…… 내년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가는데, 뭐 지금 현재 본예산에도 우리가 문화원 같은 경우에 사업성 경비를 20프로 절감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이 됐던 것처럼 이것을 계속적으로 본예산에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감된 부분, 거기까지 전체는 다 못 세웠지만 일정부분이라도 한 2천만원 정도 세워…… 만약에 부족이 분명하고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여기는 지원해야 될 여지가 있겠다 싶을 때, 그 때 같이 사회단체 심의위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삭감조서 보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기획실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상임위에서 네 건 정도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155페이지에 ‘구민제안제도 심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채택시상금’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구민 제안은 많이 있었지만 구정에 반영할 만한 그러한 시책이 아니라 판단해서 저희들이 심사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한 것이지 불필요해서 쓰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조례에 구민제안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한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하는 제안 자체가 우리 구정에 접목되어 지고 또 활용되어지면 상당히 좋겠는데 조금 무리한 것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 소위에서 이 정도의 제안 가지고는 채택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자체 판단해서 이걸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유성포럼 운영지원’ 이 부분도 일부 삭감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성포럼 같은 경우 윤보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본예산에다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반영해 가지고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 심의에 통과된 금액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157페이지에 통합관리 업무추진, 즉 시책추진비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 할당된 시책추진비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대비 내년도 시책추진비가 7백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즉, 상한선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상한선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된 700만원을 일단 새로 신설된 평생학습과에 200만원 세웠구요. 세무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세웠고, 나머지 400을 일단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도, 또 중앙정부에도 관련 예산 짜여지면 전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이것 또한 예비적 성격으로 풀로 세워 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외부평가 참가비…… 저희들이 이번에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한 4-50건씩 내려옵니다. 아이템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응모하고 심사도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키웠던 이유는 어차피 내년도 1년 밖에 없어요. 내년도 1년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기관장님이나 의원님들 똑같이 겪는 고통이지만 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공선법상 분기 1종 2회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과표출이라든지 주민홍보를 언론사가 주재하는 이런 쪽에 평가를 받아서…… 그 내역이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적조서라든지 심사라든지 인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관장하는 언론사에서 소위 우리 관련 성과에 대해서 표출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일반신문이나 중앙이 됐든 지방이 됐든 이런 곳에 우리가 5단짜리 기사만 실어도 4-5백씩 나가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즉, 언론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역 주민들도 우리 구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KBS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중앙방송으로 방영이 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물론 다른 데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마는 ‘상을 돈 주고 산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모습만 자꾸 연출이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일부 삭감을 해 가지고 2,800을 스스로 깎았습니다. 작년도에 1,200 섰었는데 나머지 2,800정도를 세워주시면…… 이게 만약에 안 세워지게 되면 말이죠. 정말 돈 주고 산 꼴이 돼요. 그래서 KBS 서영준 기자하고 제가 입씨름을 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선법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정성과를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신뢰성 있고 공정성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라든지, 또 후원은 중앙부처 다 뛰게 되거든요. 그런 곳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받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 표출의 한 과정도 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렸다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통과를 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쪽 보면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해 가지고 1억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 1억 말씀이시죠? 사무관리비 100만원 정도 빼구요. 민간자본보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은 200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억5천으로 했죠. 1억5천으로 해서 6개소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천이 더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이 일정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5천만원 상사업비 받은 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 1억5천 했고, 재작년에도 1억 정도 했었죠. 이게 세 번째인데. 그래서 올해는 1억으로 추진을 해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뜰안 도서관 우리가 2천만원 지원했었던 데 이번에 잘 된 사례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 다가 냈는데 이번에 입선을 했습니다. 입선은 했는데, 1등은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5개 동은 선정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아홉 군데가 공모를 해 갖고 일곱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구즉 한 군데는 도중에 포기를 했고 여섯 군데만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도 하나의 사업성 예산이라서 도시국이나 건설과로 넘겨주려고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걸 갖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자체 예산이 많으면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사업배분도 좀 해 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각 동에 나름대로 우리가 모집하는 그 사업의 내용에 맞춰서 해 주시면 그걸로 보완적인 성격을 취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동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결정이 되면. 그래서 동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빌미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에 2,800만원 외부평가 참가비로 감액돼서 올라왔죠?

예.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예를 들어서 독서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맞추려고 하면은 지금현재 예비비 있잖습니까?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퍼센티지가 있죠. 그 금액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자체 예산 중에서 일부를 깎아 가지고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깎는 것보다는 저희 기획실 예산을 깎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기획실 예산 중에 일부를 삭감해서 맞춘 겁니다.

예비비가 1프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예산.

아까 실장님 얘기한 대로 외부평가 예산이 내년도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는 5,600, 이것도 20프로 절감을 해서 7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예. 7천에서 20프로를 절감해서 5,600이었습니다.

실장님이 7천만원 예산 항목에 설명을 할 때 내년도 구 본청이 20해가 되는 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가를 받기 위해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2,800만원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모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외부평가 비용이니까요. 이것은 주로 언론이나 학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나오는 아이템을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명망 있고 인정감 있는 그런 상쪽에 몰두를 해서 정말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실과가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각 실과에서 정말로…… 저희들이 한번 받아 봤습니다. 추진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받아 보니까 각 실과에서 욕심들은 다 내요. 자기들이 일한 만큼 외부평가를 통해서…… 뭐,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든지 총무과 같으면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데 그걸 다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7천도 부족하겠지만 일단은 각 실과에서 요청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상의 하에 심사 요구할 것, 또 참가할 것을 충분하게 연구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하여튼 올해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셨는데요. 12월12일 날 9시 본 뉴스에 돈 주고 상 받고에 유성구청이 나와 가지고 좀……. 내년에는 진짜 내실 있는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7쪽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진잠도서관 그거죠? 6억4,500 올라와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관이 문화관광체육부 거기서 예산 내려온 거죠, 국비?

예.

이게 언제 확정된 겁니까?

작년에 내려온 국비인데요. 2개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거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거죠?

예.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관련 있나? 관련 없잖아?

보조금 지원계획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냐?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문자로다가 확보했느니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와서 연락 오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요. 그리고 수정예산 올라온 거 있죠? 족욕체험장 위탁관리…… 그거 수정예산 올라왔죠?

예.

그거 설명 좀 해 봐요.

……

왜 수정예산에 올렸나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게 원래 본예산에 3,852만원 올라왔잖아요?

예.

1,148만원 증액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지금 5천이 올라왔잖습니까?

당초에는 족욕장 관리위탁하기 위해서 인건비만을 계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과금이니 보험료,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추가 경비를 미처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발의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잖아요. 본예산에 계상할 때 앞으로 실수하지 마시고 올리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틀야구단 있죠? 본예산 184쪽 307-02. 이게 뭡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창단되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단장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단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 1명, 코지 1명, 선수 44명으로 주 1회 카이스트 갑천변 어린이 야구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선수단 유니폼 구입과 대회 출전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우리 유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자라나는 어린이 야구단 육성을 위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는 리틀야구단을 위하여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원 안 하잖아요? 이거 300만원 이외에는 없잖아요? 거기 자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300만원 정도 도와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래서 유성리틀야구단으로 명칭을 바꾼 건가요?

일단 우리가 유성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명칭을 유성리틀야구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명칭은 뭡니까?

현재 명칭은 서부리틀야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와 유성구 같이 이렇게……

아! 서부리틀야구단인데 우리가 한 3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유성리틀……

예. 유성구리틀야구단…… 명칭을 변경해서……

그럼 우리 유성구 홍보 같은 것도 많이 되겠네?

예. 참고로 내일 박찬호 선수하고 감독인 오준석씨하고 친구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유성구를 방문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줘서 홍보 좀 더 하지 300만원 지원해 주고 하기엔 낯간지럽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주고, 박찬호 선수가 거기 리틀야구단 코치하고……

아니, 명칭이 유성리틀야구단으로 바뀌고 구청장이 거기 단장으로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가면서 홍보도 해야지 그래 3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조금 창피하지 않아요? 예산 계상을 좀 더해서 하든가 해야지 그래 300만원 해 갖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300만원 갖고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눈꽃축제가 작년도에 3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증액된 사유는 5년 동안 계속 3억으로 유지가 됐었고, 앞으로 전통적인 눈꽃축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해서 후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작년에 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대표적인 곳이? 어딥니까? 1억인가 얼마 후원해 준 데가 있었죠?

예. 제이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서는 어렵습니까?

예.

거기는 컨텍을 해 봤습니까? 노력은 해 봤나요? 접촉은 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저기는 않구요.

협조 요청은 해 봤나요?

아니, 이 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공모를 통한 업체를 선정해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후원관계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후원 받는 것도 선거법에 관련이 있나요?

혹시 위탁해서라고 하면 다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위탁해서……

지금 유성축제위원회가 사단법인인가 뭐로 안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쪽에서 후원받으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알찬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직접 공모입찰제로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공모입찰제라는 게 뭡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와 협의해 갖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리틀야구단 육성지원’ 300만원 안에 40명이 주 1회면 한 50번 정도 훈련을 한다는 얘긴데 그 학생들 상해보험 들었습니까?

단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이니까 선수들 시합을 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우리 명칭을 달고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우리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까지 세심하게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지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가 있으니까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책임전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다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운영에 대한 부분 있죠? 코지 부분이라든가 감독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있으면 서면으로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삭감조서 보셨죠? 눈꽃축제, 민간인 국외여비, 광고수주 민간인 및 공무원 보상금, 유성리틀야구단 육성지원,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이거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처음 들어오는 자리라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눈꽃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꼭 좀 1억이 더 추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서강구와의 교류관계로 해서 대표단, 축구선수단 가고 하는 그런 여비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져야할 그런 여비라고 말씀드리고요. 광고수주 민간인 및 공무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에 있어서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셔서 이것은 삭감해 주셔도 되고요. 리틀야구단 지원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 관계는 더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더 많이 세워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요. 동에도 배정되는 겁니까, 이게?

동에도 급식비니 선수단…… 선수 급식비로 해서 일정 금액이 나갑니다.

올해는 얼마 지원 됐습니까?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한 300정도로 해서……

올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6,400였습니다.

6,400였는데 300만원 나갔다구요?

각 동에 300정도 이니까 2,400 정도…….

그럼 1억으로 선다고 하면 동에 배정 예정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일단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해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구민체육대회 한번 하면요. 동장님들 비상 걸리십니다. 경비 조달하려고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비상 걸리시는데…… 아니, 이게 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성의 있게 답변 좀 하시지 ‘세워주면 세워주고 아니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설명 좀 하시란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깎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금?

그 수준 갖고 맞춰서 운영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더 세우주신다면 더 열심히 풍성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있죠? 보충질의 좀 할께요. 구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있죠, 184쪽에? 이게 동별로 주민행사지원비에서 500만원씩 섰죠? 그게 체육대회 행사비용 아닙니까? (마이크 중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요. 독서통장정리기하고 독서통장하고 올라왔고, 본예산 삭감조서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정발의 했던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유성도서관 직원이…… 시책사업으로 구상됐던 거 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한 가족당 독서통장을 발급해 가지고 가족들이 자기가 빌려본 책을 독서통장에다 기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록유지도 해 주고 독서지도도 해 주고 해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책으로 만들어 봤던 겁니다.

그러면 가족으로 나가는 겁니까, 개인별로 나가는 겁니까?

가족당, 세대당 하나씩.

그럼 한 가족이 최고 많이 빌릴 수 있는 권수가 제한 돼 있나요?

세 권씩 14일간 빌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축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책 축제는 작년부터 이걸 한번 유성구에서 거대하게 시행해 보자 했었는데 그냥 올해는 도서관 별로다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눈꽃축제 때 같이 맞춰 가지고 전국에 있는 출판사 하고 각 대학교 이런 데에 책을 전시하고, 또 특별하게 세계 어린이그림책 전시회도 해서, 이러한 것은 자치구에서는 할 수 없는 행사를 저희들이 해서 우리 유성구민들한테 같이 보여주고 즐기게 해보려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천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계획대로, 원안대로 그냥 1억2천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책 축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축제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계획안이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상관없는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악취는 본래 사람이 측정하는 거예요. 그 공기를 흡입해서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람들이 측정하는 거예요. 기계가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321조에요. ‘환경관리요원 피복비’ 있죠?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최근에 지급해 준 게 언제입니까?

금년 12월 달에 동계피복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1년에 한번씩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

작년도에도 해 줬나요?

예. 해마다 해 주는 겁니다, 이건.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해 주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임금협상에, 단체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질은 괜찮나요, 이 정도 단가면?

괜찮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본인들이 좋아하니까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설문해 봤어요?

그거는 노조한테 시켜 가지고 본인들이 좋은 피복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 같어?

아닙니다.

그래요. 어차피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피복 같은 경우는 질 좋은 걸로 할 수 있게끔 해서요. 제가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방한복 같은 건 7만원이면 괜찮습니까? 이게 좀 비싸지 않아요, 옷 같은 경우?

여러 개를 구입하니까 단가가 낮춰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낮춰요?

범위 내에서 맞추니까요. 왜냐하면 저번 같은 경우 방한복을 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은 데 가서 사는데 직접 매장에 들어가면 매장에 내는 수수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안 받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싸게 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에 청사에 소 키우는 거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는 거죠?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있습니다.

339, 206 재료비에 있는 건가요? ‘송아지(혈통등록우)’ 해서 170만원 2두 해서 340 올라온 게 송아지 매입비용입니까?

예. 사료비 300하고 해서 640만원입니다.

과학산업과에서 이 소 사가지고 뭐하려고 그래요?

저희는 소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구입해서 뭐하시려고 그러냐구요. 용도가.

이것은 내년은 소띠 해이기 때문에 송아지 두 마리를 구입해서 구청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애완용으론 크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도 하나의 틀로 좀 봐 주셔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일반 개인 주택에도 보면은 애완용으로 개도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있잖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구청에 오셨을 때에는 썩 좋은 기분으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돼지 키웠을 때 와서 좀 상한 기분을 돼지를 쳐다보면서 웃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송아지가 애완용으로 두 마리가 있으면 와서 그걸 보면서 좀 좋지 않은 기분을 풀고 가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어린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를 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보셔 가지고……. 또, 의미도 있잖습니까? 소띠 해라 해 가지고 소를 구청에서 키운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 주셔서 내년에도 키울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소는 그럼 누가 사육하나요? 과학산업과에서 사육하나요?

아니죠. 집 짓고 사육하고 하는 것은 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 구입하는 거만 과학산업과 예산으로 올리고……

예. 집 짓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녹지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럼 그 예산은 녹지사업소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 거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사업소에서 먼저 번에 돼지 막 지을 적에도 사실은 녹지사업소에서 쓰는 자재로 갖다가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짓는데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사료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사료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마리. 그런데 소가 커 가지고 어미 소가 됐을 때는 분뇨라든지 배설물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애완용으로다가 코 뚫을 정도 되면 바꿔 가지고, 새끼로다 바꿔 가지고 작은 소를 키워야지만 사료도 적게 먹고, 또 보는 사람들도 즐겁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끼 갖다가……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설치장소는 어디다 할 예정이십니까?

이 앞에 잔디광장에다가……

잔디는 그거 예산 작년에 세워 갖고 올해 조경해서 다 꾸며놓은 건데 거기다가 소장을 만듭니까?

그런데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모래를 갖다 놔 가지고 그 상태로 놔둘 수 없어 가지고 잔디를 입힌 사항인데 소를 키우게 되면 어차피 소 키우기에 적합한 장소로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국제화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정홍보 기념·전시 및 판매를 위해서 기념품 판매장 임차료를 6,4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에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 현재 중계인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알아 봐 가지고 현장검증 하실 때 그 사거리 중간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 월 임대료는 8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120만원씩을 잡아서 1,44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서 남는 걸로 리모델링을 어차피 식당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6,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일단 카이스트 고유의 기념품, 또 저희들 로고기념품, 또 수입 악세사리 그런 저기는 카이스트 에서도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는 하고 카이스트에서 수입 악세사리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준비를 해 가지고 공동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은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에서 그럼 인력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그 쪽에서 대는 걸로 하구요?

예. 그날 현장 나가셨을 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아치 한 6천만원 하고 인력 봉급관계 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거기서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다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올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기념품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더 소요가 되는 것은 추경에 계상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딱 ‘없습니다’ 하고 말씀은 못 드리구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꾸 볼거리를 사실 만들어 줘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카이스트와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관에서 다 그런 거를 자꾸 늘려가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거는 민간인들이 거기와 연계된 상업지역에 상가가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유도정책을 써야 되지 관에서 자꾸 예산을 더 들여서 점포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유념하셔서 그 거리가 특화된 거리로서 그런 업종들이 모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관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국제화존 번영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창립기념식도 다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우선은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마다 서른 분씩 나오셔서 국제화존 거리를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운영자금이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번영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사실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연구원들,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사시다가 들어오신 연구원들이 많더라고. 그 특정계층의 사람들이 사실은 대전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 볼 데가. 서울로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특화된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줌으로써 그분들도 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음식도, 외국인 음식도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시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아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31쪽에요.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거는 공원 이용안내하는 표시판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이용안내 표시판?

예.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비공사에 들어 있는데요. 531쪽. 아! 재료비…… 예.

4천만원? 이게 뭐라고?

예. 4천만원.

공원 안내판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공원 안내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린공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공원이용수칙에 대한 안내판이 이거는 철판으로, 함석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주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아니 뭐 특별히 문제없잖아요?

지금 낡았습니다, 많이.

공원 안내 입간판?

예.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사업대상지가?

근린공원 19개소 있고요. 어린이공원도 금년도에 하고서 부족해 가지고 못한 열아홉 군데입니다.

시안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시안?

예.

봐 봐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4,800에서 이게 4천만원이고 나머지 뭐 부대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재료비 그거는 청소도구, 집게, 장갑…….

그 다음에 530쪽에요. 시설비 해 갖고 2억 선 거 있죠? 그거는 뭡니까?

이것도 근린공원에 대해서 종합 놀이대, 파고라, 운동기구,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하겠금, 시설이 노후 된 기반시설,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 입간판 이게 그런 파고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시설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들 아닙니까, 그죠? 그게 2억이 계상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간판하려고 4,800만원…… 4천만원 세웠다는 게 그럼 근 5분의 1 아닙니까, 그죠? 한 20프로잖아요. 이 돈을 여기다 갖다 넣는 게 맞지 간판하는데 4천만원씩 들입니까?

여러 군데 있고 또 이용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보기가……

아니 그러니까 안내판…… 공원 설명한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용수칙.

그런데 그런 거는 누가 그거 보고 이용을 합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양식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형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라리 4천만원을 갖다가 운동기구를 하나씩 더 놔주는 게 낫지 무슨 그런 표시판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타당성은 있는데요. 공원이용시설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안 했을 때 나중에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그런 안내가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있잖아요?

시원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구청에서 뭐 손해배상 해 준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 봐요, 뭔가 사례가. 어디 있나.

금년도에도 신성동 말고개 어린이공원에서 다쳐 가지고……

왜 다친 거예요?

떨어지고 뭐……

어디에서 떨어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종합 놀이대 아니면 그네에서 떨어지고 해 가지고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간 치료비를 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줬어요?

10만원도 주고요. 15만도 주고.

10만원, 15만원 때문에 4천만원씩 투자합니까?

그거는 여러 개기 때문에, 공원 개소마다 다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해 놓으면 다치고 안 해 놓으면 다칩니까?

아무래도 그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갖게 되죠.

우리 소장님은 공원 가면 수칙 안내판부터 가서 읽어보고 이용합니까?

아니 평상시 지나가다가 읽어보긴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꽃 같은 걸로 해서 도시미관 환경개선 하는 사업비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미관조성을 위해서 꽃을 식재한다든가 화분 걸이를 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총 예산이 얼마 올라왔냐구요.

꽃 도시가 3억5,3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 조성하는 게 대표적인 겁니까, 꽃 도시 조성?

예. 536페이지.

작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예. 1억5,500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없습니까, 그 금액 갖고는?

예. 3억5,300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 꼭 세워줘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1억5,500이 줄어도 상관 없어요?

작년에는 성북동 양묘장 그 공사 때문에……

그게 얼마입니까?

1억5천입니다.

그러면 줄은 게 아니네? 수치만 줄은 거지 실제적으로 똑같단 얘기네?

예.

여기 예산서 부기상만 줄은 거지 사실은 성북도 묘포장인가 그거 빼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무슨 꽃 조성을 조금 줄여가지고 다른 데로 쓴다는 것처럼 해 놨잖아 지금, 표기가. 요즘 소장님 바쁘십니까?

지금 청장님하고 3시에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장 가볼 계획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일년 살림살이를 이렇게이렇게 하겠으니 의회에서 잘 심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올렸을 때 이게 중요합니까, 다른 일이 중요합니까?

예산 심의가 중요합니다.

예산 심의 받는 게 중요하죠? 사업예산 확정시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심의 중에는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서라도 예산 심의에 차질 없게 협조하는 게 마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 구민을 바라보고 일하죠?

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하셨는데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을 때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1쪽에요.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있죠? 3억 올라온 것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대상학교는 송강초등학교 인데 송강초등학교 담장이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 240미터를 철거하고 거기에……

담장?

예. 담장 철거가 240미터. 방음벽입니다.

이거 철거 한다구요?

예.

이게 설치한 게 언제입니까?

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 93년도에 택지개발……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소음…… 학습권 침해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방음벽 설치한 거죠?

예.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음이 다 해소 되나요?

철거 이유는 거기에 담장을 없애 가지고 시민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니 이 목적이 애들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철거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소음에 대한 대책이 다 완비가 돼서 이걸 철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됐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어떻게 협의가 된 겁니까?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됐다니. 소음에 대한 거는 해소가 됐어요?

지금 학교에 이중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중창이 아니었나요?

그 때도 이중창은 이중창이었죠.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소음대책이 해소됐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 노선이 왕복 2차선인데요. 평지기 때문에, 신호등이 거기에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소음에 크제 지장이 없을 겁니다.

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뭡니까?

학교에 조경수도 식재하고 운동기구도 만들고 해 가지고 그 담장을 없앰으로써 학생들이나 아니면 인근에 이용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학교하고 협의했다는데 학생들의 여론조사라든가 학부모들의 여론조사 같은 데이터 있습니까? 설문조사 한 거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럼 뭐로 합의했다는 얘깁니까?

학교장하고 학교 운영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한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 근거는 뭡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했냔 얘기지. 근거가 뭐냔 얘기지.

송강초등학교에서 자기네 학교도 열린 교정 푸른 숲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요청만 오면 다 해줘요?

아니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하죠.

그러면 이거 사업지 선정할 때 각 학교에다가 원하는 학교 있냐고 해서 받은 겁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몇 개 교에다가 보냈나요? 유성구 관내 몇 개교에다 보냈어요, 공문?

이거는 송강초등학교 하고 개별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그 학교 하나만?

예. 연차적으로……

아니 그러면 내가 좀 전이 질문했을 때 답변한 거는 아니란 얘기네? 보냈다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개교 했냐니까 다시 답변을 바꾼 거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좀 전에 질문했던 몇 개 교를…… 많은 학교를 해서 했느냐고 하니까 했다고 했죠. 신청학교 개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바꾸셨잖아요. 아니라고 했죠. 개별 협의 했다고 했잖아요.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

착오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차기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