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성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도시관리국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핵심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구분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이고 사업설명서 37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타당성검토는 끝났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심우열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타당성검토가 끝났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타당성검토는 작년도에 둔촌역 주변에 대한 타당성용역 예산이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상정을 할 때는 강동구청역 주변 1억, 둔촌역 주변 1억 해서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상정했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상 둔촌역만 계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설계요율을 좀 적용해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맡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심우열위원
가능 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설계비를 저희들이 상당히 줄여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둔촌아파트 앞에 성내동에 용역비를 타당성 검토 1억을 편성 했었거든요. 그럼 그게 과다 책정된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이
예산이심우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1억을 그 쪽을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이 쪽까지 같이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니라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했어요? 물론 예산 절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는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나와 있는 품셈에 의해서 산출했을 때에는 금액하고 또 서울시 전체의 지구단위 용역을 총괄하는 도시관리과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나와 있는 품셈보다는 서울시 작성 기준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서울시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일단은 설계비를 저희들이 우리 구의회라든가 해서 편성을 할 때 과다 계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우리 뒤에는 강동구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를 발주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상당수를 감액해도 가능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엄밀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가는 안이 좋겠다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칭찬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과다계상이 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강동구 서울대학교 교류협력을 해서 8,000만원 예산 중에 지금 1,000만원이 삭감돼서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환경대학원 아닙니까? 환경대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수 수목 지정인가 그게 녹지과인가 해서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그런 것을 용역 못 합니까? 환경대학원인데.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의 저희들 관계는 과업의 범위 자체가 학술 용역 개념에서 도시계획 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환경대학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 용역을 하는 거고 또한 큰 흐름은 강동구청장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간에 맺은.
우열
심우열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니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가로수 정비 용역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게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의 어떤 연구 용역에 과업 지시를 하면 그게 실행이 안 될까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본 바는 없지만 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이 맺은 용역은 어떤 학술 용역의 개념이고 지금 가로수 관계에서는 학술용역 보다는 더 깊은 용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기본 계획 내지 실질적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열
심우열위원
타당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 있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무슨 구체적으로 하는 설계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용역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그렇네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학술 용역의 개념이고 일단은 용역의 개념은 학술 용역이 있고 어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과장님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구요, 다음에 417쪽에 보면 존치정비구역 2개소,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은 천호·성내 촉진지구의 구역 중에서 지금 5개가 촉진구역으로 금년 말에 지정이 되고 정비 구역 중에서 두 군데를 촉진 구역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가능합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전에 우리가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때 했어야지 왜 지금 예산을 또 올리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심우열위원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분명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존치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바꿔서 어떻게 가능한 게 있으면 그 당시 용역으로 가능했어야지 왜, 지금 또 이렇게 1억 5,000의 예산을 올렸냐는 거죠.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우리 성내·천호 재정비촉진구역 그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주민공람과 공청회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촉진구역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 공람이 끝나고 계획이 확정 단계에서 주민이 우리 의지가 있으니까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최근에 들어 왔어요. 서울시에서 사전에 이걸 바꿀 수 없냐라고 협의를 했더니 이렇게 되면 기본 계획 틀이 자꾸 바뀌고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니냐, 우선 기본계획안대로 주민공람안대로 가고 나중에 사정 변경이 정말 있어서 촉진구역으로 바꿀만한 객관적 타당한 사유를 입증해 주면 그 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천호
천호심우열위원
·성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을 할 때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시비로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0억 정도 든 그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절차상에 주민 공람이 있었고 공청회 절차를 거쳤죠.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용역이 결정이 돼서 존치지구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예산 낭비의 어떤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 때 했어야죠.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도 응당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람과 주민 공청회 절차 과정에서는 안 나왔던 얘기가 나중에 계획 확정 단계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촉진구역으로 바꿔달라고.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의견을 안 들었다라는 소리죠. 만약에 그런 저게 있었다라면 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서울시라든가 위원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촉진구역으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했으면 금년 내에 모든 일이 종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이 부분을 촉진구역으로 민원 서류를 받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많은 구역을 동시에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과다하게 착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 시기라든가 조정 측면에서 5개를 촉진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12월 10일날 심의회 통과가 됐지만 내년 1월 초 정도에 결정고시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의 건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가로 시행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다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상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또 우리 구민의 의견도 거치고.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절차적인 얘기를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한 10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그 전에 10억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할 때 당연히 개발지구로 하든가 촉진지역으로 했으면 되잖아요. 그래놓고 시에서 그렇다라면 용역은 그렇게 해 놓고 따로 놔두고 존치로 했으면 되잖아요. 같은 지역에 지금 용역비가 또 들어와서 하는 소리예요. 기껏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이게 지금 중복 예산 아닙니까? 기껏 해서 존치를 했다가 또 촉진으로 1억 5,000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그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금 용역비를 품셈에 의해서 계산하면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용역을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조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가 건물 현황.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을 전에 안 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드릴께요. 교통현황 조사 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조사는 기이 조사된 내용을 100% 활용을 합니다. 그런 내용은 용역비를 저희들이 중복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조사했던 자료를 100% 다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인건비에 대해서 50%만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구 산업현황 조사 토지이용 계획 그 다음에 교통 계획 단계별 시행 계획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은 지금 50%만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차가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 조사한 시점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로 위원회를 하려고 그러면 적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12월달에 마무리를 지었지만 이 조사를 한 시점은 2006년도 시점에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용역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촉진구역으로 동시에 받아주면 저희들이 다 끝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주민 협의 절차를 거쳐 다시 출발하게 되면 그런 자료 조사나 이런 부분이 100%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포괄 예산으로 지금 1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주일 전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재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구청에서는 50%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부분은 빼고 시점이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하고 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하는 부분 그런 최소의 용역비만 저희들이 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답변심우열위원
다 하셨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용역을 전에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년 경과 됐으니까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후도
노후도심우열위원
내지는 이런 것도?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현황이 좀 바뀐 부분이 있죠.
황은
현황은심우열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그 건을 전부 다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시점은 심의가 올라가는 시점이 내년 6월 이후가 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면 그 당시는 새로운 서류를 받아 가지고 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뭘 했느냐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따지기 때문에 과거에 한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예산 50%를 받고 저희가 50%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구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위원장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한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심우열위원
443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49%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전체를 행안부에서 새정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새정비 지침에 의해서 전체를 정비하려면 약 80% 내지 90%를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51%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49%를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49%로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면 향후 몇 년간은 이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 예산이 한 6,5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새 정비 지침에 의해서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100만원 정도를 쓰지 않고 아마 불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2009년도에 새 정비 지침안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유지보수 외에는 특별히 더 계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 예산은 시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면 차후에는 유지보수에 어떤 그런 예산만 필요한다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보니까 이게 도로과인지, 거여동길 도로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거여동길 도로확장, 강동구에 왜 거여동길 도로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보훈병원 방아다리 뒷길에서 거여동 쪽으로 나가는 길이 우리 구간도 있습니다. 거여동길이 있는데.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우리는 바꿔야 될 것 아니예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과거 해 왔던 걸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 없는 질문이지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광진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천호대로가 사실 마장동부터 하남시까지가 천호대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간별로 잘라서 도로명을 바꾸든가 수정하든가 아니면 변경하는게 옳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오랫동안 사용되고 친숙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천호대로가 옳다고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도로명을 전체를 다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정한 도로명은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지명위원회에서.
대신
대신심우열위원
건의나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마 이번에 다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내년도 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부신문 강현숙 기자님께서 취재차 나와 계십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단 주택과장님 나오시고 저는 지난 번에도 예결위를 안 했기 때문에 2년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국·과장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주택 관련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주택과 업무추진이 이번에 신규로 다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세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예산팀에서 프로그램상 기재가 안 됐다 뿐이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그러면 프로그램상 이게 잘못돼서 올라온 거예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박재윤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9명인데 8명으로 줄였나요? 조정위원회가 1명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줄은 게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는 9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으로 됐거든요. 지난 해 책자 보세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안이 1억 1,000인데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이 추경에서 증액된 게 사실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추경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서.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이 잘 안됩니다. 저도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예산편성시에 앞으로는 추경이나 증액 기타 등등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줘야지 전년대비 몇% 우리가 인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지금도 제가 얘기를 안하면 그냥 전년도같이 이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일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2만원 정도 줄고 국장님 기관운영추진비는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정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약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것은 주택과에서 재건축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분리된 겁니다.
박재윤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인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산정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부서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업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들어 가 있거든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추진비마다 가령 예산에 무슨 사업에 1,000만원 짜리 사업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1억 공사에도 300만원 정도 추진비 성격이 책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특정한 산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추진비를 책정하는 건지 근거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특별한 개량적인 산정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에 주요한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반영 액수가 틀립니다.
고로
참고로박재윤위원
최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타구보다는 강동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많다라고 하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도시디자인과, 자율봉사대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 옥외광고 업체가 16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계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있는데 10명이었거든요. 그게 1회 정도 했고 올해는 예산도 지난 해는 60만원인데 이번에는 19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이 활동이 좋고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늘렸습니다.
만큼
늘린만큼박재윤위원
효과가 있어서 늘렸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설치
불법설치박재윤위원
보상금은 적액 삭감되었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삭감됐는데 왜 이것을 잡았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옥외광고업체에서는 사실 위반을 안합니다. 안하고 위반되는 불법간판이 어디서 위반을 하느냐 하면 외부업자들이 구리시나 성남시, 하남시 다른 데서 광고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들어 와가지고 허가를 받아야될 간판을 허가를 받지 않고 슬며시 달아주고 간판값만 받고 나갑니다. 우리 광고주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법간판을 다는 것을 봤을 때는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500만원을 잡았고 이것이.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철거용역하는데 4만원 곱하기 500개 가격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1,000만원이었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간판을 철거해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연말까지 4차선 이상 도로는 정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5층 이상 간판이 달려있는 것은 광고주들이 철거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해주는 거죠.
거를
철거를박재윤위원
해주는 대신에 용역비가 지난 해는 3만원이었거든요. 왜 4만원으로 늘었느냐 이거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노임단가 이런 것을 산정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된 겁니다.
조금
조금박재윤위원
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4만원 잡은 것은 개당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큰 것은 높은 층수에 있는 것은.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철거하는 간판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늘려서 잡았습니다.
개당
개당박재윤위원
30만원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정비용품을 구입하는 게 월30만원 정도 들어 간다는 얘기죠.
엇을
무엇을박재윤위원
구입하는데 30만원씩 들어 갑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보면 철거할 수 있는 도구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뗀다면 현수막을 제거하는 기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해 보다 18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난 해에는 12만원 가지고 다 충당을 했는데 올해는 30만원 곱하기 12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18만원씩 갑자기 늘어나냐구요. 다 갖춰져있는 도구인데 새로 구입한다해도 그 액수는 안들어 갈텐데.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장갑이라든지 쓰고 또 없어지는 장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사소한 예산이지만 내가 볼 때는 계속 늘려잡고 안일하게 편성하다 보면 주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여기보면 예산안 423쪽입니다. 자꾸 불법광고물 때문에 정비용역 업체에다가 거기보면 민간위탁금에 정비용역업체에다가 1,288만 6,000원을 또 증액을 해주거든요. 그 증액금은 뭡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유동광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첨지류 정비용역입니다.
인데
용역인데박재윤위원
증액이 1,200만원 가량 됐잖아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면도로나 전에는 도로변 전주나 이런 데 첨지류가 엄청나게 붙어있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이면 저희들이 봄, 가을로 해서 두 번씩 고압세척기로 해가지고 전 구역을 우리 관내 구역을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용역비입니다.
역비
용역비박재윤위원
, 정비안내문 등등 해가지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숫자나 올해 숫자가 틀리고 예를 들어서 매수가 낮으면 금액이 높고, 매수가 적으면 금액이 높은 계속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구요.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보면 424쪽에서도 그리고 광고물심의소위원회 예산도 보면 1,800만원 가량 늘었잖아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금년 4월 이전에는 소심의를 일주일에 한번만 했습니다. 한번만 하다보니까 그게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 와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려고 개업하는 분들이 간판을 개업 일자하고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심의하면 허가가 개업 일자에 맞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씩 심의해서 광고주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간판을 달아가지고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회를 더 늘려서 2회씩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꼭 그렇게 늘려서 심의를 해야 되나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안하면 민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427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철거 및 이전경비에 있어서 신규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라고 하는데 올해도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철거를 몇군데 했죠? 몇군데 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40개 이상 철거를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박재윤위원
예산이 없었나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때도 예산은 있었죠.
디에
어디에박재윤위원
들어 간 예산을 갖다가.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재윤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조례가 이번에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시설물을 전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70개 정도 전부 교체를 합니다.
영자
운영자박재윤위원
간담회도 같은 맥락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분들 교육시키고.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앞길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7억 4,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전이라든지 서울시비라든지 국비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구청앞길 전선지중화사업이 약 3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50%씩 이렇게 경비를 부담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50% 중에서도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해서 7억 4,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최근에 신문에 보면 물론 한전도 상당히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공사같은 것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한전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이 예산이 올라가면 올해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디자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이번에 천호디자인거리같이 추운 겨울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완공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알았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이번에 도시디자인과로 명칭도 개편되었지만 불법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있겠지만 간판정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너무 강압적이고 여유없이 자꾸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는 금년말까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4차선 이상 도로변에는 거의 간판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2차선 도로는 내년연말까지 유예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면도로는 2010년도까지 유예를 해드리는 겁니다. 단 저희들이 이렇게 강하게 단속하는 것은 불법간판이 신규로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기간별로 유예를 해드리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불법간판은 암사2동 토끼굴앞에 불법간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30년전에 설치된 불법간판이 비닐하우스 보기도 흉한데 간판은 그대로 진열이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임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지만 미처 질의 못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전년도대비 2,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노점상 내지 노점에 불법 적치물을 단속 내지 철거 아니면 기타 등등 경비라고 보야 되겠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임제위원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얼마전에 행감에서 쉽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아직 안하시더라구요. 본위원이 분명히 행감때 일부 오토바이가게 업주들이 오토바이 쭉 내놔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준게 사실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제는
문제는성임제위원
당시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듯이 오토바이를 한 두대도 아니고 약 30대 정도를 적치해 놨단말예요. 대체적으로 선사로를 예를 든다면 인도가 3m에서 4m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토바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몰라서 2m 될까 했더니만 2m가 더 된다고 했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만한
웬만한성임제위원
인도를 오토바이가 다 막고 있는 게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데는 벌써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번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시켰습니다.
성임제위원
고발조치시켰는데 불법 적치를 또 해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행정처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과태료도 엄청나게 부과가 된 지역입니다.
사로
선사로성임제위원
거기 뿐이 아니고 오토바이 가게를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하더라고요. 유사하다는 자체는 오토바이를 취급하는 업소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치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욕심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방관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삭감하고 싶어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방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에
법에성임제위원
고발 뿐이 없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면 최종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고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자동차같이 견인한다든가 그런 어떤 방법은 없어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임제위원
현행법에서는?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에 현장사무실 디자인, 철골천막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디냐하면 온조대왕체육관 주변에 있는데 현장 사무실 앞에는 지금현재 고덕1단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시행을 해서 내년 6월달이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기 수거된 수거물품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물건을 적치를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서 위층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면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전에
방금전에김순자위원
426쪽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구청앞길 전선지중화 사업이 전체 금액이 35억, 35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고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 부담을 한다면 계산 오차가 있는데요? 그런 비율로 계산이 되었다면.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한 29억 정도 되네요.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 여기 재건축 민원대책업무추진비에 전년도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작년에는 주택과하고 포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록으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이박재윤위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래서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는 추진비입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저희들은 민원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보면 민사사건이고 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교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바로
바로박재윤위원
밑에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이것은 재건축 사업하는데 관련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건교부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이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려고. 대외기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승인이나 인가를 위에서 받기 때문에 대외기관 가는 게 많습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심사위원회 수당도 인상이 되었네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심사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1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인상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기준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을 기존 서울시에서 10만원 하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10만원?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타위원회는 7만원씩인데.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7만원인데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2시간이 다 넘어갑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작년에는 분양가 심사하는 대상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많을 것 같습니다. 심의요청 들어온데가 한 7,8군데.
의가
심의가박재윤위원
많아서 그렇게 올렸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올린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타 위원회도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것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개를 발견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심의위원회 단순하게 끝나는 2시간 이내는 7만원씩 되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 같은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2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2시간이 넘을 경우는 1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재윤위원
계속 1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넘을 때는 주고,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예산안 419쪽에 무료 건축상담관 운영이 있거든요. 올해 신규는 아니고 전년도에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회비
간담회비박재윤위원
12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여기보면 상담관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옴부즈만제도, 총무과는 구민신문고, 자치행정과는 찾아가는 구청장실, 과마다 이렇게 무슨 민원실을 운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사 10명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와 가지고, 옛날에는 2006년만 예산을 주었는데 하루에 10만원씩인가 주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 없애고 무료로 합니다. 그 120만원 있는 것은 간담회비 12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박재윤위원
420쪽에 보면 민원조정자문위원회는 무엇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민원조정자문위원회는 제가 와서 만들었습니다. 고질민원, 집단민원 이런 게 있을 때는 변호사 두분, 대학교수분, 그 다음에 실무자분을 초청해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4,5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농협하고 한성연립이라고 두건을 했는데 다 건축과장으로서는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옴부즈만 제도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자체가 강동구에서 통합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전문가를 사전에 위촉을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새로 신설하다보면 서로 중복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조금 틀리는게 건축과는 건축민원이라 해 가지고 건축전문가들도 구성해 갖고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과마다 무슨 민원을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옴부즈만제도, 구민신문고, 찾아가는 구청장실, 무슨 법률 자문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옴부즈만 제도로써 일단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러면 따라 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하면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확인해서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이것은 예산이 크게 쓰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5번내외 정도인데.
박재윤위원
450만원 정도이니까 크지 않아도 그것이 모아지면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 및 공사안전점검 수당해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조적조 건물, 20년이상 우리구에서 860동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조적조 건물 20년 이상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21만 7,000원인가 건축사 하루일당으로 해서 나오는 거, 25개 구청 같은 건이고 매년 하고 있는 건입니다.
박재윤위원
그 밑에 중대형 건물 점검, 특별검사원 수당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중대형 건축물도 그렇게 합니다.
산을
예산을박재윤위원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세군데로 분류를 해 놨거든요. 그 금액이 지난해보다 1만 3,500원이 오른 거예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법에 법규상 건축사 하루일당 요율표가 올라가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다 합쳐보니까 900만원, 1,000만원 돈 가량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 법 자체가 서울시 전체가 동일해서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신청한 금액이 얼마죠? 내년 2009년도 예산을 일단 받아본 결과 얼마정도 들어왔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50억 정도.
김종희위원
이 50억 안에 관내 놀이터에 대한 예산도 있나요? 얼마정도죠? 따로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어린이놀이터만 얼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21억 정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청한
신청한김종희위원
게 21억이고 올해 예산 짜온 11억 5,000만원 안에는 얼마 정도 놀이터 공사비가 들어갔나요? 예산 올릴 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산과에 예산신청할 때는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올립니다.
김종희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얼마정도 이런 것은 아니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총액으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한 50억을 신청했는데 11억 5,000이 예산 배정되었고 제가 각 부서별로 봤더니 상상어린이공원해서 12억 정도, 그 다음에 선사마을어린이공원사업비에 이게 17억인가요, 170억인가요? 그거하고 이렇게 어린이공원 사업에 타부서에 올라왔고 공동주택안에 있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어린이 및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을 증액한게 있잖아요. 총괄해서,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게 공동주택 쪽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말고 또 공원정비해야 될 사업이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증액되는 항목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해서 2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혹시 안될까봐 이게 된 건지...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김종희위원
강동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정비를 해야 되는데 미처 예산을 못 반영시켰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것을 체크할 때 이 체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주관하는 어린이공원 사업하고 저희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지원 예산으로 시행하는 어린이놀이터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예산은 구립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집행하는 예산이고.
렇긴
그렇긴김종희위원
한데 강동구 전체로 봐서는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도 강동구이고 단독주택 안에 또 구 놀이터도 어린이공원인데, 그 공원 사업 중에 2억 정도가 증액을 할 예정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느 쪽으로 가서.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주택과에 있는 그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미처 반영이 안된 부분에 쓸 예산이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강동구가 2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재건축이 늦어지면서 공동주택 안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50억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1억 5,000밖에는 예산반영이 못 되었고 강동구 전체 예산안을 행정복지 쪽, 도시건설 쪽을 살펴보니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선사축제라든가 그린웨이라든가 목요예술무대라든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에는 그냥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 데에서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 재건축이 빨리 빨리 안 될 경우는 구청에서도 그쪽에서 재산세를 많이 걷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야 될 입장인데, 단지 공동주택이라는 것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예산이 이쪽 이쪽 이렇게 되었고 증액이 될 예정인데 어느 쪽이 부족해서 혹시 증액이 되는지 이상 질의 마쳤고, 도시계획과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오늘만 지나면 또 다 잘 될거니까, 사업설명서 39쪽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용역 저희가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사업을 했잖아요. 처음에 신동우 구청장님과 서울대학교와 계약 체결을 할 때는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반영 할 거다 처음에 계약조건을 그렇게 하고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연도별로 사업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리 책정되어도 되는지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구청장 그 당시에 방침은 1년에 1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제가 총무과장 할 때 교류협력을 맺었는데 금액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얼마씩 꼭 넣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1억 정도의 범위내에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살펴 본 결과 7,000만원 정도 되어도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강동구 관내에 연구소라든가 또 각 대학의 연구소가 강동구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면서 저번에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이거 발표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부지만 되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연구소도 강동구내로 오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그때 환경대학원 원장께서 밝히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동구 첨단업무단지가 들어오고 그 안에 여러 회사가 들어 왔을 경우 서울대 환경대학원연구소가 강동구에도 올 수 있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 큰 틀에서 그때 그 학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동구에도 대학연구소가 올 수 있겠다, 연구소가 들어 올 경우에는 관학 협력이 되고 또 회사에서도 용역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뜻에서 서울대가 우리 강동구에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용역을 하면서 관심있게 강동구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혹시 8,000만원, 써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도 되기는 하는데 또 큰 틀에서 서울대 연구소를 강동구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8,000만원 정도도 괜찮겠다 싶어서 혹시 올려야 되는지, 7,000만원 내에서 쓸 수 있는지?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서울대학교 학술 용역비 일부를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금년에 서울대학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선사로에 대한 가로 수준 향상을 위한 걸가지고 입안해가지고 시에 요구가 들어 갔어요. 또 작년에는 천호대로를 지금 저희가 우수 가로로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님이 얼마전에 오셔서 오프닝을 했지만 그 사업도 서울대학교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그거가지고 다 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김종희위원
연구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예산을 땄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8,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일반 용역비로 비교하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여기가 대학원 학생, 특히 석사 박사 과정에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강일지구에 지금 보금자리주택 강일3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주택 때문에 반대다 해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지금 신정부 MB 정부에서도 지금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강동구에 어떤 미개발지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8,000만원으로 환원시켜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8,000만원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잘 할 수 있겠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서울대학교 연구소를 강동구에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2,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우리구 자체 심의에서 저희가 1억원을 계상 했는데.
김종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전액 삭감된 것을 제가 8,000만원을 올려 준 겁니다. 그런데 잘 했으면 올해도 또 따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깎아도 사업을 잘 하실 수 있겠다 해서 깎은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용역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쳤고 또 그 합의하에 감액이 됐는데 또 우리 동료 김종희 위원께서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용역인데 또 원상복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저는 과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그 학생들이 강동구의 지도만 놓고 무엇을 발전적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그동안 연구한 내용도 보면 우리 강동구의 입맛하고는 맞지도 않고 크게 도입된 것도 똑부러지게 없으면서 매년 이렇게 일정 금액을 용역비로서 예산낭비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전액 삭감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 그린웨이 미팅포인트라 해가지고 하남 사거리에서 그 자투리 땅에 삼각형인 땅에 교통여건과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곳에 가기도 위치상 접근도도 어려운 그곳에 미팅포인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에 의한 연구였고 또 작년에 강동구청 5층에서 그분들이 연구용역한 결과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탁 트인 강동대로에서 육교를 3개나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도시시설물에 있어서 있는 육교도 허물고 횡단보도 즉, 시민 우선으로 편의를 하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육교를 3개씩이나 그려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하고 그 장소에서 제가 반대적인 여론을 했으며 정말 생태적인 육교가 필요한 곳은 우리 방아다리길 둔촌동 그린벨트하고 대그린웨이로 접근하는 그 방아다리길에 생태육교가 필요하며 그 생태육교야말로 둔촌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단지별로 소그린웨이를 전체적인 강동구에 링 모양의 대그린웨이로 들어 갈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정말 생뚱맞게 미팅포인트라는 그런 지역 선정을 해서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 연구용역은 정말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할 때도 우리 강동구에서 사는 주민들을 또 전문가인 분들을 여론수렴을 해서 이런이런 정책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는 여론을 거쳐서 우리 강동구의 발전적인 면모를 이 정책적인 예산책자에 올려야지, 상임위원회도 모르고 전혀 한마디 토론도 없이 예산책자에서 신규사업으로 툭툭 올라오는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년 더 이런 의정생활을 할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정말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라도 와가지고 토론을 거치고 또 여론수렴 하고 해서 타당성있는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긴 부연설명을 해서 조금 길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제가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어느날 그 환경대학원에서 한 발표라고 하면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얘기가 강동대로를 차선이 넓으니까 한 차선을 좁히고 인도를 넓혀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도 제가 주민의견을 거쳐야 되고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 등등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곳에 연구용역을 해야 될지 그것은 다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안 431쪽 전산개발비 지가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100%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해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하는데 그 현장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금년에 처음하는게 아니고 연차사업입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500만원 편성해 주셔서 시스템 개발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황 사진을 필지별로 전부 찍어서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2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예결위에 제출한 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져 오셨으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5쪽인데 여기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일반부담금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으로 1억 정도가 세입으로 이렇게 잡혔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면서 상승되는 토지의 상승가격에 대해서 25%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예상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수입이 잡힌 거잖아요, 여기 1억이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예산 사업서인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세입예산은 2009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을 올린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예상으로 이렇게 올렸다,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개발하는 사업자가 개발비를 부담하면 우리구에서 3% 정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받아내는 그 예산 아닙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1억을 저희가 부과를 하면 50%는 국고로 들어 가고 50%는 지방비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에 대한 7%에 대해서...
박재윤위원
몇 %입니까, 3% 아닙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50대50으로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가령 이 정도 올해 부동산정보과로 수입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뒷장에 보면 216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복구비라고 해가지고 50건 해서 13만원씩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도근점이라고 그래서 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데 도로 정비하면서 해마다 망실분이 좀 생기는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거의 100% 재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강일지구라든가 개발되는 지역은 또 측량기준점이 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렇게 망실이 강동구에서 50건이나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망실분하고 재설치 하는게 한 65점 정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내년에도 한 50건 정도가 망실이 될 거다, 그러면 애당초 사업자 도로굴착업자한테 그런 것을 예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망실점이 있으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복구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바로박재윤위원
밑에 보면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유료광고 해가지고 종달새 유료광고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광고비가박재윤위원
2,000만원씩 이렇게 세입으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2,200만원 정도를 징수해서...
박재윤위원
2008년도에 2,200 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또 보면 반대로 지출이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운영해가지고 2,900만원 정도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일맥상통한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료광고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00만원 들어오고 2,9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900만원만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어차피 세입 세출이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또 보면 뒷장에 예산안 432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연계프로그램 구축 비용으로 또 1,5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쓰던 시스템이 세무종합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종합정보시스템이 없어지고 새올시스템으로 되면서 그 호환성이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항상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해에
지난해에박재윤위원
생활정보 종달새에 대해서 일부 지역신문에서 그 내용 아시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재윤위원
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을 삭감하시게 되면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안된 옛날 정보를 제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최신 정보가 제공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고, 다음에는 도형DB구축인데 물론 사업 자체는 다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또 여기 도로명 정비시스템 전산화라고 했는데 DB구축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사업별로 전혀 다릅니다.
같이
같이박재윤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재윤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의하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답변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 답변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아까 35억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29억이 맞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것이 작년에 그러니까 08년도에 투입된 예산과 또 2009년도 예산 전체적인 총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58억 가까이가 된다는 그런 예산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52억 8,000.
김정숙위원
58억이 아니구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52억 8,000.
김정숙위원
52억 8,000의 금액 중에서 구청 앞길 전선지중화 사업과 구청 앞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전년도에 예산과 또 09년도의 예산을 합쳐서 우리 구비가 11억 1,9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와 한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구에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11억 1,900만원입니다. 즉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11억 천구백구십 얼마죠?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수치를 잘 말씀하시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과장님의 답변에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셔서 핵심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주사나 담당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 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공단은 건설교통국과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구분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꽃이 어우러진 육교 가꾸기,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육교가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육교를 통해서 등·하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여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꽃을 보면서 심성을 키우고 동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또 도시 및 가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은 이 육교에 꽃을 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1억 정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꽃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그 틀을 위에다가 교체하는 건데 여기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다소 듭니다만 그걸 재활용하면서 매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보다는 매년 재활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심우열위원
꽃 보다도 관상수라면 이해를 하겠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구상 자체가 육교에다 뭘 한다는 게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고 겉으로 지나가면서 어떤 미관이나 이런 걸 따질 때도 좀 시골틱해 보여요.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업 같다라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도심에 보면 다른 타 구에서도 다리 난간이라든지 도로에 난간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꽃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상일초등학교 앞 육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문보도에도 기사가 많이 실렸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그렇게 듣기로 하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된 게 있더라구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원래 2008년도 예산이 7억의 예산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2억을 감액해서 5억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공원 내에 노후된 시설들을 그때그때 정비해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좀 쾌적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올 예산만큼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있죠? 시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 그것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공원 전체를 다시 재조성하는.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정비 사업 아니예요? 부분 정비, 그런데 그만큼 줄잖아요. 내년까지 내년에 하고 후년까지 몇 개 어린이공원을 할 계획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19개 어린이공원을 다 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까지.
우열
심우열위원
19개 공원은 빠지잖아요? 그걸 정비할 필요는 없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최근에 정비한 것은 크게 손 볼게 없지만 그래도 한 3-4년이 흐르면 계속.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상상어린이공원이나 어떤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시비까지 확보해서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원터공원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원터근린공원.
기도
거기도심우열위원
거액을 투입해서 정비가 됐고 하다 보면 보수나 어떤 이런 게 예산이 이제는 덜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공원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에도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예산안 484쪽에 보면 꽃묘 예산이 있어요. 1억 3,600이, 정 육교에 꽃이 필요하다라면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보니까 선사문화축제인데도 여기 보면 또 꽃묘 구매 1,060만원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이 꽃묘 1억 3,600 중에 정 하시고 싶으면 이런 것 갖다 하시면 되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교에는 꽃을 그냥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꽃을 심을 수 있는 각각의 기기라든지 그런 구조물 설치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 6,000만원이 소요되고.
교는
육교는심우열위원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멋내기용의 어떤 그런 예산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에 보면 천호2동 청사부지내 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주차장 공사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1억 600만원으로 주차장 공사비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이 또 필요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전년도는 그게 불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죠.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도 예산이 1억 600이 있습니다. 불용되면 올해 쓰면 되지 뭘 이번에 1억 5,000을 또 편성했습니까? 이동청사 부지가 철거하고 평탄한 작업만 하면 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심의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1억 600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것 갖고 충분할텐데 여기 1억 5,000만원이 올라 온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제가 이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담당심우열위원
팀장님 계세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오늘 담당 팀장이 국토해양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것
이것심우열위원
또 하나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이게 2009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마가
얼마가심우열위원
돼 있죠? 예산안 몇 쪽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447쪽에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해서 1억이죠? 9,000만원에, 그 다음에 기존 주차시설 유지 및 보수해서 200만원 5회해서 1,000만원이 있구요, 지금 이용료를 보면 7.7%입니다. 개방은 2008년까지 한 게 507개면을 개방을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는 39면밖에 없어요. 7.7%,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예산을 지속적으로 올리죠? 그냥 연례 반복적인 예산처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그린파킹 업무하고 학교주차장 개방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것이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은 1등을 해 가지고 7억 정도씩을 받았고 올해는 우수구가 돼 가지고 3억 1,000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파킹
그린파킹심우열위원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이 작년도에는 8억 90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요
총이요심우열위원
? 추경까지.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추경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 작년 예산이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2008년도 그린파킹 사업이 지금까지 들어간 게 총 얼마냐구요? 팀장님,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김성기위원장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불과 몇 시간 동안인데 그 시간 동안에 담당 팀장이 어디 회의있어 나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안 계시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007년도에는 445억 2,000이 투입됐구요. 2008년도는 27억 2,0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그 중에 구비가 10억, 시비가 17억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렇게 시비, 구비 포함해서 사업들을 하시는데 단지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이라는 사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 여기 1,000만원도 기존 주차시설 유지 및 보수라는데 기존 주차시설이 학교 개방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 투입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용률이 거의 없는 것을 또 9,000만원씩이나 올려놓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이제는 그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피알이 적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도시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2년 내내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예산안 446쪽 또 예결특위 제출안 2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색 주차마을하고 학교개방화 사업이 시책사업이라고 하셨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여기보면 녹색 주차마을사업하는데 조성하는데 얼마나 지출했다고 하셨어요? 2008년도에.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7억입니다.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요구한 자료 221쪽 여기 지출액은 구비가 8억 1,564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10억 지출했다고 하는데.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작년도는 45억이고 올해는 27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지출액 예산액은 말고 구비 지출액이 과장님은 10억이라고 했는데.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10억 600만원입니다.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요구자료에는 8억 1,000밖에 안올라와 있잖아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산액이 그렇고 지출액은.
박재윤위원
8억 1,000이 나와있잖아요. 왜 이렇게 틀리느냐는 얘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산액을 말씀드려서 그렇죠. 지금 지출액은 8억 1,564만 3,000원.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심우열 위원님이 물었을 때도 얼마나 예산액을 지출했느냐고 하니까 10억 정도라고 했지 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보면 지출액은 8억 1,000인데 여기 예산안 자료에는 8억 6,3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낙찰가에서 차이가 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4,800만원 정도를 사용을 안한 겁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448쪽 신규로 올라왔죠? 시설비 및 부대비 CCTV안내표지판 설치, CCTV사후관리 교체, 정비 등 해서 6,500만원 정도 또 그밑에 보면 주차단속 시설 장비 등 해가지고 전부 주차단속에 포함된 예산액이 두 가지가 한목에 올라와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성기위원장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그러니까.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KD택시 운영 활성화 및 운전자의 날 행사 지원해가지고 올해는 집행을 못하셨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집행 못한 예산은 어떻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냥 불용된 거죠.
박재윤위원
6월 4일날 선거니까 그후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 이후는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것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KD택시 운영 활성화에 여기보면 브랜드 라인이 뭡니까? 사무관리비에. 예산안 437쪽.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옆에 보시면 KD택시라고 해서 로그를 길게 차에 부착해 놓은 게 있습니다.
격이
가격이박재윤위원
얼마 정도 갑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보시면 방범등 하는 게 만 5,000원 곱하기 100개 그다음에 운전자 명찰하는데 1,500원 짜리.
랜드
브랜드박재윤위원
라인을 하나 하는데 4만 5,000원 곱하기 100개 아닙니까? 하나에 4만 5,000원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난 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지난 해는 2만원인데 왜 4만 5,000원으로 껑충 뛰어가지고 그대신 지난 해는 개수는 줄었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가가
단가가박재윤위원
올라도 2만원 짜리가 1년 사이에 4만 5,000원 2만 5,000원이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기초 산정 과정에서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직접 개수에 대해서 산정해 보셨나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지난 해 솔직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브랜드 택시가 현재 105대 있는 것이 현재 150대 되어 있고 추가로 200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박재윤위원
. 그밑에 바로 방범등은 만 5,000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 해에는 한 개에 1만원씩 했습니다. 그것도 5,000원 올랐거든요. 그대신 이것은 반대로 개수가 많이 증액을 시켜서.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소모품성인데 이것을 꼭 한 개 샀다고 해서 매년 쓰는 것은 아니고 소모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소모품이든 뭐든간에 물품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은 청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일단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과장들께서 그대로 그 예산 그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에 2만원이면 살 것을 4만 5,000원해가지고 개수를 늘리고 또 가격이 낮아지면 개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편성하다보니까 예산 자체는 그대로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할 때 보면 사소한 한 개, 두 개 만원, 2만원이지만 한 개, 두 개가 모여서 예산에 대해서도 큰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예산안 43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단속장비 소모품해가지고 디지털 캠코드 충전지거든요. 버스전용차로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디지털 캠코드 충전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캠코드에서 충전지가 두 개를 15만원짜리 두 개를 구매해서.
도는
전년도는박재윤위원
얼마였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해에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단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는
작년에는박재윤위원
얼마였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15만원입니다.
박재윤위원
확실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확인하는박재윤위원
게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다 자료봤습니다. 6만 5,000원짜리예요. 지난 해는 올해 왜 15만원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확실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대중교통 지도단속에 보면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으로 159만 2,000원이 이번에 증액으로 특별히 시킨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증액을 해줘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셨을 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의한
동의한박재윤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내용을 보시면 4명이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인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두 번만 한게 아니고 사실은 네다섯번씩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박재윤위원
전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한 달에 두 번씩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알기로는 3회인데 2회로 했습니까? 그리고 특근매식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지난 해보다 100%를 증액해 줬는데 그 100% 증액한 것에서 또 100% 증액을 한 겁니다. 아시죠?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경우는 예산편성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예산을 증액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100% 요구해 가지고 증액이 200%가 된거예요.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전에 만원이 2만원 된 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전부다 만원이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 된 거고 이 건만 만원이 2만원이 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여기에 단가가 2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단속은 더 하고 있는데 예산이 두 번 2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에 특근매식비 곱하기 1,204명 8,400만원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 여비가 1,200 곱하기 7일해 가지고 8,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합이 1억 6,000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긴급을 요할 때나 태안같이 기름유출 사고에 출발할 때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키지 않아도 그 예산에서 전용예산 쓰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인건비가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지 가능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용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하고 부모님한테 타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듯이 예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가서 사정을 하고 사실 단속하는 게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가서 돈 달라고 얘기하기 뭐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바로 예산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도 문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무 기획경영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다 전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가서 아버지한테 타쓰기가 곤란하다는 둥 말씀하시는 자체도 모순된 점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데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시고 과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예산편성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을 돕고 계시는 팀장님들도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서장으로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중요한 예결을 다루는데 부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홀하고 책임없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께 저는 우리 예결위원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5분전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이 중요한 자리에 관련 건설교통국장님이 아직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물론 회의 서두에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이 과연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 국장이 자리를 이석하고 수요데이트에 가셔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국장에게 질문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 자리를 이석해 있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위원장님에게 질문드리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너무나 쉽게 보는 경향이 아닌가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이 안나오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과장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더라도 즉각즉각 답변이 나오게끔 뒤에서 보필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질문드릴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이름이 바뀐과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과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로 그래서 제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과별로 08년도 예산과 09년도 예산에 증감비율을 보려고 하는데 왜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행정과 예산은 없죠? 세입세출 총괄표에 교통행정과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을 국장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서 계속 1시간 동안기다리는데 국장님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 동감합니다.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이 예산에 세출총괄표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국장님한테 질문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1시간 가까이 오시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기위원장
다시 한 번 연락을 했고 국장님이 늦어지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상 국장님도 안 계시고 답변도 상당히 부실한 점도 있고 하니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해 나가실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내년도 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잘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오늘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못 다한 분은 내일 종합질의에서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할 일이 있고 또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2시에 행사가 겹치는 것 같은데 내일 담당국장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숙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예결위에 넘어온 예산이니만큼 그래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할 그런 위원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을 상대해서 질문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요데이트에 참석한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리를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국장님이 조금의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연례적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의회일정을 처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수요데이트란 오늘 참석하지 않아도 다음 주에 또 수요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상은 면밀히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도 건설교통국장님이 자리에 같이 참석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의하는 이곳에 계시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한 시간 다 되어 가고 이래서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참석하셔 가지고 자리 배석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 각 부서별로 08년도 예산과 09년도 예산 비교 증감을 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건설교통국과,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계획과로 도시경관과가 도시디자인과로 그리고 교통관리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가 되었는데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총괄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와 같이 합쳐졌는가, 아니면 왜 빠졌는가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건설교통국장님은 이 책자가 나오면 과에 누락된 게 있는가, 없는가, 검토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한
세세한김정숙위원
부분이 아니고 표 하나입니다. 과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교통행정과가 빠져 가지고 책자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과가 전체적인 예산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제야 세출 총괄표가 올라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잠시 전에 핸드폰 계산기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을 다 더해본 결과에 의하면 529억 950만원, 이 계산은 오차가 없이 맞습니다. 즉 교통행정과가 전체적인 세출 총괄표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만들지 않았겠지만 하나의 큰 오점으로써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숫자 하나라도, 이것은 숫자가 아니고 하나의 돈입니다. 함부로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상에 총괄표가 올라오기를 저는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이게 기획경영과에서 전체 작성해서 인쇄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직제개편, 교통관리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이렇게 나뉘고 하는 그것과 맞물려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59쪽 매수청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거여동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매입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면서 도로 자체가 저희는 거의 도로입니다.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안 하고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곳에만 이 땅을 살았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수 청구 여부를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매수를 안 하게 되면 그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게 성내2동 브라운스톤 뒤쪽에 들어온 것입니다. 땅을 사 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거여동길 확장해서 기본 실시용역이 4,3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거여동길이 보훈회관에서부터 천호대로까지 현재 보차 혼용도로입니다. 인도가 없이, 그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 하는데, 현재 사람들이 집 앞에 적치물을 내 놓고 사람이 일부 다니는 구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측량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인도로 하고 천호대로변에 붙어 있는 부분에...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용역비가 4,300만원 필요하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거 갖고 용역을 해서 땅 몇평이 어떻게 들어 간다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460쪽에 일반사무관리비인데 거기에 제설대책계획서 제작인데, 이 제설대책계획서는 매년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매년 작성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난해에는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난해도 금년하고 똑같이 1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산은
예산은박재윤위원
같은 예산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지는
같지는박재윤위원
않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한부당 1만 4,000원씩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2만 5,000원해서 한부당 1,100원씩 올랐거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2008년도에 계약한 가격에 맞춰 가지고 10% 물가 인상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 2만 5,000원씩 했는데 이게 부수가 만일 100부라서 한부가 2만 5,000원 되는데 200부가 되면 단가가 다운이 됩니다.
물은
홍보물은박재윤위원
최하가 4,000부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작년에는 1만 4,000원 했는데 1만 1,000원씩 왜 올랐냐 이거죠. 홍보계획서를 제작하는데,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 거기보면 제설홍보 팜플렛도 마찬가지인데 왜 1만매를 올해는 합니까? 지난 해에는 5,000매 했거든요. 1만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인상될 것은 사실일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눈도 자주 오지도 않는데 갑작스럽게 홍보 팜플렛만 배로 증가를 했는지, 됐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가격이 올라왔는데 그 가격을 올랐던 것을 알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이 유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장비 한대 빌리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단가가 올랐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462쪽, 보수용차량 도로.조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22만원이잖아요? 보수용차량 도로.조명 7대 해 가지고 122만원, 차량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가격이 많이 싸거든요. 보험료가 오른 것입니까? 기타 다른 용도가 있어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실제 나가는 보험료입니다.
실제
실제박재윤위원
나가는 보험료인데 지난해에는 7대에 70만원을 총 넣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2만원이예요. 52만원이 1년 사이에 보험료가 올랐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오를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한 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부분도 지난해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증액되므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는 463쪽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3억 1,000만원이죠? 올라와 있는 예산액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박재윤위원
지난해에는 3억 300이었는데 1,700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특위 요구한 자료, 이것은 지난해에 3억 30만원, 자료를 점검 해 보니까 집행액이 가로등시설 유지보수가 2007년도에 5,600만원, 지금현재 2008년에는 진행 중이고 해서 2007년도 예산은 물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08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될 소지가 있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10월달에 저희들이 만듭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다시 또 묻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1억 2,000이거든요. 1억 2,000에서 5,6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 자료 대로라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끝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금년도도 3억이고 내년도도 3억이고 금년도도 돈을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내는 자료는 10월달에 저희들이 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2008년도 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다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2006년도 집행한 것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계속 잔액이 남았거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잔액 자체 남는 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저하고 같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계약하고 잔액이 남는 거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예산안 46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237쪽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여비 등 이것은 무슨 비로 들어 갑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각 단위사업에...
박재윤위원
부대시설비로 일단은 잡히는 거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지요. 3억 같으면 3억 10만원, 3억 20만원 이렇게 잡힙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지금 주민참여 감독여비가 지난해 보다 올해 일제히 다 100만원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원짜리 지난해 지출했던 것도 100만원, 35만원 지출한 것도 100만원, 90만원 지출한 것도 100만원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100만원씩으로 다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 참여하는 주로 제가 사업설명회를 나갑니다. 사업설명회를 나가면 동장이 주민감독을 추천합니다. 한번 내지 두번 저희들이 입회를 하는 것을 2009년부터는 공사 시작할 때 한번 모시고 나가고 중간에 한번 모시고 나가고 끝날 때 모시고 나가고 주민들을 좀 같이 합동 점검하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리면
늘리면박재윤위원
늘린만큼 그 가격도 다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 조례대로 과장님이 이행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지, 35만원짜리가 똑같이 100만원, 90만원짜리가 100만원, 30만원짜리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과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안 466쪽입니다. 나트륨안정기라고 보안등인데 100W짜리 그게 가격이 지금 한개당 1만 8,320원이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가격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매년 과장님께서는 보안등을 하시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단가 넣는게 금년도에 계약 되는 단가에 10% 인상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넣고 이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설계를 정확히 해가지고 지금 단가를 하는게 아니고 이 개수도 변할 수 있고 단가도 변할 수 있는데 이 개수가 우리가 50개가 필요하면 이 KS규격 50개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이 단가하고 틀리게 계약이 됩니다. 이 단가하고 계약된 가격하고 딱 같을 수는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물가정보에 지금 나와 있는 금년도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보안등수는 새로 신설된 도로가 올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새로 신설은 매년 한 백 780개에서 200개 정도를 신설 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 천등씩 지난해 보다 천등이 다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다 증액이 된 데다 예산은 조금씩 다 올랐고, 그래서 보면 보안등기구, 자동점멸기, 보안등주 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50본 했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유지관리 한다는 겁니다. 7,000등 중에 유지관리 한다는 겁니다.
는데
알겠는데박재윤위원
허수로 일단은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게 하는 거지요.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허수로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허수는 아니지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지금 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니, 주민들이 몇 등을 신설해 달라는 거하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하고는 평균치를 갖고 저희들이...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평균치로 몇 십등만 더 추가로 한다는데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계속 네 가지가 다 천등씩 올라왔거든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천등이라 하는 것은 그 등을 유지관리 한다 이거지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지난해에는 6,050등이고 지금은 7,050등이예요. 그러면 천등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등수 등 가격 등 그것을 지금 허수로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허수로 한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측을
예측을박재윤위원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주먹구구 식이 아니지요.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뭘로 어떻게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7,000이라 하는 것은 전체 등수입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 메뉴얼 보셨습니까? 그 메뉴얼대로 왜 안 하세요. 추계방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추계방식을 정확히 설계를 안 한다 하지, 저희들이 내가 말씀드리는게...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추계방식이 약간 그냥 조금 처음에는 허수로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이 추계라는 것은 우선 세 가지가 있어요. 단순추계, 세수에 의한 추계, 시계열에 의한 추계 그럼 그 세 가지에서 내가 볼 때는 시계열에 의한 지난 연도 예산집행한 근거에 의해서 보통 많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편성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6,050등이었는데 지금 7,050등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가격까지 이렇게 지난해보다 1만 9,640원이 지금 한등당 올랐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난해에도 7,500등입니다. 전체 등수가...
박재윤위원
지난해에는 6,050등이라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난해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6,050등이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보고 한 얘기인데 과장님은 추측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해 보다는 천등씩 다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알겠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물론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물론 잘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답변석에 오셔가지고 답변이 두루뭉술 합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 계산해보고 수치를 뽑아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오는데 과장님들은 그냥 무턱대고 와서 우리가 질문하면 동문서답이나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회의가 자꾸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전에도 보안등에 대해서 물었고 했는데 그때도 시원한 답을 듣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바뀔 때는 그래도 좀 숙지를 하고 오셔가지고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포괄비라고 하는게 설계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년에 이 정도 고친 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그 단가를 넣고 단가 넣는 것은 금년도에 한등에 단가 들어간 거에다 5 내지 10% 넣는 거지,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반납액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 일단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일단 제출해 주시면 보면 서로가 아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내년에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단가를 천등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요점을 정확히 정리해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한 사항인데 주요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점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5,000만원 계상이 됐고 전년도 보다 약 천여만원이 증액 됐는데 물론 교통사고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라는 자체도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휀스가 도로변에 너무 무질서하게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휀스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경관하고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화보다도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현재 이 휀스를 보면 대체적으로 철골구조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변에 철골구조물이 무질서하게 있다는 자체는 도시미관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인간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됐느냐 하면 얼마전에 강동구의 가장 중심부인 구민회관 앞에 홈플러스라고 큰 매장이 개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갈 기회가 거의 요즈음 없는 것 같아요. 요즈음 의회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쪽에 약속이 있어서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제 눈에 휀스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아니지만 분명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쯤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홈플러스 주변 구민회관 앞에 홈플러스 주변이 옛날보다는 거리가 됐든 건물이 됐든 굉장히 단장이 잘 되어있고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구에서 사업승인 등 기타 등등 해서 노고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휀스의 문제점을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변 주변에 경계석이 있다라고 보면 인도가 1m가 됐든 대체적으로 3m, 4m 정도 인도폭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도로경계석에 인도가 아니고 경계석과 한 1m 내지 한 1m 50 정도가 여기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1m 50 정도가 녹지로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일명 화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무는 벚꽃나무인지 어떻든 지금 겨울철이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벚꽃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봤고 작은 나무가 훼화목 내지 철쭉 기타 등등으로 된 것을 식별했습니다. 물론 저녁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는 휀스들이 필요없는 곳에 안전휀스들이 쳐져 있단말입니다. 그 말씀은 화단이 약 1m 내지 2m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 사람이 거기를 건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휀스를 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그 전에 그 사업이 홈플러스 회사측에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구 예산이 일부 들어 간 것인지 그것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녹지축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게 아니고 중간 두 세 개가 끊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지축이 끊기다 보니까 분명 휀스들도 중간에 두 세 개가 또 끊겼더라고요. 끊긴 곳으로 얼마든지 무단횡단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휀스를 왜 만들었는지 그거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상암길이 있고 둔촌길이 있는데 둔촌길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저는 구민회관쪽 상암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도로상에 어떤 부속시설물은 비록 그게 안전시설이더라도 도시경관상 안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하겠다고 제가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홈플러스 건축협의가 저희 도로과로 왔을 때 둔촌로하고 상암길 상에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를 해라,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 보도는 현재 보도블록 되어있는 것을 화강판석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방에 되어있는 아스팔트도 평삭을 해가지고 포장을 새로 해달라 이렇게 큰 건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돈을 들여야 되지만 부담으로 일단 시공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일단 그 사람들 돈으로 다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아, 예산은 우리구 예산이 들어 간게 아니고 홈플러스측에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푸른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둘이 철저히 해가지고 한쪽에서 화단이 들어 간다 하면 휀스를 안 하는게 구청 돈이 아니더라도 낭비기 때문에 안 하는게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직접 확인 안 하고 저도 급히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진을
사진을성임제위원
보니까 인정을 하시겠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가능하면 휀스 자체를 이게 떼가지고 다른 데에 재사용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단이 우리 푸른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이게 협의가 구청장 입장에서 조건을 붙이면서 잘 협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화단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믿고 화단 있는 상태에서 화단 훼손 안 한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알겠구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휀스 내지 아니면 화단 같은 경우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상식적인 선이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1m 내지 1m 50의 화단이 돼 있는 곳이 있으면 사람이 일단 거의 통행을 않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 곳에 이런 휀스를 쳐놨다는 자체는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 승인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건설교통국 산하에 공원녹지과도 있는데 같은 국 내에 부서가 좀 틀리다 해서 이런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일단 공원녹지과는 지극히 잘 들어간 건데 공원녹지과가 녹지를 조성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휀스 설치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휀스 설치를 하도록 한 것은 도로과에서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가 아까 위원님께서 중간에 뚫려 있다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버스정류장하고 택시가 서기 때문에 버스하고 택시 타기 위해 가지고 뚫려진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간이
시간이성임제위원
되신다면 과장님 한 번 직접 가시고, 과장님이야 어떻든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타당한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휀스란 자체도 일부 중요성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예산을 갖다 반영을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원님 말고 주민들이 봐서도 구청에서 혹시 했는가 오해할 수도 있고 구청 돈이 또.
누가
누가성임제위원
봐도 구청이 했다고 하지 홈플러스에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일단 빠른 시간 내에 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 휀스 자체가 과장님은 육안으로 아름답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주변에 휀스 자체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담장도 거의 허는 추세에 어떻게 보면 학교 운동장 담장도 허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좀 휀스란 자체는 어떤 단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 아니면 도시에 인간 친화적이지 못하다 이거라구요. 물론 교통사고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예산 자체를 무작위적으로 편성하고 시설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홈플러스 앞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떻든 휀스 자체가 육안으로 볼 때 사진을 볼 때 잘못됐다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이상
이상성임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445쪽입니다. 강일동 292-2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강일동 292-2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238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금으로.
박재윤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38억 5,800만원, 그리고 올해 계약금으로 21억 7,000만원 주고 내년부터 5년 연부해서 10회에 걸쳐서 연부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은 70억이 기이 투자 됐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70억 중에서 21억 7,000만원만 썼습니다.
박재윤위원
21억 7,000만원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그럼 물어 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38억 5,8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 64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242억 5,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이 예산안 책자에는 70억에서 지금 21억 7,000만원이 기이 투자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1억이 아니라 25억 7,100만원을 투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원 계획은 25억 7,1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수정돼 가지고 실제 투자액은 9월 30일날 계약금을 21억 7,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책자는 언제 만들었나요? 그 이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만든 건데, 그 후에 만든 책자인데 책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답변과 서류, 지금 총사업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238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총 사업비가 242억 5,900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주차시설팀장 김순영입니다. 이 강일동은 SH공사에서 처음에 산정한 거와 우리가 9월 30일날 계약 당시 산정한 금액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이미 7-8월에 우리가 올렸던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9월 30일날 계약금 납부하고 이것은 따로 만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보고할 때는 회의록이 있다는데 심우열 위원님이.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저희 계약하기 전에 이것은 올렸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계약 후에 수정을 안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계약을 한 이후로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실수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는 서류를 보고 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현장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기초로 삼아서 이렇게 발언도 하고 질의도 하는데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좀 성심성의껏 수정할 것은 제 때 수정해서 수정이 된 현실로 책자가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도착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허수가 나오고 할 때는 우리도 감각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좀 참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여기 보면 452쪽에 연구개발비 주·정차 과태료 자동응답 수납처리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이걸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신규로.
것을
이것을박재윤위원
한 대를 어디다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인데 이것을 구입을 함으로써 행정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니까 이걸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가겠네요?
예를
예를박재윤위원
들어서 가령 3개월 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몇%가 덜 내게 된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단속은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계가 자동으로 구에 설치됐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강동구소식지에도 실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치수방재과장님, 474쪽 예산안을 펼쳐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결위에 249쪽하고 262쪽을 같이 또 2개를 제출해서 제가 하나는 아예 찢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세 가지가 하수시스템 구축 24억 또 하수도 준설 8억 또 고덕생태하천 5억 8,000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하수시스템 구축해서 예산 요구액이 39억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최종적으로 24억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준설의 경우에는 15억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안에는 8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오히려 고덕생태 하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기를 3억 9,639만 6,000원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서 5억 8,000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일괄적으로 답을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은 우리가 하수박스 같은 데 이런 데 준설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5억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상 8억만 반영해서 의회 심사를 요청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고덕동 생태하천은 처음에는 3억 6,000 하는 이것은 서울시하고 분담률 때문에 처음에는 서울시하고 대충 얘기하기를 구에서 많이 하라 하는 것을 3억 6,000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 예산이 40억에서 6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억을 구에서도 좀 더 율에 따라서 5억 8,000 부담해라 이렇게 시에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하수도 준설에서는 8억 가지고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안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부족합니다만 위원님한테 증액시켜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100% 원안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경에
추경에박재윤위원
또 올라오는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추경에는 좀 올려야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게.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계속 하수도 준설 이 문제는 추경마다 단골로 올라오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본예산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기획경영과하고도 여러 번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쓸 데는 많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할 수 밖에 없으니까 추경에 가서 보자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정부에서 주는 예산 편성 매뉴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것을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먼저 법을 지키셔야지 지키지도 않고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 집행부 수장이시니까 어차피 또 추경에 올라가서 계속 그 돈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편성에 좀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편성이 되도록 해서 추경에 이렇게 단골메뉴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보면 470쪽인데 방재협의회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내용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방재협회다가 협회비를 내는데 그것은 우리구만 내는 것도 아니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납부합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475쪽에 보면 상하수도협회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협회에서 통보와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협회에서 통보와서 60만원 줘 그러면 예, 그러고 줍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서울시의 시장님이 회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 납부하는 것이고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시장님이 회장이라 달라는대로 준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다고
그렇다고박재윤위원
알아보고 주셔야지 달란다고 준다고 하면 안되겠죠? 잘 알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할 때 주민의 혈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안 479쪽입니다. 별의별 축제에서 지난해 보다 500이 증액되었거든요. 지난 해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보면 홍보 및 행사용품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것같은 데 그 내용으로 해서 500이 증액이 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행사운영비중에 증액한 부분은 허브공원에 천문프로그램 운영비가 2,200만원을 순수 증액시킨 바 있는데 그 별의별 축제 관련해서는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행사운영비 전체는 지난 해 비해서 2,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오른 거고 별의별 축제에서 보니까 지난 해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됐거든요.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신규사업으로 홍보 및 행사용품이 또 들어가 있어요. 행사비 안에 또 행사비 용품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런 것도 편성할 때 자꾸 행사비로 지출하는데 행사비 안에서도 다시 또 홍보용으로 행사용품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총괄적으로 해야지 별의별 축제 따로 오감만족 허브축제 따로 영상문화 개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프로그램별로 나열이 됐는데 매뉴얼을 포괄적으로.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한 부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480쪽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신규로 40명 곱하기 12개월해서 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이 자원봉사자 활동에 이번에 올해 예산편성에 여기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있고 해서 물론 자원봉사자를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 데 혹시 변질이 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명근린 화장실 개선사업해 가지고 2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 반액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1억 4,4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부족합니다.
마가
얼마가박재윤위원
부족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시 건축비 산출기준이 평당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2억 8,800으로 했는데 타구에 리모델링한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8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노후도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공원내 화장실을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으로 올리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그다음에 일자산에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한 개가 6,000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노후되고 냄새가 많이 나서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이동화장실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박재윤위원
이동식인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개는 21만원이면 충분하던데요? 그것은 다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현재는 재래식 화장실인데 간이화장실로 해서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가로수관리 기본계획하고 가로수정비가 1억씩해서 2억이 같이 신규로 잡혔거든요.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수 기본계획은 2006년도에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했고 저희들이 법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예산은 지난 해에 안들어 간 예산이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처음편성된 겁니다.
법이
상위법이박재윤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시 도로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했고, 구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됩니다.
비로
구비로박재윤위원
전액 2억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억입니다.
박재윤위원
가로수정비까지 저는 같이 얘기하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가지치기 예산 1억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규정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다음에 설치할 때는 산책로와 조금 떨어진 곳에 해야지 바로 산책로 옆에 있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들어가서 보신 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중장기사업계획 중기재정계획 내용이 변경과 다른 데 자료를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때 잠깐 말씀드렸던 가로수 수종개량을 위한 조사용역 2,000만원 이것을 서울대 환경대학원 협력 교류 용역에 포함이 되는지를 빨리 검토를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교통지도과장님, 445쪽에 구천호2동 청사 부지내 주차장 건설 그것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1억 6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 예상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올 12월에 공사 하는 것을 오늘 철거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은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쓸때까지만 해도 12월에 이것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올 12월에 지금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2008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에 올린 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취지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둔촌동 주차장 사업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억 4,8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7억 4,800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하려고 의사타진을 했더니 12월에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런 금액을 계상해서 되겠나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14억 정도는 삭감을 하고 9,600만원만 놔두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허락을 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감액된 7억 4,800이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예산만 잡아주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얻어보겠다는 취지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문제가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도 있지만 이 사업이 투융자 심사사업이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심사를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지 주차 허가제 주차구획정비 및 신설이라는 게 선 긋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너무
너무심우열위원
많지 않나요? 제가 어떤 이유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색하는 재료가 인체에 상당히 유해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주면 여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위원이 이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보니까 타이트하게 잘 짜신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 부설주차장 그것은 지침으로 해서 요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주차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시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고 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개선
개선심우열위원
바로 하실 겁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례로 해야 할지.
정을
규정을심우열위원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이원화가 되니까 요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받아야 될 것을 덜 받고 있는 상항이 있더라니까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맞추겠습니다.
입이
세입이심우열위원
몇 년 동안 방치해서 못받은 것을 액수로 따지면 제법 돼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겠어요? 아까 둔촌동 29-9일대 신규사업 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답변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예요. 총 사업비가 14억 9,600만원인데 투융자를 거치지 않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평가로 다시 반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년에 정말 그린벨트내에 있는 주민을 위한 그런 주차장의 건설이라고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이것이 전액 삭감되지 않고 목만 살려놓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에서 목이 살려진게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건설에서 이 금액 전체를 다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겨놓아야 될 것인가를 전체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그래도 여기서 다 삭감돼도 특별회계로 예비비로 넘어가도 그대로 있고 여기 남아 있어도 그대로 있는 그런 성격으로 반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9,600만원만 살려놓고 나머지 7억을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한게 맞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에서
예결에서김정숙위원
7억이 삭감되어도 교통지도과장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예결위에 넘겼을 때는 상임위원회를 조금은 존중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물론 예결위원님들의 그러한 심사에 기준하는 조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부여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조금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오늘 팀장님이 국토해양부를 다녀왔기 때문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제가 국토해양부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액을 삭감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꼬투리라도 살려주시면,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랍니다. 관리계획승인안이 통과되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해 갖고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빨리 되면 내년말에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딜레이되면 내후년 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7억씩 안 남겨놔도, 그 꼬투리만 남겨놔도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오늘김정숙위원
회의에 참석한 결과에 그렇게 답변하셨군요.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이 수반될 때 추경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오늘 사무관이랑 많은 대화를 나눠 봤는데 내년도에 많은 돈은 구비로는 안 들어가도 된다,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될 경우 국비는 많이 있어 가지고 승인만 떨어지면 국비는 쉽게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비는
구비는김정숙위원
절감이 되데, 국비는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하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제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국비나 시비는 많이 가져오고 구비는 적게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만 강동구에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쪽에 있는 정보화 사무환경구축 건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나 추진계획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사무기기 PC교체 및 사무기기가 있는데, 물론 사무환경 개선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조달 구매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 구매를 하다 보면 조달구매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물론 조달구매의 편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상에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 조달구매의 단점이 충분한 시장조사 가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도 조달구매의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PC구매에 있어서의 리스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그래서 2002년 이전에 구매한 PC가 18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PC구매가 18대로 되어 있고 복사기가 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리스제도를 택하자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부터 리스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무인발매기가 있습니다.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인발매기를 구매하시는데, 이런 것도 계획에 의거해서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무인발매기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정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것은 1년이 경과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겠지요. 이런 것도 구매보다는 리스로 1년 동안 사용을 해 보고 나서 정말 인력관리에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면, 그때 다음 연도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단에서부터 리스제도를 채택하시는 게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은 리스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고 지난 번 본회의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아, 이런 제도도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깊이 연구를 못해 봤고 이것을 한번 이후에라도 한 번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 방안이 좋은지 연구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PC 18대는 조달구매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시장에서 사면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순자위원
,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에 보시면 운전자의 날 행사지원해서 행사운영비에 제8회 운전자의 날 기념행사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규호
손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밑에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38쪽 보시면 밑 부분에 제8회 운전자의 날 기념행사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운전자의 날 기념행사 150만원과 뒤에 있는 기념행사 200만원하고 어떻게 다른 목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끝나는 대로 바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예산안 463페이지를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공사비로 해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에 사용을 하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현재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고 인도 상에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전거가 다니기 불편한 부분을 정비를 하고 또 자전거 보관대를 학교나 지하철 역사 주변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 같은 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데에 포괄비로.
김성기위원장
자전거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자전거 겸용도로 51㎞ 하고 자전거 보관대 하고 공기주입기 같은 거, 이런 거 고치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지금 학교 앞 주변 같은 데는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역에 어디 어디한다 그런 것은 계획에 안 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지금 상가 앞에 뚜껑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구간은 그런 부분 뚜껑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나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김성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점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쪽에서 삭감이 2,000만원이 되고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2,000만원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안전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로 어려운데서 가게 앞에 상·하차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김성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김창종위원
김창종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예산안 19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어요. 동명공원 내 화장실 사업인데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2억 8,800인데 반으로 줄여서 올라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창종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뜻을 모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평으로 하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7, 8평 됩니다.
그게
그게김창종위원
1층 단층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층입니다.
번에
저번에김창종위원
얘기했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허물고 짓는 것인지 보수를 하는 것인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표현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건물은 관리사무실하고 창고하고 화장실하고 복합건물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다 부수지를 못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으로 해서 샤워장도 넣고 화장실 시설 개선도 하고 건물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게 화장실이 모자라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후도
노후도김창종위원
되고 모자라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현재
현재김창종위원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화장실이 많은 추세로 상위법으로도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변기수가 1.5배.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여성화장실 수가 모자라서 이것을 보수를 하는데 이게 27,8평 되는데 2억 8,800이 나오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쟁점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화장실 문제 같은 것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해서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평당 8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건축비가. 그래서 2억 2,000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을 때는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안쪽이면 지을 수 있는, 땅값까지 계산해서, 그런데 이게 8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화장실은 굉장히 수준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화장실 신축비를 평당 1,2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평당 800만원이면 2억 2,000 정도 소요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2억 2,000이면 그럼 800만원 밖에 차이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차이가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 노후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시설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이 자료는 15분전에 받았습니다. 보니까, 세출에 급여 37% , 제수당 76%, 기타직 보수에서는 마이너스 65%인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이렇게 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월 1일자로, 그런데 작년 예산이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기간제 보수직으로 해가지고 3억 3,500이 지금 올라 오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체 예산은 큰 차이가 없고 그 과목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기타직 보수직이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억 3,500만원이 지금 여기 세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여기보면 피복비가 154%가 올랐어요, 95쪽입니다. 피복비가 154% 올랐는데 무슨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피복비를 매년 이렇게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못해 주고 작년에 못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기관성과급도 한 20%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가 그분들 안 타던 분들이 내년부터는 타게 되어서...
박재윤위원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여기보면 행사 등 잡비가 26%가 올랐거든요. 무슨 행사가 공단에 도 많이 있습니까? 92쪽입니다. 지난해 6,500만원인데 올해 8,100만원으로 이렇게 26%가 올랐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행사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유가 있을텐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푸른도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1분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0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강동그린웨이 시점부 미팅포인트 조성이 나와 있는데 강동그린웨이 사업은 우리 생태 강동을 대표하는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부대시설비 1,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쪽이 동북고등학교고 여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미팅포인트 장소가 여기 사거리 하남쪽 건너편에 여기가 위치가 되어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남권역에 포함된 것 같이 행정구역은 강동이지만 위치적으로는 하남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은 설계비는 삭감이 되더라도 측량비만 좀 확보가 되면 위치를 다시 잡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위치를 다시 변경할 그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위치는 전체적으로 좋은 아주 타당성 있는 데로 위치를 확정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김성기위원장
미팅포인트 괄호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를 한글로 완전히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한글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또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들 예산이 조금 잘못 편성되고 심사가 되면 우리 강동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겁니다. 내일 종합질의 시에는 각 부서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내일 행사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불참한다는 양해를 구해 왔는데 9시 30분부터 행사가 시작되니까 오후 2시부터 종합질의가 있으니까 종합질의 시에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보건소와 구의회를, 오후에는 2009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