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및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진희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66억원 증가한 501억 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97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204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대비 455억 1,400만원 증가한 1,368억 7,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64억 400만원, 특별회계가 204억 7,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161억 5,400만원 증가한 297억 2,10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44억 6,9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1,900만원이며 보조금은 252억 5,2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201억 400만원, 도비보조금은 51억 4,800만원입니다. 2008년 대비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익적 기여금 30억원이 들어왔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근대역사문화경관사업으로 20억원, 조선인프라 구축 및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18억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350억 6,800만원 증가한 1,164억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8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물건비로 전년 대비 17억 4,800만원 증가된 48억 7,800만원,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29억 3,600만원 증액된 176억 7,700만원, 각종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은 307억 5,500만원 증액된 860억 5,800만원, 보전재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28억원,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출금 및 기금전출금 3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및 근대역사경관사업, 월명생태통로 개설사업,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비, 해망동에서 연안도로간 도로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는 도로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조선인프라 구축 및 시설물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 빈집정비,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시설정비 및 시설 확충,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있고 재난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및 3차원 공간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204억 7,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0억 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6억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5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1억 3,900만원, 물건비 15억 1,100만원, 이전경비 1억 6,200만원, 자본지출 72억 3,200만원, 보전재원 13억 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1억 3천만원이며 16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59억 1,800만원, 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2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2억 2천만원, 19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5억 3,900만원, 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81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당초 계상된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해서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에 10억원의 부기를 변경해 계상하였고 82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1천만원, 시비부담금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천만원 증액된 1,16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525쪽 내부거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10억원을 제출하였으나 착오로 인한 전입금 20억원을 계상하여 96쪽 세입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도 10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총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는 10억원이 줄어든 19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희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51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총 8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교육 혁신 및 해양건설 기술사업에 1천만원, 군산 온천주변 개발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연안도로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비 3억 7,100만원,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억원,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 사업비 70억원, 내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15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망～연안도로간 개설공사비 20억원, 미장초교진입로 도로개설공사 6억 6,2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 4억원,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 8천만원입니다. 516쪽입니다. 미장동 경포천옆 도로개설공사 5억 3,500만원, 소룡 서해공업사에서 소룡 중기간 도로개설공사 4억 6,200만원, 현대코아뒤 도로개설공사 3억 3,500만원, 동흥남동 공원부근 도로개설공사에 4억 3,500만원입니다. 517쪽입니다. 개정병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2억 6,300만원, 신풍동 월명아파트에서 군산중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미룡동 오복마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원, 옥구소도읍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6억 500만원입니다. 518쪽입니다. 삼학동 조양슈퍼옆 도로개설공사 3억원, 지방도709호선 도로확장공사 2억원, 오리알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 5억 3,500만원, 서수아이에서 용성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입니다. 519쪽입니다. 미성동 타운입구에서 갈마마을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송창17동 도로개설공사 1억 5천만원, 문화동 군산상고옆 도로개설공사 3억 3천만원, 소룡6동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입니다. 520쪽입니다. 당북사거리 소방도로개설공사 2억원, 조촌동 포켓공원 조성공사 2억 3,500만원,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비 4억원, 성산 교통사고 잦은지역 체계 개선사업비에 1억원입니다. 521쪽입니다.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은 균특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입니다.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 25억원, 구암동 장둑마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입니다. 522쪽입니다. 옹벽 및 공사가림막 조성공사 2억원,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는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 40억원은 균특 2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14억원입니다. 예술인의거리 경관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생략하고 525쪽 하단 재무활동에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차입금 이자상환 6억 4,5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1억 3,013만 6천원입니다. 임피 택지비 매각수입 5억 4,83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45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8,287만 2천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제4,6토지, 임피토지 청산금수입 1억 7,6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31억 3,0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 체비지 관리운영비 2,500만원, 여비 430만원, 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90만원, 예비비 29억 9,993만 6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9억 1,877만 3천원으로 매각사업 수입으로 조촌택지 매각수입이 34억 14만 9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2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4억 7,4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동일하고 택지관리 및 택지분양 홍보 등에 3천만원, 조촌택지지구 유지보수 1억원, 부대비 90만원, 예비비 55억 8,33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납금으로 조촌택지 계약해지 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억 2천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동일하고 장기미집행 업무추진 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장기미집행 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 2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부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 2억 1,250만원과 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5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98쪽입니다. 도시개발 행정업무 및 제경비에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비 30억원, 예비비 5억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0억 1천만원 삭감한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천만원 삭감한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을 10억원 삭감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업무추진 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시설비 9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에 옹벽 및 공사가림막 조성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고 옹벽을 어느 곳에 세울지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경관 시범사업으로 우선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나운동 동신아파트 옹벽이 약 750㎡가 있습니다. 여기에 9년 전에 벽화를 그려 놓았는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앞을 목재로 패널을 부착하고 다음에 금동 2,3번지에 한 24㎡가 되는 석축옹벽이 있습니다. 블럭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패널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운 동신아파트 맞은편 약 100㎡가 있는데 이것은 가림막을 설치하고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슈퍼그래픽으로 페인팅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가림막 공사를 하고 나서 재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패널로 정리하시려는 것입니까?

예. 현재 옹벽이 되어 있는데 페인팅을 9년 전에 해서,

나운동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에서 523쪽을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사회조사 결과보고한 바에 의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분명히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조사 결과의 중요한 부분이 복수응답으로 했을 때 주차공간하고 주변환경 개선이 8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굳이 사회조사라는 통계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라도 원도심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조례도 제정되었고 계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한다면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죠?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데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교통행정과에다 미루고 있습니다. 원도심계에서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문제가 있을 법한 일은 서로 미루고 또 생색내는 일은 서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시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와 행정에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간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원도심계는 우리 과에 설치가 되어 있고 원도심 지역 내의 사업은 관광진흥과나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관 사업들이 부서간 협의가 안 되고 추진되었고 또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계에서 총괄해서 협의하고 원도심 내의 사업은 우리와 협의하고 경관부분도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군산시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거에 구 도로를 중심으로 했던 도시계획과 직원 또는 행정동, 법정동 분류가 도로가 확포장되고 정비됨에 따라 삼각지 같은 쪼가리 땅들이 있죠?

예.

이런 것이 군산시내에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 공영개발팀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조직개편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비계획이 빨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거리나 교통요충지에 주로 그런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위원님께서 시에서 사고 잔여지를 말씀하시는.

아니죠. 구 도로가 있는데 큰 도로를 반듯이 뚫어서 정비하면 삼각지 되는 곳이 군산시내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도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부터 설정되어 있던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의 미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원도심이 많습니다. 나운동이나 신흥개발지역은 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원도심 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공원이나 소공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같이 정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영화 찍으시는 분들이 군산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투자하지 않은 60～70년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씁쓸한 말을 꼭 들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추후에 2009년도는 추경이라도 급한 곳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고 원도심 지역 내는 전체적인 도시재생 용역을 내년초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일괄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되도록 원론적인 이야기는 부서의 상임위에 맡겨 주시고 지금은 예결위니까 예산의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급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못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13쪽 군산 온천주변 개발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전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2억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8천만원을 세웠던 것은 온천주변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개발방안만 가지고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없겠다 해서 온천주변 전체 21만 4천㎠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내년도 예산 2억원과 금년도 예산 8천만원을 합해서 말씀드린 대로 2억 8천만원으로,

과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 8천만원으로 세웠던 과업지시서와 올해 개발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에 월명아파트에서 군산중간 도로개설공사가 신규사업입니까?

완료사업입니다.

완료사업입니까? 전년도 기존예산이 왜 없습니까?

그것은 2008년도에 보상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가 내년도에 5억원을 세워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1쪽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에 24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생태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월명산과 동아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의 동식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비는 시비가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4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님!

536쪽 야간 도로조명 유지에 대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부러졌다고 맨날 민원 받아서 전화해 주는 것이 시의원은 아니죠?

맞습니다. 민원도 많고 주변 의원님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단독주택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의 만족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시는 전주나 다른 시에 비해 횡단보도 조명을 몇 룩스(Lux)로 규정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500룩스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산사거리에는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주공4차 주변에 있는 서민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어려운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고 또 군여고앞 사각도로개설지역은 거동 미약자들이 많습니다. 군산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편의증진법을 충분히 적용해서 조도 승하작업을 시급하게 해야 될 텐데 예산에 잘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 텐데,

유지보수사업, 교체공사, 신설공사에 따른 가로등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약자들, 장애자들이 자주 이동하는 통로에 대해서 별도로 조도나 가로등 높이, 봉대의 높이를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533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구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544쪽 문화마을 지구 내 시설물 유지관리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보수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 사업은 7개 면의 사업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빗물관리나 기존에 오래되어서 보수를 해야지,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조선인프라 구축 및 시설물 정비사업은 국비 내려와서 비응1호교 보강공사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6억원인데 국비가 18억원, 시비, 도비로,

그런데 달리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은 좋지만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여기는 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18억원으로 예산 부서에서 파악을 했고 국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강봉균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 15억원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추경 때 확정이 되면 3억원 정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551페이지 노후공동주택지원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 예산에는 없었군요?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었는데 거기에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심사위원 수당으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을 전에도 10만원씩 주었습니까?

예.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7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과만 유독 10만원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다른 과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일반회계는 5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산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으로 지난 2월 29일 시장군수가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4천만원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포상금 1,6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장등록한 주정차블록 표시에 대한 수입금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배부해 드린 실무자료 3쪽도 참고하시고 주정차금지 표시 및 무단횡단금지대 설치에 2억원,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3개 지역에 2억 5천만원, 지방산단 차선도색이라든가 국가산단의 5개 지역에 총 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광형 교통표지판을 50개 정도 시설하는데 1억원, 횡단보도 정지선 안전지대사업은 내년도에 8개소를 시범으로 하는데 3,7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교체는 보건소 사거리를 비롯해서 1억 9,45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신설교체 7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으로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관리 디지털카메라인데 화물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57쪽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주차장예산인데 나운1동 세광주차장 조성에 5억 9천만원, 나운1동 명화학교 앞에 3억 5천만원, 둔율동 풍상앵글 앞에 5억원, 월명동 클래시움 2억원, 경장동 감초당한약방 옆에 8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로 균특 10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물공영차고지 설계용역비로 1억 5,200만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내년에 총 9개소에 11억 2,600만원 계상했는데 균특예산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운행 정상화 추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확인하는데 인건비로 기간제보수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0억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매년 주행세를 200억원 정도 받는데 세입과 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벽지노선 지방이양사업은 9억 6,43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플러스된 사항입니다. 다음 559쪽 인건비로 분기마다 시내버스평가 인부임으로 224만원 계상했고 시내버스 현금운송 확인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CNG 할부보조금으로 11억 8,71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16억 7,25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시내버스 맨 앞에 야광전광판 LED전광판 표시로 5천만원, 시내버스노선 정보시스템 보완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과 7월에 노선개편 조정할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쪽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실차조사 용역을 하는데 매년 1회 도에서 버스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경상보조입니다. 시내버스운전자 제복 구입하는데 1,300만원, 택시기사운전사 제복비 3,620만원, 개인택시 봉사활동비 1,100만원, 전북모범운전자 교통안전행사 지원으로 200만원, 모범택시 군산 홍보지원에 800만원, 모범택시운전자 군산 홍보대사 위촉하는데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이나 전국에 있는 모범운전자를 초청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이동 편의증진사업으로 5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중간부분 도비는 빼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기존에 2대가 확보되었는데 여기에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외부청소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4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사무관리비로 2,02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까지는 생략하고 재료비로 하단부분 어린이교통공원 제초작업 유류대 잔디깎기에 216만원, 어린이교통공원 난방유 구입에 270만원 계산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00만원, 자원봉사자 초청 교육하는데 5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청소대행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위탁하는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2억 6,9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진입구에 아치를 설치하는데 1천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지주식 표지판에 300만원, 시설물 외벽실리콘 도색공사가 600만원, 옥외계단 천정 보수하는데 1천만원, 각종 벤치, 보도블록을 보수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보상금 모범 자동차정비업체 내년도 5개소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범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계의 문서고 모빌렉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4쪽 인건비,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지능형교통체계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는 이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매년 4억 7,351만 5천원을 계상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86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전입금으로 4억 7,3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장국가산지 내 신호기설치 부담금인데 예치하는데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7쪽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등록 후 과태료를 비롯한 주정차위반 과태료까지 7종에 8억 4,320만원 계상했고 중간부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6,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500만원, 과태료 지난 년도 수입으로 5억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바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88쪽이 되겠습니다. 788쪽 상단부분은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생략하고 하단 교통정보센터 냉난방 유류 구입하는데 4,500만원, 시설물 예비품 16종과 교통정보센터의 장비 예비품 14종 도합 30종에 8,3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ITS시설물 이전보수공사, 지중화, 천재지변 등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2억 5,189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DB서버 메모리 추가 구입하는데 4천만원, L4스위치 구입에 2,860만원, L2백업스위치 구입에 594만원, 신호제어통신서버인데 신호제어기 서버를 하나 구입하는데 128개를 신호등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신호 서버가 120개가 부족해서 총 7종에 1억 7,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교통신호등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를 11개소에 3억원, 신호동, 경보등 보수단가 337개소 3억 5천만원,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 6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장국가산업단지 신호기 이설 및 신설에 4개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 개선사업에 10개소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부대비로 47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합기를 구입하는데 56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1대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1대를 추가해서 자동차 단속할 때 원활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아래 교통지도단속용 무전기 차량용 5대를 구입하는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91쪽 인건비부터 사무관리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2쪽 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공영주차장이 110개소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 40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보수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하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6.5%에 해당하는 2억 3,20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현장 확인 후 오후 2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560쪽 민간이전 비용에 모범택시운전자 군산 홍보대사 위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군산방문의 해 때 경기도 안산지역을 손님맞이하기운동 차원에서 초청했는데 그 분들께서 와서 보고 느낀 점이 새만금 같은 훌륭한 지역이 있으면 착상이 참 좋다 우리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들끼리 입소문을 내줄 테니까 내년에 이런 사업을 검토해서 해보라는 취지가 있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모범기사님들을 군산시로 초청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내년도 새만금지역이라든가 군산시 관광에 끌어들이려는 시책입니다.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호평을 받으셨습니까?

경기도 안산시 그때 모범택시지구에서 한번 오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지분들 안산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맨 마지막에 1,850만원은 외지인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 기념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789페이지 ITS전산장비가 있죠?

예.

우리시 관내에 주요 출퇴근시간에 교통정체지역이 어디어디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로 나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단지역은 아무래도 러시아워인데 나운사거리, 명산사거리, 군산대학교앞 정체지역은 작년도에 연동화(연동화)작업을 해서 시간당 8.7km가 많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꾸 보완해 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설과와 협의해서 상습 정체지역의 경우는 신규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산장비만 구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도로만 내라는 것도 아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가 연계를 해서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주어야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에 ITS를 하면서 초기부터 장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업그레이드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산상 미흡해서 그런 것입니까?

현재는 유지관리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337개이고 관리하는 곳이 120개인데 내년에도 신호동 11개소가 더 설치가 되어야 해서 서버를 하나 더 증설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각종 서버나 장비부품을 구입해서 여유 있게 대용하려고,

그럼 내년에는 서버가 2개 되는 것입니까?

예.

2개가 되면 네트워킹을 구축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 정도면 2～3년간은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2～3년 후에 또 해야 되는데 큰 업체의 경우는 3～4개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야 위험요인이 없어질 텐데 예컨대 새만금지역을 커버하려면 더 투입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또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상습 정체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569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왜 합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간 법정 하천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일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풍수해의 제일 원초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를 앞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하천들의 하상계수 관리는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하상계수는 수문학적 계수인데,

말하자면 갈수기와 홍수기의 최대치와 최고치에 대한 관리를 군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그 갈수기에 유종수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수량의 차이가 재난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재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숫자를 가지고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숫자를 가지고 관리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는 대비를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소하천은 필요한 경우에 범람 또는 둑 유실문제 등을 고려해야 될 텐데 예컨대 기상청 이런 데에 최근 몇 십년 이내의 하상계수에 가장 급격한 차이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그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하천관리는 이미 시대가 지났습니다. 좀더 창조적인 업무를 하셔야 할 텐데 잘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천정비에 있어서는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상계수를 적용하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제기되어서 저희가 교부세나 지방교부금에 대한 원천이 될 수 있는 소하천을 25개소 추가지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크 홍수량이라든가 적정량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량적인 개념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73쪽에서 574쪽을 보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현재 급한 쪽이 해망, 선양, 흥남 그리고 일부 몇 군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택과, 산림녹지과가 관계될 텐데 문제는 서로 연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과에서는 공원화 사업계획을 다루고 있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대비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스트레스 받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사업의 성과도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진작 본 위원이 유비쿼터스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계속 서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개념 차원에서 도입하라고 전년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중복성 사업은 아니고 원래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함에 있어서 10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비 전액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지대불량주거지역 공원화사업을 주택과에서 추진하는데 11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개 지구에 약 60～80억원 가는 대단위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시비 재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재원을 가져다 쓴다면 국비, 도비를 80% 받을 수 있고 20%만 시비 부담을 해도 되어서 재원 자체는 재해위험지구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방향을 선회했고 그 외에 직접 주택과에서 추진할 수 없는 해망9통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흥남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만 재해위험지구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된다면 주택과에서는 얼마 안 되는 보상금 가지고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재난관리과에게 할 일은 아니고 주택과에서 할 일이지만 연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의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라는 것은 재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후 시스템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어야 재난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의 업무를 경직적이고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그런 과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과를 다 총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불량주택지역을 헐어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녹지과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재난관리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일단 재난관리과에서 확보를 하고 집행은 예를 들어 해망9통과 같은 경우 재난관리과가 직접하고 선양동 같은 곳은 도시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과 예산을 주택과에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지대 같은 곳은 다시 산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내서 월명공원 같은 곳은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지만 선양동 같이 주택을 짓지 못할 정도의 고지대 같은 곳은 저희라도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어서 수림대(수림대) 조성하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중복해서 어느 과에서 하는 업무의 한계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집행은 재난관리과도 하고 주택과도 하고 하는데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열의도 가지고 있어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에 질문할 사항은 아니되 결과적으로 그 분들의 주거복지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문제도 해망9통 같은 곳은 보상비는 적게 나오고 이주하려는 단지의 그 분들은 가까운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주택과, 재난관리과 3개 과가 합동으로 적정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택공사에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구암산 뒤쪽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고 미장지구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고 서흥남동 사업을 수송동 동사무소 뒤에 했습니다. 거기도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원지구에서 하나 하고 해망동지구까지 5군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치우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한 군데 끝나면 다시 한번 한다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협의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기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5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곳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십니까?

예. 전년도에 군산시에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는데 자율방재단 조직운영의 목적은 유사시 갑작스러운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예화된 인원을 현지에 투입시켜서 봉사차원에서 수습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런 작년부터 예산이 선 것입니까?

예. 전년도에는 600만원,

전년도 집행내역과 올 예산 세부내역의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600만원 집행내역,

예. 작년 600만원하고 올 1,500만원 말씀입니다.

금년 1,500만원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234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70% 정도가 자율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9개 시군에서는 아직 구성 중에 있는데 구성된 지역의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파악했더니 평균 1,600만원 이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유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군요. 그럼 우리 시는 세부 계획 없이 예산만,

세부계획이 최소화 예산인데 이것은 224명이 등록을 마쳐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내년도에는 방재재난요원으로 위탁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상식적인 지식을 습득해야만 유사시에 현지 적응이 바로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 보내서 전체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입니다. 토지정보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는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생략하고 하단에 도서지역 미등록토지 조사등록을 위한 측량비 부대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측량수수료로 2,100만원 계상하였고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용역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3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고 586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에 따른 설치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현지출장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비와 하단에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87쪽에서 588쪽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8쪽 하단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진희완 위원 강성옥 위원 김종식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이성일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정상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