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최광석입니다. 지금부터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어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본 안건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어양아파트는 1979년 조성된 공동주택단지로서 준공 후 29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심화되어 가는 상태로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9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2006년 8월 18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2008년 1월 21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입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실시설계에 따른 재건축 정비계획을 재검토 한 결과 최초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시간적 경과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 건축 패턴과 차이가 있어 단지 내 개방감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전체 건물 동에 대하여 지상 2층까지 피로티 구조로 하여 입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최고층수를 기존 26층에서 28층으로 2개층 증가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여론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26평형 47세대 증가, 33평형 27세대 감소, 47평형 58세대 감소, 55평형 54세대 신설)하였고 기존 1,091세대에서 1,107세대로 16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건축물 형태를 탑상형 4호 조합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안이 입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성을 감안하여 26평형을 증가시키고 33평형과 47평형을 감소시키는 상태에서 55평형을 54세대나 신설하는 계획은 최근 대형아파트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인바 아파트 분양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본 변경 안은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계법령에도 적합한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현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어양아파트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에서 재건축 의견청취의 건이나 도의 심사를 받잖아요. 그럴 때 조합하고 주민들간에 중재역할을 많이 해주시라고요.

저번에 상가 주민들하고 조합측하고 문제있었던 것은 잘 해결이 되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재건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재건축을 하는 시점이 너무 길어서 사업 시행조합 측과 주민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만 우리시에서 밟아주고 의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거기가 최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층수는 제한이 없나요?

제한은 있습니다. 건표율하고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은 258%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는 고도제한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라고 하면 거기에 300%가 층수는 상관이 없고 300%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고도는 제한이 없고요?

예.

지금 거기에 들어서는 아파트 중에는 가장 높죠? 28층이죠?

예. 모현아파트도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아파트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양아파트만 높게 서서 주위에 아파트들과 조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런 것도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잘하시고, 사업자들은 층수를 높여서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죠.

이번에 정비구역변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바람길 확보 차원에서 주차장은 무조건 지하로 넣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1, 2층은 바람길 확보를 위한 필로티 구조로 해서 바람길이랄지 동선이 짧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실시합니까?

2006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평가 받을 때 우리 시의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와 협의는 다 됐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거기에 정차구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4평형이었는데 24평은 없어지고 26평형으로 지금 하시죠?

24평형이 26평으로 된 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이 940세대라고 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의 형편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3분의 2 동의를 맡아서……. 처음에 24평형으로 저희한테 승인이 다 되어 있었는데 26평으로 된 것은…….

그럼 다시 또 받아야겠네요?

주민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일부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거기에서 살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은 평수로 많이 해줘야하는데, 작은 평수는 줄여버리고 큰 평수로 늘리는 것은…….

전용면적은 다 18평인데 26평이라고 하면 지하주차장 부근이랄지 관리실이랄지 계단, 복도 이런 부분의 공용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형이 약간 늘어난 것이지, 전용면적은 18평으로 다 똑같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큰 평수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양이 안 되어서 염려하는 것은 없지만……. 그리고 필로티로 들어가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줍니까?

단지 내에는 다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해요.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연결되어서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둘레에 조깅코스는 안 들어갑니까? 산책코스가 없습니까?

예.

대도시에 가면…….

단지 내에는 산책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하나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즐기도록 대도시에는 아파트마다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업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관에서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교회 앞 쪽에 있는 것…….

쌍용아파트 뒤 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