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심사에 노고가 크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계획 변경안 1건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진엽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진엽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고 시 차원에서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킴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에 관한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와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두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검토 의견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이 없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다수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강원도와 속초시·양구군·영월군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재향군인회 예산지원에 관한 규제조항으로서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서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용범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지 보조금의 지원은 우리 동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안이유에서와 같은 의견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께서 동의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에관한조례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홍순만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시설물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실제이용 대상인 어린이들의 전용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소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 늘어난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하여 감염의 우려등 보건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등 대책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의 예산지원과 관리 실적이 우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점검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서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터는 사유시설이므로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안 제4조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동해시 홈페이지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동해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관리주체가 각각 다른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시설에 대한 위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관리기반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관리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서 시장이 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설치 및 보수 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시설의 소유자가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내의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과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 시행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지원예산이 증액될 소지가 있으며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심의회에서 지원대상 사업 선정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산림공원과와 건축관리과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잠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관리 및 지원계획입니다. 3항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계획은 동해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항의 각호 사항이 반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바 본 사항은 관련법 규정과 상충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전검사 결과 위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하여는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공동주택내 어린이시설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시장이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시 관리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놀이 안전관리법에 배치되고 본 조례 제정시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발생시 시장, 군수가 책임지도록 하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관리과장님이 의견개진을 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지요. 우선 우리 의원님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지금 이 조례를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대대적으로 우리 동해시 전체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되는 조례를 통폐합하고 옛날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부분을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지금 개정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까 건축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와 그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지금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충되는 부분을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이신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이 작년에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년 전만 넘기라고 해서 넘겼는데 그건 어떤 정해진 기준도 없고 시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법 속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서 법적으로 의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중에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파트내 안전사고가 발생시 조례 개정될 때 시장, 군수가 모든 책임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영희 의원님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재정비한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4호 3항을 조금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2항 각호 사항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건 2항에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관련된 것을 전체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2항 각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그것만 삭제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서 놀이시설 지원을 하니까 사실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지만 전적으로 2항에 각호가 있을 경우는 시장, 군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니 그것만 좀 수정되면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시장님이 책임지는 부분이 놀이공원이 있고 또 시장님이 책임 안져야 될 놀이공원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 공원은 시장, 군수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관리계획은 수립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다른 의원님의 얘기를 좀……
원오
김원오의장
잠시만요. 지금 법령 충돌이 되는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그럼 이건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할건지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류할 것인지를 한번 상의하도록 하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발의의원님이 제2항 그걸 수정하는지?
순만
홍순만의원
수정하는데 전문위원 얘기를 안했어요? 서로 대화가 건축관리과하고 안되었어요?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관리지원 계획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동해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충실한 검토를 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더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으므로 계류를 선포합니다. 3. 동해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실시 및 학교개방 확대에 따라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학교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학교에 적용되는 상수도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실정이며 학교에 적용되는 상수도 요금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직접교육비 지출이 감소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수도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 급수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도법 관련 조항인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38조로 변경하고 안 제37조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여 주는 내용을 신설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할 경우 시기 일실등 조례개정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동해시 홈페이지와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바 의회 홈페이지에 14건의 찬성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소요비용 추계와 타 지자체 조례개정 현황을 의원님들 뒷면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가 어렵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절감된 예산으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학습준비물 구입, 도서구입, 교재구입 등 학생들을 위한 직접교육비에 재투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학교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 등으로 사용되어지는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학교운영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도요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학생교육활동에 재투자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방지와 정부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등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우리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운영 상황과 채무상환 계획을 감안할 때 수도요금 감면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도요금 감면률 범위결정에 있어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최갑식입니다. 저희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지만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1년에 124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지원금 45억 5천만원입니다. 사실 우리 급수수입은 현재 7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하면 연6,1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할때 올해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요즘 어려운 살림에 저희 상수도가 지금 현재 3억원정도가 수입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 올해 말까지 다 상환했을 경우 138억원이 남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감면제도 도입은 우리 세입이 안정적인 확보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의원님들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맑은물보전센터의 부담부분이 지금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세수의 일반회계 부분에서 6,100만원정도가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특별회계에 의해서 수도만 6천만원이 아닙니다. 이 하수도……
원오
김원오의장
아니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엽의원
그렇게 인지하셔야지 잘못 하면 하수도 요금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지금 상수도 4,889만원, 하수도 1,200만원 해서 6,100만원정도 되는데 운동장을 활용하는걸 보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보면 거의 체육인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어느정도는 일반인인 우리 동해시민이 쓰는 물정도는 그래도 이 조례에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해서 1년에 6,100만원 부분이 좀 그러면 조금 낮추어서라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부분이 동해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김혜숙 의원님의 발의는 학교 학생들의 교육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의견대로 6,100만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하수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의견이 상충하긴 합니다만 또 어차피 이런 부분도 좀 학생교육이나 이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체육인도 이용함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그 비율을 우리가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7%정도 지원되고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 저런 지원 하다보면 많은 또 세수의 감소 이런 부분의 율을 좀 낮추자. 적정선 30%를 요구했으니까 20% 선으로 그건 어떨지?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현재 30%로 제출된 율을 조금 낮추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습니까? 건설경영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현재 담당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유사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이것도 접목되어야 합니다. 현재 6천만원이 아니고 사실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 같은 유사한 곳은 다 감면시켜 달라고 할 것이고 현재 학교 같은데도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되는데도 보수를 안해요. 계속 지시해도 안하는 학교가 많고 이게 나중에 누수부분을 고치지 않는데 수도료를 감면시켜 주면 더욱더 교육청 같은데서는 안고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 김혜숙 의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국장님께서 지금 어린이집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초·중·고등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요청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혜숙
김혜숙의원
그건 그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말이 안되는 것이죠.
영희
이영희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지금 정회를 통해서 숙의한 결과 비용부담의 문제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등의 고려사항이 있어서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결된 사항이라서 요 내용도 함께 계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농어촌체험·휴양마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 생산물 판매의 어려움과 소득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통문화, 자연경관, 특화작물재배, 특산어종 등을 중점으로 하는 농어촌마을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농어촌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주민은 마을협의회 구성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시행과 예산의 지원 및 농어촌체험·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의 운영자 등이 마을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 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 해설가 교육과정을 마을실정에 맞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시장은 도농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도시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할 경우 시기 일실 등 조례제정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금 신흥마을과 만우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하고 있으면서 향후 3개 마을을 더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 발의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어촌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많이 투자된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 활용하도록 지금 단계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득여건이 날고 나빠지고 있는 농어촌마을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생활체험 및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등 상호 교류를 촉진시켜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촌의 소득원 확보와 활기차고 건강한 농어촌을 가꾸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지역성장의 동력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을 비롯 신활력사업과 살기좋은 특구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우리시는 어느 사업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현실에서 금번 우리시 자체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 제시된 의견도 있습니다만 추후 새로운 관련법이나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에 부합하는 조례개정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의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께서도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낙진 의원외 1인 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축제를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축제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일반 사회단체장을 자문위원으로 변경하여 위촉하고 축제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축제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축제집행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를 다수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구성인원수를 늘리는 내용과 현재의 사무국장은 문화원 사무국장의 겸직 등으로 본연의 업무가 소홀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자를 임명하여 축제의 발전을 기해보자는 조례 제정취지와 부합되지 않다고 보아지므로 공개채용에 의하여 임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축제추진위원이 아닌 자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서 사무국장은 축제운영의 실무지식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축제 관련 전문가를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시장은 축제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내 기관·단체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6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으로 정했고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당초에 축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했더니 전문적 지식인이 아닌 관내 사회단체장이 전부다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동단위 체육회장이라든가 자치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무릉제추진위원장 등이 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실질상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에서 집행위원의 수가 적어서 동 관내 참여단체가 이 집행위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우리시에서 개최한 각종 축제를 추진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축제의 효율성을 재고하려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박도성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의견을 주신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다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무국장 축제관련 전문가를 공개채용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축제위원회가 1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정도 걸립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축제위원회가 운영은 1년 내내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원
하고 있는데 행사 자체를 며칠 하느냐는 얘기지?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행사 자체를 하면 지금 현재는 10일……
김진엽의원
그래서 10일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님을 공개 채용하는 것에 말씀입니다만 보조관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축제가 지금 우리……
김진엽의원
아니면 사무국장을 무상으로 공개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방침은 일정액의 수당과 보수 예산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엽의원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해서 1년에 10일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사전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사업비가 우리시에 3대 축제 그러니까 무릉제, 오징어축제, 수평선 바다축제 등에 된 예산이 지금 약 얼마입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10억원정도……
낙진
정낙진의원
10억원정도 되지요. 그 부분에 그 사업비 안에서 지금까지 사무국 운영비를 일부 삼사천만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을 그 돈에서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쓰겠다. 그런 얘기고 더 이상 예산증액도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축제추진위원회의 요전에 결산보고에 참석했더니 사무국장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1년 내내 이 업무에 매달려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고유의 업무인 문화원 업무를 그럼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대행을 주든가 직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가지 업무로 문화원 업무와 같이 병행한다는 부분은 언뜻 보면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한 부분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전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차라리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새로이 공개해서 그 부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뜻으로 지금 개정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할 경우에 그럼 이 국장의 급여가 나가게 되고 그럼 소속은 어떻게 되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축제추진사무국……
원오
김원오의장
상근 직원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예컨대 우리 4대 보험료 이런 것은 어느 단체로 나가죠?
낙진
정낙진의원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문화원장이 아닙니까? 문화원장이 축제추진사무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문화원에 별도로 정규직원을 하나 더 채용한다. 그런 얘깁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지금 현재의 4,300만원인가? 전체 우리 축제사업비 중에서 지금까지 그 범위내에 사무국 운영비 그 돈이 나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했을 경우 소속을 어디로 둬서 급여를 내 주느냐?
낙진
정낙진의원
축제사무국……
원오
김원오의장
축제사무국이면 예컨대 그런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별도로……
낙진
정낙진의원
축제사무국에서 지금까지 축제사업비도 다 집행하는데……
원오
김원오의장
그건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낙진
정낙진의원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원장이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란 말입니다. 위원장이니까 그안에 사무국이 있단 말입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얼마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무국장 급여도 좀 주고 사무요원도 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문화원장이 축제위원장이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겸임한다는 이런 얘기죠.
원오
김원오의장
결국 신규 채용하는 사무국장 보수를 주게 되면 시의 직원으로서……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지요. 축제추진위원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푸른동해실천협의회 사무국이 있잖습니까? 운영위원장인지 그런 식의 보조사업비가 나가서 보조사업비 일부 경비가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나간다는 이런 얘기지. 그 돈이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돈이 갔단 말입니다. 그 돈을 이리로 준단 말이지.
혜숙
김혜숙의원
돈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낙진
정낙진의원
그건 변동이 없지.
혜숙
김혜숙의원
별도 예산이……
낙진
정낙진의원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요.
김진엽의원
이게 자칫 잘못 흘러가게 되면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문화원 사무국장이 겸직했기 때문에 보수에 효과가는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업무가 별개로 떨어져 나가서 그 보수를 받지 못했을때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낙진
정낙진의원
문화원 사무국장은 지금 이해가 조금 서로 잘못되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사무국에 주던 문화원 사무국장 봉급은 받는단 말이야. 겸임해서 축제사무국 운영경비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받아요.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서 그 돈으로 해서 사무국 요원을 주면 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다른 그게 없다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제사무국이라는게 사실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로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작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각종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오징어나 무릉제 그 축제예산에서 거출해서 2,500만원을 모아가지고 지금 축제위원회 직원 1명하고 우리 국장 지금 문화원 국장입니다만 월보수는 문화원에서 받으니까 보수는 지급을 못하고 수당으로 해서 월 50만원씩 축제기간동안 지급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우리 별도 예산이 아니고 축제예산에서 거출해서 3개 축제에서 25백만원을 만들어서 보수성격으로 지급 했었습니다. 사무국 자체가 직제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 그 부분이 문화원장님이 축제위원장을 겸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보수가 50만원 수당은 나갑니다만 보수지급을 못하다보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을 또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당이 월 5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이 됩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직원이 또 1명이 있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직원 1명이 한 110만원정도 월급이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그 금액이 그리로 가야지.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에 사무국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53백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반영해서 상정해 놨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운영기간에 따라서 수당과 이건 조정이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오천 얼마가 순수한 운영비 급여 관계입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53백만원 거기에 집기부분 5백만원 있고……
김진엽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월 50만원씩 해서 2명이니까 8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보수성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활동비로 50만원씩 나가고 직원은 110만원 정도로 보수가 됩니다.
김진엽의원
그건 보수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국장을 공개채용 했을때 50만원씩 수당을 해서 공개채용에 들어갔을때 인건비 형식으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진엽의원
그런데 공개채용 하신 분이 어떤 자기의 노하우를 갖고 사무국장에 들어오는데 과연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하겠느냐? 월에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나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아까 직원 1명이 110만원, 사무국장 수당이 5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 부분을 갖고 새로이 쓰자 이런 얘기야. 사무국장 1명을 임명하든 그래가지고 그리고 축제기간이 연중 필요 없기 때문에 기간고용제로 해서 사람을 쓰라는 이런 얘기야. 그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항에서……
김진엽의원
그렇다고 하면 절약되고 축제기간 안에 예를 들어 준비기간 가감해서 하면 되는데 현재 조례로 봤을 때는 공개채용하면 연간……
낙진
정낙진의원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110만원하고 50만원이면 16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나가잖습니까?
김진엽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사무과의 직원은 어차피 문화원에 예속되어 있는 직원이 문화원의 운영에 의해서 직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닙니다.
김진엽의원
그건 어차피 축제를 위해서 나온 인원이 아니란 말이지 맞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축제위원회 운영에 따로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그 부분에서 따로 축제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축제보조금 아까 20억원인지, 10억원인지 그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한 48백만원인가 올해 이렇게 되고 집기 이렇게 준비되는 모양인데 그 예산 안에서 지금 160만원 2명, 1명은 수당이고 1명은 인건비로 1명을 채용해 있는데 그 부분을 둘이 통합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위해서 16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기껏 써봐야 90일정도면 기간제 고용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160만원 한도내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사무국장이 축제기간 동안만……
낙진
정낙진의원
실질적으로 한다면 160만원을 가지고 1년을 갈 수도 있지요.
영창
전영창의원
사무국 직원 1명은 그럼 어떻게……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운영의 묘는 축제사무국에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지. 만약 90일간만 기간제 고용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1명은 90일 동안만 쓰고 나머지 사무국 직원 1명은 1년 12달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또 그 범위 내에서 조율하게……
김진엽의원
그럼 축제예산이 감액이 된단 말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예산 안에서 운영비는 포함이 그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의원
공개채용인데 그게……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이 왜 그런 부분이 나는가 하면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고 물론 편의상 문화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해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도 타당하고 얼핏 보면 편한 점도 있는데 또 얼핏 보면 지금 여기서 소상히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다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하자는 이런 얘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잠깐만요.
낙진
정낙진의원
잠깐 정회해서 우리가……
원오
김원오의장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과 숙의한 결과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적용하고 위·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의 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노인복지법을 제36조 노인복지법의로 안 제6조 상담 및 강사를 위탁운영 등으로 그 직급과 정원 및 운영은 노인복지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위·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근거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수탁기간 조정건은 위탁기간의 연속성이 부족함으로 인한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시설운영과 관련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대처하기 위한 적재적소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께서 동의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2항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 강원도에도 5년 쪽으로 한 자치단체가 있지요? 춘천이 5년으로 되어 있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춘천이 4년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춘천시 노인복지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춘천이 4년, 원주 3년……
영창
전영창의원
이거 오타입니까? 이 자료에는……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청취 불능)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우리도 5년으로 하지 위탁기관이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5년으로 해서 연속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결재를 득할 때 4년정도가 어떻겠냐 했는데 결재과정에 너무 갑자기 연장해 주는 것 같아서 3년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부곡동 노인요양원 위탁기관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5년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건 5년인데 그럼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처음부터 5년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은 2년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부곡 노인요양원은 관리가 잘 되는 모양이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잘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5년으로 해 주면 연속성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왜 2년에서 1년을 더 늘여서 3년까지만 하느냐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우리 동해시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동해시에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인애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2개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이 6조의 부분을 지금 상위법에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을 묶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 기회에 이렇게 묶어놓은 것인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건 상위법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의원
이렇게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전에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까지 위탁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상위법에서 두개를 묶어놨다는 얘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납골을 봉안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조문을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고 장례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늘정원에 자연장지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용어에 맞게 정비하며 안 제9조에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며 안 제18조 분묘의 사용면적, 자연장지의 면적을 정하고자 하며 제21조 사항에 공설묘지 인접지역인 벽오마을 주민에게 감면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봉분등 현재의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장제도의 도입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중심의 법률문화 정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5월 25일 개정되었고 1년 후인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설묘지와 공설화장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규정을 개정하며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과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분묘와 납골시설의 사용면적을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면적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유럽 국가 등과의 장묘 문화와는 달리 아직도 유교의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감안해 볼 때 공설묘지가 사회의 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공설묘지 인접지역의 해당 주민에게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사용료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서 장사 등의 법률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밖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우리 동해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를 보게 되면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거기 각 항목마다 시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시체나 유골, 이걸 시체라는 표현이 좀 혐오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회에 시신으로 조금 유한쪽으로 시체보다는 시신이 훨씬 낫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조례안에 있지만 시체를 시신으로 좀 바꾸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체보다는 시신이 훨씬 낫지 10개항 중에서 9개 항목에 있어요.
그럼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맞추어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건들 필요가 없지요.
매장분묘가 지금 조금 넓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난 5월에 의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그게 너무 좁아서 절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상위법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맞게 적절하게 조금 늘렸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나는 매장분묘를 우리 각 집안이나 관습이나 종교적 입장으로 볼때 좀 규제를 두지 말고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땅에서 매장분묘를 하려니까 그렇겠지만 자연장지 구역이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거기에 대한 시설배치가 그려진게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자연장지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쪽 제1블록 거기로 우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자연장지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자연장지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진에 저희들이 이건……
영창
전영창의원
됐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유골을 가지고 오면 흙하고 같이 뿌려서 거기다 조그마한 비석만 세우는 겁니다. 비석만 땅에다 박는거……
영창
전영창의원
그거 아주 좋겠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걸 문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남해군이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이걸 만들고 지난번에 춘천에서 아직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에서 자연장지를 지금 개원한다고 이렇게……
영창
전영창의원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벽오마을로 지정되어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동해시청 뒷산에다 공동묘지를 만들자는 그런 발상을 한적이 있어요. 우리 어느 교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왜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마을로 공동묘지가 와야 되느냐? 시청 뒤에다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분묘를 거기 쌓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가슴에 와닿는데 그럼 시체라는 표현은 시신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 얘깁니까?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계장은 왜 상위법 가지고 자꾸 들먹이고 그래요?
좀 알아봐야. 알아보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전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체라는 자구보다 시신이란 자구를 쓰는게 더 불편함이 없겠다. 그래서 이 조례에 쓰는 시체라는 자구를 시신으로 자구 일부 수정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지금 담당자의 답변과 같이 대부분 법령이라든가 갖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이미 시체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물론 시신이나 시체를 사전적 의미로 찾으면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다른 법령이 그래갖고 있으니까 원안으로 가지요.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 의견을 들어봐요. 내 혼자 의회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나? (의원석 소란) 자구수정만 해가지고 그렇게 수정의결 하자고……
원오
김원오의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담당자께서 안된다는데 자꾸 우리가 다수결로 해서 무조건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시신이면 어떻고 시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담당자가 애로사항이 있으니 저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법적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담당 계장님 법적 문제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조례는 당해 자치단체의 법이야. 당해 의회에서 의결하기 따름이야. 그런데 무슨 타 자치단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야. 법적하자만 없고 관련 규정에 문제만 없으면 자구수정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의결하도록 자구수정을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원오
김원오의장
그게 어려운게 아니고……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다수결로 하지 뭘 그래요. 의장은 개인적 의장의 의사표시를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야. 의사진행만 할 뿐이야.
원오
김원오의장
여기서 의견이 갈렸다고 표결 합시다. 이렇게 할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언어순화 차원에서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모든 용어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골 이러면 시체를 화장하여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신이 되든, 시체가 되든 이 부분을 한번 신중히 알아보고 하는데 모든 용어가……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계류시켜……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 일단 이걸 원안가결하고 차후에 그런 부드러운 것을 하도록 하자 라고 하면 그렇게 차후에 개정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각종 용어의 정의가 다 시체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영창
전영창의원
담당 계장님 법률해석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원안가결로 들어갑시다.
원오
김원오의장
하여튼 이런 용어 정의는 부드럽고 안부드럽고가 아니고 통일된 용어를 갖도록 해야 되는게 바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동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공시된 지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둘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는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하며 셋째, 침수위험지구 등과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조례안, 관계법령, 소방방재청 조례표준안, 타시군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27일부터 2008년 11월 16일까지 동해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지금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언제 하달되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표준조례안 2006년도……
영창
전영창의원
5월 8일이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5월 8일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2년전에 했는데 그동안 태풍이라든가 큰 재해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지 않은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10월 1일자 건설방재과장이 되면서 분석해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이 한 6개소밖에 안되고 현재 추진 중이 5개소가 있고 아직도 안된 곳이 더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다른 자치단체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2년 전에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서 시달했는데 이제 조례안이 올라온다는게 나는 건설방재과에서 너무 무관심한게 아니냐? 그걸 내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올라온 거야. 이게 2006년 5월 8일 강원도 현조례가 되어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늦게나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환영하고 5조에 보게 되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험지구 지형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지형도면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만들어 놓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위치도 개념으로 25,000도 도면에만 되어 있고 지번과 지적은 구역에 안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고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형과 지물이 나오게끔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건 참 늦게나마 조례가 올라왔다는걸 환영하는데 이걸 제정해 놔야 됩니다. 위험지구에다 경작한다고 해서 심어놓고 태풍오고 이러면 그대로 산사태가 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동안 우리가 총 6개소로 지구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향로지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부곡지역 주변이 끝나고 용정지구가 또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발한지구, 묵호지구, 가세지구가 있습니다. 가세지구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3개 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관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6개소인데요.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제한이 따른다고 그러고 주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라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시에 6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소에 그럼 사유지는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사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6개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고시가 적용되어서 할 지역은 한 3개 지구입니다. 묵호, 발한, 가세지구 그래서……
혜숙
김혜숙의원
3개 지구인데 그중에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사유지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주들에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를 해 주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고시가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물론 못보신 분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직접적으로 이 분들에게 해 드렸나 이런 얘기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안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 공고를 해도 사유주가 일단 못볼 수도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구로 규정되면 어떤 건축이라든가 형질변경 등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요소를 예를 들어서 붕괴위험지구에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판단해서 위험요소가 해소된다고 본다면 가능합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은 이러한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할때 해당하는 분들에게라도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것도 앞으로 왜냐 하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이의를 달거나 했을 때는 조금 시로서는 어려움 그런걸 당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좀 얘기했으면 좋았을걸 아쉬움을 남기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고시 전이라도 각 동을 통해서라든가 한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도 원안가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기관과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조례안, 관계법령, 강원도 및 타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동해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여건상 자전거도로 등 관련시설이 열악하여 사고 위험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의문시 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될 때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새로이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그동안 차량에 의존하던 교통수단을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일상생활에서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목적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불편사항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책과 도시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할 때 청정 동해의 새로운 디자인 구축과 함께 활기찬 건강 환경도시 이미지를 고양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에 명기되었습니다만 책무이행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시 관내 현재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현황에 대하여 우선 말씀해 주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전용도로하고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42㎞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질로 보면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형고압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약 380대 정도가 학교에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 합쳐서 약 425대정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족하게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자전거이용 시설 확충 계획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 2004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 실지로 지방이전사업이 되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시가 자전거도로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가 적극 나설 기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유가시대에 자전거타기가 금년도부터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시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도에서도 이런 조례제정을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도 200개인가 올해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자전거보관대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자전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중고자전거 보급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조례만 제정해 놓고 활성화가 안될 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자동차문화가 너무 많다보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상당히 지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동안 특수시책으로 자전거 이용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효과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내년부터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부도 그렇지만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는데 맞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률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이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 법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영창
전영창의원
제5조 정비계획 및 수립에서 2항 3호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면 여기에 대한 자전거 운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여기 안전성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도로교통법하고는 다르게 안전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행자 보도로 타고 가다가 보도에서 차도로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옆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안전휀스 같은게 필요하지요.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옹벽이 되어 있는 보도길 같은데는 높이가 한 1m～1.5m이상 되는 단차가 지는 경우는 차도로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것도 좋은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인데 활성화만 시킬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부수적인 조례도 필요하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러한 모든 부분을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3호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술먹고 가다가 도로상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자동차 면허도 취소 되고 벌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자전거 운행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게 좋겠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대폭 손질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로 되어 있어요.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이래서 우리가 각종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상당히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정리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내년도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관내 자전거도로가 42㎞라고 하는데 그 시설비가 백팔십 몇 억원이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한 51억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체 42㎞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행안부에 법이 마련된 다음에 자전거 운행에 관한 조례가 다시 제정되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이 손질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만 그 법에 맞게 혹시 개정할 소지가 올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오늘 다루는 것은 활성화 부분이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어쨌든 정부의 시책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그럼 앞으로 2항에 보면 건축하거나 이럴 때는 사업주체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라고 권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안해도 상관 없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지금 강제법령을 보면 5%는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의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는……
혜숙
김혜숙의원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걸……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허가를 할때 5%정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무조건…… 그럼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가 아니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해당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난 번에도 유럽쪽에 가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어서 바로 시내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철이라든가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시내에도 보면 가로수라든가 전봇대 이런 곳에도 자전거를 묶어놓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실 때 여기 보면 시내버스정류장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시내버스정류장 이런 곳이 지금 시내버스정류장하면 지금 버스가 서는 곳이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도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의 이용자가 사실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 전부 이런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바로 옆에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류장 주요 지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어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곳곳에 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전부다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난방지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비가 올때를 대비하고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도로사정을 보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위에 적치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나?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기존 보도를 자전거가 충분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선 보도턱 낮추기라든가 이런 조그만 부분부터 지금 계속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적치물들 도로를 점용한 적치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천곡동 삼성아파트 앞이라든가 이런 곳에 장사하시는 노점상들이 양쪽으로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도 위에 적치물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를 생선장수까지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설치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관리 유지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은게 이른 것이다 라고 봤을때 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우선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준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의원
실지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청정환경의 도시입니다만 진작 이러한 조례들이 시행되어서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바램을 갖고 제5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 그리고 제6조 관계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시설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보강하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되어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2008년도제5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2시 14분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재산의 취득 및 매각사항이 추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토지취득은 5필지에 10,916㎡, 토지매각 4필지 3,1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토지취득 건으로 도시계획상 일반광장으로 용도가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 터미널 이전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평릉동 216-1번지외 4필지로 연면적 10,916㎡의 사유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 토지매각 건입니다. 앙바 2009 동해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천연가스 인프라구축을 위한 천연가스 복합충전소 건립부지 매각 건입니다. 매각필지는 망상동 95-1번지외 3필지로 연면적 3,183㎡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6월까지 추진되는 천연가스 복합충전소의 건립을 위하여 감정평가후 한국가스공사에 수의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및 위치도 사진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08년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에 새로 추진할 사업과 이미 승인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취득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광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시의 현안사항인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지매각은 제3회 앙바 국제행사 유치와 환경시범도시로서의 자동차 매연을 저감시키는 기본 인프라시설로서 천연가스충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토지취득에 관련해서 지금 터미널 부지부분이 아직 협의 중이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런데 이걸 굳이 도시계획시설에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매입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있으신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임시터미널 부지 관련되어서……
영희
이영희의원
그 시급성을 제가 먼저 봐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인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관련 부서에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터미널 사업자측과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그게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터미널 측과 원만하게 해결되면 물론 나중에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의 관문이기도 하니까 정비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이 토지는 매수해야 됩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만 터미널 협의가 안될 때는 진행속도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지금 이걸 굳이 시에서 어차피 매입해야 된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우리가 일단 임시터미널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 관문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앞에 있는 부지는 지금 국방부 땅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건 현재 안넣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이것도 해결이 안된 부분을 안쪽 땅을 사서 과연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가지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이건 임시터미널이 협의가 안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영희
이영희의원
임시터미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터미널 부분은 아직 결정도 안 난걸 가지고 시에서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닙니다. 이게 협의는 의지를 가지고……
영희
이영희의원
그것부터 해결하시고 안되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토지매각 부분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대장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지금 3억 7천만원 이게 대장가격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3억 75백만원……
영희
이영희의원
매입할 때 우리가 얼마 줬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난 번에……
영희
이영희의원
건물까지 18억원인가 이십……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토지에 대한 것은 4억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건물보상이 많았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건물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1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이 부분 감정평가 하면 일단 우리가 손해 볼 일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현재 대장가격의 한 1.5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만 일단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부곡하고 천곡 도시중심지에 비닐하우스라든가 농막 이런게 아주 불결하게 도시미관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설경영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일반광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일반광장부지 공원을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당장 우리가 매입하는거 아닙니다. 임시터미널 추진상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왜냐 하면 LS전선 연수원부지 매각대가 지금 5억원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갖다가 대체재산 차원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부지 매입건은 교통행정과로부터 요청 받았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의지는 확고하다고 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난 12일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 7월 1일 그러니까 2009년 7월 1일 임시터미널 이전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우리가 터미널 측과 협상하는데 1월, 2월에 토지매입하고 토공작업을 사실 터미널 사업자 측과 협의가 안되면 1월과 2월 사이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강제매수는 안되고 협의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협의매수가 안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받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국유토지 교환대상 8필지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국방부 교환 관계는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 부지사용 관계는 해군부대하고 임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나중에 교환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천연가스 복합충전소 건립부지 매각은 반드시 한국가스공사에 매각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사업주관 공사가 한국가스공사고 한국가스공사에다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의매각……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만에 하나 한국가스공사를 앞에 내세우고 제3의 업자에게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못을 박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부지매입비야 3억 7천만원밖에 안되지만 충전소건립 사업비가 35억원이나 되고 건립후 35억원이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건립후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이윤추구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쉽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3자한테 넘어가면……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그걸 명시하시라고 앞으로 하실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임시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또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장차 어떤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부지니까 적당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서 망상 선촌냉동 부지건 그러니까 천연가스충전소 건립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상 주민저항에 부딪칠까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경제과장님께서 저기 나와 계시는데 사전 주민들 동향도 살펴보고 정서도 살피면서 이 부분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갑자기 이러다가 홍보도 없이 막바로 들어온다. 또 저항에 부딪쳐서 데모나 하고 이런다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잘 좀 조율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제 우리 이영희 의원님이나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임시터미널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거의 보류나 계류하는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우선 주문을 드리고 되풀이 되는 얘깁니다만 망상동 천연가스 충전소 관계는 아마 동민들한테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어야……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생각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다 해놓고 난 뒤에 또 어떠한 알력관계라든지 생기게 되면 여파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터미널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주문 중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계류를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당장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매입은 임시터미널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매입할 겁니다. 우선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김진엽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 3번에 보면 이걸 이렇게 기표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넣지 말고 광장 그걸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가 빨리 간단 말이야. 이건 보면 꼭 어떠한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을 취득하게끔 기표해 놨단 말입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걸 넣지 마시고 그냥 광장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누가 안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형편이 없지요? 보면 비닐로 천막을 쳐놓고 날리고 말이죠. 언젠가는 그걸 우리가 취득해서 아름다운 광장으로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목적으로 넣어놨으니까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기 사업자 측과 협상이 안되면 저희들이 당장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기 운동장에다 발목을 막아놓을 수도 없으니까 이번에 보류나 계류가 되면 1～2월 동안에 행정이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광장을 표시하든 어떻게 하든 승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안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지금 터미널부지 확보하고 인정을 다하는데 저는 표현하시는 부분 중에서 안되는 쪽으로 방향을 말씀하시고 가니까 저는 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되는 쪽으로 가다가 안되었을 때는 방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안되는 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중단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협상으로 들어가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자 측과 또 언쟁으로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시간을 실기합니다. 행정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다고 해도 내년 6월까지 문을 열어야 할 판인데 이게 한 두시간 딜레이 되면 내년에 공설운동장에 박아놓는 꼴이 됩니다. 된다고 우리가 협상은 최대한 벌립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다른 부분에서는 터미널 측하고 해서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제가 봐서는 이런 사안을 준비하면서 깔려간다고 그러면 저 자체는 또 무산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사업자 측과 협상을 하는게 감정평가를 하려면 10일 걸리니까 10일 걸려가지고 사업자 측하고 안되면 저희들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봐서는 변경하고 이러면 나중에 대화하는 자체가 거의 결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일단은 지금 여러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이게 일반광장 부지로 했을 때는 원안가결이 되는데 동해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부지라는 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게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삭제했을 경우에는 되는거 아닙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단서조항을 일반광장 부지로 매입한다. 이렇게 하면……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만 하는 것으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오
김원오의장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15일까지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15일까지는 문을 못열겠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못열겠다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당사자 사업자 측과 협의하고 제가 그 결과로 해서 전번주 토요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3개 기관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어제 3시까지도 거기에 계속 통해서 3개 감정사로 해서 어제 의원님도 다녀오셨고 했기 때문에 3개 감정사를 오늘 중으로 사업자 측에서 1개 감정사를 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2개 해가지고 3개 감정사 다음주 월요일에 제가 결재를 받아가지고 감정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최대한 하시려고 애는 쓰셨구만요 보니까 합의가 그렇게 안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질질 끌 수는 없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안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저는 원안가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매입계획을 잡고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임시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이런 부기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일반광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이게 만약에 일반광장으로 매입했을 경우 차후에 터미널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일반광장에서는 우리가 건축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건축조례 일부를 바꾸면 법상 관계는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래하나 저래하나 결국 원안가결이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런데 일반광장 부지이기 때문에 영구건물은 안됩니다. 임시건물 한 2년이라든가 이런 임시로 쓰는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서 쓰는 것이지 그 광장……
영희
이영희의원
임시로 쓸 수 있는 거기다가 돈을 몇 십억원씩 갖다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건축용어상에 일반광장에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철골조로 하더라도 명칭은 허가때 가설건물로……
영희
이영희의원
결과적으로 일반광장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관리계획 변경을 한후 차후에 예를 들어서 부결되었을 경우 결과적으로 터미널로 그냥 용도변경이 가능하네요. 조례상으로……
낙진
정낙진의원
이영희 의원님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지금 현안이 터미널문제가 걸려있고 저걸 지금 현재 협상부분이 결렬이 된다를 예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부지는 확보해 놔야 되겠다. 시기를 일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 저 부분이 잘 되어서 진행되어서 저 부분이 풀린다. 현터미널 사용한다 하면 저건 우리가 일반광장 부지로 그걸 정리를 다 해야 되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걸러야 되는게 저 부분이 건축법규나 조례를 좀 바꾸어야 되겠지. 그런 부분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문제가 뒤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이영희 의원님 이해가 되시죠?
영희
이영희의원
이해는 되는데……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때 다시 한번 걸러가면……
원오
김원오의장
그럼 더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5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