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있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의 대변자는 물론 봉사자로서 여러분의 책무를 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백련의 향기가 넘치는 품바의 고장 일로읍 출신 김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이 잠깐 밖에 나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최종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무자년 한해는 우리 군정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보람된 성과가 있었던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안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무안기업도시 건설이 유치 4년차를 맞이하여 종합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잘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콤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에게 아픔을 주고 군정 발전에 발목을 잡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한 국가간 FTA 협상 체결로 세계는 지금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우리 농업의 기초를 흔드는 작금의 현실에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건강과 환경 그리고 소득이 보장되는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갈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노인천국 건설은 아주 시기 적절한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가치를 더 놓여 나갈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복지시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줄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달여간 정례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인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세계 연산업축제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동양 최대의 회산백련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사계절 생태 체험관광지로 조성뿐 아니라 초의선사탄생지, 승달산, 법천사 목우암을 잇는 역사문화관광 테마코스 그리고 무안기업도시내 국제적 관광단지와 천혜의 관광자원인 리아스식 해안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거점화 관광지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코자 2005년부터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회산백련지내에 유리온실 야외공연장 관찰데크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더 이상 시설물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토지를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회산백련지를 찾는 외래 관광객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쇄도하고 또한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와 생태체험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시설 등을 설치할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연산업축제 명칭을 변경하여 올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3억1,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하여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3,220만4,000원의 군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축제의 전체 내역을 살펴 보면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 축제 소요 예산은 21억9,500만원이며 참여인원은 257만명으로 군 수입은 6억60만5,000원과 무안군을 전국에 알리는 시너지 효과도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 연산업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산업축제가 갈수록 참여인원이 감소하고 군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왔는데 왜 지금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에는 축제 기간동안 지역민들이 많은 참여를 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역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연산업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웰빙시대의 건강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단기 고소득작물인 산약초를 재배하여 농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기업도시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강보양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소득성 있는 작물을 재배코자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농가 1,0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6년간 총 53농가에 19억3,896만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결명초, 시호, 음나무, 장뇌삼 등 소득성 있는 산약초를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건강보양단지 조성사업에 발맞추어 다양한 약초 공급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군민의 고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지금까지 재배 농가에 얼마만큼 소득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추진 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세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완료 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배농가 또는 재배 희망농가가 늘어날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남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군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문화관광 분야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정길수 의장님, 임덕수 부의장님, 김천성 의원님, 이요진 의원님, 양영복 의원님, 김관형 의원님, 김산 의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며 김천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는 2004년 1월 6일자로 전라남도에서 관광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동안 에 용역을 거쳐서 2006년 4월 3일자로 조성 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회산백련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관찰데크, 상록수 숲, 토피어리, 황토포장, 인공폭포, 세계연전시대 등 총 사업비 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계절 생태 체험 관광지로 조성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18억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공공부분 254억원으로 도로,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생태연못, 정통정원, 잔디광장,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며 민자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분 기반시설이 전체공정의 60% 이상 추진되면 164억원 규모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일반상가 남도 먹거리촌 물놀이시설 전망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총괄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차 도급금액이 12억9,300만원으로 주차시설 화장실 등 2008년 10월 28일 착공해서 내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03필지 18만5,316㎡ 중 지금까지 165필지 84,007㎡를 보상 54%의 편입토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잔여필지 138필지 101,309㎡에 대하여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2009년말까지 81필지 5만8,200㎡를 매입해 가지고 전체 80% 이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산백련지 주변 수영장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를 찾는 관광객이 대부분 여름철이고 어린이들을 많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사업 민자투자사업에 계획되어 있으나 토지보상 등 공공부분 기반시설이 원활히 추진되면 사업계획 변경 및 민자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물놀이 시설을 앞당겨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산업축제가 참여 관광객이 감소하고 군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감소와 군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먼저 관광객 감소 사유로는 2007년도 이전에는 꽃을 보고 즐기는 축제에다 행사기간 관광객 참여인원을 군에서 관리하고 확정하였으나 2007년도부터는 체험형축제의 발전 방향과 축제의 성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관광객을 정확히 산출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참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타 자치단체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되어 외지 관광객이 인접 시군 축제와 연계하여 찾아오기 때문에 축제 일정에 맞추어 오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축제 이후에 한가로운 시기에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유가상승으로 수도권 등 외지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금년의 경우 관내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외지 관광객에게는 1인당 3,000원씩을 받았으나 군민에게는 1,000원을 받아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축제 선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왜 지금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와 지원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7년 축제 개최 이래 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로 4회 선정되었는데 2회는 지원됐습니다. 2001년 2002년 5,000만원, 6,000만원 해서 1억1,100만원이 지원됐고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7회에 걸쳐서 7,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1회에 걸쳐서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아 오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에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1,500만원을 지원 받아 개최하였습니다.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 시군별로 우수축제를 축제 개최시기부터 평가를 거쳐 12월에는 서면 평가를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도 추천 축제 중에서 문화관광축제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기본방향이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대한민국 연산업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연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연 하면 무안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연 재배나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이 종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은 경제적 효과가 미약하지만 연 라면의 경우 환경부에서 선물용으로 선정 되는 등 연산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연의 효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국에 알리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산업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 처음으로 선보인 연산업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연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체험코너를 확대하여 연의 모든 것을 학습하고 체득하는 연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지역문화콘텐츠 강화로 지역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안입니다. 무안하면 초의선사, 품바, 분청, 양파 등의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더 창출하고 세계의 산업과 축제의 조화로 축제의 매력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축제의 전략적 포인트를 연 산업에 두고 지역문화콘텐츠 차별화된 체험 백련지를 활용한 공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연 산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축제 프로그램, 백련지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체험행사를 방문객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객 먹을거리 살거리 각종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과 연 음식의 지속적인 개발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다시 무안을 찾는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야외 공간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여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전국노래자랑 등을 미리 섭외해 가지고 우리군의 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하겠으며 지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일로농협이나 백련작목반 등의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천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계획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연산업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는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연산업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는지 또 관광객은 금년에 얼마가 왔고 입장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산업축제 전에 보면 연꽃축제라고 해 가지고 축제시마다 60만명에서 많기로는 100만명까지 관광객이 백련지를 찾아왔는데 지금은 연산업축제라고 해서 관광객이 급격히 떨어지는 하물며 어떤 분은 동네 축제만도 못하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부터 본 의원과 의원들께서 수영장과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달라고 건의 및 주문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고 주변 개발지역내에 들어있는 토지만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 외 토지는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아울러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함평군에서 하는 세계엑스포곤충축제, 국화축제장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 오시니까 잘 되었습니까?

지역적인 여건하고 어울리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함평군은 메스컴을 통해서 중앙방송이나 지방방송 신문보도를 통해서 수십차례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대한민국 연산업축제라는 그런 명칭하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산업 주재관을 설치하고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중앙방송은 한번도 들어본 적 없고 지방방송 한, 두차례 했을 뿐 홍보부족으로 축제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일로읍 인근 주민들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금년 연산업축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축제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옆 동네에서도 안 갔습니다. 연산업축제라고 하니까 연 관련상품 파는데를 뭣하러 가냐 본 의원은 홍보 부족과 축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연산업축제 해 놓고 평가보고회에서 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준을 어디에 놓고 잘 했다고 했는지 연산업 주재관에 일본인을 포함해서 11개 외국인이 다녀가서 510만불이라는 MOU를 체결하고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현지 확인해 가지고 있는데 과장된 행사였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업축제 성공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처음에는 연꽃축제, 백련축제, 연산업축제로 해서 금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명칭을 바꾼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연꽃을 상대로 해서 19개 지자체로……

잘 알았습니다. 변명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연산업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함평은 한 달전부터 중앙방송 띄우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중앙방송 띄운 사실 있습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십시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관계는 금년에 집계된 것이 13만명으로 해서 5,313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영장은 현재 백련지내에 수영장을 시설할만한 여건이 못 됩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공공부분 사업이 80% 이상 되면 그때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으로 들어 있는 부지 외에 인근토지 매입은 부지 편입구역내에 있는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인근 토지매입을 적극 검토해서 많은 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분야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홍보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다든지 또 행사비 중에서 홍보비를 더 많이 들여서 홍보에 적극 대처해 가지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지금까지 협조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 홍보비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직자들 의중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행사 돈 얼마 주고 하라고 하면 더 잘해요.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축제는 관광객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지역민과 함께 말 그대로 좋은 분위기속에서 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민들에게도 부가가치에 따른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만족도 함께 동반해야 되겠죠?

예.

축제가 옛부터 우리 고유의 것이 있습니다마는 축제는 우리 것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서양 문물에서 전해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예.

서양사람들 축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질을 얘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서양쪽의 축제는 제가 관람을 안 해봤고……

TV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지금까지 TV 못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축제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공무원들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시라니까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맡겨서 하고 진짜 전문가한테 시켜서 할 것은 절대 안 해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생각부터 고치십시오. 그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까지도 핀잔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축제를 왜 합니까? 안 해야지, 오픈시켜놓고 지역적으로 발길 닿는 대로 하게 놔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축제답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야지 본질의 것이 희석되고 군더더기가 붙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의원의 질을 갖고 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여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술취 해 가지고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야 되고 한쪽에서는 시끄럽게 악도 써야 되고 한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연인원 13만명 모인 것이 대단한 성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13만명 이 사람들 의심스럽습니다. 망운초등학교에 이번 추석에 4,000명 모아놓으니까 운동장에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축제기간 며칠이었습니까?

5일이었습니다.

5일동안 13만명이면 하루에 2만5,000명 이상이 와야 맞습니다. 2만5,000명을 하루에 거기에 풀어놓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더 어렵고 힘들고 문화적인 혜택을 보지 않고 살았던 10여년 전에도 축제장에 차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지시봉 들고 차 정리하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곤욕을 치렀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진입로를 확보해라,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라 그게 주된 골자였습니다. 사람 발길이 외면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연산업축제를 하든 체험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데 무슨 축제를 합니까? 그리고 어영부영 변명이나 늘어놓고 쓸데없는 교과서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런데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 경우는 입이 열개여도 군수이하 600여 공직자 할말이 없습니다. 거기 서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무슨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다른 지역은 상승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발전하고 있는데 퇴보하고 있어요. 체험도 좋고 축제를 체험 형식으로 가려고 하면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초의선사 같은데다 교육관 만들지 말고 거기다 만들어서 교육실시하고 강사놓고 하시지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용역하십시오. 지도자적인 역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연 체험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흥행거리를 돈 아까운지 모르고 불러들여서 만들어놓고 거기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 유치하려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무안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특수성을 가진 것도 좋죠. 그러나 전국에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합시다. 묻겠습니다. 지금 연 방죽에 가다 보면 거의 대다수 시설물이 건축을 빼놓고는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목조건물이 시설에 미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손상이 오지 않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죠?

예.

그런데 가서 보십시오. 목조건물 좋다고 해서 타일도 목조건물로 하는 군은 무안군 처음 봤습니다. 매일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데 타일까지 목조건물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별도로……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비 맞고 눈 맞고 해 비치고 하는 바닥재를 나무로 해도 되겠느냐 쉬운 얘기를 어렵게만 대답하시려고 합니까? 노출되어 있는 바닥 타일을 나무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군수님 병풍쳐 주고 싶어요? 병풍 칠 좌석이 있고 안 칠 좌석이 있지 발언대에 서서도 군수님 눈치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삭막하게 회의장 분위기를 끌어가지 마시고 대답할 것은 대답하고 넘어가십시오. 나무가 약 20만 그루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한 부분이요.

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나무식재를 합니다. 조경 전문가들이 와서 했죠?

예.

돈을 그냥 무더기로 갖다 주는 것입니까? 경관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소나무를 심는데 3m 간격을 안 띄우는 곳은 무안군 처음 봤습니다. 어디 전문가입니까? 어린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컸을 때 최대치가 얼마 그럼 간격은 얼마 이 나무가 더디게 크는 나무같으면 조성 단계에서 도저히 보기 싫어서 되지 않겠다 주위의 호응을 얻지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중간에 들어있는 나무를 하나 다른 데로 식재해야 한다는 계산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도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관찰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설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설계사에다 넘기시고 싶으세요. 설계를 어디에 맡겼어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무안군청에서 설계 맡겼지 않습니까? 설계 맡겼으면 설계에 의해서 그냥 합니까? 설계 검토도 안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일관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그 설계사한테 일 맡기지 마십시오. 어느 설계사입니까?

알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이 내용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개발단계라고 판단하니까 거기까지 선이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 내가 처음 들어와서 첫 해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연길 조성하십시오. 자전거 도로라도 만드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심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방죽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면서 향기뿐 아니라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게 연길을 조성해라 자전거 데이트 코스도 만들어라 그 돈 몇 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연길 조성하는데 인근 토지 사람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유도해서 보조해줄 것 보조해 줄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수입올리고 우리는 경관을 당신들에게 선물받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안 합니다. 누가 발상해야 하느냐 윗 사람이 발상해야 되고 군수가 발상해야 일을 합니다. 군 의원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일 안 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얘기한지 3년 걸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김천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안군 의원들 집행부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자세도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협조도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하면서 본예산 원안가결 시켜 주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의원으로서 이것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담을 안고 해 주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고질적인 자세에 대한 변함 관념에 대한 변함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라도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고 축제는 축제답게 시설물은 시설물답게 주위 경관은 경관답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폭넓게 생각하십시오.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예산 해주라고 한대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다른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요구해 왔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셨겠습니까? 옆에 앉아계신 실과장님들 부군수님 모든 분들 입장 바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의원이 입 다물고 미소 띠어주면 좋은 의원이고 큰소리 나면 그런 의원은 나쁜 의원이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돼죠.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 유도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자고 한 내용인지 한번 쯤은 뒤돌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기 저기 눈치 볼데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눈치보는 가운데에서도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소리 질러서 나쁜 의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리질러도 김관형 의원 한번이라도 좋다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형 의원님께서 큰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시정 조치하도록 몇 번이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이 길어진 것 같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상식적인 범위안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상식적인 범위안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과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관형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회산연꽃 방죽 관광지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418억원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사업이 없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집행부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군 수입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억60만원 수입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년도별로 수입내역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2003년도에 3,220만4,000원 2004년도 1억2,576만5,000원 2005년도 1억8,088만4,000원 2006년도 1억2,118만원 2007년도 8,516만8,000원 2008년도 5,473만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6억60만5,000원입니다.

민선 3기 들어와 가지고 원년에 3,200만원이 가장 적고 금년이 그 다음으로 적네요?

예.

연산업축제가 연꽃 위주의 볼거리 중심에서 상업화 산업화 방향으로 전환하였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을 못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축제로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김천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네 축제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축제를 전환하면서 지역민들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했습니까?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이라도 거쳤습니까?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군민 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됐죠?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서영일씨입니다.

그 분이 몇 년하고 있습니까?

임기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까지입니다.

몇 년 하고 있냐고요.

정확하게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그분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지금 교체를 해야 변화가 있는 것이지 너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많이 반영시켜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꽃축제든 백련축제든 연산업축제든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요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무안군의 대표축제인 백련축제가 국ㆍ도비 포함해서 군비를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투자를 할 때는 뭣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투자를 한 것은 지역을 알리는 계기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백련재배지가 무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었고……

알았습니다. 무안을 알리는 것도 맞고 투자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백련지를 활성화시키고 더구나 무안을 알리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연관련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지내에 토지 매입이 몇 필지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매입을 못한 부분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03필지에 18만5,316㎡인데 그중에 보상완료된 것이 165필지 8만4,007㎡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9억3,600만원 잔여필지가 단지내에 들어있는 것이 138필지 10만1,300㎡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8억5,000만원 소요됩니다.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매입비 5억9,800만원 확보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왜 확보 못 하셨어요?

현재 보상하는 중에 보상잔액이 3억원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느냐 그 지역주민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군정질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단지내의 현황을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김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림소득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조성단지가 추진되는 사항과 소득창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여 사업추진 전년도 1월에 신청하며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농림수산식품부로 보내면 그해 12월 사업비가 확정되어 군에 시달되고 다음해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비가 많은 국비 지원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하여 신청한 사업을 심의해서 생산자 단체나 법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며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신 분재타운 조성사업 또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었으며 대부분 2005년부터 오갈피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과잉재배 및 수요급감으로 소득 경쟁력은 감소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양파즙에 오갈피를 가미하여 생산판매 하는 등 소득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다행히 금년에 우리군 현경면에 오갈피 가공공장이 건립되어 본격적인 생산을 하면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판매예상액은 6억3,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타 지역과 차별화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소득사업은 수요자 신청사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군의 경우 농가가 자부담 능력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고려해서 소규모로 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며 우리군 산림면적은 1만3,676ha로 전남 22개 시군중 21번째 임야 면적이 적은 관계로 규모있는 산림소득사업에 한계가 있어 타 지역과 차별화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가급적 타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지 않는 작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사항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2회에 걸쳐 사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재배기술 향상과 정보교환을 위해 금년에 3회에 걸쳐 15명을 각종 임산물 재배기술교육에 참여시켜 기술축적은 물론 경영 마인드 제고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선도임업인의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에 참여시켜 사업 품질 향상을 통한 청정임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 희망농가가 늘어날 때 그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군은 기업도시 안에 건강보양단지가 계획되어 있어 임산물 중 특히 산약초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를 감안하여 생산자단체 조직이나 법인 설립을 권유하여 산림청 공모사업인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와 가공유통시설 등 규모있는 사업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천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어려운 농촌에 시기적으로 작목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현지확인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하실 때는 의욕이 있어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약초 재배농가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망농가가 더 늘어났을 경우는 국ㆍ도비가 많이 지원되겠지만 무안군에 산림면적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촌의 작목전환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산약초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산양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산양삼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어렵게 먼 거리를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조사 지적과 똑같이 깜짝 놀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산삼의 흔적을 못 보고 왔습니다. 휀스나 PP줄로 평수만 띠어놓은 흔적만 있지 사람 발길 흔적이 없는데 어디에 산삼의 씨가 들어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당히 자랐다고 뿌리를 사무실에 가져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약초나 산양삼 자체는 잎이 있을 때 가면 확인이 가능한데 가을에 가면 잎이 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서 너번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산양삼 뿌리를 파기 위해서 손으로 헤집어 봤는데 정상적으로 활착이 되어서 잎이 나올 무렵이 언제쯤입니까?

보통 식물이 봄이 지나면 잎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양삼 재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여름에 그 산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변명하지 않겠죠?

대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요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면 출신 이요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례회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에 7만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이 군민과 군정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해당 실과소장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직렬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며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재미와 봉급이 올라가는 맛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급은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던 동일직급이면 같은 금액을 받을 뿐 아니라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는 대부분이 인사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일선행정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가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전남도 정기감사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일부 부서의 경우는 관련 업무와는 무관한 직렬이 포진되어 있으며 더구나 6급 이상 보임자 현황을 살펴 보면 일부 직렬은 정ㆍ현원 규모에 비해 6급 이상 관리자의 비율이 아예 없거나 다른 직렬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직렬별 공무원 구성 현황을 살펴 볼 때 아직까지도 5급과 6급 이상이 없는 직렬이 있는데 전문직렬을 우대하고 전체적인 공무원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향후 승진 인사시 직렬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보 인사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 주차장내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신재생 에너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22개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데다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에는 11. 5%까지 올리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내에서도 2006년 해제면 광산리 지역을 시작으로 6개소 3,340kw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 10월에는 무안군과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와 사랑에너지 1호 발전소 150kw를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주차장 부지내에 설치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사당옥상에도 2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회산백련지는 무안백련축제 개최를 계기로 그 동안 관광지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쉼터로 자리 잡아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회산백련지내 주차장 면적은 1만3,150㎡로 645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한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회산백련지의 친환경적인 개발 컨셉과 부합할 뿐 아니라 소정의 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백련지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기술적인 제약이나 주차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 6급 직렬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보 인사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와 전문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직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 직렬을 우대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직 직렬우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일반행정직 보다 사회복지, 보건, 전산, 시설, 연구사 등 전문직 분야를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왔고, 5급과 6급 승진자의 직렬 배분에 있어서도 기술직렬을 우대한 인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5, 6급이 없는 직렬에 대하여는 5, 6급 이상 정원 책정시 기구 설치 목적과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있는 직렬들을 복수로 책정하고 있어 정원상 전 직렬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상은 5급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 사서 공업 등 11개 직렬과 6급의 경우 사서 수위 의료기술 통신 등 4개 직렬은 해당 직렬에 5, 6급으로 승진하기에는 근무 경력이 짧거나 정원이 소수직렬이어서 부득이 직렬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 인사시 관련규정 준수에 대하여는 차후 인사시 전 직렬의 균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직렬 불부합 자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렬에 맞도록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요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이요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군수님께 이런 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질문내용이 있어서 편의상 인사관련 부서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직렬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일부 몇 개 직렬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황에 봐도 지켜지지 않는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직렬을 파괴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번에 도 감사, 의회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기 인사에 반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현실하고 안 맞는 분야는 사무분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군수께 이런 질문을 해서 확답을 받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도와 인사 교류관계를 묻겠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군수님 취임 이후에 혁신적인 정책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인근 함평군이나 나주시와 인사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군민들로부터 시의적절한 인사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퇴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인사정책을 계속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안군이 타 시군 자료에 의하면 인사교류가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군과의 인사교류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폭넓게 활용하는 전남도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남도와 무안군의 인사 교류가 미비한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특히 농업직 보건직 건축직 등 인사교류 자체가 없거나 아주 미비합니다. 우리군이 무안시 승격을 위하거나 무안기업도시건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남도와 해당 부서의 전문적 인력의 수혈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안군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식견을 넓히는데도 절실히 필요한 인사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까지 무안군과 전남도의 인사교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활발한 인사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에 의하면 도와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도지사가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급 하위직은 인사교류를 하지 않고 5급의 경우에는 각 시군에 연고지를 둔 도 승진자를 시군에 전출하고 시군에서 5급을 도에 전입하는 형식으로 인사교류를 하고습니다. 우리군은 부군수님하고 행정5급 1명 2명에 대해서 도하고 인사 교류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조한 것으로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간의 인사 교류 제도는 필요한 제도로서 앞으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활발한 인사교류로 도의 시책 등을 우리군에 접목하고 선진군정 수행 및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타 시군 함평하고 나주하고 과거에는 인사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 뒤로 그런 것을 계속 시도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보건소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관계는 현재 28명이 저희군에 근무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는 광주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공항이 개항되고 그래서 농업직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원 상태이기 때문에 남악신도시나 기업도시 직제 승인이 나면 그때 농업직 분야에서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암군 자료를 보면 5급 이하 많은 인원이 도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급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안군의 현황을 보면 2006년도까지는 사무관이 1명씩 움직이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급 이하가 한 두명 정도에 불과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하면 미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견문도 넓히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교류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사는 군수께서 하는데 희망하지 않더라도 배워서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교류를 못하고 있다는 과장님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의 승진자가 무안군에 오고자 하고 저희 군에 있는 5급이 도청으로 가고자 희망을 했을 때 하는데 인사운영상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동시켜줍니까? 오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승진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승진 시켜줍니까? 인사권자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이 인사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되고 있는 회산백련지 주차장내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사업은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의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서 발전 사업자들이 추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원자재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다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회산백련지내 주차장은 1만3,157㎡로 약 645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한다면 약 500kw의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45억원이 수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환율 안정 및 원자재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형성된다면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그렇지만 않으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관광지 시설물로써 적정하다면 백련지내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이요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수익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했을 때 다시 한번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요즈음은 주춤하고 있는데 인근 함평은 2주차장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군 예를 확인해보니까 5만7,342㎡로 저희군 주차장 면적보다 4.2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했는데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간이 투자를 했는데 약 130억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15년 동안 3억원을 받고 임대를 해 주어서 15년 후에는 그것을 군으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에도 한전에 접수된 현황을 보고 지금까지 시행 가동된데가 자료에 보면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접수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6개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전에 접수중이나 저희과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나 원자재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백련지에 관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마는 백련축제가 퇴보하기 이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백련지 주변에 수도작이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일본방송 다큐멘터리를 접해 봤습니다마는 태양열에서 전기생산하는 것이 열이 발생하는 눅스라고 하죠? 엄청난 빛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수도작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작에 대해서는 고열 때문에 피해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백련지에 행사를 해보면 우기가 끼거나 기온이 맞지 않아 연꽃이 제 시기에 만개하지 않아 가지고 행사 자체가 퇴색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흉물스럽게 놔두기 보다는 정리정돈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인근 함평처럼 해 주신다면 백련에 시기 적절하게 열을 발산해서 어떤 기획을 얻지 않느냐 짧은 소견으로 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군정질문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남아 거점 공항 무안국제공항이 자리하고 기업도시가 건설될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과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노인천국 건설과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전남 1번지 서남권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남보다 한발 앞선 시책추진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을 가뭄 극복과 비료값 지원 등 다양한 군정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소기에 성과를 거두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더 많은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민들에게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한 농업정책과 대안 제시를 위해 온 힘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정례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 개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관광문화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므로써 향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비지정문화재인 운남 도산사 기와 및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하여 2003년 군비 6,0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월산사 보수 정비에 군비 1억원, 2005년에는 청천사 보수공사 외 2건에 군비 7,500만원 2006년에는 양림사 담장정비 외 2건에 군비 3,000만원 도비 2,000만원 2007년에는 분매사 강당 지붕공사 외 5건에 군비 1억2,500만원 도비 5,000만원 그리고 2008년에는 운남 열녀비 주변정비공사외 2건에 군비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6년간 총 17건에 군비 4억8,000만원 도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나주김씨 비선재실 보수 등 5건에 2억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국가나 도에 등록되지 않고 군에서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 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개보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는 군 자체사업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낮은 예산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하거나 문중 등의 예산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청계면 청천사 해제면 분매사 운남면 열녀비 등에 대한 지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비지정문화재는 어떻게 지정 대상이 결정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등에 대한 보존 정비사업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 계승코자 지정문화재 23개소 향토문화유산 68개소 전통 사찰 4개소에 매년 보수 정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문화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연도별로 중복지원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환경을 가꾸려는 주민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 전 주민들이 솔선수범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환경마을을 육성코자 2004년부터 군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민간인 6명 공무원 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농업마을 대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품 관리 등을 얼마나 잘하고 마을이장 등 대표자가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알기로는 2004년도 10개 마을 7억5,000만원 2005년도 11개 마을 4억4,000만원 2006년도 12개 마을 4억3,000만원 2007년도 12개 마을 4억3,000만원 2008년도 9개 마을 4억6,0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3개 마을 3억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7개 마을을 대상으로 28억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는데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지원 전 사업장을 한번이라도 출장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고 사업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주도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계획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현장 점검결과 느낀 경험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된 마을환경 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지금까지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현재 민간인 6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사전 선정되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남인입니다. 양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개보수 사업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비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비지정문화재는 76개소로 사우 20개소 효자각 및 열녀각 48개소 삼강문 4개소 근대건축물 4개소입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입니다. 법적 제도적 보호하에 있지 않는 비지정문화재가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어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파악 향후 문화재 지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건립 축조된지 100년 이상 된 건조물로써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가진 건조물로써 100년이 안 된 건조물이라도 역사적 인물관련 건축물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단위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의 전통건조물 사찰 내 요사채 등 주변건물 기존건물의 구조 및 외형이 심하게 변형된 것은 제외하되 복원이 가능한 것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4개 도 지정 19개소 총 23개소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47건에 43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개보수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무안향교 외 7개소에 7억3,100만원 2004년에는 박봉기 가옥 외 6개소 3억2,100만원 2005년에는 원갑사 외 5개소 15억6,300만원 2006년에는 용월리 백로왜가리 서식지 외 8개소 7억8,500만원 2007년에는 식영정 외 8개소 5억8,000만원 2008년에는 망운 곰솔 외 7개소 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 했습니다. 연도별 중복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원형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그 성격과 재료의 특성에 따라 훼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조문화재의 경우에는 풍우에 의한 자연 퇴락이나 목조 부식 병충해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훼손 부위를 보수하여 2차적인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매년 퇴락 부위를 조사하고 보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념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곰솔 등의 수세가 악화될 경우에는 2, 3년 동안 지속 적으로 영양공급 등을 통해 보호해 주어야 하며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경우 생태 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체 특성에 맞게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연초에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조례에 의거 해 가지고 향토문화유산으로 계속 관리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하여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에 대하여 양영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비지정문화재 또는 향토지정문화재 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말하죠?

예.

우리 군의 비지정문화재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그것이 무안군 향토문화유산조례입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정문화재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지 알고 계십니까?

지정문화재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 문화재 관리담당 부서 문화재 전문요원이 사전에 와서 답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지 사전 답사를 먼저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올려주라 했을 때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도 지정은 도에서 결정하고 국가지정은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으로 가서 문화재청에서 심사해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요?

비지정문화재는 향토문화유산조례에 의해서 조사된 76개소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들을 접수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고 앞으로 관리했을 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겠구나 했을 때는 개보수로 관리하면서 도나 국가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녀비 분매사를 지난 행정사무조사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가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운남 열녀비 가봤습니다.

해제 분매사 가보셨어요?

해제 분매사는 못 가봤습니다.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해 가지고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라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로 여러 군데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줄게 보세요. 그런데 멋대로 비지정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비지정문화재는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법 및 시도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일반 동산문화재 서적 판목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로서 역사상 예술상 보존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제작된지 50년 이상이고 생존인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분매사나 열녀비가 해당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해제 분매사를 본 의원이 국보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정문화재로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할 때 과장님 어떻게 받아드리겠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지정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비지정문화재 청천사 분매사 열녀비에 대한 지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계속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 본 의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동료 의원님들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후 지원을 해야만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산도 원칙을 정한 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만 천차만별입니다. 힘 있으면 1억원도 해주고 덜 예쁘면 5,000만원도 해주고 3,000만원도 해주고 안 예쁘면 아예 하나도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결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한번 쯤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재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비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해서는 안 되는데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의원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비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전문직이 감독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민간 자본보조기 때문에 행정적인 감독절차는 없고 저희 부서에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시설직이 가서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정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도 시설직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실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운남면에서도 나타나 있었어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지정문화재 지원은 문중의 예산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순수한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심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과연 우리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는지 안 해야 되겠는지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과장님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2009년도에 2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비지정문화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영복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여 주셨는데 비지정문화재 76개소인데 제가 다 못 적었습니다.

76개소인데 사우 20개소 효자각 열녀각 48개소 삼강문 4개소.

비지정문화재 지원한 예가 금년에 4개소 아닙니까? 내년이라도 지원해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일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신청을 받았거든요.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향토문화유산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철저히 하고 관리 여부를 판단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항간에 말도 많습니다. 이것 해놓고 보면 의회에서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또 예산에 편성합니다. 심각한 사항입니다.

문제점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는 심사숙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4개소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한다든지 추경에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해 봐야 뭣 하느냐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각성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복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의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전남도청소재지 무안국제 공항 관내 유원지 등 우리군을 찾는 많은 외지인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무안을 알리고자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현재까지 총 54개 마을에 25억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논, 밭두렁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병 등 광범위하게 버려진 농업폐자재를 민간단체나 공무원들의 봉사활동과 캠페인만으로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역주민 스스로 이를 수거하는 환경의식 필요성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 시책으로 주요 성과는 마을주변 도로변 등에 방치된 농업폐자재의 분리수거, 쓰레기 무단소각감소, 정기적인 마을청소 실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2006년 4,480t 2007년도에 4,922t 2008년도에 5,320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이라는 자부심과 애향심 친환경 마을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의 미흡한 부분과 보완 시행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의 미흡한 부분은 민간주도의 보조사업으로 조경공사 건설공사의 경험이 없는 마을 주민들이 시행하므로 건설장비와 인건비의 과다 사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완점으로는 사업추진 전에 설계 내역서와 설계도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읍면 시설직의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더욱 내실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 부지가 확보된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지원되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 확대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환경종합평가 심의위원은 민간인 6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심도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평가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겠으며 9개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사전 선정되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각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평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평소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마을청소실적 불법소각실태 재활용품 분리수거실적 꽃길 조성 등 여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 평가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추후 예산 확정시 원활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은 현재 선정순위만 내부적으로 결정되었고 군의회 의 심의 의결 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환경을 가꾸려는 주민 공동체 의식 고취와 솔선수범 참여 의식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며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서 마을을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양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업 선정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사업이 한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명단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면으로 1등이 1억원이고 2등이 8,000만원입니다. 한 면으로 1, 2등을 다준 것입니다. 그러면 1억8,000만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심사를 한가, 심사위원을 제가 봤더니 위원장이 그쪽 분입니다. 실무 담당도 그 쪽 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면으로 편중되어야 되겠느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담당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참여를 각 읍면에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요.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부족이니까 참여를 안 한 것 아니냐 대부분 각 마을에서 선호하는 사업이니까 한 면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곳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조사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마을정자를 짓는데 마을에 A라는 사람이 희사를 했는데 명의만 마을명의로 안 되어 있지 이미 마을 소유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을환경평가사업으로 그 땅을 산 것처럼 해 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간지 몰라요. 거기까지 확인해보려다가 일이 더 크게 확대될까 봐서 그만 뒀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내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을 자산으로 들어갔는지 중간에서 개인 몇 사람이 먹어버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한 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이 상한 일이예요.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우수마을을 벌써 확정해버렸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순위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지, 외적으로는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밖에서는 다 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돈이 삭감됐다고 합시다. 저는 이번에 심의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이장들뿐 아니라 부녀회장들 마을유지들이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 준지 몰라도 중간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똑같은 사업이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적하신 1개 면에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읍면별로 형평성을 보완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목적 외 부당하게 집행한 사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왜 밖으로 나갔느냐 하면 민간인이 6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것이고 확정 관계는 의회의 의사결정이 된 다음에 확정 공문을 통보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BC 마을이 있는데 예산 편성해놓고 예산심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조건 거기 해당된 마을에 추진하겠다는 것 하고 똑같죠. 만약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면 추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철저히 하십시오. 아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렸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자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시고 계시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지역은 제외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기간동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원금에 대해서 한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한다. 양영복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 사무감사나 조사는 사실상 계수나 아니면 서류를 통해서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위에 당면한 당사자들이나 여론에 의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어느 감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경같은 경우도 마을에 귀속된 부지에다 토지 매입비를 정산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비단 현경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봤을 때 자꾸 지적을 하다보니까 토지 매입을 여건이 안 되는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잘 하시고 마을에 자부담할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얼마나 부자이기에 이 많은 자부담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까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자부담 입금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은 안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노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장에 입금시켜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이고 만약 돈을 5,000만원을 주었을 때 설계를 할 때는 최소한 1억원 정도 든답니다.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과정도 그렇습니다. 결정할 때도 9개 읍면 공히 다 똑같습니다. 심사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군 출입이나 하는 이장들한테 우선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객관적이고 공감이 가는 심사가 되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전혀 무관하고 해서는 안 될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심사 과정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기가 있습니까?

심사위원장에 푸른무안21 협의회장이 있는데 그 분은 임기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임기가 없이 그때 그때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이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푸른무안21 대표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을 하더라도 일부 심사위원은 다시 구성할 생각 없어요?

심사위원 자체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이 우리 환경에 가장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 보면 편애하는 것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다 못했다고 판단하고 심사위원을 다시 교체할 생각이 있냐 이말이에요.

제가 심사 위원도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가는 사항이라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나름대로 공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자체가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부분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 말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과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전반에 관한 일들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행해졌던 일 들이 죠?

예.

지금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책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무안군이 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먼저 초의선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용운스님이 무안에 상주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하는 것이 편합니다.

거주하게 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하시겠습니까? 용운스님이 무안에 왜 오셨어요?

용운스님은 해남 대흥사에 계셨고 초의선사 제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에 가면 일지암이 있습니다. 용운스님이 일지암 1대 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의에 대해서는 용운스님만큼 아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재현 군수님 계실 때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용이 저렇습니다. 무안에 와서 초의선사탄생지를 개발하고 여러분들에게 고취시키고 이런 부분까지는 내용이 좋습니다.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셔야 할 분입니다. 상주 이유가 뭡니까? 용운스님께서 초의선사에서 기거까지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가령 여생을 초의선사탄생지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관리하고 제왕적 군림하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소유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뭡니까?

용운스님이 거기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왜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내용에 맞추든 내용을 법에다 맞추든 맞추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이야기하면 초의선사와 관련해서 무안군에 탄생지 개발해서 지금 에 이르러 차 문화 전수하는 것까지 잘 하셨으면 사람은 떠나야 될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민간인들 입에서 보다도 도 많이 닦는 분들 입에서 더 나옵니다. 본인 스스로 알고 떠나야죠. 지금 왜 초의선사 자체가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스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련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헛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찰이 시작됐었습니다. 모셔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군민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어르신께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파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기니 네가 이기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계시면 민심만 흐려집니다. 사용료 받아가지고 무안군에 세수입 잡으시려고 합니까? 사용료 받지 말고 가시라고 하세요. 여기 겪어보신 공무원들 있으면 속으로 웃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일개 스님에게 끌려가서 훈계 듣고 앉았습니다. 한 소리 못하고 돌아옵니다. 와서도 어디에 대고 하소연할데가 없습니다. 그게 초의선사의 현실입니다. 제 말 공감하십니까? 아직 한번도 끌려가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조금 있으면 오라고 전화 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 전화, 전기, 제초제 해주는 것, 쓰레기 치워주는 것, 오물 처리하는 것 전체적으로 무안군에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있을까요? 차에 대해서 공부 좀 할까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가서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분 경력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경력이 긴 분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력 내용을 보니까 연구원에서 강사하면 초청 강연하는 것은 당연한데 강연한 것까지 경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내실 의향은 없습니까? 힘이 없어서 못 보내겠습니까? 의원들이 나설까요?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업무차 거기를 갔습니다. 감사장 올라가는데 방에서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합장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뒤에 직원도 계셨고 동료의원도 계셨습니다. 연세도 드시고 자주 만난 적도 없고 행사때나 가서 만나 뵙고 했으니까 모르시겠죠. 직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두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 의원한테는 한 번이나 봤죠? 김관형 의원은 본적이 없고, 하물며 의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삼향인근에서 날아오는 비보들이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벼슬합니까? 의원들한테 그러는데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심니 안 심니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썽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말썽의 소지를 옆에 끼고 있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과장님이 죄송합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털 것은 털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등산을 가면 모르는 사람도 인사 방법이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고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모르는 절에 가면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운데 잠깐 쉬어가시죠. 추운데 따뜻한 물이라도 한 모금 축이고 가시죠. 행정사무감사에 갔는데 여기 뭣 하러 왔냐 식입니다. 이것은 몰상식한 행위예요. 사용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퇴거를 명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대신 사과드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대답하시라니까요. 왜 죄송하고 사과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분한테 이제 인사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 이제야 폭발하는 것입니다. 대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발할 것 있습니까? 영구적으로 모셔야 될 일 있습니까? 교육관 지으면 그 분한테 차에 관해서 강의하라고 하실 것입니까? 국가에서 자격증 따서 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뀐 것입니다. 아름다울 때 다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 백지 한장 차이인데도 극과 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을 연출해 내는 이런 유명하신 분들은 무안군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때는 검토하신다는 말씀 잘하시는데 왜 검토하신다는 말 안 하십니까? 평생 동안 거기다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부터 들어봅시다. 그렇습니까? 대답하세요.

김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대답하세요. 버틸 것 가지고 버티십시오.

김관형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관형 의원님이 얘기한 뜻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뜻이 원하면 보내드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해야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군민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관형 의원님! 그 얘기는 앞으로 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라님도 백성이 싫으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초의선사탄생문화제가 지지부진하고 본 뜻과는 달리 인원 동원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읍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 발상입니다. 초의선사탄생문화제는 임덕수 부의장님 상당히 점잖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제야말로 없어져야 할 문화제입니다. 좋은 날 모여서 헌다 하시고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해야지 관계되는 분들 몇 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문화제 여섯 번 해보셨으면 아닌 것은 뒤집어엎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것도 부의장님께서 이틀을 하루로 줄여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집행위원회에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집행위원회를 간단히 뒤에서 옵서버하고 조정해가면서 여태까지 어떤 일에 봉착하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뜻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답을 얻어 오시려고 자꾸 상의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 문화제고 미술관이고 해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유도, 조정 전부 다 실과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고 갑시다. 이 정도 초의선사에 대해서는 하고, 군립미술관으로 넘어갑시다. 대한민국에 현판을 어디를 가서 봐도 괄호 열고 목 달고 괄호 닫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중국이 추진했다면 우리가 중국도 한문으로 쓰면 됩니다. 미국과 우리가 추진해도 때로는 한글로 때로는 영어로 씁니다. 괄호 열고는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상당 부분 뒷걸음질하시는 것 같은 데 그것도 안 됩니다. 일개 군에 군립미술관을 건립해서 현판을 하는데 개인 전시관도 아니고 괄호 열고 호 내지는 작가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돼요. 무안군은 향토작가 상설전시장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상대로 하여금 기부를 받아서 전시관 한 관을 내어드리는 발상을 하셨다면 향토작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도 안배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와서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에 대한 자긍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안군의 향토 작가들은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현판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느냐 괄호를 여느냐 닫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생각들을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괄호를 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기부체납을 받고자 서로 협약을 했으면 작품에 대한 사진이나 비디오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규격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림 제목이 의회 모습인데 의회의 어떤 모습을 기부하고자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이 곳 사진 내지는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작가되면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목록 몇 페이지에 어떤 그림 목록이 함께 기부록에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록 자체를 작가가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무안군에서 2,000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본인이 보태고 무안군에서 보태서 목록을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무안군 공무원들이 일했던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않고 그림기부체납 한다고 하니까 오승우화백 전시관 말도 안 된 일입니다. 인근 목포에서 104점 준다고 하니까 그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목포시에만 준 것도 아니고 경기도 일대 화순 80점 무안 100점 목포 104점 대한민국의 미술계를 자기 성지로 만들어놓고 역사를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기부체납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꾸어서 얘기합니다마는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현판 한번 달아놓으면 평생갑니다. 그 현판이 장난입니까 뭡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게, 무안군에서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장 일단은 있겠습니다. 역사가 보고 후손들이 봅니다. 향토문화 작가들이 거기를 와서 보고 어떤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예술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작가들이 무안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죠. 처음부터 어린이가 색연필 들고 시작해서 화가가 되고 유명한 작가 되고 대표적인 인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엄마 손에서 나오면서 도화지에 그림 그려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로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무안군에서도 그 보다 더 훌륭한 작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데 우리 지역에서 왜 그런 일을 해서 그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고 혹시 예술인들은 배고파야 제대로 작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배고픔을 안겨주기 위한 작전입니까? 역경의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 입니까? 안 됩니다. 현판에 왜 남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임덕수 부의장님께서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당한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예산확보할 때는 무안군립미술관 예산으로 확보하고 현판걸 때는 오승우화백미술관므로 현판 걸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괄호열고 작가 이름 넣어서 이렇게 현판 거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군 의원들을 상대로 무안군의회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집행부에서. 끝으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말의 책임은 과장님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안군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근무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야흐로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2차정례회에서 과장님께서 그 좌석에 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핀잔을 듣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내용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서 과장님이 김관형 의원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본인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건강이 좋지 않는 과장님을 오래 모시고 긴 말을 드리게 된 점은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먼저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군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책임있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이라도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에서 참석을 안 하시는지 나는 이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정질문 답변시간인데 의장님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불참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 손님도 오셨고 그것을 사전에 얘기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군수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김관형 의원님도 나가셨습니다마는 군정질문 답변을 듣다보면 의원님들의 뜻에 걸맞지 않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어진 감이 있더라고요. 아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의선사 용운스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용운스님은 명예 무안군민이 아니죠?

명예 무안군민입니다.

오승우 화백만 무안군민인줄 알았더니 용운스님도 무안군민입니까? 지금 용운스님과 오승우화백이 무안군의 보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안군의 좀입니까?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의원으로서 모른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초의선사 앞에 미술관 건립하고 있는데 용운스님 반발 없습니까?

반발 없습니다.

의원들도 경시하는데 반발 있을 줄 알았는데 반발이 없네요. 용운스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고창입니까? 초의선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안군입니까? 용운스님입니까?

무안군입니다.

만약 용운스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무안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완공되면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또 집행위원회도 구성 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전문직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전문 교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전문교수님이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초당대 전호민 교수, 목포대 김지민 교수, 삼진 건축사 이봉수씨, 유성건축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개선된 것이 없어요. 확실하게 민법상 책임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용운스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법천사 목우암을 갔는데 스님이 나오시더니 들어가서 차 한잔 하라고 해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인자한 분이 계시구나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초의선사 다문화관 준공식 할 때 외국인이 몇 분이나 왔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장 자격으로 군민의 대표로 거기를 갔었는데 설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 있었는데 박창표씨가 오라고 해서 2층 테이프를 끊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마루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왜 이러냐 다문화관을 지으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지을 수 있는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초의선사탄생지는 무안군민과 그 마을이 주인입니다. 저도 그쪽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용운스님이면 스님답게 전부 끌어 안아야 되는데 여기 저기에서 말이 나오면 스스로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까지 무시하고 그때 의장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초청을 합니까? 차라리 오지 마라고 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금오초당하고 세심헌 기부체납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임덕수 부의장님께서 평소에 남악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룡산은 남악 신도시 배후 산으로 삼향면 남악리 용포리 임성리 일원에 걸쳐 있고 최고 높이는 225m이며 총 면적은 약 250만㎡로 98% 이상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0% 이상이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공원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에서는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나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있어야 하나 현재로써는 군 재정으로 토지매입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오룡산 등산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주의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워 애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사유지 매수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1단계로 사유지 매수 안내를 통해 11월 30일까지 매도 승낙서를 접수한 결과 21명으로부터 46만7,521㎡를 접수받아 지난 12월 1일자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이첩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토지 매도 승낙지역을 감안하여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오룡산 공원화 사업 기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도시림 조성형 산림서비스림 매수 대상지 공모 사업이 공고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에 응모하여 토지 매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현재 읍 단위 이상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으나 남악신도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룡산을 국유지화 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남악신도시 주민은 물론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해 임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운남면 출신 김산 의원입니다. 서두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100만명 시대에 들어 섰으며 그 중 결혼 이민자수는 10만명에 이르고 또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 가족, 유학생 이주민 가족 등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무안군에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200여명에 이르고 목포대와 초당대에도 적지 않는 외국인 학생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은 미미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피부색이 다르고 머리색과 눈동자가 다르면 편견을 가지고 대할뿐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피부가 다르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마저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건도 급증하고 있고 결혼이민 자녀들이 한국말이 서툴러 학교생활에 왕따 당하기 일쑤일뿐 아니라 이혼과 생활고에 엄마 나라에 보내 주도록 방치되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필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9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하도록 자치단체의 담당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2008년 8월 무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원조례에 의하면 매년 5월 20일을 무안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부서와 시행부서가 달라서인지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도 이주 여성 공방촌 문화촌 조성 등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쏟아내고 있고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안은 이들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역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았는지 궁금하고,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주변 한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한글을 힘들어 하는 이주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화와 이주여성 남편들에 대한 교육 이혼 이주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대도시나 인구 밀집지역 중심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무안군은 아직 도시 가스는 공급되지 않고 있으나 1998년 함평경계에서 목포경계까지 20.8㎞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청계면 사마리에 가스공급 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해 왔던 농촌지역의 생활비 절감과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 동안 무안군에도 무안읍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경제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3년까지 30여개 지방 시군 435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전남지역의 경우 장성, 담양, 해남, 영광은 물론 전북 무주가 공급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무안 지역은 아쉽게도 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었고 기업도시건설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관내에 도시가스관 매설이 되어 있는 무안읍 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평소에 다문화 가정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산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안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하고 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해 봤는지에 대한 물음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물으셨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려면 이웃의 관심이 바뀌어야 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한글 교육과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 대한 교육 이주여성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결혼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지역 다문화가정도 매년 13% 정도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로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202 가정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다문화가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가정별로 체계적인 조사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통계조사에 지금까지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동안 언어와 풍습의 차이로 문화 또는 사회적 갈등을 겪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한글교실 운영, 문화 탐방, 합동 결혼식,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했고 청와대를 방문한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며 가족 체육대회 및 전통요리 시식회, 비즈공예 전시 및 차 시연회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이들 가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된 시각을 없애고 내 이웃과 내 친족이라는 인식을 주변 사람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50가정을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자매결연식을 18일 내일 가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5개 가정에 대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부공동체 훈련과 20개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부가 함께 하는 사랑배움터를 운영하고 시부모와 대화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사업은 저희 군과 타 시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나주시의 경우 영농정착자금을 한 세대당 500만원 지원하고 있고, 강진군의 경우 결혼 이민자 가정 정착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화에 조기 정착은 물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도 견문하면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 여성 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심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국고보조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군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50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 내일 여성단체하고 자매결연식 하신다고 하셨죠?

예.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 과정상의 문제나 결혼 후의 문제점이 많은데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지금 농촌 총각들이 두쌍 중에 한쌍은 외국인과 결혼한 추세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농촌총각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해남군같은 경우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뜻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군이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군민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민간인은 민간인 나름대로 도와야 되고 군은 군 대로 보살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문을 넓혀서 우수한 사례는 저희군도 바로 받아드려서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뒷받침하니까 지참금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마치 타국 여성들을 물건 수입하듯이 한다는 부정적인 비판의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만큼은 그들이 우리 군민이 되어서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마지막 순서로 경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김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악신도시와 기업도시건설로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 및 도시가스공급관리소가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에 1998년에 완공되어 도시가스 공급 여건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000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 및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목포도시가스에 우리군 지역 세대에도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가스 수요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성이 낮아 과다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현 여건상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어려우므로 추후 타당성 확보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도시 건설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공사 협의시 무안읍 소재지 지역에도 기업도시 건설 지역과 같은 시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도시가스 부분을 경제논리에 맞추면 할말 없지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무안읍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경제성이 낮고 일반 도시가스 회사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해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라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청계면 사마리에 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할 때 공급소가 무안읍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했던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 공급 건의를 수차례하셨는데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는 접근이 힘들다 이번에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금산지역은 무안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산읍 시가지 가스배관이 14년 전에 되었는데 이번에 2013년까지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은 가스시설에서 노력을 하는데 금산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인 이인제 국회의원이 그리고 강원도 황영철 국회의원이 가스시설을 위해서 발로 뜁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주민들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신 이윤석 의원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관내 배관 설치시에 무안지역에 우선하여 가스를 공급한다는 가스협약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협약 내용은 없더라고요. 간부 회의석상에서 우리 지역에 지나갈 때 우리가 가스를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도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은 삽입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무안읍이 가스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까지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신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김산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가스공사 사장을 대상로 해서 국정질문 한 것을 자세히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렇게 추궁하고 요구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우리 능력에 한계를 느끼면 국정질문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어야 맞죠? 앞으로 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보고 있고 관철되리라 봅니다.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석 의원님을 통해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요기반이 낮다는 것은 세대수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지타산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안을 경유해서 가스배관이 지나갔죠?

예, 지나갔습니다.

제가 가스 설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무안에도 경유지를 보면 무안읍 그리고 청계면, 삼향 일부 지역을 경유해서 지나가죠?

그렇죠.

그 세 군데는 어차피 본관은 있기 때문에 분기만 만들어 내면 청계에서 끌어온다든지 목포에서 아니면 함평에서 긴 배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각자 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은 그다지 높은 투자가 되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김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계, 무안공항 그리고 목포대학교, 농공단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준 수요량 조사를 했어도 4,000t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목포도시가스공사에서는 최소한 1만5,000t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목포도시가스공사가 영세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고, 김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원관에 대해서 사업비가 7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을 통해서 충분히 받더라도 나머지 집집마다 들어가는 관로는 목포시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목포시에서는 재무구조상 할 수 없다고, 오히려 그분들이 자기들 여건만 되면 많이 공급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해 달라는 실정입니다.

그런 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력은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