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함께 계수조정한 후 각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지난달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예산안의 재정지출 규모 10조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는 수정예산안에 1.1%인 7000억 원을 증액하여 284조 5000억 원으로 2009년도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추가된 지출항목은 주로 지방경제 활성화, 저소득층지원 등에 소요되며 이번 지출확대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 둔화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역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총 21조 369억 중 0.04%인 100억 원 정도만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경기 전망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체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7.4%가 넘도록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 의원님들의 어느 지역 의원님들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십분 고려하여 한푼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2차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경제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제 침체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어 아시아는 물론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나 삭감된 예산 중에서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분야, 중요한 사업이 삭감된 것은 아닌지 우리 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들이 단지 신규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삭감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 각 분야의 기본적인 경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 1300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공사 부분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니 이점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였고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삭감 폭을 최소화하면서 2009년도 경기를 부양하기 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분에서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느 부분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산결산 심의 시 이점을 고려해 주신다면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어 구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중구 예산이 우리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셔서 예결위 계수조정 시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우리 특위의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참 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국회나 시나 이런 예산문제를 어떻게 반영을 했다고 하는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지속사업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서로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런 계수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의회에서 2년 동안 잘 아셨지 않습니까? 저 홀로 있습니다. 저는 옆에 누구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는 어느 편이라고 해서 그런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관계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계실 분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기한 동안 우리가 이번 계수조정은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과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현안사업, 지역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누가 얘기를 하든 간에 서로 감정을 좀 삭여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으면 찬성하는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기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거기에 대한 옳다고 얘기를,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면 누구편이다, 그거는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좀 사라져야 되겠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번 계수조정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좀 조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아주 다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임용혁 위원님,
임용혁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왜 계수조정 하는데 안 나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임용혁위원
연락,
동용
양동용위원장
연락 다 했지요? 지금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장내소란)
임용혁위원
늦게 와가지고 계수조정,
동용
양동용위원장
불평 불만 안 해도 상관 없지요? 여하튼 성원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안 온 것이니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계수조정을 할까요?
이혜경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중구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시 자정을 넘기게 됨으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계획안 및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