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706호로 군관리계획 재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홍천군 기본계획의 지표달성을 위해 도시공간상에 실현 가능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홍천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단일계획 수립, 합리적인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지구단위 계획표, 지구단위 계획을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범위는 홍천군 행정구역 전역이며, 면적은 18억 1796만 3383㎡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화촌면 주음치리 일부지역 외에 12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 41만 4164㎡를 감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하였고, 비도시지역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84만 6012㎡를 감하여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는 총 27개소 중 3개소를 폐지, 3개소를 신설, 2개소는 구역변경 하였고, 개발진흥지구 10개소 중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율전스키장은 폐지하였고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한 구역을 변경 하였으며, 도로 482개 노선을 비롯하여 654개소의 군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반영 결과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문을 지난 11월 27일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에 게시 하였으며, 또한 11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은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공공용지시설에 대한 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여부를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아서 홍천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확정하여 강원도에 승인신청 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 재정립 수립 절차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조서 및 세부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전역 18억 1796만 3383㎡의 모든 면적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화촌면 주음치리 일부 지역 외 12개 지역 22개소를 변경하며,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 8개소와 개발진흥지구 1개소를 변경하고 용도구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를 변경하며, 군계획시설은 654개소를 변경결정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 종합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 재정비계획 중 가장 비중이 큰 용도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이 41만 5615㎡가 증가된 반면, 녹지지역이 41억 5615㎡가 감소되었으며,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이 84만 6012㎡가 증가된 반면 농림지역 64만 6012㎡와 자연환경보전지역 20만㎡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산지와 각종 규제로 가용토지가 부족한 홍천군의 어려운 여건이 다소 계획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계획은 범위가 광범위 하고 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별로 많은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다수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분석 등의 기초조사와 토기적성평가, 군기본계획, 홍천군의 발전 전략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홍천군 토지의 이용의 효율성과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 없이 타당하게 작성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자년의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의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방대한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살기 좋은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뜻하셨던 모든 일들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