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격포토산품판매장 입찰 해서 결재한 것이에요? 수의 계약 해서 결재한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입찰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입찰 했는데 금액이 7백2십9만2천원밖에 안나왔네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격포하고 상서는 경쟁력이 없고 진서는 상당히 경쟁자가 있어 가지고 5천5백에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상서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이야기대로 경쟁력이 없을 수 있을 텐데... 격포는 그래도 장사가 좀 될 텐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격포도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 36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66쪽, 367쪽...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366쪽 제일 위에 새만금 문화행사 내용이 무엇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새만금 사업 홍보를 하면서 현안 사업이라든지 조기개발에 따른 각종 홍보행사 지원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는
단체는임기태위원
정해진 것이 없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년에 신규행사인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걷기대회 행사를 했었는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368쪽에서 369쪽...
임기태위원
367쪽 공공운영비 있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산물
농특산물임기태위원
전시판매장 유지관리비는 격포, 진서, 상서를 우리가 해 주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유지관리비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일부 수선비로 세워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예산 이 7백 얼마라고 했던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진서가 5천5백이고 격포가 7백2십만원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진서 같은 곳은 화장실 개방도 안하던데... 진서 특판장은 공중화장실 아녀요? 그것 특판장에 있는 것이...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특판장에 딸린 화장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개방도 안하고 민간인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아니요. 개방하고 있는데요.
로만
말로만임기태위원
개방하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은 건물 자체 유지관리비이지...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아니잖아... 주로 화장실을 많이 수리 하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를 들면 동파가 되었다든지 했을 때...
옥경
채옥경위원
368쪽 인터넷 쇼핑몰 홍보비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G마켓이라고 했는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G마켓하고 금년 5월 달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접속자가 약 100,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약 7,000건에 1억5천정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민간보조김병효위원
홍보용 탑차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국ㆍ내외 직거래장터라든지 국제식품 전에 참가할 때 거기에 각종 우리 농특산물 운반이라든지 보관할 때 필요한 탑인데 우리가 부안 쇼핑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동
양제동김병효위원
같은 곳도 이 차로 싣고 한다는 것인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산물유통센터 관리하는 것이 지금 두개소가 되는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산지유통센터요? 369페이지요?
천효
박천효위원
예.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변산농협하고 그 다음 부안유통 새만금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금년에 실사를 적정으로 판정을 받아서 변산농협에 4억8천 그 다음에 부안유통 새만금 영농조합에 8억6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각종 저온저장고라든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천호위원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곳에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새로 건립합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농산물이라고 하면 수산물 같은 것 포함 안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천호위원
우리가 수산물유통센터도 지을 계획이고 한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농ㆍ수ㆍ임산물까지 축산물까지 함께 대형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유통센터를 한번 갖추어 볼 필요성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유통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오늘 최종 보고 회를 합니다만 거기 결과에 따라서 각종 농협이라든지 또 생산단체랄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획일적으로 매장도 대형매장으로 하듯이 이 유통도 농협,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까지 한 센터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획일적으로 유통이 관리가 될 것도 같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 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368쪽 농특산품 홍보용 탑 차 구입 있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국제 식품전이라든지 그 다음 직거래 장터에 각 10회 이상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송되는 우리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차량이 없다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2박3일 했을 때는 임시보관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물품 들이 도난을 당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 몰을 운영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터넷
인터넷임기태위원
쇼핑몰 하는 사람한테 한다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이것을 어느 민간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개인용으로 활용할 것 아닌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직거래 장터를 나갈 때도 있고... 또 국제식품전이라든지 이런 곳은 업체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서는 업체에서 나가고 공공적으로 활용할 때만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는 아닙니다.
에서
행정에서장석종위원
관리를 한다면 그런 공공목적에만 사용을 하는데 어느 개인한테 민간업체 주어버리면 부분적으로 남은 것은 자기 사업에 쓸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보용
홍보용임기태위원
탑 차이니까 탑에 부안 뽕 그려 가지고 다닌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관리장석종위원
잘하세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370쪽에서 371쪽...
김병효위원
참 뽕은 무엇이고 부안 뽕은 무엇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참 뽕은 부안군 뽕 브랜드이고 부안 뽕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혼동될 수가 있는데 통일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종자는하인호위원
똑같은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은
법인은김병효위원
몇 개나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부안 영농조합법인은 하나입니다.
김병효위원
참 뽕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부안 뽕 오디 생산하는 농가들은 무슨 법이 있는가 보던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이 부안 참 뽕 영농조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부안 뽕은 또 무엇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부안 뽕 영농조합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오디 생산 농가들이 부안 참 뽕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출자를 해 가지고 약 490농가들이 참여해서 조직한 법인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거기에서 참 뽕 음식 개발 품평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 참뽕 음식 개발 품평회는 저희들이 오디... 그 다음 뽕을 가지고 27개 업체가 우수지정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 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372쪽에서 373쪽...
타운
누에타운임기태위원
조성은 언제 끝나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 사업은 내년 5월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임기태위원
5월에 준공되는데 부안 참뽕 축제는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는 개원 과 더불어서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개관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10월경에 전시체험 위주로 금년에는 행사를 하고 내년에는 오디 나오는 5월경에 군 민의 날 행사와 시기를 조정을 해서 그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표본
곤충표본박천호위원
제작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표본제작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직이 한명 있습니다.
람이
한사람이박천호위원
지금 1년 내내 하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계약 직하고 기간 제요원 일용 한명과 공공근로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박천호위원
가 8십1만9천원 1명에 12월 것이 책정되었는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년 내내 하는 것이냐고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명
한명박천호위원
이 분은 기간 제예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기간 제입니다. 곤충을 바로 가져다 표본 액자에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장수풍뎅이 수염부터 다리까지 일일이 곤충 핀으로 해서 위치를 정하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1년 동안 표본을 몇 개나 제작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약 300종에 7,000점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1년에 제작하는 것이 몇 점이나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1년에 수치는 안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이것 제작했을 때 판매해서 수익도 올리나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개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에 박물관하고 곤충 과학관에 전시할 표본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할
전시할박천호위원
것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년에
내년에장석종위원
뽕 관련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약 30억 됩니다.
해는
올해는장석종위원
..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올해는 약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오디
오디홍춘기위원
조수입은 얼마나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오디 조수입은 오디만 해서 약 64억 정도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74쪽에서 375쪽...
에도
내년에도임기태위원
뽕나무 식재지원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 사항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우선 약 80,000주 정도를... 당초에는 신규로 지원을 중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업용 갱신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하고 비닐하우스시설용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분석을 해 보니까... 또 신규로 신청 한 농가가 약 50,00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000주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80,000주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전체적으로 뽕에 관해서 민간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년 간 얼마정도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약 10억이상...
매년
매년채옥경위원
그 정도 나갑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24억씩 균특 국 가예산 을 받는데요. 누에 타운이 완공이 되면 거의 농가들이 하드 사업은 지원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의 90%이상을 나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채옥경위원
보면 모든 사업이 보조금 에 의존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망정 지원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절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것이면 보조를 안 해 주어도 주민 들이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나 기타 모든 것을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은 하지만... 금전적인 역할은 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 들도 그 혜택을 받지 않는 본인 아닌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치게 보조금 이 많이 남발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을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친환경임기태위원
웰빙무농약재비 이것이 비닐하우스 시행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뽕나무 밭이 조성이 되면 친환경 부직포라든지 나머지 등 이것을 공급을 합니다. 농약대신에... 그래서 명칭을 친환경 웰빙무농약 재배 단지조성 이렇게 부기를 달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뽕나무 전체 우리가 몇 ㏊예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244㏊입니다. 현재 조성된 것이...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144㏊는 못 주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농가들이 신청 을 한 농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직포를 깔지 않는 농가들도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외한 농가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무슨 이야기에요?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부안우체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단위당 틀리거든요... 3㎏, 5㎏ 이하는 2천6백원, 6㎏에서 10㎏는 3천2백원씩 이렇게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비는
택배비는장석종위원
전액 지원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석종위원
늘어나면...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 예산 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예산
예산장석종위원
범위라고 하는 여건이... 지금까지 100% 해주었으면 내년에 상품이 또 많이 출하가 되고, 생산이 많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무한정으로 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에요...
앞에
앞에오세준위원
368페이지 택배비 지원 있는데 이것하고는 틀린 것인가... 전자상거래 말하는 것인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시장 개척계이고 이것은 오디 생과입니다.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얼마 지원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작년에 2천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천인데 올해는 9천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천호위원
없구만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작년에 2천했습니다.
년도
전년도장석종위원
예산 에 안나와 있잖아...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2천인데 올해 9천이면 넉넉히 세워 버렸구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수요량이 많아서 늘렸습니다.
방금
방금장석종위원
전 채옥경 의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에서 신 활력사업 여건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무한정 지원되면 다른 업종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민원의 소리가 나와요... 그런 부분적인 여건은 어느 한계점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적정선을 찾아서 잘 하십시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밥을 해서 먹여 까지 주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두 아시는 이야기 같지만 자식한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했듯이... 이 사업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민간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역할만 해 주셔야지 이토록 많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난 과한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2010년이면 균특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반조성하고 기초적인 그런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2010년이 지나면 순수하게 우리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들은 지양이 됩니다.
배비
택배비장석종위원
같은 경우는 왜 참고를 해야 하냐면... 부안에 생산성 여건이 오디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젓갈도 주어야하고, 쌀도 주어야하고 전체적으로 개방되면 엄청납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74페이지 전문 기업 투자유치는 5억이구만... 어디 하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 사업은 오디하고 뽕을 지금 가공 전문 기업을 육성해야만 농가들이 생산한 오디를 소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두 개소 정도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신규사업으로?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신규입니다.
나무
뽕나무김병효위원
파쇄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오디를 모두 따고나면 누에도 안친 뽕나무가 뽕잎부터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니면 법인으로 지원할 것이에요... 아니면 면별로 지원할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지역별로 국한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1천2백만원 정도 가면 상당히 기계가 큰 것 같구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6백만원...
것은
이것은김병효위원
뽕 재배농가한테 보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관리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지역에 뽕나무뿐만 아니라 감나무도 있고 파쇄를 시킬 수 있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뽕나무는 기능성 뽕나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 관리도 농가가 해야 되겠네요? 법인에서 해요? 농가가 해요? 이것을 또 쓰다보면 부서 졌다고 고쳐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관리는 보조 받은 농가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준위원
50% 지원해 주면 농가들 것이구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개발지원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균특사업 예산 을 삭감했을 때 이 재원을 반납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에요... 만약 삭감했다고 했을 경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삭감하면 불용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불용?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불용처리 해야겠네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다시 승인 을 얻어야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시 승인 을...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농림부...
변경
변경홍춘기위원
승인 한 사례는 있어요? 삭감시켜서 다시 변경 승인 한 사례는 있냐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면 늦어지지요...
인증
품질인증임기태위원
연구개발은 어디 용역 주는 것이에요? 375쪽...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읍방사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디하고 쨈하고 지금 그것을 우주식품으로 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치하고 라면를 이소연이가 러시아 갔을 때 정읍방사선연구소에서 그것을 했거든요... 그쪽에 연구용역을 들여서 우주식품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우주식품으로 개발되면 판로가 많은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홍보가 상당히 좋고... 예를 들면 그쪽 박사들은 뽕나무가 우주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누에 오디 뽕을 신 활력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번 1차적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대
잠종대김병효위원
보조지원은 1,110상자를 70% 보조해 주는데... 그러면 지금 누에를 키우는 것 아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키워
키워김병효위원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30농가가 지금 있는데 이것은 생 누에는 동원푸드와 상서에 있는 이인제영농조합에서 생 누에를 삽니다. 그것을 급속으로 말려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환으로 팔고 있습니다.
들이
농가들이김병효위원
누에를 안 키우려고 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득이
소득이김병효위원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 같은 것 비싸잖아요... 당뇨에 좋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도 판로에 문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병효위원
안 키우려고 하니까 보조를 70% 해주는 것 아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도 잠종시험소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만이 어떤 상품이라든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70% 해줍니다.
판로
오디판로김병효위원
공장도 우리가 모두 지원해서 지어주고 또 농가들이 누에를 안 키우려고 하니까 잠종대를 70%까지 보조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서도 안 키울 경우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판로 영농조합에서 지금까지는 정읍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신 활력사업을 하기이전에는... 업체가 생기니까 금년에 5톤 정도를 수매를 해 주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소득이 높다보면 누에를 치는 농가들도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15억이나 들여서 공장을 지었으니까 공장주가 계약 재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양파같이... 잠종대도 7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억지로 오디누에 사업을 억지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 전에 하라고 하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 사업은 신 활력사업 하기 이전부터... 지금 우리군만 주는 것이 아니라 14개 시 군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도 시책사업인 것 갔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76쪽에서 377쪽...
도권
수도권임기태위원
LCD 전광판 홍보 있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전광판에 홍보하면 뽕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부안의 상품을 모두 넣을 수도 있는 것인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기획실에서 수도권에 설치한다고 예산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서울강남대로 국선빌딩이 있는데 거기하고... 압구정동에 도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비엠더블빌딩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명당자리에 할 것 아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명당자리 같이 쓰면 되지 뭐하려 따로 따로 하냐고요... 알았어요.
스에
버스에장석종위원
하는 것은 관내 농어촌버스 전체 다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시내버스 20대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왜 20대만 해요? 차가 총 몇 대인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차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대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홍보적인 효과가 시내버스는 돈이 적습니다. 우리 군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군 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석종
장석종위원
직행버스는 몇 대나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직행버스는 없고 고속직행이 30대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 사람들은 서울까지 모두 운행하는 것입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이렇게 5천만원 가지고 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는
외부는장석종위원
좀 더했으면 좋겠데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관광버스가 20대 있고요.
군을
군을장석종위원
벗어나는 차가 50대 이네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시내버스 보다는 시외버스 쪽으로 치중하라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참 뽕 연구소는 유유마을 거기에 같이 짓는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
377쪽 국내외 식품 박람회 참가 홍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정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안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국제식품전하고... 국외를 금년에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만 국내외 박람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각종 부스라든지 깊이 디스플래이를 했을 때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에이트라든지, 코트라든지 이런 연간 계약 을 해 가지고 각종 식품전이 있을 때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그쪽에 전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약 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해도
올해도장석종위원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행사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임기 응변식으로 가서 설치요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참여한 장소라든가 효과 그런 것을 자료로 한번 내 주세 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78쪽에서 379쪽...
석종
장석종위원
379쪽에 국내 여비 있는데 주요정책사업추진...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해는
올해는장석종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올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장석종위원
하나도 없어 가지고도 살림살이 잘 했는데... 1천3백이나... 이 여비 가 많아요... 적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새만금 사업을 예를 들자면 도청은 6천만원의 예산 을 세워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주요 인사들을 새만금 시점부지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 쪽으로 가거든요.. 점심을 꼭 합구마을 밑에 있는 횟집에서 먹고 가요.... 그래서 대개 보면 거기에 유명인사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 편집부장이상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각종 중앙부처의 주요요직에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예산 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체에 사정이야기를 해 가지고 스폰서를 받아서 간다라든지 기왕이면 여비 를 가지고 우리 특산물 뽕주를 선물로 주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정도가 있으면 상당히 어떤 국 가예산 확보라든지 또 우리 군정 홍보하는데 큰 일익을 주지 않겠는 가해서 이 예산 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세워버렸다가 내년에 1천3백만원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내년에 사업성과도 그 여건인데... 올해 5백을 세웠다가 7-8백만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한 푼도 안 세워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는 또 하면...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 활력사업이라든지... 대명이 있다 보니까 왠만한 행사를 중앙부처 요원들은 여기서 주최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20명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0명 단위 이상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뽕주 한 병을 주더라도...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장님! 이 여비 가지고 그 사람들 접대하라고 세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국 가예산 확보차원에서 조금 예산 을 지원해 주지...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오는 사람들 접대하려면 알다시피 시책업무 추진비가 1억9천5백만원이에요... 한달에 1천6백만원씩 써야합니다... 그 돈은 그런 곳에 써야하고 방금 이야기대로 주요정책사업 업무추진 여비 라고 하는 것은 국 가예산 확보차원에서 중앙에 다니는 공무원들 여비 이지... 이 여비 가지고 무슨 중앙부처에서 온 사람들 접대한다고 자꾸 애로사항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부분만 말씀 드렸습니다.
오디
오디하인호위원
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있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농가들이 많이 신청 했어요? 할 사람들 있어요? 15동에 60% 신청 했는가 본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노지
노지하인호위원
것보다 하우스 것이 얼마나 빨라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보통 1개월 20일 정도 빠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50일이 빨라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확은
수확은하인호위원
어때요? 노지 것하고 이 하우스 것하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당 5천원...
가격
가격하인호위원
말고 수확량이... 예를 들어서 노지 것 200평했을 때하고 하우스 것 200평 했을 때하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한 4천정도 차이 납니다. 식재 3년째 되었을 때...
지에
한필지에홍춘기위원
...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아니요... 약 300평했을 때...
홍춘기위원
300평 했을 때 얼마정도 차이나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한 3천정도 차이 납니다.
으로
돈으로하인호위원
...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같은 300평했을 때 노지 할 때하고, 300평 하우스 할 때하고 차이가 하우스 것이 300평이 높다는 것이에요...
예. 3년째가 되었을 때...
같이
같이하인호위원
똑같이 3년이 되었을 때... 노지 것 3년 되고..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지금 차이가 그런다면... 그럼 조수입은 얼마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제가 잘 못 이야기했습니다. 3천만원이 아니고 약3백만원...
지요
그렇지요홍춘기위원
...
노지
노지하인호위원
것하고 하우스 것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 차이나면 전부 하우스 해야지... 알겠습니다.
지에
한필지에홍춘기위원
1천2백만원 그 차이는 나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디 산지수매 유통시설 설치시설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신청 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김병효위원
그 밑에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냉동창고요?
김병효위원
예.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것이
이것이장석종위원
저번에 남부안하고 하서 신청 했다는 것 아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2008년도 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고...
년에
내년에장석종위원
할 것이 그런 식의 시설인데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효위원
150평정도 하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79페이지 신청 사 물품 및 장비 구입에 7억이 서있는데... 당초 설계서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설계 안하는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자산 물품 취득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무엇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7억이나 필요한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 근무한 인원들이 일용까지 포함해서 약 380명 정도 됩니다. 의자하고 책상, 이동식 서랍, 파트션 등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약 총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년에 청사 준공이 되나...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내년 9월안에 이 청사를 철거하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최소한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2차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모두 끝났는가 본데 여기 예산 하고 관계없이 혹시 읍사무소 청사 신축계획 들어본 것 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협의만 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려면 공공청사 기금 먼저 신청 을 해야지요... 군 청사 80억 잡혔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기채 를 하려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예산 으로 할 수 있고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읍사무소는 기채 를 얼마까지 주어요. 4억...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10억입니다.
것도
이것도임기태위원
어차피 지출 했으면 빨리 서둘러서 결정 을 지어야 할 것 아녀요. 군비가 모자라니까 기채 를 해가지고 해야 할 텐데... 재무과는 개발지원과라고 하고 개발지원과는 아직 계획도 않고 그러면 읍사무소 청사는 묘연하구만...
일단
일단장석종위원
읍사무소 청사문제는 재무과에서 개발지원과에 협의를 해서 짓는 과정으로 넘긴다고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예산 편성 때문에 업무적으로 12월까지 바쁘니까 1월중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중으로...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부안군 청사 건립기금에 관해서 15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전체적으로 청사 기금 지금 상환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백산 것이 10억 있고 우리 것이 166억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176억을 우리가 갚아야 하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서면사무소 청사도...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거기는 모두 상환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모두 상환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쪽...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4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
국립공원임기태위원
불법행위 과태료를 부안군에서 수입 잡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국립공원 직원들이 과태료하고 불법취사라든가 입산금지 적발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리해서 과태료 수입을 잡습니다.
올해
올해김병효위원
부과 자들 모두 받아 들였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안내서 실적이 저조하고... 올해 기초질서법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수입은 자동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적이
실적이임기태위원
부진해야 좋은 것이 아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실적은 저희는 과태료 징수실적은 올려야하는데 실제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를 하더라도... 그것이 미진 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왕이면 부안 주민 들은 될 수 있으면 적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거기 관리공단 청경 2명 정도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로 불법취사라든가 그것을 많이 적발하더라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과태료도 지방세 징수액에 의해서 걷어 들여야 하는 것 아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압류도 몇 건 시켰는데...
김병효위원
과장님!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부안에 있는 바람꽃이라든가 복수꽃 촬영을 하려고 변산에 와서 약간 들어가서 찍었어요... 그래 가지고 5십만원 과태료 물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대로 물어야 되는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적발하여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소명 기회을 주어요. 그런데 법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요식행위 같더라고요. 소명 기회 준다는 자체는... 그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만 해 버리면 그대로 과태료가 5십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해서
협의해서김병효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같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그쪽에 그런 부분들은 눈 감고 보아주라고... 담배꽁초 버렸다고 다들 잡아오면 담배꽁초 안 버린 사람이 어디에 있냐... 경미한 사람들은 놓아두십시오 하고 이야기 하는데도...
괜히
괜히김병효위원
억울하니까 인터넷에 띄우고 그러잖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쪽 관리공단하고 조율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행정인데 방금 국립공원이나 농촌공사나 같은 지역에 와서 어찌 보면 종류별로 봉사하는 기관인데 우리 부안군청은 농촌공사나 저쪽 국립공원 기관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는 국립공원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억지소리라고 하더라도 보면 거기 가서 권력 남용하라는 것은 아닌데 평소 유대관계를 잘 이루어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부안군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역량이 안 되면 군수 님이랑 협의해 가지고 차후로는 협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농촌공사도 보면 주기만 하지 건설과는 끗발이 없는 것 같아... 도는 협의가 잘 되는데 군만 그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도는 아무래도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는 영향력이 크지만 저희 부안군에서는 농촌공사에 주는 것이 배수지사업비 한 2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저희도 큰소리를 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되면
안되면장석종위원
방금 전 같은 경우 밥이라도 사가지고 이야기해서 협조를 하게 만들어야지... 과장님 기술아녀요 그것이... 그런 노력 한번 해보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국고보조금 이 적네... 왜 작년보다 적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국고보조금 내시가 아직 다 안 오고 수정예산 에 정리될 것 같은데..
예산
수정예산임기태위원
에 넣으면 작년 정도 되는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임기태위원
14억이 적구만 작년에 비해서...
어제
어제장석종위원
기획실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오면 올해보다 농촌 예산 등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 합쳐놓고 이야기 해야겠구만... 그런 것은...
공현
장공현위원장
세출 예산안 32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0쪽에서 331쪽... 지금 내소사 진입도로 실시 설계비 3천만원 석포 삼거리에서 내소사까지 들어가는 거기 확장하기 위한 설계비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언제쯤 공사 시행 되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은 올해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실시 설계비라도 해서 일단 경계는 그어 놓고 토지매입이라도 하자 ... 그 사이에 거기에 집을 지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대로 도로 경 계선 이라도 그어 놓고 분할 측량해서 이 땅도 토지매입이라도 하고 차후에 내명년부터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선
팔청선오세준위원
수정 예산 올라왔어요? 기획실 우리 양석씨!
김병효위원
과장님! 내소사 도로 4차선 할 때 용역을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4차선 하는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도로 4차선 계획은 안고... 거기가 통과되는 도로 같으면 4차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차선만 가지고도 통행차량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실상 인도라든가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도로
도로김병효위원
시설 결정 만 해 놓으려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아직 자전거 도로이고 인도까지 같이 설계를 하고... 차도는 2차선 그대로 하고... 그다음 가게 집 앞에 선형 잡아야 할 부분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 부분만 손대려고 합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효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지역 주민 들 뜻이고도 하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지금 석포가든 쪽에서 하천 따라 쭉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쪽에
그쪽에김병효위원
도로를 하천 쪽으로 넓혀서 진입차량은 기존도로로 가서 나올 때는 그쪽으로 나온다던가... 어차피 거기가 농업보호 구역 이라 어떤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천변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진입 차와 나오는 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할 때 거기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 공청회 를 해서 노선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같이 공청회 과정에서 의원 님 의견도 검토해서 공청회 상에서 같이 여론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과장님! 청도 체육관자리...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설용
제설용채옥경위원
장비 거기에 다 있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것을
그것을채옥경위원
이전한다고 지난번에... 옛날 소전 그 자리에 한다고 하던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오세준 의원 님이 부안고등하교 옆에 부지를 활용하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 세웠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예산 을 1억5천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그쪽 부지 정비하고... 거기가 옹벽 쌓을 부분도 있고 그러더만요... 평탄작업을 하려면... 그것은 1억5천 가지고... 그 안에 또 알 박힌 땅이 있더라고요... 두필지가 묘지하고... 그래서 그것 매입하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기계...
옥경
채옥경위원
그 묘지 두개 있는 것을 매입을 한다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해야 만이 그 땅이 전체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그 묘지 두개 매입하시는데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심문
심문건설도시과장
식 지금 계획 단계이거든요...
난번
지난번채옥경위원
소방서에서도 그 묘지 두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행안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원인은 그 묘지 두개 때문에 그랬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안 사면 되겠구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안 사더라도 좀 불편할 뿐이지 부지 정비하면 묘지가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땅을 많이 깎다 보면... 도로변보다 부지가 엄청 높거든요... 도로변에 맞춘다고 본다 면 묘지가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가 경계측량은 엊그제께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채옥경위원
그쪽으로 옮기는 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내년 초 바로 정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면 332쪽에서 333쪽...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우리 건설과에 굴삭기가 한대 있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는
덤프차는김병효위원
몇 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덤프차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대 있는데...
김병효위원
이 두 대 놓아두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민간용 두 대는 저희가 없앨 것입니다. 전 주민 수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들이
저희들이김병효위원
작년에 사리부설을 많이 해 가지고 큰 농로는 어느 정도 그런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경지정리 한 농로 이런 곳은 15톤 차가 못 들어가서 못하고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지금 예산 을...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같이 전부 전반적으로 내년도부터 덤프트럭 예산 이 안 섰어요...
김병효위원
15톤 차가 하는 곳도 보면 쭉 깔고만 가지고르기가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좁은 도로 5톤 차가 내려놓으면 포클레인이 긁을 수 있도록...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병효위원
해서 좁은 길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홍춘기위원
2008년도 그 예산 이 얼마나 되어요? 농로 사리부설 예산 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리부설 예산 이 골재구입비만 1억6천정도 구입을 했었거든요... 하다 부족해서 올 3회 추경에 2천만원 더 세워 가지고 전체 1억8천정도... 골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일단 1억5천 정도 저희가 예산 반영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
이것홍춘기위원
민간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것 아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직접홍춘기위원
깔았어요... 우리 덤프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덤프가 수가 안 될 텐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 저희 덤프는 임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프차
덤프차홍춘기위원
임대료는 또 얼마이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덤프차 임대료가 지금 올해 자체적으로 1억3천정도... 7천만원이 대형덤프차이고 방금 전 포클레인, 굴삭기가 1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자갈 깔고 농로정비를 ...
홍춘기위원
2억6천 가지고 전부 했다는 이야기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적은
적은홍춘기위원
예산 을 가지고 농로 사리부설을 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거든요. 또 편리하고... 이것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풀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비 오면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는
올해는홍춘기위원
1억5천 섰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장비 임차가... 군청 덤프차가 가동을 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료 가 더 올라가거든요. 군청 덤프차하고 임차하고 그때 원가계산 해 보니까 임대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먹히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올해 덤프차 예산 을 안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덤프차 군청 것은 없애버려요... 폐차해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장석종위원
... 올 연말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 인사 이번에 하면 덤프차 기사가 다른 부서 로 가거든요...
석종
장석종위원
올 연말로 군청 덤프차는 없어지는 구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굴삭기 한대만 남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기사들은 어떻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환경녹지과 쪽으로...
여튼
하여튼김병효위원
이 농로 사리부설은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33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한 1억 정도 9천9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한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소에 많은 액수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총253개 농어촌도로가 있고 그 중에서 포장율이 32%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측구정비라든가 차선도색 등을 유기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차선도색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 사고 가 난다면 저희 부안군에 구상권이라든가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겨우 1억 정도 밖에 안 세워졌는데... 턱없이 부족한 돈이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필요하구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것을
이것을오세준위원
요구할 때는 10억 가까이 요구했구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 밖에 못했다는 것은 ...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지금 농어촌도로가 노후화되다보니까 덧씌우기라든가 균열 가는 부분들을 재생포장 해 주어야할 필요성에 와 있거든요. 그런 돈은 전혀 손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추경
추경오세준위원
때라도 확보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은 투쟁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노력해서 더 세우셔야겠네...
안길
마을안길임기태위원
등 미불용지 보상 은 어떻게 골라서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마을안길 미불용지 문제가... 남의 사유지에다가 읍면사무소에서 새마을사업이라든가 해서 포장을 모두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나중에 개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송 을 걸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민원 접수 받은 것이 28필지에 4,700평방미터 민원 접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약1억7천정도 보상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만 1억 정도 세워 가지고 보상 을 해 주려고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때 도로 낼 때 바로 정리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아쉬운 점이 옛날에 특조라도 두 번 있을 때 그때 당시 넘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재산권에 대한 욕심이 많아 가지고 특조로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상 차원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지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예산 을 절감하게 되었을 텐데... 334쪽에서 335쪽...
김병효위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어느 도로만 하는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올해는 돈지대교...
어촌
농어촌김병효위원
도로 하는 것이에요... 지방도로 하는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농어촌 도로요.
어촌
농어촌김병효위원
도로 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군도
군도김병효위원
농어촌도로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여기 부분은 돈지 의복교회에서 계화도 가는 구간에 교통 사고 가... 교량 건너자마자 커브가 에스자여가지고 너무 낙차가 심해 가지고 해마다 많은 사고 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기공 승낙 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여기는 토지매입에 그렇게 많은 땅은 안 들어가고 그것 잡는데...
사고
사고김병효위원
는 많이 나고 선형 개선이 필요한데 그 지역 토지주가 승낙 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설득은 시켜야겠지만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토지수용까지도 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요.
김병효위원
과장님! 남포유천선 잘 아시지요... 그쪽이 사고 도 많이 나고 상당히 도로가 좁고 교통량 은 많고 그러잖아요. 곰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지금 대상지 넣었다가 그 토지주가 왕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주가
토지주가김병효위원
승낙 안한다고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36쪽에서 337쪽요.
인호
하인호위원
2009년도 계화 4, 5 지구 경지정리 부담금 있지요? 3억4천6백3십만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것은
이것은하인호위원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의무 적으로 부담금 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 수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 수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0%요.
의무
의무하인호위원
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의무 사항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요.
해의
해의김병효위원
길 진입도로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해의 길 진입도로는 용지 보상 이 거의 되고 저의 끝에 집 떡 방앗간 집만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는 전체 매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앞에도 걸리고 옆에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모두 사버리는 것으로 해서 하고 금년도에 발주는 했습니다. 철거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포장완료 할 계획입니다.
앗간
방앗간김병효위원
만 놓아두고 모두 해결이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민원이 걸린 것 외에 저희가 반파를 잡아 준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완파로 잡아달라고 하는 집이 두 집인가 세집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거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바로 철거 계획에 들어가는 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발주했습니다. 다음주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337쪽에 근린공원 시설 유지비나 쌈지공원 청소작업 이런 것들을 매년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단체에 보조금 을 많이 주잖아요... 그 사회 단체장님들한테 어느 구간을 맡아 가지고 그 구간을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도 의원 님 말씀대로 내적으로...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예산 도 절감되고 또 사회 단체도 일거리를 주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적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339쪽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편입 토지 매수가 청도체육관 사용구간인가요? 그것 때문에 4억 세워 놓았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선에 걸려 있는데 집이 대지로 되 어 있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수 청구 권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 권을 해 가지고 저희가 2년이내 매수여부를 하고 3년이내에 매수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매수를 안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선이라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고
부안여고김병효위원
가는 길 그 길도 해당이 되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가 우리 집이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는데 행정에서 사가라... 나 집도 못 고치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행정에서 매수를 해가라고 그렇게 민원인 청구 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의무 적으로 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입니다.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어째서 대지만 되고 전이나 이런 지목은 안 되는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지목 상으로 보았을 때 대지는 내가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은 도시계획선 이전이라도 전으로써 농사짓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지만...
건물
건물오세준위원
있는 것... 상가가 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 것...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를 내야 할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실제 건물 있는 것은 대지로 인정을 해 주어야 겠더라고...
임기태위원
338페이지 청도체육관이 지금 3억9천만원 가지고 보상 까지 끝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 사업비는 전체 12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3억9천만원해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내년도부터 용지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밑에 곰소 파출소는 용역비 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도 3억 세워 놓았잖습니까... 곰소 파출소 3억 세워 가지고 거기도 전체 20억 정도 해서 440m 구간정도 되는데...
공사
공사임기태위원
시작한다 그 이야기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우선 용지매입부터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지요...
전체
전체김병효위원
공사비는 한 20억 들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기는
여기는임기태위원
용지 매입이 아니라 건물 보상금 만 주면 될 거에요... 건물 보상금 ...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의 그 정도 될 것에요... 건물 보상금 이... 도유지가 많이 있고 또 바닷가 쪽으로 했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다용도부지하고도 연결시키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 도로 연결시키는... 우선적으로 다용도부지부터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340쪽 격포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계획 변경있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도시계획하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용역과제를 거기까지 과업지시에 안 넣었거든요. 이 부분이 빠진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것이 집단시설지구이면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군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러지요.
에서
공원에서임기태위원
한다면 2억이 필요 없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집단시설지구로 변경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군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원에서 하라고 하면 공원에서는 절대 손을 안 잡거든요... 자기들은 공원 보호를 해야 하는데 개발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부안군에서는 여기 이 지역에 보호 구역 으로 우선 개발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포함 못 시켜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을 못 시키지요. 여기는 공원지역이에요...
임기태위원
공원지역인 줄은 아는데... 집단시설지구 어디를 어떻게 손대려고 2억을 세웠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대명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산 임야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저희 군유지가 70% 정도 있더라고요. 만일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 재정 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현
실현임기태위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양쪽의 산을 허물어버리면 공원에서 개발하라고 하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양쪽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한다는 그 이야기 아녀... 쉽게 이야기 하면... 받아줄지 안 받아 줄지도 모르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러지요. 일단은 저희도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라 계회수립해서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정치권을 이용해서 이것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한다면 2-3년 정도는 걸릴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41페이지 주민 불편 및 편익사업 해 가지고 2억 서 있는데 이것이 회관 짓는 예산 이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왜 이것을 풀 식으로 세웠어요... 그 위에 같이 회관 짓는 것으로 부기를 정하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군수 님 재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회관 4동에 대해서 일단 2억을 해 놓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사회 과도 4동인가 예산 세우고 그랬던데... 제가 건설도시과하고 물론 기획 감사 실 소관이 되겠는데... 주민 불편해소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 서를 보고 읍면하고 본청 주민 불편해소 사업 검토를 하고 보니까... 읍면간의 형평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면이라고 이야기는 안겠지만 금년대비해서 73%, 67% 많이 증액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의 경우는 오히려 금년도 예산 보다 10% 미만으로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편성된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 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라든가 의원 들한테 주는 주민 불편해소 사업은 나름대로 기준을 주어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 세운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보면 조금 편향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 을 볼 때 솔직한 이야기가 동료 의원 님 몇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서 해 주어야... 예를 들어서 부안읍 같은데 큰 곳은 많이 해주고 적은 면은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는 이야기 안하는데 여기 73%가 증액된 곳이 있고, 67%가 증액된 곳이 있고, 35%... 여기 보면 어느 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분석이 되고 그러는데... 읍면 주민 불편해소사업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 사업비는 똑같이 1억씩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조금 그런 기준 없이...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세워주는 것인가... 방법 좀 알려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의원 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세우는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요구 했을 때 작년금액 대비해가지고 같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세 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사업은 과장님 의지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런 사업 신청 은 어디서 받아서 올려요? 이런 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읍면에서 예산 부서 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그렇게 선정 되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장석종위원
들어서 의원 들이 민원 있어서 회관 1동 신청 하려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해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어요? 과장님 뜻이 전체가 아닌 것은 아는데... 하도 폭폭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부안읍장하고 어디 가서 십 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안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여건이면 의원 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 사업선정 된 것이... 폭폭 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우리도 민원 한건씩 해결합니까? 의원 들은...
세준
오세준위원
건설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넘어
넘어임기태위원
갑시다요...
이런
이런장석종위원
때 물어는 보아야지요... 그래야 어디 가서 한 동 해 주시오 하면 과장한테 갈 것인가, 읍장한테 갈 것인가 물어보아야 할 것 아녀요... 나도 폭폭 해서 하는 소리여...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는 예산 요구 안한 것이 편성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군수 나 부군수 지시를 받아서 예산 계에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파트에서는 관련과에 지시를 해서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어디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사업 부서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과장이 검토보고 를 해서 예산 을 세워야지... 그 과장은 알지도 못하는 예산 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과장이 알지도 못하는 예산 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42페이지 부안여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예산 섰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만 하는 것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내년도 부지매입만 하겠습니다.
매입
부지매입오세준위원
해 가지고 부지매입 순탄하면 바로 포장을 해 버려야지... 그것 또 2010년도에 포장하겠다 그 말여... 내년도 부지매입만 하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부지매입이 조속히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요...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하도록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여기
여기채옥경위원
동중리 3구 골목안길 도로는 언제쯤 계획이 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설계해서 마무리 단계이거든요... 1월 달에 저희가 도시계획 측량해 가지고 바로 감정해서 용지 보상 하면 2월부터나 개인들한테... 늦으면 2월중에는 갈 것 같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그 두 집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두 집이 승낙 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두 집은 들어온 것은 없고...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옥경
채옥경위원
그 아랫집 금일여객 소장댁... 그 집에서 돈 주면 자기 집으로 모두 넣어 가지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도시계획선을...
분이
그분이채옥경위원
직접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선을 우측으로 당 기자 ...
에서
이쪽에서채옥경위원
양보안 쪽 많은 돈 주어 가지고 매입할 필요 없이 그쪽에서 양보해 가지고 자기 집 모두 매입해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선을 옮기는 자체는 나중에는 옮기라고 해 놓고 나중에 그 분이 보상 가격에서 안 들어주면 저희가 토지수용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측에 사는 주민 들 한번 모여 가지고 전체 우리 쪽으로 옮겨 달라고 한다면 반대편 쪽 보상 가나 우측 보상 가나 어차피 같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주민 들 뜻에 따라서 먼저 공사하고 차후에 도시계획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하고 협의를 조속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가
도로가오세준위원
우측으로 당기면 반듯한 것 아닌가... 지금 왼쪽으로 갔을 때도 약간 비뚤어지는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문제는 급경사이다 우측집들이 단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측으로 당기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훨씬 낫거든요.
한번
한번오세준위원
협의를 해 보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62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없으시면 626쪽... 627쪽, 629쪽 세입 예산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33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없으면 55쪽 국도비 보조 내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4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없으시면 348쪽에서 34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용
방범용임기태위원
CCTV는 앞으로 몇 대나 더 설치해야 되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예산 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 가능하면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설치해 주려고 현재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개소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예산 요구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꼭 예산 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지자체에서 좀더 협력해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3개소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요청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오세준위원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서, 진서하고 3군데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50쪽에서 351쪽... 없으시면 352쪽에서 353쪽... 없으시면 354쪽에서 355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56쪽에서 357쪽...
인호
하인호위원
356쪽에 자율방재단 각 읍면마다 새로 신설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소방방 재청 지시에 의해서 그 법률 에 의해서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구성을 했었는데.... 소방방 재청 지침이 현재 기준으로 있는 의소대원들하고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편성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각 읍면에 구성이 안 되었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일부 구성이 완료된 면도 있고 현재 그것을 선별작업을 하는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월쯤 해서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째서
어째서하인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화 같은 곳을 보니까 이번에 방범대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 분들이 안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은 여기 방재단에 참여 못하게 되어 있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으로
지침으로하인호위원
내려 왔더만요. 대충 보면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방범대원이 소방대원이고 소방대원이 방범대원이고 대충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이 되어 있는데 소방대원을 빼버리면 몇 명이 안 되어요... 무엇을 불평하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소방대에서는 자녀들 학자금도 지원을 받고 또 출장 수당 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 혜택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누가 들으려고 하느냐 ... 내가 사정사정해서 면장님 모시고 저번에 방범대 회의 때 가서 해달라고는 했는데 이것도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이에요... 무슨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게 만들어야지... 물론 이것이 자율이지만 안하려고 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방 재청 에도... 첫째는 인 원구성 에서부터 이런 자꾸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방금 전 의원 님이 말씀하신 예산 지원 문제 그런 관계 때문에 방 재청 에도 건의 를 하고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역 실정이 현재 중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빼고 하더라도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 사람들 도움을 주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니까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지역 자율방재단 조례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되면 어느 정도 조례 규정에 맞게 될 경우 지원할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하인호위원
되어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야지
그래야지하인호위원
어느 면이나 모두 마찬가지일 거에요? 나도 이번에 방범대원들한테 사정사정해 가지고 거기서 중복되는 사람들 빼고 해달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이 자율방범 대가 ... 농촌이나 도시나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구성되었다는 자체가 잘 못 된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또 어떤 자율방범대에 장학금이나 거기에 따른 혜택을 준다면 이중으로 국 가예산 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기득권 싸움으로 자율방범 대가 탄생된 것이라고 저는 생 각하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는
방범대는하인호위원
학자금 같은 것 없어요.. 수당 비 뿐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만...
옥경
채옥경위원
자율방재단요...
인호
하인호위원
방범대라고 해서...
옥경
채옥경위원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인구는 한정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중복이 못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이 자율방범대단은 연간 6천만원 이상이 소모가 되네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어떤 혜택을 안 줍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 자율방재단은 경찰서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면...
아니
아니채옥경위원
자율방범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쪽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채옥경위원
.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356쪽 침수방지용ㅇ 양수기 및 수중펌프 구입 있지요? 작년에도 샀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각 읍면별로 여름철 수해 때 지금 현재 양수기를 구입해 주고 있는데 일부 먼저 사준 지역이 한대나, 두 대 가지고는 힘든 구역 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관리가 힘들고 오래 노후 된 것은 바꾸어 주기 위해서 내년에...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수중펌프가 읍면별로 한대씩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수중펌프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침수방지용 물론 수중펌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장 50m이상 되면 침수되는 집이 있어요... 참고로 물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그런 집은 수중모터가 있으면 바로 뽑아내는데... 읍면에 수중모터가 없더라고... 양수기보다는 차라리 읍면에 수중모터 한대씩을 읍면에 주는 것이 났다. 그래야지 그것을 얼른 가져다 물을 뽑아내지... 그것 한번 연구를 잘 해보아요... 쓰도 않는 양수기를... 양수기는 읍면에 많이 있어요... 한해대책 양수기도 있고... 5마력짜리, 6마력짜리 많이 있는데 수중모터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양수기를 사려고 하지 말고 수중모터를 사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35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마동천하고 주상천 두 군데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주상천 지금 다리공사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부터 해 오던 곳에 용지매입이 안 되어있는데 거기 편입용지에 계속 절충 중에 있고... 현재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재해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집행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 5천만원은 매년 수해 피해나 이런 설해 피해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은 우선 예비비 에서 나중에 집행해도 되는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우선 예비비 집행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우선 하고... 또 이것은 예비비 보다는 더 시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볼 때 예비비 성격 같아서 여기에 또 지원금을 세웠는가 생각했는데...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세웠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58쪽에서 359쪽...
임기태위원
358쪽에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 하천 안내 표지판 제작, 하천시설물 점검기록 보존 이런 것은 쭉 부안군 하천에는 없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하천 안내 표지판이랑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토지 소유주가 부안군인 것은 없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토지소유자가 일부 부안군 사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대개임기태위원
보면 국가하천이나 도 것인데... 도비, 국비가 하나도 없네... 전부 부안군 돈으로 이것을 다하네...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하면 폐천부지를 측량해 가지고 나중에 매매하겠다는 그이야기 아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팔은 돈은 국가나 도에서 가져가고 수수료 는 부안군한테 부담하라고 하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폐천부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 얼마, 군으로 얼마 이렇게 이익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야
그거야임기태위원
매각 수수료 이지... 이런 것 정도는 도한테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해당 부서 한테... 안주니까 그냥 막 군비로 넣어 줄 것이 아니라... 폐천부지 도 것 측량하려니까 도비 얼마 달라고... 다만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7대3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건의 를 한번 해 보아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외하천이나 지방하천 도지사 관련하천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59페이지 하도준설 사업계획하고 그 밑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하도준설 사업은 현재 신천천하고 개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상습지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동천하고 주상천하고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분리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60쪽에서 361쪽까지...
김병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대포천은 공사 모두 끝났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대포천은 공사 끝났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볼 때는 지금 서빈동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하는데 있잖아요... 공고 들어간 그 밑에서부터 생태공원 그쪽까지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거기는 금년 분은 끝났고 저희가 내년분에 대포천 마지막 구간을 시행 합니다.
김병효위원
2009년도에...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내넌도 예산 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기를
거기를김병효위원
해서 도로시설 같이...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거기도 재방도로 이어집니다. 농기계센터 뒤로...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그것은 하도준설사업이에요... 수해상습지역이에요... 별도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재해위험지구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김병효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360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16억5천8백이 어디 사업명 없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결정 안 나았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광천하고 세터천입니다. 지금 현재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85쪽에서 8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88쪽, 89쪽... 89쪽 재난예방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재난안전 하는 것은 금년에 풍랑천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혹시 저희도 도에서 재난안전기금도 50% 지원받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에 쓸 것으로 예상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90쪽에서 91쪽...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위원장 님! 오늘 계획이 지금 3개 과가 남은 것 같은데 3개과를 모두 끝내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요... 어차피 오전에 모두 못 끝내니까... 지금 끝내고 밥 먹고 오후에 시작하게요. 중식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1쪽입니다. 43쪽... 44쪽... 45쪽... 없으시면 48쪽... 48쪽 그 위에 국도비 보조사업 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8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8쪽에서 289쪽...
세준
오세준위원
매연검사는 언제 몇 번이나 해요? 매연측정...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단속위주다 보니 매연측정을 수시로 각 기관별 파견 나가서 수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라든가... 년 중 분기별로 한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에서는 나가서 지금 지도형태로만 하고 있습니다. 처별보다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290쪽에서 291쪽... 없으시면 292족에서 293쪽...
문화
생태문화임기태위원
탐방로를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중앙부처에서 국비 4억 얻고 도비 1억2천해서...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새만금 전시관을 기점으로 해서 적벽강, 수성당 입구까지 약 17킬로입니다. 이 구간에 보행 안전시설이라든가 그 다음 관찰할 수 있는 데크시설, 휴게시설 등 이런 시설들을 해 가고... 연차적으로 총 30억을 투자했을 경우는 국도30호 해안도로 생태공원까지 모두 할 계획입니다. 3년차에 걸쳐서...
탐방
탐방임기태위원
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시설하는 것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중간 중간이에요... 전 도로는 못하고... 이렇게 관망하게 좋은 장소를... 낙조를 보게 하기 위한 장조, 일부구간 하섬 전망 보게 하는 것으로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 시설은 어디서 했어요? 하섬 옆에 있는 시설은 어디서 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환경부 예산 으로...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환경부 예산 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이 시범으로 하고 전라북도에서 완주군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해안
해안홍춘기위원
쪽에 잡목 모두 제거를 같이 해 버리세요... 승용차가 가다가 바다경관을 보아야 하는데... 잡목으로 모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인다고 많은 군민들이 지적을 하던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올해는 기필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한번 주십시오... 작년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인원이 한 59명이 더 늘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일자리 창출이 국가시책으로는 목적인데... 지금 바로 수정예산 에 또 들어갈 것입니다. 국가에서 예산 을 지원해 가지고 1월 5일부터 조기 집행하라고... 앞으로 그런 일을 많이 해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1월 5일부터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라고 해서 방금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말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람들도 연령 제한이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55세, 60세로 연령 제한이 있고 산불감시요원은 사실상 연령 제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수 년 째 60세 미만으로 해 왔기 때문에 60세 미만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공고 전부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94쪽에서 295쪽요. 294쪽 제일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축산폐수배출업소 위반신고 포상은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가상해서 신고 할 것으로 보고 세우는 것이구만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면 296쪽에서 297쪽...
안읍
부안읍임기태위원
기동청소차량 있지요? 무슨 차량에 이것 달아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이 차량이 우리 동중리 구영리 같은데...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차폭이 얼마나 되냐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차폭이 한 3m 나올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3m...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폭이...
임기태위원
2.8m아니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제일 소형차입니다. 1톤 봉고트럭요...
목길
골목길임기태위원
못 들어가니까 적은 차하나 산다는 그 이야기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적은 차 사가지고 원활하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암룰 카는 부족해서 사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암롤 카는 내용연수가 넘어 가지고 해마다 교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차 두 대는 대체 구입하는 것이에요... 신규 구입하는 것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부안기동차량은 신규이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면 298쪽에서 299쪽...
세준
오세준위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어디에 주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되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44개인데 2009년도에는 3개가 완공됨에 따라서 47개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에는
금년에는임기태위원
왜 예산 이 없어요? 금년 예산 은 비어 있네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저쪽 환경 센터에 예산 이 서 있는데 우리 사무실순환계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면 300페이지 301페이지...
인호
하인호위원
굴삭기하고 트랙터하고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사는 것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우리 의원 님들이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 매립장 여기에 굴삭기하고 트랙터가 기존에 있는데... 내용연수 한 대가 6년인데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또 바닷바람을 많이 쐬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굴삭기가 되어 가지고 거의 받쳐 있는 상태이고 수리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대체 취득하는 것이고 트랙터 또한 이것이 5년인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기가
굴삭기가하인호위원
0.5㎡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공투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육 더블요..
더블
공육더블하인호위원
...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것이
그것이하인호위원
1억4천 밖에 안가요? 얼마 안가네요... 나는 비싼 줄 알았더니...
임기태위원
그 위에 시설물 도색 그랬는데... 지금 어떤 시설물을 도색하는데 3천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우리 의원 님들이 센터에 가보시면 각종 기계들이 이런 것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하는 기 계류 들의 모든 부분을 도색 한다는 것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301쪽에 민간 행사보조에 줄포 주민 , 보안, 계화 해서 4천5백만원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지금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줄포하고 보안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으로 하는 것이고 계화는 우리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나... 어떤 기간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마음여...
공현
장공현위원장
군수 님 결심 받아야겠지요...
해는
올해는김병효위원
편익사업 시설비 가 모두 빠져 버렸네요... 행사비만 1천5백만원 주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우리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군...
이런
이런채옥경위원
사업이 주민 달래기 위한 행사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잘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느 곳에 있어도 그런 시설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원활하게 가도록 해야지... 이러한 사탕발림 식으로 이런 돈을 계속 지원하면서 그런 시설을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뭐가 잘 못 된 것 같아요...
주민
주민김병효위원
들이 이해를 안 하니까...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위에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출 연금 3천1백만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조례에 쓰레기 반입 수수료 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등 판매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 수수료 10%를 조례에 주민 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억1천만원이...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3억1천만원이 연 세입 에 그 10%...
김병효위원
그 마을에서는 그 출 연금 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주민 복지에...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방금 전 말이 매듭이 적었는데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이 보안, 계화, 줄포 화합행사 비용이 하루에 소비되는 돈이 아닙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
주민채옥경위원
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또 달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이 소모성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영구적인 어떤 사업을 주어서 소득에 이득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우리 주민 들이...
다고
그렇다고채옥경위원
이것 하루 행사에 소비하도록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주민 들 사고 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 하루 행사에 1천5백을 소비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무엇인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천5백만원 가지고 행사 못해요... 한 3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것 1천5백만원 면에서 ...
옥경
채옥경위원
이 행사보다는 어떤 소득에 관한 그런 사업으로 바꾸어주면...
져갈
가져갈장석종위원
것 모두 가져가고 이것 주어도 그만 안주어도 그만인데... 현지에 있는 의원 님들도 어렵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것 준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여건이 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센터
환경센터임기태위원
쓰레기봉투 파는 금액의 10%라고 했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세입 은 2억4천 밖에...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니요... 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일반 폐기 물들요... 그 부분 전체 합쳐서 세입 이 3억1천만원이 들어가요...
임기태위원
쓰레기봉투 판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세입 에 일반 것은 안 잡혔네... 재활용만 잡혔네...
환경
환경오세준위원
센터 준공되면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좀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아요... 그냥 소모성으로 매년 3천1백만원씩... 그 동네 제가 알기로는 30억 갔다는데... 차라리 30억을 호당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가야 아무 생산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 센터 지어지고 나면 조례를 바꾸도록 하세요..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같이 주민 복지 타운을 짓는다든가 무슨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사실 줄포의 후촌 1구, 2구에 영향마을로 해 가지고 그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줄포 시내권이라든가 보안면 시내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비용도 지원하고 하는데... 앞으로 계화 같은 곳은 복지 타운이 들어서면 더 이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줄포는 처리 시설이 됨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을 완전히 하던 가 일부를 하던가 해서 그런 소 지역적인 갈등이 없어야 되어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당장 행사비 1천만원 주고, 1천5백만원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302쪽에서 303쪽...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계화면 복지 타운을 짓는 것은 목적은 무엇이고 이것 지으면 어떻게 운 영해 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계화면 원 동기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분뇨처리장과 병합해서 설치하는데 우리 군에서 타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토지 매입비 등 방금 말씀대로 주민 인센티브제 해서 한 30억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것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들의 기대효과를... 한군데 함으로써 발생되는 우리 군의 반대적으로 보는 돈이 한 30억 정도 가정해요... 그래서 주민 들하고 복지 타운을 주기로... 쉽게 이야기해서 주변지역의 인센티브로... 그렇게 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면사무소 옆 부지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주거 지역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다수의 주민 들이 좀 넓은 곳으로 나가자고 해서... 그 절대농지 저쪽 계화 나가는 부분 횟집 옆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또 주민 들이 제차 건의 가 와 가지고 창북초등학교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 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토지는 교육청 에서 제공하고 우리 군에서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학교하고 우리 주민 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건의 가 왔어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과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 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부안군에서는 도 교육감 한테 기부채납 그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획 재정 부에 어떻게 의뢰를 해 놓았냐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는 것이 안 맞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출 연금 형태로 해서 교육청 에 돈을 넘겨주는 방안...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1, 2월중에는 그 부분이 마무리 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어느 형태로든지 주민 들의 복지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한 25억이 투자되는데 그 안에 실내체육관과 도서관 을 겸비해서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우리 주민 들은 거기서 다채로운 면 민의 날 행사라든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타운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성
생산성장석종위원
있는 예산 은 아닌데 이유가 되어서 군에도 실내체육관이 있고 면마다 이렇게 생기면 다른 면도 어떤 이유가 되던지 또 만들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보안도 만들어야하고 줄포도 만들어야하고 또 타면도 이유를 들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하기는 하되... 그런 점은 고려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2010년도에 13억을 다시 투자해요? 12억 가지고 안하고 또 25억 가지고 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21억이에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12억 가지고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올해 균특 예산 12억을 확보했고 지금 우리군비 추가 부담금 이 6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면 100% 예산 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군비 부담률이 6억인데 우리 재정 여건상 6억을 지금...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과장님 지금 방금 25억이라 했는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21억입니다.
홍춘기위원
21억... 그러면 6억 합치면 18억 밖에 안 되는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 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21억 가지고 하는 구만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 건물은 교육청 에 주는 것이 낫겠네... 어차피 쓰기는 계화 주민 들이 쓸 것인데 부안군 건물이라고 해마다 관리비 주어야 할 것 아녀... 부서 지면 고쳐 주어야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제가 그래서 그래요. 사실상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개 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 실무자로써는 어차피 학교부지 내에 지을 것 같으면 우리 주민 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우리 면에서 공무원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출 연금 형태로 해서 차라리 도 교육위원회 에 돈을 넘겨주어 가지고 거기서 주민 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으면 운영관리도 거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마지막까지는 절충을 안했는데... 지금 초기 단계인데 교육청 에서는 도 교육청 소관 건물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을 우리 군에 운영비로 요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 시군 사례로... 이런 부분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있어요... 도시 지역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가 돈을 투자하고 학교부지 내에 지어 가지고 주민 들이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 정부 분은 타 자치단체 도 보니까 운영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주 기능이 체육관이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21억이나 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도서관 하고 합쳐서...
서관
도서관홍춘기위원
하고 같이 지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기부채납 해도 학교에서 절대 관리안합니다. 틀림없이 군에 요구하지...
교에
학교에홍춘기위원
창북초등학교 도서관 이 있거든요... 리모델링해서 있는데 있는 도서관 놓아두고 또 도서관 지어서 예산 을...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 문제 의원 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제 생각도 법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신규로 안 지어도 된다면 그 부분은... 국비 균특 예산 이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사업비로 모두 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방금 전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정이나 안 될 경우는 신축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터
처음부터홍춘기위원
체육관으로 균특을 가져왔으면 될 것 아녀요... 승인 을...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문화관광부는 목이 있어요.
관은
체육관은홍춘기위원
안 되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받아온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04쪽, 305쪽...
임기태위원
303쪽 넘어갔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질문 하십시오.
임기태위원
303쪽 쌍계제 공동산림사업 기본계획이 무엇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쌍계제에 국유지가 한 40㏊가 있어요. 그 부분 국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교환도 검토해 보았는데 절대적으로 국가에서 자치단체 에 땅은 못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를 국가가 하고 거기에 우리 군과 산림청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적으로는 기본계획하나는 2009년도에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행 진행상황으로는 어제도 산림청하고 통화 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2009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정고시를 해 줄 터이니 그때 같이... 2010년도에 도하고도 절충 중에 있어요... 도비 또는 국비를 2010년도에 예산 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10년부터 사실상 공사는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작업 단계입니다.
임기태위원
몇 ㏊라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40㏊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밑으로...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밑에요... 민선 1기 때도 전 시장 짓는다고 많이 하다가 산림청에서 안 주어 가지고 못한 곳요. 포장마차 있는 밑 부분요...
임기태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또 본 계획하려면 영향평가 해야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영향평가는 산림청에서 합니다.
리는
우리는임기태위원
기본계획만 하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는 기본계획만... 우리군이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는 요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산림청장이 다른 곳으로 가도 유효해요? 현재 산림청장이 약속한 것 같구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서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서부지방관리청장이 우리군과 같이 만나서 저희들이 서부지방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부지방관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업무는 또 추진하고 있고요.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04쪽, 30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05쪽에 소나무 이식사업이 무엇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의원 님들이 변산에 가시다보면 4차선 확보 또는 선형개량구간 해창에서부터 변산 지 서리 까지 4차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국유지 산림청 토지소유의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 소나무를 가만히 놓아두면 민간인들이 잘라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하고 산지 협의를 할 때 그 소나무는 우리를 달라... 산림청 것은... 그래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면 부안 군수 가 가져가라... 한 나무만 우리 묘목장으로 옮기는데 보니까 나무 당 3십만원 정도는 소요되어요. 그래서 우선 300본 정도를 가져다 가식해 가지고 우리 본 청사 또는 읍면사무소 이런 공공시설 하는데 심어주려고 합니다.
임기태위원
300본 심을 땅은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우리 묘목장이 그 부지를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준비작업은 되었습니다.
장에
묘목장에김병효위원
우리 군유지 대부 계약 한 땅은 없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묘목장에 있는 그 묘목은 어떻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포츠파크 사거리도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묘목장에서 전부 완성도 제품을 가져다 해 가지고 한 1억 이상의 예산 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부위를 이미 확보했고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일부 임차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무만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환경녹지과에서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로수를 다른 것 심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는 전부 농지란 말이에요... 거기는 4차선 가운데 분리대까지 있어요... 그런 곳을 차라리 양쪽에 은행나무를 심었으면 가을에 가로수 공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느티나무를 심어버리니까 이제 그것 캐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것 잎사귀까지 모두 논으로 들어갈텐데... 지금은 키가 작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나무 양쪽으로 늘어지면 나중에 눈 오면 거기 교통 사고 많이 날 것이에요. 그 느티나무는 가지까지 많아 가지고 눈 와야 녹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거기에 심을 나무가 아닌데 거기에 심었더라고... 환경녹지과에서 이 느티나무가 없으면 안 심었을 것 아녀요... 거기에... 장소를 보아서 나무를 주었으면 쓰겠어요... 이제 교통 사고 나면 한홍 과장이 책임지어야 해요... 나무 주었으니까...
나무
소나무홍춘기위원
이식작업 300본 그것은 발상이 좋다고 생 각하 고요. 이것을 군 청사가 완공되면 청사에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데... 청사 내에 소나무는 이 소나무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소나무 청이 빠진 것을 심어야 청사 앞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시내 가로수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 가로수 이런 곳에 가면 좋을 것 같고... 청사에 심을 나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산 토종 소나무를 가져다 심자... 예산 도 덜 들고... 우리 것이니까 전국에 희귀하고... 그런 소나무가 있느냐고 외부사람들이 오면 모두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306쪽에서 307쪽... 308쪽에서 3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308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새로 생겨났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성황산이라든가 안개산, 석동산 우리 주민 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에 대해서 산책로 겸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성황산 향교 뒤에서 내려오는 청호학교 돌아가는 심고정으로 가는 길도 할 수 있겠네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사업비 성격이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310쪽에서 311쪽... 없으시면 312쪽에서 3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
산불예방오세준위원
진화하면서 다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해치료비가 3백만원이 섰던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특히 야간 같은 경우 산불나면 많이 다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314쪽에서 315쪽... 없으면 316쪽에서 317쪽... 317쪽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사업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계화에 특히 보리하고 유채를 심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뿌리 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찾아 다녀 가지고 국비,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예산 은 우선 수립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어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유채나 보리를 야생조류가 뜯어 먹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 을 주는 것... 계약 을 해 가지고 뜯어먹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잡지 말고 먹이를 주라... 보리나 유채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 한 3백만원 그렇게 지원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는 안 되고... 작년도 피해를 본 주 대상지분포도를 그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에 공고 를 해서 5월 달에 계약 을 체결하고 9월 달에 유채 또는 보리를 갈 때 50%를 주고 그 다음에 2010년도 5월에 보리나 유채를 수확할 때 50%를 지급하고 그런 혜택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돈을 가져오면 사실상 농가들한테 도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분포도를 보니까 유채를 뜯어 먹어서 피해 입었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유채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여러 차례 가서 건의 하고 해서 그 사무관이 와서 저하고 같이 유채 보고 해 가지고... 유채는 협의회에서 내용을 넣어 가지고 자체 처리 해 달라고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것입니다.
군만
우리군만홍춘기위원
있는 사업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군산 만경강이라든가 이쪽이 기존에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에 조류피해가 갑자기 발생해서 환경부를 가서 이렇게 형성 되었는데 점진적으로 이 예산 은 많이 늘려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국ㆍ도비를 2억이상 확보했네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나무
나무오세준위원
가꾸기 행사가 무엇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육림의 날이라고 해서 11월 달에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고 하는 등 그런 행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58명 정도 되는 인원하고 같이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육림의 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오세준위원
육림의 날이고 앞에 것은 식목일 날이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식목일 행사는 앞에 별도로 있고... 이것은 육림의 날입니다.
임기태위원
322쪽에 에불기가 무엇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취기가 오타났습니다.
나는
나는임기태위원
에불기라고 새로운 기계가 있는 줄 알았네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취기입니다.
홍춘기위원
323쪽에 올해 숲가꾸기는 어디를 어떻게 합니까? 수종은 무엇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위도, 식도, 작도 뒷산 부분 잡목 제거하는 숲 가꾸기 사업이에요. 640㏊나 되어 있어 가지고...
임기태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인부들한테 이야기 좀 하세요. 지금은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많이 쓰는데... 반듯한 것만 남겨놓고 구부러져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해 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돈 가치는 구부러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산도 언제 내가 숲 가꾸기 해 달라고 안했는데 금년 여름에 가서 보니까 베어 버렸어요. 구부러져서 언젠가는 어디로 캐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모두 베어 버렸더라고... 잘 교육 좀 시켜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왜 삼복더위에 그것을 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1년 내해요...
렇게
그렇게홍춘기위원
최고로 더울 때 1시간하고 물을 마셔야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올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해야 작업 능률도 있을 것 같던데...
세준
오세준위원
숲 가꾸기하고 나무 베인 것은 치우지요... 놓아두면 장마철에는 복잡하겠더라고요... 치워주어야지...
하게
깨끗하게하인호위원
잘 치우던데요... 계화도 잘 치웠더라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325쪽까지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 4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변산 보건지소하고 진서 보건지소는 하루에 5명 내외 밖에 안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숫자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달에
한달에임기태위원
150명-120명밖에 안 온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곳은 700명-800명 그러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조금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7-8명 올 때도 있고 항상 5명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한달에 150명 온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맞느냐 그 말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한 달에 150명밖에 안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병원, 의원 이 있으니까... 처방전만 하거든요...
전만
처방전만임기태위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진서 한달에 120명 인원 가지고 보건소 존속을 시켜야 해요... 그 많은 인원이 가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래도 주민 들 한두 명이 되든 의료혜택을 주려면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홍춘기위원
의원 있다면서 거기에...
서는
진서는임기태위원
치과까지 있는데 4명밖에 온다는 것은 사람 수가 잘 못 잡아 진 것 같아요... 진서 보건지소 사람 4명 있지요? 3명인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명이지요. 지금 격일제로...
임기태위원
4명이지요... 여직원 2명, 내과 1명, 치과 1명...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과는 격일제로...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치과까지 4명 아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4명 있는 편이지요...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4명이 사람 한명씩 본다 는 이야기에요... 평균치면... 이 숫자를 잘 못 쓴 것 아니냐... 돈은 또 5백6십만원인데... 숫자를 잘 못 쓴 것도 아닌데... 공짜로 치료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 그렇지도 않을 텐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료보호 환자들은 있지요...
건소
보건소임기태위원
장은 여기 오려면 분석 좀 해 가지고 와요. 뭐 물어보면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진서
진서홍춘기위원
이것이 맞아요... 담담이 나와서 답변한번 해 보아요. 120명이 맞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저번에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나도 잊어 버려 가지고 지금... 의약분업...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120명이 맞다고 그러면... 방금 우리 임 의원 님 말씀대로 의사 가 4명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사 는 2명이고...
까지
치과까지홍춘기위원
있다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과 의사 는 따로...
과는
치과는홍춘기위원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두 번 가겠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두 번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춘기위원
가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몇 명을 본다 는 이야기에요?
치과
치과홍춘기위원
빼고 다른 일반 의사 들이 하루에 환자를 몇 명 본다 는 이야기에요...
홍춘기위원
10명이면 120명이 넘어야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확실한 숫자가 그래서 그 숫자 중간 것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08년도 징수실적 보면 비교가 될 텐데... 금년에 실적이 이 정도 밖에 안나왔나...
위도 같은 경우는 10,750명 많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식도는 식도 그 부분만 있으니까... 대리 진료소랑 모두 오니까...
임기태위원
나 진서면장 할 때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던데... 하루에 4명이 아니던데...
공현
장공현위원장
위도 같은 경우에 10,750명이면 위도 인구가 2,000명 좀 넘는 줄 알았더니... 2,000명 못 되는가... 그러면 10,750명이면 위도 면민 전부가 오는 것이네...
년 인원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임기태위원
년 인원이니까... 10,750명이면 한달에 한번씩은 온다는 그 이야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오는 사람이 계속 쭉 오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여기는 하루에 몇 명씩 보아요. 10,750명이면 한달에 600명을 보는구만... 하루에 20명 씩...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 실적 대비해서 잘 못 된 부분 있으면 1회 추경 예산 에 수정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4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세출 예산안 38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서 38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
지역박천호위원
주민 건강투어 검진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면에 일괄적으로 가서 저희가 주민 들 모아 놓고... 면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도 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군 보건소 에서 읍면 나가서 검진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보 건의 날 행사 기념식 97명은 의사 들까지 포함해서 97명인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사 들은 빠지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거기가 76명이잖아요... 보건소 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76명에 계약 직 공무원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지금 보안지소 어디에 짓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이제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확정은 안 되었는데 폐기 물 처리비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우선...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것 추경에 세워서 해도 안 되나... 내려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확정 된다고 보고 ...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래도 승인 이 난 뒤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승인 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가능성이 거의 되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임기태위원
추경에 격포인가, 변산인가 담장 설치한다는 곳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격포입니다. 격포 진료소가 맞습니다.
담당
담당임기태위원
이야기 해 보아요... 격포에요? 변산이에요? 어디가 맞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담장 설치는 변산 보건지소이고...
경에
추경에임기태위원
격포 올린 것 있어요? 없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담장요. 변산 보건지소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변산 보건지소가 면사무소 안에 들어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어디를 담 친다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담장이 저쪽 서쪽 편에 공터 땅이 있는데... 골목으로 들어오는 개구멍 같이 있어요... 앞의 운동시설 중간에 그런 지점이 있어 가지고 그 곳을 테두리를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옆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집 있는 옆에 공터가 또 있어요... 들어오는 옆에...
장을
담장을홍춘기위원
왜 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담장 그쪽이 길 갓으로 ...
리가
우리가임기태위원
듣기로는 집이 딱 붙어서 쳐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격포라고 해요... 그런데 격포는 아직 땅 샀는데 무슨 담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변산 면사무소 안에 들어 있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산 올리면 무엇인가 안 읽어 보고 해요... 돈을 달라고 하려면 무엇인가 알아 가지고 와야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담당이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의원 님들이 의문 나게 생 각하 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담장도 철거를 하는데... 왜 돈을 들여서 담장을 쳐야하는 문제여요... 그러면 옆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보이니까...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런게
그런게임기태위원
길을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이구만...
길을
길을임기태위원
막아 달라는 것이지 보이니까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구만...
남의
남의박천호위원
집을 지나서 온다는 그 이야기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격포 보건진료소 주차 공간 부지매입은 몇 평정도 매입하는 것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40평...
공현
장공현위원장
40평을 매입하는데 주차장 조성공사에 6천5백만원의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포장하고 옹벽치고... 또 아스콘하고 경 계선 도 해야 되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포장하고 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옹벽도 또 쳐야 되거든요.
임기태위원
땅 사놓은 것 말고 부지가 또 있는가 보구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없어요. 그 앞에 것만 부지...
는데
없는데임기태위원
어떻게 250㎡가 나오나... 금방 250㎡라고 했지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아스콘 포장이 방금 얼마라고 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사놓은 것 말고 더 포장할 땅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기존에 있었던 땅...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386쪽에서 387쪽... 388쪽에서 389쪽... 390쪽에서 391쪽... 392쪽에서 393쪽... 394쪽에서 395쪽... 396쪽에서 397쪽요. 398쪽에서 399쪽... 400쪽에서 401쪽... 402쪽에서 403쪽... 404쪽에서 405쪽... 보조사업 이네... 406쪽에서 407쪽... 408쪽에서 409쪽... 410쪽에서 411쪽... 412쪽에서 413쪽... 414쪽에서 415쪽... 416쪽에서 417쪽... 418쪽에서 41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416쪽 진서 보건지소 방금 전 120명이라고 했는데 약품 구입비는 상서보다 많네... 왜 그래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진서 4백9십2만1천원이구만...
치를
수치를홍춘기위원
하나 잘 못 읽었구만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417쪽까지 없습니까? 418쪽에서 419쪽... 줄포 보건지소는 준공이 언제 정도 되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내년 8월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년 8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보건지소는 원래 치위생사 직원이 2명씩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우리가 안 되고 내과하고 치과 의사 가...
임기태위원
의사 말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의사 말고 그러니까요... 치위생사는 격일제로 이틀간 두 군데를 맡아서 뛰어요...
원이
직원이임기태위원
몇 명이냐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직원이 2명...
전부
전부임기태위원
2명씩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도는
위도는임기태위원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위도는 3명이에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하루에 4명 보는데 2명, 하루에 50명보는 것도 2명 무엇이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그 하는 사람이...
임기태위원
의사 한사람하고 직원 한사람하고 하루에 4명은 볼 수 있을 것 아녀... 이것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 통계가 맞는 숫자라고 하면...
공현
장공현위원장
나중에 정원조정 할 때 검토한번 해 보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과선생님이 부족한데... 치과선생님이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임기태위원
치과선생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다른 이야기만 자꾸 하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치위생사 조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격일제로 월, 수, 금과 화, 목으로 두 군데를 뛰다보니까 그래요.
임기태위원
의사 선생님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위생사도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이 뛰거든요. 월, 수, 금하고 화, 목으로...
공현
장공현위원장
치위생사는 그러더라고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정원 한번 검토해서 해 보세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식품진흥기금 1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금 4천2백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매년 조금씩 도에서 40%를 내려 보내 주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기금운용의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으네... 검토한번 잘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어떻게든 기금 좀 많이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회계 에서 전출회계라도 해 주던가 해 가지고... 이자 가지고 하는 사업 4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임기태위원
1억인데 6천만원 썼구만... 그런 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6천만원 쓴다면 돈이 모자라네... 돈이 어디서 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도에서 40%가 지원이 됩니다. 1천만원 가져와요.
임기태위원
1천만원을 받는데 방금 전 40%가 무엇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과징금수입이 되었을 경우 도로 60%가고 우리한테 40%가 오는 돈입니다.
무슨
무슨임기태위원
과징금이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 ...
료를
과태료를임기태위원
받은 금액 중 40%란 말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08쪽에서 109쪽...
임기태위원
108쪽을 보면 전년도 1억 아녀요... 그런데 6천만원 쓰고 지금 4천만원 남았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자금수지총괄...
공현
장공현위원장
6천만원 쓰고 4천만원이 전년도 예산 에서 감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금년에 총액이 얼마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천9백1십6만7천원이 남은 것 같은데요.
임기태위원
2천9백1십6만원이 또 뭐여...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11페이지...
기금
진흥기금임기태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조금 2천만원 합쳐서 4천2백9십9만6천원이 남아 있어요. 이자 수입까지...
올해
올해박천호위원
남는 금액이... 4천2백9십9만6천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4천2백9십9만6천원...
년에
내년에임기태위원
지출 할 것은 얼마 되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3천1백7십2만원...
임기태위원
110쪽 지출 계획 이것은 무엇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지금 기금조성현황하고 수지총괄하고 지출 계획하고 연계가 잘 안 맞아요. 이 부분은 보건소 장이 우리 임기 태 위원 님한테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까지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기위원
보건지소하고 읍면 진료소 올해 건립하지요? 2009년도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제 올려서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몇 군데 계획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3군데...
검토
설계검토홍춘기위원
어디서 어떻게 해요? 설계는 우리가 맡겨서 하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복지부에서...
홍춘기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직 영해 가지고...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설계...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설계 내려오지요.
설계
표준설계홍춘기위원
내려와요. 이렇게 지으라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지요. 거기서 기준이 내려오면 우리가 별도로 합니다.
리가
우리가홍춘기위원
설계 하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진료소 경우에 진료소장을 참석을 시키세요. 설계 검토할 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물어는 봅니다.
예산
예산홍춘기위원
을 절감하고 실용적으로 짓자고요. 그것을 해 주어요. 왜냐면 동진보건지소의 경우 예를 들을께요... 뒤에 창문만 하나 내어 주면 그 소나무 밭에서 여름에 그 시원한 바람이 들어 올 텐데... 거기를 막아 놓으니까 에어컨 안 틀고는 거기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나마 에어컨을 틀자니 복도까지 그 공간을 모두 하려면 엄청난 용량의 에어컨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않게... 서울에 앉아서 설계를 한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 을 3분의 1은 줄일 것 같아요.. 우리 소견으로 보면... 사람들 하나도 올라가지 않는 필요 없는 공간이 3분의 1은 되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중요하겠지만 현지 읍면장이라든가 진료소장을 참석을 시켜서 그 지역에 맞게 실용적으로 예산 을 절감해서 설계 검토하여 착공을 하자 는 부탁 좀 드릴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4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425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에서 42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
읍면김병효위원
1특화 품목 발굴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상담소장들로 하여금 소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번에
이번에김병효위원
계화 화훼 하는 것 그런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스타일로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장
428쪽에서 429쪽... 430쪽에서 43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차량 임차 이것은 어디를 가는 것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앙단위에서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도비가 6십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6십만원을 부담해서 1백2십만원 가지고 4십만원씩 3대를 임차해서 행사에 다녀 올 계획입니다.
성의
여성의임기태위원
날 행사에 여러 가지고 있구만... 급식비 있고 행사 보조금 있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액 군비하고 도비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십만원 가지고 차 임차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평일에는 가능 할 거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에서 합니다.
에서
전주에서오세준위원
...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431쪽 여성소득원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농촌여성들에게 창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 를 저희가 심의 해 가지고...
소는
장소는오세준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32쪽에서 433쪽... 기술센터는 국도비나 지원 사업이구만요... 434쪽에서 435쪽... 436쪽에서 43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채옥경위원
434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어디를 두고 장수마을이라고 지정해 놓았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서 장신마을... 백산 소수마을은 금년 연말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은 내년도 하서 장신마을에 마지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장신마을임기태위원
2차하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임기태위원
그 은행나무를 기술센터에서 심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 은행나무를 하필이면 전봇대 밑에 심었더라고 하던데... 그 위에 끊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끊었도만... 이 전선 따라 갔는데 그 밑으로 은행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나마 논 옆에다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동네에서 거기가...
금은
지금은임기태위원
은행나무를 막 심어서 나무가 안 우거져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밑에 논은 농사 못 짓는다고 나중에 은행나무 베라고 하겠더라고...
한국
한국임기태위원
농업대학이 어떤 것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한국농업대학이라고 해서 국비로 모든 예산 을 지원해서 농업사관학교처럼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졸업한 학생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대학 학생들을 위한 예산 이 저희한테 내년까지 세우게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42쪽에서 443쪽... 444쪽에서 445쪽... 446쪽에서 447쪽... 448쪽에서 449쪽... 450쪽에서 451쪽... 452쪽에서 453쪽... 453쪽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식용꽃 잼 상품화 하고 간척지 새 소득원 화훼 구근류 생산 이 사업내용이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식용 꽃 잼 상품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베고니아꽃 잼 상품화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상품화 시킬 계획이고... 지금까지 식용 꽃 잼을 만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 간척지 새 소득원 화훼 구근류 생산은 금년도에 계화에 조금 심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이제 심었습니다.
김병효위원
2006년도에는 이 사업 안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했습니다.
건비
인건비임기태위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화훼 구근류 시험인부임 이것하고 관계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에 0.5㏊ 구근 정식한 것이 있거든요. 내년 1월 달부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척지
간척지임기태위원
것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척지 심어 놓은 것 계화...
니요
아니요임기태위원
...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 뒤에 간척지가 아니고 계화에 심어 놓은 것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위에 화훼 구근류 시험인부임하고 밑에 새 소득원 화훼 구근류 생산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심어 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54쪽에서 455쪽... 456쪽에서 457쪽.. 458쪽에서 459쪽... 460쪽에서 46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461쪽 친환경 종합시범단지는 작물이 무엇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종합시범단지는 지금 내년도 3차년도에 끝나는 15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작물이 무엇이냐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벼하고 양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장
462쪽에서 4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463쪽 제일 밑에 있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국
감국임기태위원
신초 이용 국수 생산 관한 연구 인부임 그랬는데 이것 어디서 연구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국 새로운 새싹 있지 않습니까? 그 싹을 이용해서 국수를 생산해 보려고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에 관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사 연구과제로 해서 저희가 중앙에 신청 을 했습니다. 채택이 되어 가지고 1과제당 1천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지도사가 못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두어서 연구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예산 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것 3만5천원이 연구사 돈이 아니구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사가 아니고 인부임입니다.
감국
감국임기태위원
신초 따라다니는 인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그럼
그럼임기태우원
그렇게 써야지... 연 구인 부임이라고 해서 연구사가 3만5천원 받고 연구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부임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64쪽에서 465쪽...
임기태위원
464쪽 제일 위에 야콘이 지금 돼지감자 보고 야콘이라고 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조금 다르거든요. 야콘은 고구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야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콘이
야콘이임기태위원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고유 식물은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홍춘기위원
무엇에 좋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혈압, 당뇨 이런 쪽에 좋다고 해서... 당뇨에 아주 좋다고 해서 요즘 많이 찾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뿌리가 마 같이 생겼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비슷하게 생겼어요. 길죽하게...
번에
저번에하인호위원
우리 아들이 누가 주었다고 야콘을 한 박스 가져왔더라고... 그런데 깎아서 먹어보니까 아무 맛이 없어요.
임기태위원
464쪽에서 467쪽까지는 전부가 그것이구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5가지 항목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을 이렇게...
임기태위원
산야초김치개발은 어떤 산야초가지고 김치를 담는다는 것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곰보배추, 민들레, 질경이 이런 것을 가지고 김치를 한 번 담아 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민들레 재배를 해야 되어요? 민들레 김치 담으려면 엄청 많아야 될 것 아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재배도 해야 되지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468쪽에서 469쪽... 470쪽에서 471쪽, 4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116쪽... 없으시면 117쪽, 118쪽... 11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님
소장님박천호위원
! 올해 4-H회원들은 총 몇 분이나 되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4-H하고 저희가 영농4-H회원하고 해서 670여명 정도 됩니다. 학교4-H가 14개 학교4-H가 활동을 하고 있고 영농4-H는 4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학교 4-H가 되겠습니다.
영농
영농박천호위원
4-H가 한 40명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4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농4-H는 나이가 만29세까지만 활동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어드는 편입니다.
학교
학교박천호위원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혹시 이 기금운용계획 폐지할 의양이 없어요? 지출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 운영비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성 질의 것뿐인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기금을 내신 분들이 계셔요... 1백만원, 5십만원 이렇게 기금을 부담해서 내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금을 군 예산 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후원회 회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면 노력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시던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20쪽에서 12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용
식용임기태위원
꽃 잼 상품화하고 간척지 새 소득원 화훼 구근류 생산 그것은 별도로 설명한번 해 주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위원 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산안 설명이 오전 중에 끝날 것 같은데 끝나게 되면 바로 예산 에 대한 계수조정 이 있거든요. 내일 원활한 계수조정 을 위해서... 우리가 8일 정도 예산 심사 를 했거든요... 그 예산안 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오셔서...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시간도 절약하고 원활하게 심의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
예결임기태위원
위원장 한테 내 주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내어
내어임기태위원
주는 것이 편하겠어요.. 하자 말자 하니까 그것 쭉 놓고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저한테 제출 해 주시면 좋기는 하지요... 그전에 예산안 계수조정 할 때 심의 를 하다 보니까 장을 넘기다 보면 새잽이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고 삭감하네, 안 하네... 그러다 보면 조금 다툼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가셔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삭감을 해야겠다하면 나름대로 삭감액 조서를 만들어서 내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면 원활한 심의 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