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근량
윤근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실과소의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쓰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에 처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세부사업에 보면 세부사업이 안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해서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산해서 산출하기가 좀 난해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포괄적으로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의 다 그래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등이 하도 많아서 여기에 나열하기가 그렇습니다. 산출을 하기가 양곡지원도 생활소득수준에 따라서 하고, 희망가구에 의해서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하셨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기가 상당히 좀 그렇네요. 그리고 40페이지 맨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있잖아요?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하고 또 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주거현물집수리 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틀린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가구지원 사업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으로 해서 16가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500만원씩 범위내에서 집수리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붕수리라든지 보일러 수리, 주방설비를 해서 이것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탁해서는 하는 것인데요. 두꺼비건축이라고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항목인데 이것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에 융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탁을 해서 거기에 등록된 업체가 두꺼비건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위탁을 받아가지고 연평균 50가구 정도 되는데요. 한 1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리해 주는 것이라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인데 군에서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군 자체로 더 확보를 해서 집수리를 해 주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돼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해가 안가서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페이지 맨아래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시군부담금 해가지고 2억 2,270만 4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건강보험에 넣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들한테 의료비를,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출연을 하고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4%라는 근거는요? 시군부담금 4%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시군부담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써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 해서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비가 4%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주민통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통계작업실 현수막 1개소에 5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인지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자치지원담당 정영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작업실에 보면 앞 정면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통계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맞은 편에 있는 통계작업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해가지고 바꾸고 바꾸고 해가지고?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예. 그렇지요. 그것이 1년 정도 되면 자꾸 통계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바꾸는 작업이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예.
동구
김동구위원
현수막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예. 정면에 현황판 비슷한 것이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현황판이라고 하면 금방 알겠는데 현수막이라고 하면 그냥 붙이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현수막이라고 하면 천에다 해가지고 오려 붙이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것은 용어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먼저도 저희들이 실크인쇄 같은 것은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현수막이라고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우선 36페이지를 볼까요.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을 2회로 세웠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창섭
신창섭위원
협의회가 있고 협의체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를 두 번을 예산을 올렸는데 2008년도에는 과연 몇 번을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운영 실적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4회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회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했을 게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이, 서면으로 하면 줍니까 서면으로 나갑니까? 수당이 나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하지도 않는 것을 왜 여기에다가 올렸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서면회의를 안하고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이 협의체 부위원장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부터는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뭡니까. 100만원이라는 것은. 수당은 2백 얼마지만 운영비는 뭐예요. 협의체 하면서 무슨 운영비가 들어가죠? 점심을 주나?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점심 줄때도 있고 간식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협의체를 작년도에 할 때에?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서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해볼 때는 한번 했는데 앞에는 음료수 하나씩 주고 말았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실화를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협의체 위원장이에요. 모르시죠? 부군수님이 마침 계셔서 그러는데 협의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내가 부위원장이고 그래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 아니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군수님이구나. 군수님 맞아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실 있게 해줘요. 사회복지로 계속가고 있는데 9회에만 그치지 않도록?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돈은 작지만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8페이지 볼까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사회복지관 얘기하는 거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위에서 세 번째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2,400만원 이것을 한명이 청소를 다합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비라 용역회사에 주는 것은 한명 모든 부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계상한 겁니까? 계상근거에 2백만원 곱하기 1명이라고 했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곱하기 12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숫자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개 업체인데, 죄송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볼까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해가지고 지원협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여태까지 없다가 왜 생겼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협의회가 금년도 9월 22일 발족을 했습니다. 내년도가 첫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군민에게 어디에 물어보지 않고 한군데만 전화를 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계상근거가 나와 있죠? 정확하게 3,375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바로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47페이지 볼까요. 4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보상금에 1억 1,34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밑에 것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위에 것은 내버려 두고 6,805만 5천원인데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에 행복충북운동관련 사업비가 2천만원이 섰던 거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난번에 세울 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밑에 두 개는 처음 서는 거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북적십자자원봉사자 대회가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도 단위 행사인데요. 내년도에 진천에서 하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경비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봉사대회를 할 때 이것이 다른 곳에서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시군별로하면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하면 진천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진천에서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사업비를 갖고 참여만 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한 푼도 없었는데 올해 도에서 한다니까 이 금액이 들어갔다면 이것이 다른 데서 할 때, 그러면 내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회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1,411만원 6.25전쟁 59주년 진천군민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여태까지 없던 것을 처음 세운 거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자치지원담당 정영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는데 행사성격이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군에서 해야 될 행사인데 민간한테 해서 위탁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재향군인한테 위탁을 해서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하는데 단지 사업비만 민간사회단체에,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 할 때 들어가는 경비 어디에서 했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재향군인에서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장소가?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군민회관에서 했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예.
창섭
신창섭위원
군민회관에서 할 때 그 때 들어가는 돈이 뭐에요. 그때 모여서 식거행을 하고 그러고 끝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식사제공도 하고 그랬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념품하고 식사.
창섭
신창섭위원
기념품하고 식사하고?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예, 그렇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풀보조 사업비에서 하던 것을 거기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동료위원이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경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남한테 선심성이랄까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쓰지만 아무 때나 식사제공이라든가 여러가지 제공, 선물제공을 많이 하다보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6쪽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민간이전 비용에 민간경상보조로 여기도 보면 진천사회복지협의회 2천만원하고, 진천군 기초푸드뱅크 2천만원, 나눔과 기쁨푸드뱅크에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됐던 거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나갔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년과 같이.
양규
박양규위원
전년도에 4,500만원인데 올해 기초푸드뱅크하고 나눔과 기쁨하고는 2천만원, 1천만원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으면 차량관리에서 기초푸드뱅크는 2대이고 또 나눔과 기쁨은 1대이고 또 냉동차가 있습니다. 거기도 2개이고, 여기도 하나이고 시설면에서 봐도 차등이 나고 차량운영비라든지 또 규모면에서도,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이번에도 진천 로타리에서 250만원 상당 업소용 냉장고해서 기증한 것 알고 있어요? 대형업소형에 쓰는 것?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에다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나눔과 기쁨에?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담당자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운영은 한 대니 두 대니 말씀하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하기로는 한 대로 파악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주전에 기증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기증한 것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고,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일을 하는 어떤 봉사를 보면 기초푸드뱅크는 주가 밑반찬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주가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매주 어르신들 점심나누기도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예산이 드는가 매주 그 사람들이 조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해서 지원했을 때 형평성을 잃지 않고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전에는 기초푸드뱅크가 주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나와가지고 조그맣게 나머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옛날대로 지원된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차량을 로타리에서 기부를 했다 예산 낼 때는 그 전에 냈어요. 며칠 전에 한 것이 아니라 10월달에 9월달 경에 봤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 예산에 차등을 둬야 되는가 안 둬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양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규모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차등을 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같은 동등한 지원을 해야 된다면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차이가 있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혁신사업에서 아동인지 사업인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동인지 사업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독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하고 아동들에게 가서 책을 읽어주는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우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7개 업체에서 480명이 관내에 퍼져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하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방문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와서 한 것을 카드로 해서 방문하면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카드로 해서 국민은행에 납부를 하면 카드에 의해서 돈이 정산되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웅진웨이라든지 상당히 많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수혜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관내에 수혜자가 지금 800명 정도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서 책을 읽어주는 지금 공부방이나 지역에도 보면 마을도서관도 있고 학교 도서관도 있고 덕산이나 광혜원, 이월에는 마을공부방도 있고 도서비치도 많이 해서 책도 읽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무료거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런데 가지 못하는 아동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부모들이 직장 나가고 없고 하는 돌보지 않는 아이들이?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이들이 공부방이나 이용 못하는 아이들,
양규
박양규위원
영유아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곳에 갈 나이는 아직 안돼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살 밑으로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 어린이집도 있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수급자라든지,
양규
박양규위원
수급자들이나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다 하잖아요. 어린이 집에서 보조해서?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 집 데려다 주고 그러는 것보다 이 사업이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개개인에 맞게 일대일 지도를 해 주니까 이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목적이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들이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기 보면 거의 다 복지적인 것이 많아요. 한참보다 보면 복지하고 혼동이 되어가지고 사회복지과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 것인가 하는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이런 쪽은 사회과에서 하고 수급자관리, 차상위 관리 이런 사회복지총괄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외국인다문화가정 이런 쪽.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아는대로 본다면 진천에 보면 문인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가서 방문하면서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우처 사업입니까? 거기에 포함되어서?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했는데 이것이 연구용역비하고 용어가 맞는 건지?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말씀하시는 건데요. 법에 따라서 전기는 전기법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연구목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연구개발용역비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이 과목 해소할 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 일반운영비하고 성격을 띠는데 거기에서 사업비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하고 경상비로 분류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앞서서 말씀드렸던대로 교부세라든가 경상비가 높여지면 저희들한테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부분이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는 경상적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각 실과에 넣어가지고 각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는 거기도 예산편성상에 어떤 것에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러니까 써서 없어지는 것 소비성이지요. 민간경상적인 경비하고 민간이전적인 것을 민간이전은 자본을 갖다 형성할 수 있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민간경상경비가 전에 목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역할의 목적이었던 것이 지금 각 실과로 들어가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보면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편성했을 때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풀로 했을 때, 풀은 작년 3억 5천보다 3억 4천 얼마로 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감이 되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감이 됐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면 각 실과소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보면 몇 배가 올라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래서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양규
박양규위원
굉장히 많이 오히려 풀로 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늘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라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에서부터 단체명이 집어서 나오는 것이고 임의단체는 자생된 그러한 자치단체에서 만든 부분들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기초적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렇게 해서 경상적인 경비는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각 실과에 경상경비와 우리가 풀로 세웠을 때 경상경비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 차이는 다른 것은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산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산출내용보다도 저희 시군자치단체에서 보면은 기준액보다도 좀 적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원하지 못할 사업들을 갖다가 일반부서 과에서 계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보면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면 그것을 변호하는 식으로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어떤 것인데 이것을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으면서 오히려 실제적인 액수는 상당히 많이 늘면서 겉에서 보기에는 줄어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편성이 됐지 않나?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어떤 생산성이나 사업적인 것 쪽에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냐 이거지요. 다 소모성이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래서 참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데 경상적인 보조는 잘 아시는대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갖다가 일반사회단체에서 대행하는 그러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깊은 것은 다음에 더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38쪽 밑에 보면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법인, 은혜의 집이라든지 드보라의 집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있어요. 종사자에게 대우를 해 주기 위한 대우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6급에서 몇 년 지나면 대우수당을 주지요. 그런 차원에서 대우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종사자들한테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가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66명 정도 되는데요. 월 12만원 정도 보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월 12만원 정도?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66명인데 우리가 법인체 4개소에 대해서 66명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대우수당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법인체가 어떤 법인체가 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집이라든지 드보라의 집이라든지 자활후견단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은 상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상근을 하는데 월 12만원을 줘가지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봉급 외에 대우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대우수당?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인데 우리가 한 가구를 집수리 하는데 5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물론, 집의 파손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0만원 가지고 집 하나가 수리가 돼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 이내인데요. 500만원 범위내인데 사실 많이 드는 데도 있지요. 더 많이 드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해서 전년도에도 이 정도로 운영을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계정됐는데 이것이 보면 모든 물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좀 적지 않나, 이것을 하다 보면 저도 집수리 하는데 몇 번 가 봤는데 거의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자기들이 어디 아는데 안면으로 갖다 쓰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6가구로 계상을 했는데 배상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더 필요할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두번은 괜찮은데 그것도 여러번 하니까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왕 하는 것이면 서로 주는 사람도 좋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을 이런 것에 좀더 세우더라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2쪽 자활근로사업이 이것이 차상위층입니까.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자활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돕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거기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종합관리 하는 데가 전에는 장로교에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43쪽을 보면 자활센터운영비도 보니까 1억 7,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에 근로형, 도우미형으로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자활근로보수는 1억 76만원이고 43쪽을 같이 봐 달라는 얘기지요. 자활센터운영비에 1억 7,000만원하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통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42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근로형, 도우미형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탁사업으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2페이지에 있는 1억 76만원은 읍면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각 읍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라든지,
양규
박양규위원
수급자를 파악해가지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근로사업에서 근로형이 있고 도우미형이 있는데 근로형은 2만 1천원씩 주고 도우미형은 2만 8천원씩 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3쪽에 자활후견센터운영이 진천장로교인가 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과거에는 길상사 옆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4구에서 지역자활센터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면에 가서 들여다 보면 자활후견센터를 운영할 때 저도 처음부터 거기에 관여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아는데 지금 기초생활 푸드뱅크가 이전에 먹거리나누기로 할 때 여기에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봉사를 하는 목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나와 버렸습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기초생활푸드뱅크를 만든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이것은 저도 종교인이지만 종교인으로서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관리를 그냥 예산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상의 관리, 사후관리 같은 감독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45쪽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3,375만원이 계상됐는데 주민생활지원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9월 22일날 한 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단한 것입니다. 민관협의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민관네트워크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민 협의체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민관협의체?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 협의체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민관네트워크 중에서 민 협의체에 만든 것이 주민생활지원협의회로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상황 중에서 작년에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감사 때도 보고드렸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장님이 가지고 있으면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실적 서류를 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 실적 서류가 너무 미비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와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내가 받아 봐서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보면 업무내용이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사회단체를 지금도 내가 보니까 이것은 둘 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주민생활지원협의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더 세분화 해서 들어가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업무 성격상에 중복돼서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협의회는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부처로 따지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가부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통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 해서 통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6.25참전명예수당이 있는데 명예수당에 1억 1,000만원이 신규로 금년도에 우리가 조례 이후에 내년부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월.
양규
박양규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밖에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조례에 많이 받는 수당은 거기에 준해서 받고 더 이중지급이 안 된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그냥 참전했다는 명예수당이거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명예수당은,
양규
박양규위원
보수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명예수당인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법에도 이중지급이 안 돼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법으로 이중지급이 안 돼도록 돼있으니까 지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이 참전유공자들하고 잘 소통이 되었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내년 1월부터 같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법이나 조례상에 못주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타 군에서 준다고 달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 질의를 하고 이런 방법을 거친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분들은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선 줘야 되려면 법에 문제도 있고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에 줘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소급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못받으면 6.25참전사망위로금도 사망했을 때도 못받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로금하고 수당하고는,
양규
박양규위원
사망위로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자치지원담당 정영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얘기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법률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저희들도 충청북도에서도 5개 자치단체는 그것을 무시하고 전부 주고 그리고 4개 자치단체는 저희군과 같이 제외되는 데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는 데에서 관련단체에서 이의가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장제비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상 제외대상은 못주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같이 6.25참전을 했어도 다시 무공수훈자로 된 사람들은 못주고?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쪽에서 또 받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가예우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무공수훈자는 보훈처에서 해가지고 주는 것이 있지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예.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냐 하면 우리가 가장 근접한 청원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청원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꾸 그러시는데 이것은 잘 좀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어떤 사후에라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조례제정 관계 때문에 결심을 맡아가지고 그 단계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25전쟁 59주년기념 진천군민대회는 작년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성격상에, 왜냐하면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일도 아닌데 자기들이 보조금을 타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군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업무만 대행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기본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금년도부터 계상이 옮겨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별개로 하는 거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념사업으로?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돼요. 차상위계층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국비, 도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정광섭위원
거기에서 법령이 내려 올 것 아니에요, 얼마 해 주라고?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실링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규정이 박혀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 세부사항은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정광섭위원
아니, 예산계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국도비 보조금이,
정광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지방단체에서 어느 정도 몇 %로 상하를 조절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지금까지 예산편성 하면서 보조금 사회단체 사회복지분야로 예산이 내려 온 보조금 가지고 지방비를 더 부담해가지고 한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광섭위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를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것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항상 대두가 되는데 요즘 그렇게 해서 말씀 드려야 하는데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대두되죠. 민간인도 못하게 하고 우리도 계도를 해서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각 예산서에 보니까 각 부서마다 현수막 안 오른 부서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불법을 조장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다해서 예산할 때 삭감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괄 행정과면 행정과 부서에서 우리 법정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통제하는 어떻겠어요. 기획실장님 어떻겠습니까? 우리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사업비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가로 횡단하는 못하게끔 불법이다 해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게시대라든지 홍보할 부분은 홍보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당연하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횡단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을 하면서 민간인한테 어떻게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규정대로 해 달라 이거예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게시대면 게시대에?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가로횡단은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무슨 일이 있든간에 위원님들이 다 보셨어요, 영덕에 게축제를 가보니까 영덕시내에도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애드벌륜 몇 개 띄어놓고 거기 현장에만 횡단하는 것이 일절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좌우지간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게시판에다가 달 수 있는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번 예산에서 다 삭감 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불법을 도모하는 것을 알면 예산을 줄 수 없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횡단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횡단은, 어차피 지금 축제라든지 저희들이,
정광섭위원
기획실장이 통제만 한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한다 이말이죠.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통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횡단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통제를 할 겁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전시회 작품발표회가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내용이 뭐에요 과장님?
담당
담당자치지원
정영덕 자치지원담당 정영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1회 평생학습하고 같이 했던 사항인데 강사를 모시고서 강사하고 각 주민자체센터가 4개읍면에 걸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작품발표회 이런 것을 총 행사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올해는 300만원을 내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1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주로 작품 발표회가 뭐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 박람회 할 때 4개 자치센터에서 와서 했는데 아주 건강체조라든지 농악이라든지 또 기공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자치위원회 별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
완식
이완식위원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긴 한데?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제일 잘 되는 프로그램을 육성을 해서 시행하는 거죠.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원에서, 보건소에서, 노인회에서 그런 것이 많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각 단체별로 특기 하나씩 하는 걸로?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원에서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리고요. 자치위원들이 주로 하는,
완식
이완식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단체에 특성을 살려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자잘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여서 복지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복지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 실과장님 이렇게 아침에 꼭 그렇게 조회하신다고 그럴까 대책하시면 서로 과가 공유를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그런 쪽으로 서로 공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지난번에 건설특위 나갔을 때 사회복지관 올라가는데 보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기 힘든 것 같아서 손잡이 봉을 세웠더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예산에 반영한 후에 다녀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지 않아도 현지를 가봤는데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어요. 말씀하신 소극장 있는데 금년도 예산 갖고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6쪽 봐 주시겠어요. 자원센터운영보조에 보면 운영보조하고 자원봉사센터등록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또 자원봉사활성화지원보조 해가지고 지금 8천만원 또 5천만원, 3천47만 2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한지가 언제에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늘은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봉사활성화지원에는 작년에 없던 것이 있는 것이고, 보험료도 배 가까이 늘었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8천만원 된 것은, 증액된 것은 공부방, 독서실이 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회관에, 그것을 독서실 운영 인건비 그것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프로그램관리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3천만원 증액됐고,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보조 해서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내시가 됐어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라고 자원 봉사할 때 교육 코디넷이라고 해서 인건비입니다. 행자부에서 1명 시군에 두기로 해가지고 국도보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각종 교육.
양규
박양규위원
보험료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올라간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자원봉사가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죠?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00여명 됩니다.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등록된 인원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운영할 때만 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다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양규
박양규위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량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봉사를 하다가 개인손실이라든가 손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이 없는 사업이 있고 연중 거의 비슷할 텐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은 것이 내가 봤을 때 인원만 가지고 느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도 늘고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래서 진천에 인원이 군인구의 10% 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위원장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파악한 사항도 있는데 푸드뱅크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자는 면에서 올려서 군에서 지원명단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계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푸드뱅크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읍면 추천이라든지 자체발굴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위양곡지원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배정을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저희가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곡지원하는 것을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가면 팔아드신데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원대상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푸드뱅크지원자가 음식을 갖고 와서 했는데 이것을 안 먹고 버리고, 또 아니면 이것을 가축들한테 주고 이렇게 그런 형태가 많이 벌어진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되고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갈 사람에게 지원자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드리도록 하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민원도 들었는데 각종 단체에서 연말이나 추석명절에 쌀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단체별로 중복이 되니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참고를 면에다 해서 이중지원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걸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정확하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실제로 굶고 저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안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농사짓고 하는 양반들이 미질이 나쁘니까 그것을 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축을 먹이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지원 사업비율 국비, 도비, 군비자료를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1시 33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는 28명이었다가 추경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인원이 1명이 감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삭감이 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리사들이 인원 1명이 더 추가됨으로써 좀 어려움이 있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을 소신을 가지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에서 무슨 요인이 발생돼서 그냥 편하게만 돈 없으니까 관두자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만약에 꼭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강약을 조정해서 탄력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161페이지에 보면은 시니어클럽 설치운영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해서 반영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인건비하고 관리라는 말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시니어클럽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시니어클럽에 일자리에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 전체가 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다 쓰여지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노인분들이 가서 일하시는 수당까지 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프로테이지를 그 분들한테 돈을 지급해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하는 사업과 조금 차별을 둔다면 이것은 연중으로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으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중 계속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 같은 것이 다 있겠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솜씨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몇 명으로 하냐니까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면은 연 200명 내지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00명에서 300명을 연간 계속 일할 수 있게 한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똑같은 사람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청국장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청국장에 전문분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또 나머지는,
창섭
신창섭위원
그 부분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부분에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이지 계속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때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거의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수당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알아 보셔야 될 텐데요. 1년동안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특별한 계약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속 주면은 나중에 퇴직금도 줘야 되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1년만 하는 것으로 하든지 2년 교체로, 지금도 우리 읍면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시작은 아직 안 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시니어클럽에 들어가는 설치운영하는 데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시니어클럽에 200명, 300명 하는데 그 자금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다 시킬 거예요. 취업을 시킨다든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되면은 관리를 하는 사람을 하나 두어가지고 작업장이 없다고 하면은 먼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로당 같은 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수입원 그 돈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냐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수입원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을 올린 것만큼 지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서 직접 현지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월로 나간다든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10일 단위라든지,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군에서는 일절 안 나가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저희가 기초를 다져가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국비를 받으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을 하게 되면은 국비예산을 얻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1억 5천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끝나는 시간 안으로 갖다 주세요. 되겠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 있으니까 1억 5천이 나오지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요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끝나서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올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12월말까지 완료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2월말까지 해서 3년이 또 시작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3억 6,777만 5천원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2억 7,900만원에서 3년동안에 이렇게 증가가 된 것입니까. 자연발생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려 8,800만원이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완료가 되면서 지금까지 노인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회하고 복지관하고 소속이 파트가 달라져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사무장이 노인회에, 복지관에 전체적인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운영하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운영해서 좀 더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에 사무장, 그러니까 관장을 별도로 두고서 운영을 하려고 해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하고 분류가 되니까, 지금 있는 것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소속이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노인회에서 인건비가 나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새로 한 분을 다시 사무국장을 만들어서 복지회관에 사무국장을 한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분이 3년동안 8,800만원이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년이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1년동안에 8,800만원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것을 증을 시켜놓은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대강 말씀하시면 계획서 짠 것을 다시 달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계산서 가져 오셔야 돼요. 사무국장이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회 사무국장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는 구분이 돼야지만이 노인복지회관이 좀 활성화가 된다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내에 관장하고 사무장이,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부터 하겠다 이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새로 뽑아서 하셔야 되겠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증가가 8,800만원이나 돼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내년도 언제쯤이나 우리가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6월말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6월말로 목표를 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물품취득비를 그때 하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요. 착공계획은 다음주 쯤에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운영비에 된 것은 아직 못세우고 전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자산취득비,
창섭
신창섭위원
자산취득으로만 했네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어요. 알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기능보강사업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런 것인데 그것이 어디 가나 똑같다고요. 노인 어른신들을 뵈면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마기라든가 편하게 본인들한테 편한 것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시켜 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똑같이 다 운동기구를 갖다 설치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한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500만원 씩이면 충분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잘 좀 상의해서 하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200만원씩 25개소하고요. 그리고 182페이지에 하단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이 중복되어 있고요. 지원여부하고 따로 계상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로 기존에 2005년도부터 저희가 평가인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받은 것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씩 도비로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쪽에 반영시킨 것은 저희가 평가인증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걸맞게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시설이 되면 도비가 나오고, 그래서 다른 보육시설도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은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이 8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서 엄청난 노력과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하게 되면은 평균 기존에 인증을 받은 시설을 보면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씩을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개소당 20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우리군에 7개소 뿐이 안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평가인증을 다들 받게끔 노력하고, 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환경개선이나 그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은 어쨌든 처우개선이 열악하잖아요. 우리 보육교사들이 그래서 교사의 수준도 높여야 되지만 첫째는 필수적으로 보육교사들의 보수가 안정돼야 된다,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 예산을 세운 것이 있으신가요. 교사들한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로 민간시설은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5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처우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 포함해가지고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한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과장님, 경로당을 운영을 안하고 있는 데는 난방비를 안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다 준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그 난방비가 이장한테 나갑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회한테요.
완식
이완식위원
노인회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장한테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오후에 한번 거기에 방문해 보세요. 아주 말이 많고 경로당을 닫아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던데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 읍내리 5구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과장님, 노인회장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거기에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60쪽 노인행사 지원에서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읍면별로 대략 얼마씩 나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진천읍하고 이월하고 덕산은 조금 차별을 두고 그 외의 면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백곡이나 조그마한 데하고 진천읍은 상당히 크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진천읍 작년도 같은 경우 1,200만원.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것 갖고 적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적다 많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당 읍면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올려주면 올려주는대로 적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아무리 많이 준다해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안하고 늘 적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선 평준 기준치를 좀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형평성에서 진천읍이 소외되는 것 같은 노인 어르신들도 말씀을 하시고 행사진행을 하면서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면서 치러보셨지만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61쪽에 보면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올해 처음하는 거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750명 정도를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750명 정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몇 살부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65세부터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치매를 조기검진해서 예방하는 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예방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일단 검진을 해서 치매끼가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치매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하려고 사전에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사전검진을 하는데 어디 위탁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보건소로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일반 병원에는 안 주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도 치매검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보건소에서 이미 검진을 해서 초기발견을 하면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178쪽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 지원해 가지고 1억 8,6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교사가 몇 분정도 돼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한 185명-190명 정도.
동구
김동구위원
185명?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매달 얼마씩 지원해 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은 10만원씩 지원하고 법인에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 봉급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군에서 처우개선으로 해 주는 것이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3,720만원 증액을 했는데 교사가 늘어나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몇 분 정도 늘어난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177명이였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7명 늘어난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187쪽요.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에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이 있잖아요. 2억 3,45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거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비, 국비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올해 개설이 됐어요. 이것을 시도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저희군에서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국도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청주대학교 교수님도 관여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 의아심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접 하겠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밑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7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원센터에다 지원을 하는 거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올해 개소를 했지만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008년도에 해 보니까 성과는 어때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성과는 지금 2개월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다고,
동구
김동구위원
아직도 폐쇄적인 분이 있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위에서 하시는 방문교육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센터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한테 잠깐 들었더니 폐쇄적인 분들은 집에도 못오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자꾸 사람접촉을 하면 다른 생각을 할까봐 그러시는 분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교사들이 방문할 때는 문도 안 열어줄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거듭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분들이 이국에 와 살면서 적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뒤에 밑에 보면 식품문화수준 향상 이것이 있는데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음식점에 가보면 보통 밥 먹으면 소주한잔 하다보면 생거진천에 대한 유례를 자꾸 물어보거든요. 이번에 생거에 대한 정체성 토론자료도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거진천의 유례, 생거에 대한 뜻 이런 것을 표시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해서 업소에 걸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준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달에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주민여론을 거쳐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음식점 뿐만 아니라 업소에도 그렇게 해 주면 왜 여기가 생거진천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부터 여기도 그런 것을 알고 음식을 잡수시더라도 훨씬 맛있게 잡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식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에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올리셨던 의자를 비롯해서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우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어째 그것이 없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안 세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안 세웠어요? 올해도 많이 불편할 텐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활용해야 되고 왜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10%를 감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156쪽 봐주시겠어요. 노인일자리사업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익사업과 복지사업 또 상업성 이것이 다 틀리다고 그러는데 실제 활용되는 것은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도 보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금년도 안에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운영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기본이 효율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은 함께 쓰면 일자리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함께는,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 시니어클럽 제목이야 뭘로 가든 상관없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 자체 내에서는,
양규
박양규위원
일자리사업인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시니어클럽은 상업형 조합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하고 한팀은 노인형하고 복지형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풀 수 있도록 해 주면 전체 총괄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따로 있고 사회복지회관 따로 있지만 지금 별개로 있다보니까 누가 봐도 별개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봐도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업무의 통합이나 협조도 덜 되고, 제가 봤을 때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업하는 형은 시너어클럽 전체적으로 하면서 해도 그것은 시장형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공익형이라 복지형으로 파견형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가야 한다 이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전체를?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우러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7쪽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운영에 1억 1,56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지금 원스톱센터운영이 보면 몇 개라고 했지요, 인원이 몇 명이 운영하고 있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원스톱지원센터에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명이 200, 한 달에 운영하는 보조비가 얼마나 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파견관리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이 전체 1,784명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1,784명 이 사람들이 한 사람 운영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1,784명 중에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파견관리사들이 하는 것은 1인당 20명에서 2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명정도를 하는데 손이 너무 부족하다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복지회관에 가서 물어보고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이 원스톱이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서 나왔지만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 왜냐 하면 실제는 정말 손이 가야 될 분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보면,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돌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것이 많이 있데요. 독거노인들이 보면 실제로는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서류상으로 혼자 있는 독거노인이 되어 있어서 해 주어야 되고,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서류상에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실제로는 자녀들이 누구한테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못할 때에는 안타깝다 하더라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사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필요했을 때는 우리가 지정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을 시는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교체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더 길게는 안할께요. 관리상에 잘해 주시고, 인당의 20에서 25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최대 할 수 있는 양이 대략 얼마 정도 해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5명에서 18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8명을 더 하고 있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세 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이것은 현실에 맞게,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돼야지 남한테 많이 베푸는데 자기가 쫓기다 보면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가가지고 더 해악이 될 수 있어요. 이왕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면 직접 받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고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원을 충족시켜서 정말 받는 사람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앞으로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해도 괜찮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58쪽에서 159쪽까지인데요. 150명이나 무료급식을 하는데 1인당 3천원씩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죠. 2천원씩 하다가 올해 10월달부터 3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300만원이 책정됐는데 3천원씩 150명을 한다 그러면 4,500만원이면 되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우리가 받기로는 150명은 실제로 무료급식 식당에서 음식을 잡수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양규
박양규위원
계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료급식 150명에 대한 예산지원이 6,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계산으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자 해가지고 60명을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계산법이 6,300만원에 대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60명에 350일.
양규
박양규위원
휴일은 안 하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70명에 300일.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언뜻 계산을 해 봤는데 액수하고 맞는 것이 안 되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70명에 300일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70명에 300일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6,300만원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받는 인원이 150명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식사를 하시는 분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식사를 하는 분이 150명 밖에 안 돼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150명 정도가 되는 거지요. 평균치로 따지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볼 때는 1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일 평균치로 따지는 거지요. 월로 계산해가지고 1일 평균치로.
양규
박양규위원
1천원씩 돈을 내고 먹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평균치로 어느 때는 18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평균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식사를 조정할 때 상당히 힘들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은 인원이 많고 운영하지 않는 날은 또 인원이 적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보고서 식단을 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 잡수시는 계획을 매번 해보다 보니까 그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일반 분들은 그냥 천원만 내면 3천원짜리를 식사를 같이 하는 거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상당히 이익을 보는 거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말하자면 2천원을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3천원에 대한 무료급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질이 3천원이 가지만 3천원을 가지고 못먹는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만 일반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 무료급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만 1천원씩 받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할 때는 2,500원씩 다 받는 것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알아요. 일반 노인들한테는 그 사람들에게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3천원에 대한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2천원 어치를 우리 예산에서 더 세워 줘야 맞는 것 아니냐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자를 도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70명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이 잡숫는 분은 평균 한 30-40명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서 일반 어르신들한테도 혜택을 드리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따지고 보면은 변칙운영을 하는 거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변칙이라고 보기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변칙운영이지요. 70명이 먹을 것을 받아서 실제는 우리가 40명인데 더 받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더 받아서 나머지를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아니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받아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3천원씩을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자기권익이거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3천원씩 내고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인들은 1천원을 내고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낸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40명 정도 밖에 먹는 사람들은 없는데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라, 용어는 변칙이라고 했지만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손해가 안 가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뜻인데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에 보면 164쪽에 내년도에도 신축이 4개소이고 보수가 15개소, 기능보강은 어떤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체력단련시설을 갖추어 주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체력단련시설을 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각 마을광장에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 안에다 설치를 해 주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안마기라든지 발마사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준다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안마라든지 발마사지라든지 그런 것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500만원이나 돼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신축은 몇 개를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아직,
양규
박양규위원
신축을 4개소라고 해놓고서 예산에는 3개소로 돼있네요. 신축 괄호 해놓고 4개소라고 해놓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3개소가 맞는 것이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3개소가 맞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6,0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1억 8,000만원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현지확인까지,
양규
박양규위원
예상하는 것을 3개소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만약에 더 추가가 되면 다시 또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165쪽 공설묘지 기간만료 미계약분묘 신문공고에 액수는 많지 않은데 기간만료 미계약분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가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15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을 아직 안 한 사람들한테 계약하라고 신문에도 공고도 하고 현수막도 해서 묘지에 찾아 오시는 분들이 보고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문공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묘지들을 보면 인적사항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통보를 다 하지요. 몇 번씩 해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통보를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신문공고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공고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실효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직접 서한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되고 맞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신문공고에 냈다고 해가지고 될 리가 없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우편물을 해도 반송이 옵니다. 그래서 신문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신문에 저희가 기재를 하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사용기간 만료 현수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것을 알려서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을 항상 볼 수 있게끔 공설묘지에다 제작을 해서 걸어놓고,
양규
박양규위원
공설묘지에 자기들이 와서 보면서 성묘를 왔을 때 봐라 이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보고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에 셋째아이상자녀 병설, 사립유치원 교육비에 1,740만원이 계상됐는데 셋째자녀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세 자녀가 있으면 모르는데 큰아이, 작은아이들이 20세가 넘었다든가 하면 혜택이 제외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동들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셋째자녀가 만약에 큰아이, 둘째아이 낳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큰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유치원비이라든가 보육시설 보육료를 지급을 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셋째자녀가 층이 많이 나가지고 그 위에 아이들이 있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자녀가 다니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한번도 혜택을 못받아 보았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고 셋째자녀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받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셋째자녀를 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출생했을 때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7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확대지원이 방학 중이라고 나왔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방학 중에 저희가 3개월 치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통보하는데 현재 580명 정도가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80명?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580명으로 해서 저희가 진천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아이들한테 방학동안에 급식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고 일부는 자활을 통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타 자치단체나 다른 데도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 실태를 파악하라니까 실제로는 자기들이 소년소녀가장이면서 있는 아이들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부를 한다거나,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자기 치부가 전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급식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먹어라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런 것을 내가 어려우니까 와서 먹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거부를 한데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도시락을 하신다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도시락을 해서 다른 독거노인들한테 주면서 같이 도시락을 갖다 주면 자기가 먹고서 내놓으면 가져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우리도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71쪽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인데 공부방지원에 이것은 우리 복지회관에 도서관 공부방 하는 것하고는 별개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별개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덕산, 이월, 광혜원 세군데 공부방?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과 어떻게 틀리나 해서 알아 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어떤 거예요. 이것이 전에 경찰서에 청소년지도위원 있던 것 그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군에서 또 지도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전에는 선도위원 아니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선도위원은 경찰서에서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청소년지도위원이 경찰서에 있었고 군에서 있던 것은 선도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다른 자체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읍면에 구성이 돼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지도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경찰서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돼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인가 해서?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별개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교육에 참석했을 때 지원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173쪽 장애인 행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각종 행사를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언뜻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화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충북 장애인 탁구대회인가 뭐할 때도 그렇고 가끔 다른 행사를 보면 그때는 나중에는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라도 화원에 가서 이름만 써가지고 놓았다가 나중에 회수하면 되니까 하라고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세심하게 조금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행사할 때 어떤 예산지원만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하는 데도 가서 보고 어떤 결함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좀 채워 줄 수 있는 작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충청북도 생활체육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여기에서 생활체육하고는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면은 저희도 그날 장애인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회관을 약 8천만원이 회관운영에 돼있고 183쪽에 여성에 대한 총 액수로 1억 5천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8,031만 3천원인데 그런데 여성회관은 우리가 관리위탁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직영이고 일부는 여성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것은 어떠어떠한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준 사항은 여성단체장실로 쓰는 것 하고 식당을,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관리위탁?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형식으로는 우리가 임대를 받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하고 있지요.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회의실로 쓰고 있는 예식장으로 쓰는 것은 뭐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식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1층, 2층 중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예식장 운영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 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식이 있는 날 그것만 여성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성회관 식당 거기만 위탁하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방만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줘서 다시 또 회수하는 형태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에서 받는 임대료는 식당에서 벌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버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성회관 여성단체장들 회의실하고 쓰는 것하고는 그것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임대이지만 우리가 다시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해서 수익을 벌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식당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분산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렇다든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가 요일별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크게는 없고, 일단 여성회관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시설면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운영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복지회관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0세이상 되는 분들은 복지관으로 가서 하시라고 그러고 그 외의 여성분들은,
양규
박양규위원
복지회관 사용이 60세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배우는 것은 60세이어도 받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60세가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관이 지난번에 개장이 되면서부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그리로 많이 가지 않았냐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차별화가 되어 있죠.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각종 프로그램은 다 채 울 수 있게 활용하는 겁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지난번에도 군정질의를 했는데 보육교사 자질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더니 어째 얘기가 없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2009년도 교육하려고 6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정광섭위원
600만원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도 돈을 대준다고 예산통과 한 것 알고 계세요? 자격증 취득할 때 소정의 돈을 도에서 예산 통과 됐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에서 전체적으로 1박 2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단시일내에 하실 것 아니에요. 본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유능한 사람을 일개면에 하나씩 착출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에 사설에 유명한 강남쪽에 시설을 잘해 놓은 곳이 있고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한가지를 배워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여기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보급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행사성이란 말이에요. 보면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청소년수련원에 와가지고 강사와 가지고 강사들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말이 90%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우수한 보육시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3박 4일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파견을 해서 배워가지고 와서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원장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일주일씩 원을 비울 수 없는 사항이,
정광섭위원
꼭 일주일이 아니라도 3~4일이라도 일본에도 벤치마킹해서 일본 다녀온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래요. 우리가 사실 농촌에 태어난 것도 억울하다고요. 모든 편의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것을 갖다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연구좀 해 보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육협회에서도 1박 2일 정도로 자체 교수교육을 타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육시설 재원아동 보조해 주는 3억인가요. 지난해 3억 4,200인데 4,200이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이 줄은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178페이지에 민간보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문제인데 왜냐 하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들어서 문제인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인원이 줄으니까 감을 시켰는데 앞날이 우리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셋째아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감이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신창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천시니어클럽 운영비 계상 근거자료를 금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께서는 행사성 예산 2008년도와 2009년 대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대진표하고 용역도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할 수 있게 예산 세운 것을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15시 08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444쪽에 우리 아토피 환자가 몇 분 계시나,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토피질환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신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국도비로 해서 도비로,
정광섭위원
나왔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전체적으로 다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상당히 많다고요. 아파트에 살고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늦은 감이 있는데 작년도 사업을 안하시고, 잘해 보세요.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국가에서 앞으로 아토피하고 천식을 별도로 사업으로 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454쪽에 연막소독관계가 민원이 제일 많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하절기에는 민원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보니까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1,687만 9천원을 삭감을 하고 1,249만 9천원을, 이것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염병 관리 아니에요?
정광섭위원
글쎄 말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기생충 검사에 한센병 위탁비가 전에는 민간위탁금에 관리가 됐었는데요. 그 예산에 1,242만 9천원이 별도로 455쪽으로 나갔습니다. 과목정정이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한샘병 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에 19명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19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산발적으로 사시는 것이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재가 나환자라고 해서 음성이나 각 관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아토피문제도 잘 좀 해 주시고, 한센병환자라는 것은 지금은 전염도 안 된다고 잘 알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은 신환자 발생이 천연두처럼 발생이 안 된다고 보고 자꾸 돌아가시고 주는 그런 실태입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54쪽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용역비 1천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1억 280만원이 계정이 됐는데 연구용역비에 연막소독 및 유충구제사업 용역은 뭐고. 민간위탁 연막소독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왼쪽에 있는 것은 1천만원인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것은 1천만원이고 그 밑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연막소독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막소독에 1억 280만원하고 그 위에 유충구제사업비에 1천만원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두 가지를 구분해서 했는데 1억 1,280만원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유충구제사업 용역비는 1천만원은 민간위탁하고 연막소독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사전에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할 때는 대전에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되고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산출내역을 뽑아가지고 각 시군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을 유류단가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보다 6,880만원에서 4천만원 가까이 3,400만원이 더 올랐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유가는 지금 오히려 금년도죠. 금년도 보다 3분의 1가가 떨어졌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는 3,4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올해 신규사업이 내년도 업무보고 의회에서 보고할 때 민간위탁 저소득층 가정방문하고 소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저소득에 대한 1,68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 사업받았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것하고 유류세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막소독에 대한 민원이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마을별로 소독을 확대를 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려고 금년도 예산액으로 해서 도저히 유류단가라든가 소독액 비용이 지난해하고 같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업자들이 여러가지로 경쟁적으로 소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소독운영비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유류가격도 오르고,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류가격이 작년 우리가 예산세울 때 작년 10월달보다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금년 10월, 11월 계상했을 때 3분의 1가격이란 말입니다. 작년 11월달에는 1배럴당 150달러에서 168달러 됐는데 금년도에는 50달러 이하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3분의 1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환율상승으로 해가지고 3분의 1정도는 안 된다고 물론, 지금 밖에 유류가를 봐도 4-5년 전 유류가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1,600만원을 더 한다고 쳐도 3,400만원이면 또 1,8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요인이 1,600만원 신규사업을 빼고도 그러면 예산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올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이 작년도 예산가격나 금도년도 예산가격이나 큰 변화가 없고요. 국제적인 유가가격은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국내 유가가 떨어졌다니까요?
예.
아니, 계장님 지금 제가 먼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 세울 때 10월달하고?
금년 예산 세울 때 10월달하고 유류가가 3분의 1정도로 떨어졌다고요. 그 현실을 지금 알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예산을 세울 때가 보통 9월달에서 10월달 아닙니까?
그 무렵에가 우리가 50달러 이하예요. 지금도 50달러에서 40몇 달러로 더 내려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에 행사운영비에 건강체험박람회 운영이 1,500만원이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하고요. 또 434페이지에 구강건강사업에 건강체험 박람회 운영도 100만원으로 같이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따로따로 운영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건강체험박람회는 총괄적으로 에어돔이라든지 부스설치 또 여기에 따라 운영되는 홍보물이라든지 충청대라든지 충주간호대 학생들을 용역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 구강건강사업 체험박람회 운영에 있어서는 구강체험관에 부스를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치과 기자재라든지 여러가지 체험 유니트라든지, 치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별도관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서로 사업이 다르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노인체조대회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44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건강증진사업 노인체조대회에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500만원 짜리가 민간위탁금이고요, 하나는 노인체조대회 운영에 500만원 짜리가 민간행사보조로 각각 되어 었는데 건강증진사업 노인체조대회는 노인회에 위탁을 하는 것인데 500만원은 홍보비라든지 찬조출연비, 심사수당, 시상금 등이 노인회에 보조를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목이 노인체조대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는 사업성격에 보조성격이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경품비라든지 다과회 준비, 노인분들이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노인체조대회 때 버스를 탄다든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얘기가 되고 그래서 지소, 진료소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다 위탁을 해서 읍면, 지소, 진료소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같은 민간행사인데 건강증진은 노인회에 위탁을 하신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444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있어요. 소장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사회적 양육제도가 우선인 것 같은데 소장님, 그래야만 충분한 보육시설이나 그런 것이 잘 돼야만 출산률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을 30만원씩 새로 태어난 아기 부모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문화축제를 할 때 주민들 약 8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출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보육료 지원이 첫 번째로 되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육료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서 출산장려금은 전년도나 이번이나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만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에만 하시지 말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로 상의를 하셔서 보육쪽으로 비용이 더 확충되는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2억 8,681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예방활동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줄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증축비라든지 문백, 초평보건지소, 진료소 사업을 갖다 국도비를 많이 따왔는데 올해는 거의 보건소 개·보수비 외에는, 그리고 방사선실, 디지털 영상시스템 외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국도비에서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열성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나가 궁금했습니다. 430페이지요. 무료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이전에 독사해독제 의약품비에 15만원 곱하기 12명인데 2008년도에는 이것이 몇 병이나 나갔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그 해에 독사를 많이 물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물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예측이 불분명해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2명인데 작년에 6명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6명이 독사해독제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유효기간이 해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해를 넘기면 그 전에 유효기간 전에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담당
진료담당
유경자 2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 충분히 보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12명이 적을 듯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어떤 경우에는 예측이 불분명해서 많이 발생하면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요. 소장님께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연의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얼마나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연성공률은 보통 6개월 이상에 대해서 성공률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올해 1,600명 정도가 금연 6개월 이상 성공자로 되었는데 401명이 2007년도보다 금연성공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성공자 등록률이 높다고 해서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1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중앙단위에 우수사례 발표를 충청북도 대표로 해가지고 내일 제주도에서 발표를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아래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3억 9,700만원 기금을 포함해서 우리 자치단체 금액하고 있는데 444쪽에도 보면 출산장려금지원사업 해가지고 30만원 곱하기 300명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첫째아는 순수한 군비로 저희들이 하고 둘째아 이상은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국도비에 의해서 부기상에 산출을 해가지고 넣은 것인데 금년도 출생비율을 해가지고 감안을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300명이 더 넘을 때는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300명이 넘을 때는 연말 하반기에 국도비를 새로 둘째아 이상은 다시 변경을 해서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지원에 3억 9,700만원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11월말 기준으로 첫째아가 242명을 했기 때문에 300명의 근사치에 접어들고요. 그리고 둘째아가 연인원 2,235명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235명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셋째아가 871명 해가지고 전체 3,256명인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 산출은 3,498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46쪽 아래에 보시면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48만 1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인데 생애전환기는요 40세, 66세 이렇게 되는데 40세에는 심혈환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66세가 되면 치매라든지 이런 질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취약계측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강보험에다가 예탁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 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위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인데 여기에 2억 2,870만 4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양보충사업으로 200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다음주 월요일날 영양보충사업에 대한 금년도 처음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소득층 임산부라든지 신생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때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해 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식품 같은 것을 당근이라든지 미역, 다시마, 계란, 쌀 같은 것을 갖다가 영양사가 보건복지부 표준 영양지침에 의해서 보름 단위로 패키지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돈을 줘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새정부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실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저소득층을 5년 6개월까지 관리하고 신생아는 1년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품을 공급해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임산부하고 영유아는 어디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제보라고 할까요.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제보를 받으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또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등록 신고가 된다든지 임산부는 등록을 하도록 돼있어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등록이 되면 등록자에 대해서 그러한 식품을 갖다가 영아는 지원금액이 5개월까지 해서 한달에 4만 500원, 6-12개월은 6만 4,500원 이렇게 각각 틀립니다. 최고 모유수유아에게는 8만 5,500원으로 해가지고 매달 식품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업체에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이 무엇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저희들 지소나 본소에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방문간호사라든지 또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들이 각 대학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을 국도비로 보조를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FMTP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은 약자입니다. 김계장님이 FMTP 약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달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어약자인데요. 전문적인 과정으로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만성질환이라든가 전염병 분야라든가 방문보건사업 분야에 전문적인 과정을 1년 과정으로 한달에 1박 2일 정도 두번씩 가서 교수님이 위탁기관 된 건국대학이라든가 충남대학이라든가 서울 연세대 같은 데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지금까지 몇 년째 계속적으로 각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목이 정정되었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과목정정이 됐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된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다른 과목이 사무관리비 말고 위탁교육비로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비고에다가 위탁교육비로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지요. 그리고 44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재료비에 보충식품 지원비 1억 7,800만원이 있지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보충식품 지원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2회 대상자에게 맞는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조제분유, 쌀, 감자, 우유, 검정콩, 달걀, 당근, 김, 미역 등을 대상자 가정한테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맞게, 산모는 산모에게 맞게끔 영양불균형 해소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있는 거예요, 있는데 또 나온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부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도면 2회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처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무슨 과목정정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과목이 정정된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사업이,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뭘로 되어 있어요. 올해로써는 신규가 되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그때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억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처음 실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대상자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업비가 늘어났다. 43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체성분분석기구입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50만원인데요. 여성농업대회라든지 남자들 농업인대회때,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가지고 나온 것을 봤기 때문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사석보건진료소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인기가 좋고 주민들한테 체성분이라든지 체수분이라든지, 근육량, 체지방량 비만도 4개 분야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이 몇 번을 봤는데 산다고 그래서 이상해서 특별히 다른 건가, 이왕 사는거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행사 있을 때마다 군민들한테 해 주게 되면 참여율이 높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보니까 신장하고, 혈압은 아니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체중하고 비만도, 체지방량, 근육량.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것 더 나오는 것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신기계가 있으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조금 비싸더라도 2~3개 목록이 더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이왕 사는 것 그런 검토를 한번 해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냥 350에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이 나왔나 신제품이 있나 물어보시고 앞서가 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건강이상자가 18%에서 17.1%로 0.9%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획기적으로 건강이 좋아졌다, 향상 됐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치를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건강수준 수치가 군민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 문제도 있는데요. 내년도에 건강체험박람회 할 때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인병이라든지, 비만도 흡연률, 건강의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 분들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전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07년도에는 약 5천여명이 건강체험박람회를 다녀갔는데 올해 08년도 10월달에는 9천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보다 내실있게 해서 1만명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기회를 접해서 간접적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에 부임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정말 진천군이 획기적으로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내년도에 자꾸 줄여갈 수 있도록 5천명에서 9천명이었다니까 참여율도 배 가까이 늘었고 내년에도 참여율도 늘겠지만 건강이상자들이 더 늘어갈 수 있도록 건강이상자들이 줄어갈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금년도 어려운데 내년도에는 경제적으로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군 보건쪽에 치중하셔서 건강이라도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