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6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안효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정례회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예산 및 2008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 규모는 995억 2,599만원으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424억 7,228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570억 5,371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36억 1,011만원보다 3.9% 감소한 40억 8,4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총 규모는 424억 7,22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28억 2,565만원보다 0.8% 감소한 3억 5,3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 중 일반 이자수입이 1억원, 자본적수입 중 기타자본적수입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수입 중 신설공사수입 4억 1,657만원, 기타영업수입 2,470만원, 자본적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 6,81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1억 5,502만원, 정수비 1억 1,852만원, 일반관리비 2,857만원, 자본적지출 중 고정부채상환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비용 중 급수공사비 4만 2,297만원, 예비비 5,089만원,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6,162만원, 기계장치 1억 2,0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총 규모는 570억 5,37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07억 8,447만원보다 6.1% 감소한 37억 3,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9억 4,398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27억 8,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2,001만원 자본적지출 중 자산취득비 800만원과 예비비 2억 7,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비용 중 예비비에서 9억 6,399만원,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 시설비 2억 8,600만원과 비가동설비 시설비 11억 6,812만원, 민간자본이전 16억 1,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예산과목이 상이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시설비 4억 3,882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볼게요. 익산이 지금 세대당 물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별로 변화가 없는 추세예요?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물 사용량이 농촌지역에서는 줄고 도심지역에서는 약간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 얘기는 전체 공급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대당 물 사용량에 대한 변화추이를 보면 이것을, 기존보다는 우리 쓰레기 같은 경우는 많이 감량화 됐잖아요. 기존에는 1일 180톤 이렇게 배출하다가 현재는 130톤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비교했을 때 물은 어느 수준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물 사용량이 약간 증가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없죠?

정확한 데이터를 취수량을 뽑아보면 되는데요,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물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절수부분에 대한 운동들, 옛날엔 절수기나 이런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시행 확대해서 우리가 물부족 국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수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발전적으로 절수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흥·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는 새로 추가된 겁니까? 없었던 예산을 새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정수장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공급 특별회계에서 운영상 슬러지 처리비를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슬러지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처리했었어요?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수장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이것을 차집을 해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부터는 이것을 비용을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음식물 처리비라든가 이런 건 다 받거든요. 그런데 같은 상하수도사업단이지만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 비용이 우리가 민간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자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처리비 줘가지고 해양투기 슬러지 짜가지고 해양투기 하는 거죠.

이러면 그러면 이 처리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한테 주는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민간대행사업자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 정수장에 의한 슬러지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이 부분을 전부 다 비용으로 계산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전부 다 주더만요.

일단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서······.

이걸 하수도로 보냈어요? 세입요?

예, 하수도에 세입을 잡죠.

잡혀있어요? 하수도 쪽에?

예, 그렇습니다.

직접 가지는 않죠?

안 갑니다. 직접 안 갑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서······.

안과장님 잡혀 있죠? 이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240일 부분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365일을 가동을 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차액분은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2008년도 것을요?

예.

다 세워버리지 왜 그렇게 했어요?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치를 못하기 때문에 4/4분기에 발생된 것을 09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3/4분기까지만······.

예, 3/4분기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루베당 900원으로 돼 있네요. 현재.

예, 900원입니다.

하루에 850루베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루에 850루베씩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50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형도면작성은 왜 취소하셨습니까?

예산이 중복 편성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하고 중복이 됐어요?

본예산 급수비하고 중복 편성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수비하고 급수비하고 양쪽에서 중복 편성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용역비 얘기하는 건데요?

이중으로 편성됐습니다.

여기 연구개발비잖아요.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

이거 했어요? 지형도면 작성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기정하고 경정 비교해서 전액이 다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1,500만원이 이중으로 편성돼가지고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이 어디 있냐고요, 이중 편성된 1,500만원이.

본 예산에 92페이지.

목이 뭘로 돼 있어요? 본예산 목이.

92페이지 본예산 보면 연구개발비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변경요?

예.

상수도는 다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영업비용. 단장님 연가보상비는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연가보상을 공무원들이 20일 주던가요?

예, 20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을 하면 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기간이 13일 이던가요?

20일까지입니다.

이게 20일을 전부 다 줘요?

23일인데 사용을 안 하면 20일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계를 11일만 해 가지고 했어요?

저희가 당초 11일로 하다가 2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법이 바뀐 겁니까?

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바뀐 거예요?

익산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익산시 스스로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연가보상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원한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 방침이 변경되는 거죠.

근거서류 있으면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비인데 왜 이것을 추계를 잘못하셔가지고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타당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17일인데 이달이 끝나려면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안 남았는데 현재 연가보상을 다 찾는다고 하더라도 20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급 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기간으로 따지면요.

연가보상금은 11월 말경에 하는데 끝날 무렵에 결산해가지고······.

결산해서 지급을 해요?

예, 한번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일자의 여유로 보면 실제 연가보상의 토탈 숫자기간하고 현재 잔여기간하고의 부분을 보면 여유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연가보상 이런 인건비성은 추가 편성하는 것보다 기편성을 해 놓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걸 왜 이렇게 20일로 결산추경 때 올렸는지······.

당초예산에 법정 일수이기 때문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당초에 11일을 편성했다가 방침을 바꿔서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방침을 따른 것입니다.

63페이지요,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가 올해 2009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내시가 7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70%만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국비 70%가 있는데 예산집행을 안 하니까 사업을 안 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가.

그러면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삭감돼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국비에서 지급을 안 해요? 국가에서?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보조내시를 했다가 사업을 집행을 안 하니까 삭감을 해 버렸어요.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안했어요?

아니, 사업을 안 하니까 내려주지 않았어요.

왜 사업을 안 하셨냐고요.

하수슬러지가 아직 어떤 공법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되는 단계를 보고 집행하려고.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판단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이거죠?

사업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환경부에서도 어떤 특별한 공법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법이 국내에는 한 5개 정도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탄화공법을 하고 있는데 그 탄화공법 자체도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에서 다 인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법 자체가?

인증은 돼 있는데 가동을 하다보면 인증된 만큼 효율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2009년도 예산도 환경부의 의중에 따라서 예산을 내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환경부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시 의지에 따라서······.

아니, 전국적 추세라면서요.

전국적으로 집행하는데도 있고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결정을 못 내서 국비를 못 받았다 라면 환경부에서는 우리 익산시를 볼 때 이 사업의 의지가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그런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잣대보다도 하는 환경부에서도 어떤 특별한 대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대안도 없는데 이거하라고 사업비만 내려주는 것도······.

하수슬러지 사업이 시급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들로부터 특허공법을 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기 개발된 사업도 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본 결과 검증이 된 공법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나머지 자산취득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정수승인 났죠?

예,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더불어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7억 9,300만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395억 8,300만원이며 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800만원, 영등동 택지 잔여지 매각수입 등 8,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77억 9,300만원보다 17억 9,000만원이 증액된 39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17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으로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영개발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연무대 IC에서 하나로간 도로 얘기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로 삼기 끝난 부분에서 연무 IC까지 11.8㎞에 대한······.

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원래 일반회계에서 해야 맞습니다만 산업단지 입지특별법에 보면 산업단지의 경우는 국비에서 6㎞까지는 국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하고 겹쳐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업단지에 지원한 국비와 일반으로 해야 할 부분이 겹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한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절차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이거든요, 그 대상사업에 우리가 건교부와 노력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비타당성 용역자체는 우리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예산을 가지고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총 사업비는 얼마를 잡고 있어요?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한 1,57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570억원요?

예.

이 재원은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70억원 중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거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5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도비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부담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진입도로에 대한 익산시 부담이 거의800억원 가량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우선은 우리 생각은 설계자체는 11.8㎞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6㎞만 먼저 하고 나머지 저쪽 부분은 연무대 쪽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권과 협조해서 따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 부분은 국비가 있고 나머지 5.8㎞는 국비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6㎞가 원칙인데 건교부하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비 전체를 50%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11.8㎞에 대해서 50%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익산시 부담이 한 800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액수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일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연도별로, 하여튼 그렇게라도 국비를 50% 지원받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6㎞만 해야 맞거든요. 건교부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국비에서 50%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란 국비 6㎞ 외 나머지에 50%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건 아니구만요, 지금.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다 그렇게 자기들이 하겠다, 국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라고 해서······.

현재 결론은 안 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방도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그쪽 남북간 도로가 23번 국도도 있고 호남선도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하는데 굳이 또 새로운 도로를 국도로 지정할······.

아니, 재원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정을 해나가도 우선은 예비타당성······.

하나로 놓는데 한 500억원 이상 들어갔죠? 하나로만? 500억이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 걸렸죠?

햇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5~6년 걸렸을 겁니다. 하나로가. 그때 500억하고 현재 500억의 충격의 정도는 지금이 더 크죠? 현재 재원의 운영상 보면. 그러면 하나로 운영상황으로 봤을 때 실제투자를 한다 라고 해도 10년 이상 걸리겠다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은 것 자체가 서열을 앞으로 당겼거든요.

저는 연무대 IC에서 하나로 연결도로를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도 위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 국가의 지정을 최대한 국가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5:5정도라고 한다니까 부담이 무척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는 성과는 6㎞에 관한 것만 5:5 였는데 나머지 부분도 5:5 정도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우선 해 놓고 지정받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11.8㎞에 대한 도로개설은 우리 익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승격시키는 문제가 다른 타 시·도의 가장 유사한 것들을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을 좀 풀어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핵심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현안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등 연말 마무리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2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6,293억원, 특별회계 1,6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835억원보다 1.1%인 86억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54억원보다 2.3%인 139억원이 증가한 6,293억원으로서 세입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5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99억 7,000만원 등 15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9억 5,0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 3,000만원 등 14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교육부문에 1회 추경예산 597억 5,000만원보다 25억 6,000만원이 감액된 571억 9,0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1회 추경예산 403억 6,000만원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15억 1,0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에 1회 추경예산 1,754억 7,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755억 1,000만원, 농림 및 환경보호부문에 1회 추경예산 1,425억 1,000만원보다 7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95억 4,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부문에 1회 추경예산 165억 4,000만원보다 59억 2,000만원이 증액된 224억 6,000만원, 수송·교통·안전 및 국토·지역개발부문에 1회 추경예산 850억 8,000만원보다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873억 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부문은 1회 추경예산 956억 9,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957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7억원보다 11.3%인 30억원이 감액된 237억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38억 5,000만원보다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40억 4,000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등 1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본인 부담금 환급금과 의료급여 부담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2억 2,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11억 6,000만원으로 마동 시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수입금은 5,000만원 증가되었으나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등이 1억 1,000만원 감소되어 예비비 등에서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67억 1,000만원보다 29억원이 감액된 138억 1,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왕궁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이 31억 5,000만원 감소되어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을 감액하고 낭산농공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6억 3,0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0만원으로 하수도 처리시설 기금 2억 4,000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여산하수종말처리장과 익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 규모는 7,929억 4,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920억 7,000만원보다 0.1%인 8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29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93억 1,000만원보다 0.02%인 1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종류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000만원, 가뭄재해대비 저수지 준설 1억 2,000만원,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관련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중인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변경되는 기금 총 규모는 당초 265억 5,000만원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26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당초 124억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124억 4,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0만원이 증가되어 이차보전금 2,000만원과 예치금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당초 11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14억원으로 기금전입금 3억원이 증가되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은 금년도에 지출하지 않고 금년도 기금전입금 14억원과 내년도 기금전입 계획액 15억원 등 총 29억원을 내년 초에 일괄 지출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87페이지 보훈업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다. 여기가 원래 문용기 열사 광장조성사업비로 1억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187페이지. 가정복지과.

예.

여기 가로열고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 시책추진보전비가 또 1억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기존의 사업비는 시책추진보전비가 아니었는데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와서 기존사업을 삭제한 건가요?

문용기 열사 광장조성사업은 1억을 삭감을 하고 그 돈을 그쪽에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시책추진보전금이었어요?

예.

그런데 기정액으로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은 아닌 것 같아요. 1억 있는 것 보니까. 예산으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도비 1억 내려와서 세운 겁니다.

1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었어요?

예.

원래 목이요?

예.

그러면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가로 열고 닫고 그러셨는데 아래하고 뭐가 달라요?

사업명을 바꾼 거죠.

아니, 가로열고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가로 열고 닫기 이걸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문용기 열사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광장조성사업은 기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을 잘못 내려줬다는 거네요?

그게 명분상 월남참전기념탑 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쪽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명분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준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용기 열사 광장조성사업비가 참전용사 기념탑 만드는 사업비라고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달라고 안 해요?

별도로 시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별도로 세워서?

예.

가로 열고 닫고 똑같은 사업명인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가 해서.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그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193페이지 지금 의원발의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2,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지금 이게 전체 대상이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지급기일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5,200원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2,450만원 수준이면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다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적정 한도액이 이거예요?

예,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 편성된 4,800만원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5회 익산시장기 전국인라인대회는 왜 안했습니까?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금년에는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3회 서동축제기념 국궁대회도 안했고 익산~군산 체육교류전도 안했고 그런데 익산~군산 체육교류전은 올해 예산이 2009년도 본예산에 또 서 있단 말이에요.

예, 금년에는 안했고요, 경제사정상 안 했고 내년도에는 하는 걸로······.

내년에는 더 안 좋을 텐데, 경제사정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예.

그런데 국궁대회나 전국인라인대회 이런 부분이 원래는 격년제로 인라인대회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세운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격년제로 바꾼 겁니까?

당초에는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민간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땄으면 사업추진을 충실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따가지고 안 해 버리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 뭔가 이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성과 있게 써야하는데 그걸 묶어놓고 안 해 버리면 이게, 그렇게 책임의식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장님. 저는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 하는 부분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계획 수립하는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하는 게 저는 그분들이 예산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철학적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액수 얼마를 떠나서 정말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 같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라면 충실하게 해야죠. 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싫다고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시 예산액에 경시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달라고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닌가. 평가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약속 이행 안 한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저는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열체육공원 공사비를 6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왜 삭감하셨어요?

지금 함열체육공원 예산은 지금 6억을 삭감해도 규모가 달성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6억이 없어도 기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던가요? 함열체육공원이?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당초보다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규모축소요?

예.

규모축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합의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익산시 새마을지회 비품구입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카메라 있고 회의용 탁자 570만원이네요?

예.

카메라를 100만원 짜리 사시네요.

예.

어떤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싼 것 사십니까? 그리고 추경에 이걸 비품구입으로 갑자기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화 돼가지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몇 년 됐습니까? 카메라, 컴퓨터 몇 년 됐습니까?

컴퓨터는 한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면 7년이고 8년이면 8년이지 7~8년이라고 하면, 카메라가 100만원이면 비싼 거네요. 어떤 카메라인가 몰라도. 그 다음 자유총연맹 익산시지부 컴퓨터 구입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단체 추경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받아 왔던 겁니까?

이것도 진작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어가지고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해 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데 또 물어봐도 되죠?

예, 물어보십시오.

예산 추경 깎자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결론 내는 사업이니까. 224페이지요, 항진균제재 이 사업요, 기존에 시책추진비가 얼마 내려왔었죠?

시책추진비가 2억입니다.

시비가 4억이었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2억은 시책추진비가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2억 내려왔는데 당초에······.

이게 시비입니까, 시책추진보전금입니까?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도비가 2억입니다.

그때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깎았던가요?

시비를 2억을 깎았습니다.

2억 깎았죠?

예.

그러면 이 2억이 추가된 것은 뭐예요? 시비예요,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2억 오고요 시에서 4억을 현재 도에서 내려왔는데 5:5로 해라 해가지고 2억을 깎았습니다.

깎았죠?

예, 시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생물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인데 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과목이. 그러면 도비가 2억이 더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도비는 2억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그렇게 했어요?

당초에 도에서 2억을 하고 4억을 시에서 세우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억은 올렸었는데 2억이 깎여져가지고 추경에 다시 2억을 지금 현재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생물 항진균제재 생산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2억이 순수 시비잖아요.

예, 시비입니다. 당초에 계획상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한 12억 중에 도비가 2억 그 다음에 시비가 4억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6억 해가지고 12억 해가지고······.

가로 열고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이렇게 써져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을 더 줬는가 2억이 더 내려왔는가······.

더 내려온 사항이 아닙니다.

깎는 것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미생물생산시설 설치사업 2억만 쓰지 그랬어요. 추가로.

도에서 시책추진비 내려오는 비율을 4억을 맞춰라, 그러면 도비를 다시 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억을 다시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단순히 이것만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만 보인다니까요. 부기만 보면. 그래서 제가 시비냐고 시책추진보전금이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2억이. 순수 시비이잖아요. 2억이 순수 시비 아닙니까?

예,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추진보전금이 아니고요.

예.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요, 여산 부사관 학교 편입부지 관정설치 공사는 이게 뭔 내용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여산 하사관 학교가 일부 농지가 지금 현재 기존에 관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편입돼서 여산 하사관 학교한테 이미 돈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어야죠.

그렇죠, 받아가지고······.

5,000만원 받았어요?

4,390만원 받았습니다.

왜 다 받아야죠, 그것만 받았어요?

그래서 4,390만원 받고 그 밑에다 몽리면적 지역의 그 사람들한테 다시 관정을 파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용 관정을 훼손을 했든 폐쇄를 시켰든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쨌든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대체관정을 파줘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왜 우리는 5,000만원 해 놓고 그 사람들은 4,300만원만 줬냐고요.

이것은 설계를 해 보면 4,300만원 나올지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은 몰라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세입은 어디로 가 있어요?

그건 세외수입이라도 별도로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현재 세입조치 해 놨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전주국제발효엑스포 운영 지원 하는데 600만원을 안 쓰셨잖아요. 보면 올해도 2009년도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엑스포 관련된 부스나 참가지원 이런 예산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안 써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참가업체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게 부스비거든요.

부스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참가업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세우신거예요?

식품클러스터 관계가 있으니까 참가업체를 선정해서 참가시키려고 2009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몇 개 몇 개 업체를 의도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이런 추계는 안 해요? 우리가 사업계획 짤 때? 엑스포와 관련된 발효식품에 관련된 익산의 현황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참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 짜고 예산을 안 세웁니까?

계획은 짜고 예산을 세웠는데 참가업체가 참여를 않겠다, 해 가지고 부득이 6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소리하면 안 되겠지만 예산은 저는 안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에 대한 실적분석도 저는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 국별로 분기마다 예산에 대한 실적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지고 결산 때 싹 없애지 마시고 분기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계속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검토를 하시고 실적이 없다 라면 추동을 하시고 해서 정확히 예산담당자 사업담당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추동작업을 하지 않으면, 예산 결산 때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부담은 갖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안 쓰고 삭감하는 것이 사실 우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든 각 국별로 하시든 분기별로 익산시 예산에 대한 자금관리 분석을 하십시오. 정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금관리에 있어서 분기별로 예산에 대한 운영실적 그래프를 그리시고 원인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과감히 1차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은 과감히 추동을 시켜서 예산운영을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집행실적을 분석해 보고 거기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또 이것을 미집행실적을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정부부처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익산시 예산관리 분석으로 해서 용어를 정하시고 분기마다 분석을 해서 정확히 시장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이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추가편성을 못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건 과감히 삭제하고 바로 긴급하게 움직여줘야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결산에 삭감되는 걸 최소화 시켜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분적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소라산 공원 조성사업비는 기획행정국에서 예산을 죽여서 여기로 전환시켰죠?

예.

농림환경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지원 1박 2일로 누룽지·양파·김치사업장에 지금 견학하러 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700만원, 750만원이 남았는데 청사보안등도 지금 이게 그렇고, 늦게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꼭 있었습니까? 갑자기?

저희들이 수중모터펌프는 기존에 상수도개설공사가 안 돼 있었는데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북부지역에 상하수도 시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래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농업인교육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시설이 미비한 점이 등에 상당히 있습니다.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가 나와 가지고 반사경을 붙인 그런 설비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층에 있는 농산물가공교육장이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수압이 떨어져서 수중펌프로 올리려고 하시는데 750만원 짜리 수중펌프를 쓰시려고 하고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750만원 짜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거기도 있고 저희들이 그 옆에 바로 시설하우스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우스에 뭐하려고 수돗물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펌프를 펌핑해서 거기까지 물을 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수도물을 지금······.

지하수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펌프가 필요했는데 이제 상수도설비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수도로 그러면 식물을 농작물을 제배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펌프가 필요 없다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수중펌프를 사용해서 일단은 2층까지 올리시려고 계획을 하셨구만요, 그런데 다행히도 상수도가 들어와서 그만 뒀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750만원 짜리 모터를 산다는 자체도 엄청나시고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돈 남으니까 이쪽으로 별로 필요도 없는 사업들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사 강당시설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노후화된 등기구를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생활개선 역량강화는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활개선 회원이라든가 다양한 농업인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합대회 가시는 구만요. 1박 2일 아닙니까. 가서 누룽지 만드는데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생산중심에서 여성들의 일감이라든가 가공, 유통 이런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김제하고 부안에 현장을 가봐서 체험하고 의식전환을 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의식전환요?

그리고 또 전문가 강사도 초정해서 특강도 하고 현장에서 비교연찬도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앙동 상징거리 편의시설 뭐 하시려고 그래요?

몇 쪽······.

254페이지 도시개발과요. 상징거리.

여기에 의자하고 파고라를 설치해서······.

파고라요?

예, 파고라 등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자리가 나와요? 파고라가?

인도와 차도 거기에서 차도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파고라 설치해서 그늘도 만들면서······.

파고라가 고정식 파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식 벤치형 파고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시설비이니까 고정식으로······.

그러면 고정식이면 거기가 다 가게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게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좀 높이 해서 파고라를 설치하고 밑에다 의자를 놓고서 거기에서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의자나 벤치나 이건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다 공원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게들이 지금 건물과 건물사이가 1미터도 안되는데 그 사이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하면 간판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가게에 대한 시야확보가 안 된다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저촉이 되지 않는······.

그리고 도로에다 파고라 설치해도 법적으로 무슨 문제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규정이나 법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 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전봇대도 있을 것이고 버스 승·하차장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파고라를 도로에 설치한다, 그것은 좀······.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몇 군데 해서 비가림이나 햇빛 가리는 그런······.

그러니까 벤치형 파고라냐, 우리 시청 개집 졌다 부순데 나둔 그런 파고라인지, 파라솔 같은 파고라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자나 공원에 있는 고정식 하나에 700만원, 900만원 가는 파고라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왜 도로에다 이렇게 고정식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놔두고요,

파라솔이네요, 파라솔.

그렇죠?

야외테이블, 파라솔.

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 음식 먹고 그런 파라솔 설치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야외테이블 해서 파라솔 형이 되겠네요. 사각벤치, 평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8개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요, 봄나루 작은 도서관이 어디예요?

춘포입니다.

춘포 이름이에요? 봄나루예요?

예.

박물관요, 297페이지 기획전시실 전시파티션 있죠, 파티션. 파티션 297페이지. 파티션은 전시할 때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고정식입니까? 전시의 품목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고요, 파티션을 가지고 전시할 때마다 이동해서 움직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파티션 예산이 있던데.

그러니까 파티션을 지금 집행하고 잔액인데 어차피 이것은······.

제 얘기는 삭감 된지 알아요, 잔액은 아는데 파티션을 매년 기획전시할 때마다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올해 2009년도까지만 확보하면······.

끝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모자랐는데······.

그러면 올해 다 해버리지 왜 깎아가지고······.

금액이 마땅치 않으니까 590만원······.

이상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255쪽 아스콘이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마무리를 못 졌습니까? 누가 답변 하시는가요? 대답할 사람 없으면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예, 별도로 알아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라종록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차입금 감액에 따른 변동사항과 부적정한 과목 및 부기정정 등 200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138억 9,800만원이 증액된 6,293억 5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37억 5,000만원, 재산세 6억 8,000만원, 도축세 3,500만원, 도시계획세 2억 9,000만원, 사업소세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수입 등 7억 7,500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금과 전입금 등 15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2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9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6,800만원이 있으며 주택사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융자금 원금수입은 2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왕궁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31억 5,600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이자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왕궁농공단지 조성에 9,500만원을 집행하고 분양대금 수입이 없어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총428억 2,600만원이며 1차 추경예산 대비 3억 5,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AI발생지역에 개인수도시설을 무료로 공사를 하여 세입이 없어 감액하였으며 지방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에서 9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타 회계건설보조금이 27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방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 1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따른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1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1,4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3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전출금 10억원, 추경성립전 예산은 경로당 기능보강 5개 사업 5,900만원, 특별교부세로 저수지 준설사업 1억 2,500만원, 공동주택사업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설비 4억 3,9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년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금이자수입이 4,200만원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금을 2,200만원 지원하고 2,000만원을 예치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은 출연금 3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