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9일 제출되어 2008년 12월 16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2,589억 1,636만 2,000원보다 1,880만 5,000원이 증액된 2,589억 3,5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40억 1,332만 5,000원보다 913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4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다 신중하고 명확한 사업 계획을 요구합니다. 사업 계획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해소를 위한 추경이 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산출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명시이월사업의 억제 및 차질 없는 조기 집행입니다. 국도비의 내시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반영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끝으로 금년의 마무리 추경 예산인 만큼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길 주문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