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 월 예산은 일괄 상정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 예산은 일괄 상정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전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2008년도 명시이월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예산안 총 규모는 3,779억 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8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07억 5,700만원으로 38억 3,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가 172억 1,9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억원, 세외수입이 35억 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8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 했고, 보조금은 36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가 37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백만원, 재무활동비가 9,4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607억 5,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8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억원이 증액된 163억 2,200만원, 세외수입이 35억 400만원이 증액된 420억 8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965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4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36억 6,100만원이 감액된 1,010억 1,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703억 9,400만원으로 38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306억 2,200만원으로 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가 100억, 세외수입이 35억 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10억 5,200만원, 이월금이 23억 200만원, 잡수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8억 9,400만원이며, 보조금은 36억 6,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954억 6,200만원으로 3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535억 4,200만원으로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가 94억 5,400만원으로 9,4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2억 9,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226억 1,8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304억 6,800만원으로 27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가 503억 1,000만원으로 1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448억 900만원으로 5억 5,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비가 413억 8,100만원으로 5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에 480억 8,400만원으로 14억 9,8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천은사 주변정비공사에 2억원, 기간산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에 23억 3,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3억 3,600만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회관 및 보호작업장 신축에 11억 5,600만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유기질 비료지원에 1억 7,600만원, 그다음 건설과에 수해지역 하천정비 4억원, 도시과에 원덕 소도읍 육성에 7억원, 건축과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지원금에 9,900만원, 해양수산과에 다품종 양성기 지원에 1억 8,000만원, 삼척항 활어회센타 정비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재해위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에 10억 6,600만원, 그리고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총괄 규모입니다. 172억 1,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이 162억 4,7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9억 7,2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정책사업비에 127억 7,8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9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같고, 재무활동비, 예비비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500만원으로서 전입금이 1,800만원, 보조금이 1,700만원,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1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2,0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 건수가, 사업건수가 145건에 총 예산이 1,417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567억 3,100만원이 되었고, 잔액이 850억이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이 1억 9,400이고, 이월액이 848억 1,300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획감사실에 2건에 5억 9,9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은 도시브랜드 슬로건 계획 수립이 7,8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지원금이 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14건에 33억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게되면은 준경·영경묘 주변정비에 2억 1,200만원, 그다음에 준경·영경묘 정비 기본계획에 4,000만원, 죽서루 방재시스템 구축공사에 9,300만원이 이월 되겠고...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리 석불입상 보수정비공사에 2,700만원, 신리 너와집 주변정비공사에 1,800만원, 삼장사주변정비에 2억원,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천은사 주변정비공사에 2억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3,400만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삼척체육관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3억 9,700만원, 근덕면 체육타운 조성에 14억 5,600만원, 풋살경기장 조성에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3건입니다. 이월액이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에 1억원, 방재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에 1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에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에 이월액이 70억 3,300만원입니다. 요트등 수상레져 진흥에 5억 5,300만원...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 조성에 48억 7,300만원, 그다음 증산공원 조성사업에 14억 6,100만원, 디자인 삼척프로젝트 수립에 9,600만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액은 4억 9,600만원으로 임원 복지회관 건립에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총 7건에 44억 7,9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억 3,2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에 5억 1,800만원, 보육시설확충에 4억 1,1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10억 9,000만원,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축에 15억 3,900만원...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2건으로서 이월액은 4,700만원입니다. 환경지도 및 오염관리에 2,200만원, 근덕매립장 시설보강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9건입니다. 이월액은 50억 6,500만원으로서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사업에 5억 6,200만원,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이 15억 9,700만원, 가곡 온천 개발사업에 1억 3,400,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개설에 9억 6,900만원...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선굴 운송시스템 개발용역에 6억 4,200만원, 그다음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 3억 3,500만원, 8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지역경제과에 2건에 27억 8,7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21억 9,000만원,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에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 8건에 42억 3,7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지역특화사업에 23억 3,700만원, 신활력 사업지원에 명인육성에 5억 2,200만원, 명품육성에 2억 9,300만원...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한우클러스터사업에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2건에 2억 1,7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산불방지대책에 1억 8,400만원, 도시숲조성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6억 6,800만원으로서 교량 경관조명 시설공사에 3억 9,000만원, 삼척교 경관조형물 설치공사에 5억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산교 가설공사에 20억, 척주로 경관조성 형성사업에 14억, 그리고 노곡4리 비화진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 9,7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8억 4,100만원, 그리고 수해위험 하천 정비사업이 4억원, 가부터천 정비사업에 2억 8,100만원,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억 9,200만원, 그리고 소규모 농로확·포장 및 정비에 1억 8,900만원이고, LNG 배후도시조성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21건에 115억 6,1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게되면은 13페이지입니다. 근덕 교가 구7번국도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 3,100만원, 그리고 도계리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억 2,900만원, 정라8통 건너불 주민이주사업에 9억 5,000만원, 정라삼거리 주민이주사업에 18억 4,400만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호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3억 3,000만원, 남양공원 정비사업에 1억 8,400만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원덕소도읍 육성사업에 7억원, 그리고 도계지역 종합 환경개선사업에 53억 3,300만원, 새주소 시설물설치에 2억 8,300만원...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문화휴식 공간조성사업에19억 3,5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6건인데 22억 1,4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계지구에 6억 9,9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당저지구에 4억 9,800만원...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호산지구에 3억 9,900만원, 그리고 18페이지 제일 밑에 경관주택 지원사업에 2,000만원...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총 16건에 48억 1,7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 지원에 4억원, 장호 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에 8억원, 그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에 6억 3,000만원, 신남 회센터 화장실 신축에 2억원, 해중림조성에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6억 7,1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4억원, 다품종 양성기 지원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에 3건에 이월액이 5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에 32억 2,200만원, 지역별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1건에 20억 6,8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건립에 20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건에 25억 7,9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7건입니다. 이월액은 147억 1,700만원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에 8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3리 지반침하 지역 보강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에 12억 7,300만원, 도계석공 변전소 이전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10건에 이월액이 1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광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골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400만원, 임원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5,900만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공사에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에 3건에 이월액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원,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운영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사업소에 1건에 2,700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45페이지에 수당을 56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정액급식비에 50만원, 교통보조비에 60만원, 연가보상비에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이렇게 해서, 이건 인사이동 때문에 일부 그 부기를 조정한겁니다. 다음페이지 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도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부기를 6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년도 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가 증가된 3,779억 7,600만원이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정책사업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원안과 같이 조정하여 2008예산안의 마감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145건에 848억원을 이월하는 예산안으로써 강원대 도계캠퍼스와 해양레일바이크 조성등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것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나오셔야 되겠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지방세에서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겁니까?

지방세는 교통 주행세에서 1억이 증가됐습니다.

·1억이요?

예! 예! 지금 주행세 세목에 징수한 세액이 22억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초 목표액 보다가 더 증가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밑에 이월금이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이 23억 200만원이 이게 뭘 넘겨준 겁니까? 재산매각수입 밑에, 어디겁니까?

요거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그 두가지입니다. 23억입니다.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이월금입니다.

그걸 이월시켜 넘어온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온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결산 결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올해 반환금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잡수입은 이거 뭡니까.

잡수입은 평생학습 결과 표준화 시범사업비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건설과라든가 사업부서 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때에는 설계비는 포함 안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비가? 용역을 줄때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 뭐 설계 미도래, 이거 작년에 당초예산인걸로 거의 알고 있는데 또 추경예산 사업비 미확보, 거의 이런 얘기고, 또 특히 농업정책과 이래 보면 여기 지역특화사업 지원하는 것도 지원을 안하고, 대표모델 마을지원사업도 이거 마을이 지정 안됐는데 이 예산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래 보면, 지금 앞에 박병근 의원이 다 했기 때문에 할말은 없는데 이거 우리 총 예산에 3,700억중에 거의 얼맙니까 800억이면... 850억이라면은 거의 30% 육박하는 돈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경상경비는, 경상은 다 나갔을 거고 그럼 나머지 몇프로가 이 남아 있다는 얘깁니까. 이거 이거...

농업정책과장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수모델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저희 1억 2,000이 저희가 상사업비로 얼마전에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거 보시면 전부 국비입니다. 두건을 상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이제 확보를 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경관 조명시설, 이 건설과 같은 경우... 삼척, 이게 한두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두개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참 이런일은, 이러다 보니까 오늘아침 신문도 보셨죠. 지금 나라와 도와 각 시군에서 이 건설업체를 살릴려고... 이게 다 건설업, 거의 건설산업 돈인데... 어떻게 하면 머리 맞대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런 돈이, 안쓴 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예 건들지도 않은 돈이 수두룩 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까 여기 얘기 했지만, 나도 얘기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시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 당장 지역주민들은 말이야 당장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가지고 정말 쉽게해서 하수도 뚜껑하나 고쳐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 그래놓고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거는 오히려 시장 포괄사업비가 남으면은 “시장님 이거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좀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해서 나눠줘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획이 되가지고 집행중에 있는겁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나눠주지 않는 돈이 아니고, 이미 나눠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금년에 끝낼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포괄사업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건 아닙니다.

아, 그래 일반예산이 더 많은게 아니고, 돈은 다 줬는데...

다 줬는데 그 사업을 하자니까 금년도에 안된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0월달이나 11월달에 포괄사업비...

그리고, 예를들어서 그렇다라면은 여기 기타 뭐 하천정비도 그렇고, 발주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못한것도 있고, 아예 넘어간 것도 있는데, 그럼 공사가, 예를 들어서 선급금도 지급 안합니까. 우리는

아니 추경에 도에서 온 돈이 저희들 한 10억 가까이 왔어요. 요번 저 11월달에... 그게 10억이 되고, 그다음에 2회추경때 예산준게 그게 한 20억 됩니다. 그런 예산들만 합쳐도 상당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나머지가 전부다 장기 계속공사기 때문에 집행은 내년 상반기에 다 됩니다. 계약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 아시면 됩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76억이 남아있고...

그게 올해 벌써 30억이, 그게 10월달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추경에 세우고...

앞으로 이거는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회의를 거쳐서라도 빨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좀 풀어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800억이, 850억이라는 돈이 이 사업비에서 거의 50% 이상을 장악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빨리 빨리 추진하는게 났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이 우리 공무원들은 이 명시이월이란 것이 어떻게 할 경우에 가야 된다 하는건 다 알고 계시죠? 전문가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적용에 맞지 않는 것은 오늘 여기서 승인하지 않을 겁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불용처리 되야 되겠죠. 불용처리 시킬건 시켜놔야 됩니다. 이거 이런식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의원도 똑같고, 공무원도 똑같고, 일반 시민이 봤을때 그놈도 그놈이고, 그놈도 그놈이다 이런 욕을 똑같이 먹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이 불용이 어떻게 명시가 되고, 어떻게 되 가는가 봅시다. 우선 하나 하나 처음부터 짚어 나갈께요.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 해가지고 17억은 이건 시장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5억이나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에게 지급된 돈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지요. 시장이 쓰는 돈이 이것만 아니고, 읍면단위로 나가는 돈도 다 관여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런 얘기에요.

아, 그런게 아닙니다. 너무 많는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세상 어느데 가도 시장 포괄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1번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보세요. 그다음에, 그다음 부터는 내가 기획실장한데 질문하는게 아니고 소속 과장들한데 질문 할테니까 소속 과장들이 답변하세요. 기획실장한데 하는게 아니라... 그밑에 공보실로 가보세요. 공보실장 나왔어요?

예!

공보실장 답변하세요. 그 밑에 보면은 준공묘에 1회추경에 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하나도 손도 못댔죠. 그렇죠?

그, 기본계획 말입니까? 4,000만원 이건 용역비입니다.

지금 준경묘 정비 기본계획 이래가지고 4,000만원을 이것도 우리 시비로 했는데, 시비로 했는데 이것도 쓰지도 못하고 넘어왔지요.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예?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언제 발주했어요.

이게 한 보름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명시로 넘기려고 발주를 늦게 하는 거예요. 1회 추경에 들어갔는데 5월달에 돈을 줬고, 그리고 이것이 시비로 할적에는 벌써 위에까지 다 내력이 돼 있어가지고 했는데도 이걸 쓰지도 못하고 있었다면 공무원이 일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왜 못했습니까? 이걸 이런게 어떻게 돼서 명시로 가야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이게 부득한 사정이라는게 뭡니까. 여기에 나와있는걸,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부득한 사정이라면 천재지변 또는 그 주민의 어떤 반대의사, 이런걸 제외하면 나머지 부득한 사유가 뭐예요. 부득한 사유 한번 대봐요. 댈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준경묘, 지금 강원도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번에 벌채를 하면서 준경묘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그렇게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돈 4,000만원을 시비를 들여 쓰는데 무슨 준경묘 벌채하는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벌채하기 전에 벌써 이미 이것은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갑니다. 그다음에 삼장사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국비가 늦게 왔어요?

예! 요거는 도비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그~ 글씨체가...

도비가 언제 왔습니까?

요사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한 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년에 4억을 더 받아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언제 받았지요? 우리 시비 1억을 언제 받았어요? 우리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지요.

아닙니다. 당초가 아니고...

언제 있었어요.

이게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요?

예!

2회추경 맞아요? 도비는 언제 왔어요. 도비도 2회 추경때 왔습니까?

예! 그래서 전도가 돼서 이제 편성이...

그 전도 됐을적에 2억을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부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예산입니까. 우리가 2009년도 추가사업비 확보로 한다고 했는데...

한 4억을 더 확보해야 할...

예?

4억을 더 확보해야...

4억을요? 4억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 4억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방재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1억원... 이거는 사업시기 미도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등 기반시설 기본, 사업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이건 동막의 방재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폐수종말 처리장 진입하는 진입도로등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용역이, 과업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비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기... 아, 여기 용역

지난 11월에 발주 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왜 11월달에 발주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서

요거는 저 2회추경에 그~

이거 2회 추경에 받았어요?

예! 예! 2회 추경에...

그럼 왜 2회 추경이라는 얘기가 없잖아.

명기를 안하였습니다.

2회추경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트 수상레져 진흥 3억 1,000... 이것도 2회 추경에 받았네요.

예! 2회 추경에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거 실시설계중...

요트도 구입의뢰를 회계과에다 해놨습니다. 1, 2월달에 전부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민·외자 투자유치에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전경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관광공사를 내일 방문해서, 투자설명 시기가 지금 현재 적절치 못해서 내년 상반기내에 개최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로 뭘 하는 거예요.

국내외 관광레져 리조트사업을 하는 기업체에다가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 설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확보는 언제 했어요.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했는데 왜 1년이 지나가는데 왜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져 있어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만은 해양관광 마스터플랜이 7월달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개최 시기를 계속 논의하다가 또 엑스포 시기도 도래하고 이래서 조금 저희들이 사업 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증산공원 조성사업비에서 144억이 이게 금년도 확보된 예산입니까? 14억 4,000요.

14억 6,100 140억이 아니고 14억 6,100

아, 예! 14억. 14억 6,100이 이게 금년도 얼마 확보된 예산 중이예요.

금년도 저희들이 45억 8,000만원 확보했는데 지금 돈이 30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집행이, 미집행이 된 게 이제 11억 4,900이 있고요, 원인행위 안된게 13억 7,000이 있는데 요게 이월된 것인데, 이거는 문화재발굴 시굴조사 용역이 4억이 있고요, 서울 사람들 8필지가 있는 토지보상비가 일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지금 수행되기 때문에 용역을 선급금만 주고 중도금과 정산금은 아직 안줬습니다.

아, 예산은 금년에 확보된게 맞지요?

예! 예!

당초예산에 확보됐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 지원과요? 임원복지회관 건립은 이건 벌써 한 3년에 거쳐서 나온게 아닙니까?

그게 계획은 계속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착공했는거는 금년도 9월 10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내년 3월까지 공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론 저희들이 왜 그렇게 착공을 늦게 했나 이러면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착공이 좀 늦게 된 그런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처음에 언제 확보했어요? 2007년도에 했죠?

그건 부분별로 조금 조금씩 이래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당초 2007년도 사업이 시작한거 맞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자꾸 조금씩 키워가다 보니까, 또 옆에거 있는 것 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예! 예!

그러면 이게 금년에도 이게 명시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예요?

예! 명시로 넘어가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요?

그 공기를 못맞췄기 때문에 내년 3월이 준공 예정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금년에 준공 못하기 때문에 명시로 넘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벌써 3년에 거쳐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이런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요. 이거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요.

예!

경로당 개·보수비가 어떻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예! 저기 401-01에 1억 6,771만 2천원은 지금 성내 3개통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잡고 이월 예상이고요, 지금 290만원은 성내 3개통 감리비고, 402-01은 저희들 4개 지역에 경로당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 경로당 이 개·보수비는요 당해예산에서 당해에서 사업을 끝내야 될 사항이고,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아가야지, 이거 왜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이거 일을 안하고 있다가 예산은 넘겨써야 되고 하니까 이런식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되지요. 빨리 빨리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이거 명시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이게 무슨 부득한 사유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무슨 예산도 당초에 다 받으셨잖아요.

예! 저희들 경로당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요?

예! 추경에 확보가 되서 당초 5억, 추경에 5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 확보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하고 이천2리, 원조, 탕곡, 정라 23통해서 부지매입 관계가 좀 늦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경로당 요즘 지어주는 데다가 이거 부지까지 매입을 우리시가 해줍니까?

부지 매입은 자체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앞으로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런것도 당초에 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요. 다음에 관광정책과장 나오셨어요?

좀 있다가 해요. 나중에 체크해 놨다 하세요. 그다음 관광정책과장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있죠. 1억 4,000

예!

이거는 와우산 뭐 공원설계 미수립으로 지연...

요건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2회 추경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건인데요. 요게 지금 와우산 조성계획이 확정이 되야 그 와우산 일부에 저희들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와우산 일부에 해수욕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2회 추경...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네! 김원일입니다.

삼척역 역사주변 주차장 및 공원조성 했는데... 이게 왜 여기 보니까 토지보상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건물보상이 2동이 있는데.. 1동은 하고 1동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동 보상만 하게되면 바로 공사까지...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설계는 다 돼 있어요?

예!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무턱대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가보니까 토지는 우리 저 뭡니까. 보상금이 적다 이래가지고 지주들이 해결 안해주면 그걸 가지고 해결 안된다. 계속 이렇게 턱을 고이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게 곧 해결됩니다. 해결 돼 가지고 바로 착공 할것입니다.

그 밑에 이게 뭡니까. 교량경관조명 시설공사는, 이건 왜 아직도...

예! 요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 하다 보니까 설계안이 12월달에 확정 됐습니다. 확정됐는데 실제 좀 예산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일단은 요걸 어떤 방법 결정을 먼저해서 지금 하는중입니다. 그래되면, 방법이 결정 되는대로 우선 뭐를 먼저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도, 이거 언제, 예산 언제 받은 거지요? 당초예산 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예?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인데 불가항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건데 이런걸 가지고 지금까지 왜 사업을 미뤄나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뭐 66%가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하는 그런 얘긴데... 이런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요건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또 더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서 요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경관도 실시용역중이라고 했는데, 5억을... 그것도 똑같은 얘깁니까?

그건 척주로, 우리 지금 계획이 경관형성 조성사업을 요게 2회추경에 예산 선겁니다. 지금 설계해가지고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이런건 보상협의도 없고...

예! 보상협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만 나가면은, 업체선정만 하면은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안하는 것은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요게 저희들 전번에 업무고보시에 박병근 의원님께서 한 얘기 알겠지만은, 한전 지원금이 지금 안된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검토가 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도 한번 요건, 보고를 드릴겁니다. 예산확보를 놔 두더라도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불가항력 사유라는고는 아무런 사유도 없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데 아무 사유도 아닌데 이런걸 이유로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불용처리 해주면 어떻게 할께예요? 그다음에 그쪽 넘어가면 호산교 가설공사 있지요?

예!

이게 당초예산에 10억을 받았죠?

예! 이게 뭐 작년부터...

그다음에 추경에 또 10억 또 받았지요.

예! 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할 수 없다.

예! 전체가 한 50억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년도 국비 확보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주청하고, 원주 국토관리청하고 국토해양부에, 또 강원도에 지금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한 25억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확보한 후에 공사를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25억정도 더 확보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09년도에 국비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은 이뤄질수 없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우선 내년도에 이 설계를 할겁니다. 해가지고 시행을 해서, 또 이게 사업이 당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년정도 걸리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 이거 다리 좀 놔 달라고 했습니다. 한 50억... 지금도 아직 계속 협의중이지만은 사실상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국비 확보가 어려움을 겪었을 적에는 이 사업은 또다시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행해야지요. 시행하면서 계속 국비지원을 한 20억 받을 계획은 계속 가지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게 꼭 국비 확보가...

내년도 설계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꼭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군도 확·포장 광동, 용연 도로 있지요.

예! 이런 사업은...

여기에 보상 협의라는게 무슨 뭔 말입니까?

보상협의도 물론 협의지만은 지금 사실상에 이 사업을 동절기에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거는 이제 중지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해동과 동시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공사중인데 어떡합니까. 공사중인 것은 공사가 끝나야 돈이 집행이 되지요.

당초에 4억 있었지요.

예!

그런에 여기에 8,731만 5천원이 지급이 됐는데, 요건 내역이 뭡니까?

그런 것들은 잔액이 발생되 가지고 지금 남겨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또 다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업자선정까지 다 돼 있어서 작업만 하면 되는건데 왜 이렇게 미뤄져 있지요?

아니, 그거는 도로 사업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비 편성할 때에 같이 해서 집행 다 할겁니다. 그런거는 뭐 저희들이 잔액발생이 여러군데 발생하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도 발주가 돼 있지는 않다.

아, 발주가 됐죠. 됐는데, 그 과목에서 여러군데, 현장이 여러군데 있잖습니까.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 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아홉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오지개발사업 있지요.

예!

여기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했다. 이건 어느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예! 그게 이제 거의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에 변경승인 받고, 집행을 하자 그러면 요게 내년 1월달, 2월달 넘어 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월시켜 놓는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했나. 도시과장 나왔어요?

진행을 조금 빨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도시과 소관이나? 호산 시장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보상, 해가지고 이것도 보상협의가 안됩니까? 15페이지...

이상입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또, 김상찬 의원

이게 매년 명시이월 예산 때문에 과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작년도 2007년도 명시이월 프로테이지로는 약 34%정도 됐고, 올해도 한껏 해봤자 35%정도, 이 매년 명시이월 가지고 이렇게 당하는데, 그 전부다 이유없는 그게 없다고 핑계를 다 이렇게 대는데, 우리 명시이월 이거 이제 내년부터는 최하 50%에서 60%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 뭐 보면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명시이월 사업을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줄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매년, 매년 거의 34%, 35% 수준이예요. 이 사업부서가 안고 있는 이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면, 하기야 1년 사업이 천억이면 천억에 대한 소비는 되겠지요. 명시이월 포함해서 되겠지만,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뭐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사업 이런게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을 똑같이 지정을 해 놓고도 사업혜택을 못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갖다줘 가지고 집행을 못해가지고 못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거는 좀 고려를 해서 지난번 본예산 할때 분명히 도시계획 사업은 이 근덕이나 미로지역에 수정예산안을 올리라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고, 또 준경묘나 또 요트 계류장 같은거 시설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모자란 부분을 예산을 좀 수정해서 올리라 했는데도 아직 그 답변도 없어요.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안되지요. 오늘 계수조정 하는데 그게 안되면 뭐 계수조정도 안될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총괄적으로 얘기 하자면은 내년도 사업예산이 또 집행예산이 명시이월 되는데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에 실장이 특별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요.

계속할겁니까? 명시이월...

아니 몇 개만...

계속 하십시오.

이 정리추경에 말이죠.

추경말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체육진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이래가지고 이사업장...

안왔는데...

안왔어?

몇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이 기간산업과에 22억이 증액이 됐지요? 24억

예! 그렇습니다.

24억에 증액내역 중에서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22억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삼척시하고 동양시멘트하고 협상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이제 100억정도 대고, 동양이 또 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금액은, 확정금액은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전히 나오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지난번에 물었을적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가 동양하고, 우리시하고의 그 협의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투자협약서를 저희들이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협약서지, 투자 계약서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이 그러면 아까 여기 어디 보니까 400억 중에서 이 민자가 75%, 우리시가 25% 해서 100%라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는 투자를 지금 이거 20억하고 저거 하면 거의 한 6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지금 현재 6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양은 지금 한푼도 여기에 지금 내놓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말이야.

동양이 지금 실시설계비 7억을 대고 있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시공사업비에 대해서 동양이 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앞으로 실시설계야 이사람들이 다 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동양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시작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투자해야 될 금액도 변화가 됩니까?

예!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투자협약서에 의하면, 협약서라는 것은 양해각서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정이 됐을때는 양자가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우리시보고 투자를 더 요청을 했을적에...

할수도 있고, 우리시가 동양에 대해서도 투자요청을 당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청했을적에 우리도 응해줘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시에 무슨 재원 가지고 그렇게 할라고 생각합니까?

투자를 하게되면 결국 이제 SPC에서 즉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든가, 아니면 동양메이저가 맡든가 해서 거기에 수익금에 나오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기에 도달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익금은 투자비율만큼 배분하게 돼 있으니까 절대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여기에서 50대 50으로 하자 했을적에 우리가 또 응해줘야 됩니까?

그거는 블랙밸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시가 대 주주가 되고, 나머지를 소 주주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지만은, 이거는 대주주가 민자가 되고, 우리가 소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십몇억을 투자하면은 전체가 그러면 우리 투자비가 얼마 되지요?

지금 총 투자비를 예상금액을 100억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투자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6억정도, 한 60억 정도의 규모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60억 정도면 우리시로 봤을때는 투자가 많이 된거지요.

토지보상비 이런게 있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사실 우리 시유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비율로 , 비율로 투자를 해야지 우리 혼자만 일방적 투자를 하고 상대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면 안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오고 시공을 하게 되고, 어느정도 완성품이 나오게 되면 준공단계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실시 협약서라는 걸 따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우리시가 손해가 없도록 하고, 이익이 향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동양을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게 되는데, 이 사업이 동양이 정말로 이 사업에서 자기네가 성공할 수 있는 레저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사람들 이런식으로 보고있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나올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사람들이 이렇게 안본다.

예! 그래서 지금 이익이...

그러다면은 우리시에서도 저사람들의 빨리 투자를 끌어 들여아지, 끌어들이지 않고 가만 놔둔 상태에서 우리만 자꾸 투자를 해놔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양그룹과 지금 협의중인데, 한국철도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현물출자든, 현금출자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동양하고 우리만 아니고 철도공사가...

철도시설 공단도 투자에 참여하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똑같이 들어와서 이건 3자의, 세사람의 주식을 평가받아야지.

예! 예!

그런데 이걸 이제 나중에 현물출자가 되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액을 넣어서 자기네 지분의 배분을 받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400억이 아니라, 이 실질적 사업비는 토지평가액을 제외하 나머지 현물로 나가는 것이 400억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총 투자액은...

변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변동하는게 아니라 몇백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의 평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다르게 지금 아산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모델로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완성품이 되면 시의회에 와서 반드시 보고 드리고 권고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에 협약 다 해놓고 나머지 와서 우리한데 와서 알려주는 형식이야 그게 필요 없죠. 사전에, 사전에 그 협약이 되기 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거쳐져야 되는 사항이 있어야지. 이거는 안되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 농정과장 계시죠? 여기 연구개발비 3억 8,000을 이 용역비로 쓰신다고 했죠? 친환경 유기농 R&D구축이라 했는데, 이게 우리 삼척시 전체에 대한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용역이 어디에 중심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우리 친환경연구센터, 교육연구센터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지금 이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나 이거, 우리 삼척시 행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기술센터에서 할적에도 여기에 대한 용역은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용역하고, 저부분에서 용역하고, 이렇게 생각을해서 했더니 그게 안되니까 또 이쪽을 맞춰서 용역을 해봐라 이런식이 됩니까? 용역을 그렇게 해놔 놓으면 이 비용만 자꾸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한 적이 없습니다.

저쪽에, 유기농, 기술센터쪽에서 안했습니까?

그게 이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별갭니다. 이 사업비는 저 농촌신활력화사업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중에 계획이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게 유기농쪽하고 맞춰간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측이 되면은 좀 비용절감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이 센타하고 과하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갈것이 아니라, 한 시 안에서 서로 협의해서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렇겠습니다. 지금 신활력,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포함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바꾸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저희들도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송달송한게 말이지 모르는데 하물며 이런걸 바깥에서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우리가 절약해서 할거는 절약하고, 또 더 투자되야 될 사항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맞았다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계세요?

예!

이게 임원에 직판장에 수족관을 9,500만원을 들여서 민간에게 해준다. 이거는 수협도 아니요, 이거 어디에다 이걸 해준다는 얘기...

임원에 대게를 전문으로 잡는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자망협회라고,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협회요?

자망협회라고 자생단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된 단체도 아니죠. 임의단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임의단체인데 이거 뭐 단체로 인정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준다. 이 조금 이상한거 아닙니까? 누구든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하면 다 줘야 됩니까?

아,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삼척대게 홍보를 위해서 거기 지금 한 2억원 들여서 저희 시에서 대게 직판장을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짓다보니까 수족관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 시설비 일부를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건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입니다. 이게 우선 수협이다, 아니면 어업인들도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 단체 안에는 제삼자... 그 사람들 다 어업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들이 임의단체 만들었다 해서 거기다가 6,500만원을 지원해서 대게 그걸 만들어 준다. 그러면 삼척항 앞에다가 그 대게상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도 수족관을 해달라, 우리도 무슨 대게 뭐, 삼척대게 상인회다 이렇게 하면 또 해줘야 됩니까?

아, 그런데 저희가 어업인에 대한 이 보조금은 단체뿐 아니고, 개인에게도, 개인에게도 이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해도 명분이 있는 지원이 되야 됩니다. 가장 공무원들 골치아픈게 뭡니까. 여러 자생단체가 전부 자기네들 회에 돈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가장 아마 여기에 오신 실과장님들 제일 머리 아플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도 똑같애요.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말이지 얘기해가지고 해 놓으면은 과장님들은 안되는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여기다가 예산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된다는건 안된다고 얘기하세요.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돼 나가 있는 건들이 그런거 아닙니까? 그 건들이 만약에 감사, 도감사나 어디에 감사가 와서 봤을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 평생학습관 오셨지요?

예! 왔습니다.

여기 9,500만원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갔는데 3차년도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표준화 시범사업 최우수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저희들이 그 평생학습 기자재 그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한 7,000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가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여타 교육기관에서 민간인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이거 교육진흥원으로 갑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떤 거기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스템 구축을 그쪽으로 이제 일단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조금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양레일바이크, 제가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그 충분한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100억을 투입하기로 했잖습니까? 처음에, 당초 약속은요. 그런데 우리가 현물로 그 땅, 우리 시유지도 있고 다 있고, 그다음 우리 기반시설 이런거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계산해 보니까 80억이야. 80억 지금까지 우리 추경예산 들어온거 까지해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월사업 56억 9,000하고, 이월 48억인데, 그 해양레일바이크 지금 23억...

의원님! 이월사업이 48억이 요번 3회추경에 23억이 포함된 숫자가 그렇게 이월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56억 9,000, 총 소요 예산액에 이 23억 3,000이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것까지 포함해서... 아니 추경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월예산을 포함시킵니까? 원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말 우리 그 의원님들이 염두하는 그 이유중에 하나가 민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끌고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한 업체에다 이제 잘먹고 잘살게 해주는걸 떠나서, 정말 우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하고, 사업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예, 농정과장님께 19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정비사업 있는데, 그 지금 오픈도 안했는데 정비할게 뭐 있어요?

아, 그 시설이 당초 그 근덕농협에서 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수매를 할때 차량에 벼를 싣고 오면은 비가오면은 들어갈수 있는 창고가 5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전체 시설을 하면서 그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옆으로 옮겨 달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4개 농협 5개 농협에서, 농·축협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전비를 해주면 그걸 그 옆으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한겁니다.

예, 도시과 214페이지 이 소도읍 육성자금이 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까?

아니 왜 저 과장님들이 왜 전부다 자리 안지키고 왜 다 나가고 이래요? 그 저 계장님 앉아요. 아, 그 과장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