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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2차 본회의2008-12-17

권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희 위원, 간사에 박태옥 위원이 선임되어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함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양규 위원, 간사에 전영수 위원을 선임하여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2008년 12월 5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이병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병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2월 19일 하루를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이병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7.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양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양규 위원장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12월 15일까지 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본예산을 포함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거 세입원이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투자사업이 군민 복지향상에 우선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일부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692억3159만원, 특별회계 390억7308만원으로 총 3083억46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4억 289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재원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사회적인 어려움에 당면하여 어려운 세대, 서민,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우선 편성하고 주민복지과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5000만원과 문화관광과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행정과 이장단 해외선진행정연수 3000만원, 교환기녹취카드구입 2000만원, 재무과 청사조경 등 조경정비 인부임 267만9천원, 도시과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300만원, 의회사무과 시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 500만원, 국외여행 2522만원,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입 300만원, 의원 책상구입 300만원, 농업산림과 등산로 꽃길조성에 2000만원, 농업지원과 농업인 단체 해외견학 4000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지원 100만원, 소득개발과 함안유통회사 설립 12억5000만원입니다. 그 외는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하여 8종의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 61억1791만원의 기금은 2009년도 운용계획서를 설치목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조양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병철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자체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412억6900만원보다 179억7300만원이 증가한 2592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855억2400만원보다 516억3400만원이 감소한 33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67억9300만원보다 336억6100만원이 감소한 2931억3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조직별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액은 2592억4200만원으로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3개 실과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8억7200만원이 증가한 2035억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8.5%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8000만원이 증가한 363억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1%이며 의회사무과는 500만원이 증가한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000만원이 증가한 106억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8500만원이 증가한 76억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9%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2회 추경 세입재원은 179억7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6억3400만원, 세외수입이 2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65억4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은 64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50억800만원이 증가한 27.6%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9억6500만원이 증가한 72.4%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79억7300만원으로 정책사업예산은 19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18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로는 인건비가 11.7%, 물건비 5.7%, 이전경비가 26.9%, 자본지출이 52%, 보전재원이 0.2%, 내부거래가 1.3%, 예비비 및 기타가 2.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편성은 앞 6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1300만원이 증가한 159억3100만원, 공공질서 안전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100만원이 감소한 36억9100만원, 문화관광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8억6900만원이 증가한 242억9800만원, 환경보호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억3900만원이 증가한 233억7900만원, 사회복지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1억3400만원이 증가한 470억1300만원, 농림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7000만원이 증가한 421억4800만원, 수송교통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500만원이 증가한 157억6100만원,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8100만원이 증가한 317억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액보다 32억4400만원이 감소한 40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등 5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어 세외수입은 507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과 수질개선사업 2개의 특별회계에서 변경 내시되어 기정예산액보다 8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5개 특별회계에서 환경보호 7억1400만원과 사회복지 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08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원인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58건의 사업이 변경되어 국비 36억1500만원, 균특 4억4800만원, 기금 4억2200만원, 도비 15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 87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은 23건으로 국비 6억4300만원, 균특 1억6200만원, 기금 3억2300만원, 도비 6억9100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9건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6억5500만원, 기금 1억5000만원, 도비 35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77건으로 14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조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예산성립전 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칠원군립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2억원 외 총 22개 사업에 6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8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

10시31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8년 12월 18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