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마을리더교육생 리장단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관용 의원입니다. 유달리 긴 것처럼 느껴진 한해입니다. 갖가지 내우에 외환까지 겹쳐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온 사회가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잇고 지금의 총체적 난국은 언제나 되어야 그 수습의 가닥이 잡힐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조선후기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 중에 “오늘날의 지도자란 자들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조급하고 어떻게 목민을 해야 하는 줄을 몰라서 백성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은 바야흐로 아름다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혼자 살이찌고 있으니 이를 어찌 슬퍼하지 않겠는가.”라며 그 당시의 지도자란 자들을 향해 죽어가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독백하신 말씀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되짚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퍼지게만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행정은 3만2천여 군민을 위해 그 존재가치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인제군의 미래와 잘 사는 군민들을 위해 머리로 생각하고 실천으로 행동하면서 오직 군민들을 위해 머리로 생각하고 실천으로 행동하면서 오직 군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도 인제군의 현실은 조선후기의 정약용 선생님의 지적과 다름이 없으니 마음아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반의 인제군 행정을 지켜보면서 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행정이 이러한데 의회조차 주어진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치 못한다면 함께 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표가 있는 곳에만 정책이 있고 예산이 있고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인제군 발전에 전력하고 잘 사는 군민들로 만들기에도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인데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사적인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돌집이나 생일 집에 아니면 집들이나 개업 집에 행정력을 쏟고 거기에다 계모임이나 친목회가 떠나는 봉고차나 버스에 올라 인사하는 것이 군수의 일상적 업무라고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불법지시와 부정한 방법으로 군정을 이끄는가 하면 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막대한 예산을 본인 돈 쓰듯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심성. 낭비성으로 마구 쓰고 있는 사실은 군민을 경악케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에 대한 특정건설사의 일방적 특혜,군 행정과 관련된 사업을 측근에게 독점지원하기, 가족이나 측근들의 비합법적인 인사채용, 말도 안되는 보조금 사업의 특혜, 국고지원인 수해복구비의 부정적 사용, 수해 의연금 관리의 엉망, 수의계약의 불공정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부정행위가 만연되어 있어 극약처방을 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람의 병으로 본다면 암에 걸린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암발생의 원인지를 수술하지 않고는 안될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 위기임을 우리 스스로 진단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실력 있는 5백여 공무원들을 이끌고 인제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잘 사는 군행정을 추진할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와 그것이 부족하다면 인제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는 주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 요구합니다. 인사권 남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개적인 인사운영에 의해 인사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사의 특성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행태는 말 그대로 말이면 곧 법으로 통하는 일반통행식, 인사규정을 무시한 내 사람 챙기기식 인사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사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인제군을 제외한 17개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모두 공개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어느 시대의 잔재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군수취임 후 니편 내편을 가르고 인사행태를 보인 것은 제외하더라도 청원경찰의 채용관련, 도리안 화장장 채용관련, 일용직 직원의 채용관련, 자격미달의 사회복지시설의 채용관련, 체육관련 지도자 채용관련, 공직사회가 부정하고 있는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직급별 공직자의 인사권, 일용직의 인사권, 사회복지시설의 인사권 등을 구분하여 인사권의 범위와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직에서부터 9급 공무원까지 5백여 명의 공직자는 물론 청외의 인사권을 비롯하여 일용직까지도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중단하실 용단을 촉구하면서 인사권 남용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시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의 대표사례인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말이 곧 법이라는 고대 로마시대의 네로황제가 생각납니다. 금년 군정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군수께서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직원 30명에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부대로 받들고자 2009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6개월 전 말씀대로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먼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강원도에 문화재단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셨고, 둘째 총회를 열어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절차를 무시하였고, 셋째 인제군의회에 조례제정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도 의회 본연의 직무를 묵살시키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치 않으셨습니다. 이를 먼저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개인사업 하듯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태가 언제부터 군 행정을 장악하려 했는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독선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문화재단의 설립 이유는 무엇인지, 이행절차가 있다면 어떤 절차인지 스스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은 뚜렷한 설립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중 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은 강릉시 한곳 뿐인데 맞습니까? 춘천과 정선군이 올해 설립허가를 득하고 내년도에는 시스템구축 작업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정선아리랑 때문에, 강릉은 단오제를 위해 특수한 사업의 발전을 위해 만드는 것이고 그 운영규모도 4-5명 정도이며 운영비도 2-3억 정도입니다. 인제군의 재정규모로 보아 30명에 30억이 소요되는 재단의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참모회의를 거쳐 군민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추진여부를 물어 정책을 결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야 하는 디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은 물론 농어민들과의 소외계층은 최악의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30억의 예산을 경제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이 법이 된 문화재단의 설립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꼭 해야 한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강릉.춘천.정선과 같이 4-5명의 사무국운영으로 인력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문화예술체육인 단체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에 30억원을 사용하면서 운영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문화재단 설립 전 공무원 조직과 문화예술 체육인 단체들을 통하여 운영해본 후 2010년도에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전 하늘내린센터와 관련한 의지는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공무원조직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하늘내린센터를 굳이 재단을 설립해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여하여 운영하려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화재단 30명의 직원채용에 대하여 그 채용명단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들이 군민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간.주민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편가르기 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잘못된 선거문화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도덕성을 갖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일꾼으로 쓰기 위한 선거의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층 간, 지역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야기된 서로 간의 상처와 갈등은 그 깊이를 헤아리기 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선거의 승자와 최우선 과제는 이러한 선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군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자는 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는커녕 공조직의 분열을 비롯하여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에 앞장서 오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갈등을 조정하고 군민의 의견을 모으기는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의 행동을 벌이고 있으니 군민대통합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미술관의 설립과 관련한 문화예술인들 간 갈등, 인제 원통 지역간의 갈등, 기린종합복지회관으로 인한 기린주민들 간의 갈등, BTL사업으로 인한 신남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불공정한 인사정책으로 인한 공무원들 간의 갈등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측근 일자리 만들기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 각종 사업의 포기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 거짓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 특정단체를 만들거나 특정사회단체만을 지원하여 생기는 타 사회단체들의 불만 등 헤아릴 수 없는 분열과 편 가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발전은 속도를 잃고 뒷걸음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반성하고 현존하는 수많은 갈등들을 해소할 대통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법 집행을 공정히 해야 할 행정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군민을 상대로 고발을 남발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한 2007, 2008년도 고발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의회를 군민들이 대표로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행정의 견제. 감시기관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하부기관으로 격하하려는 것인지 지금 바로 군민고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인제군민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계시는지요 이에 따르면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이유가 군수 개인의 정치적 야망과 크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적으로 판단하여 내편니편을 갈라 고발하는 건수가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측근들의 불법사항은 묵인하고 있다는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닐뿐더러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 숲 조성 사업과 관련된 행정의 불법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장에서 군수께서 불법을 시인하고 직원에게 불법지시 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언제까지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실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고발사건을 보면 고발대상도 되지 않는 아주 경미한 사실을 가지고 그것도 담당과장과 담당자들이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감정을 가지고 한번도 아닌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는 사례는 공직자 여러분이나 인제군민 모두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수 밖에 없는 권력의 횡포입니다. 어느 누구는 군수의 측근으로서 불법주택을 지었는데도 도대체 불법사항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불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지 한심한 노릇입니다. 불법에 대한 고발조치와 불법을 방치한 사례를 밝혀 주시고 행정의 고발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6 수해피해와 관련 희생하신 고인의 명복을 다시한번 빌면서 수해피해로 그동인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어 부득이 질의를 통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로 집계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해 복구비의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정도의 사업비라면 수해피해와 관련 없는 사업들까지도 이번기회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산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17개 시장 군수들께서 인제군수는 정말 취임하자마자 행복한 군수, 복 많이 받은 군수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이와 관련 기채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수해피해와 관련해 받은 특별교부금은 얼마입니까? 그럼 결국 수해복구비지원에서도 천문학적 예산이 내려왔고 특별 교부금도 지원받았고 기채한 부분은 극히 적은 예산인 것은 분명한데, 수해피해로 돈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대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정말 돈이 없어 일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해복구비가 잔액으로 남겨져 있다는데 잔액이 도대체 얼마가 남았는지 밝혀주시고 수해복구비로 군수비서실에서 개인민원 해결해 주듯이 마구 사용하셨다는데 그 금액의 실체도 밝혀주시고 남아있는 잔액 또한 2009년도 계속사업비에 남겨 올해처럼 군수 비서실에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잔액에 대한 처리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납과 거짓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부시 대통령이 TV 토크쇼에 출연하여 재임시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정보 미숙으로 인한 이라크 침공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사과가 그것입니다. 이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우리가 배워야할 좋은 정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일삼는 일이 인제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와 에서 거짓말을 하고 에 이를 그대로 실어 유포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반납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BTL 사업의 신남종합체육공원, 서화의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67억, 인제소방서 사업 4억, 토속어종부화장사업 8억, 그 이외에도 농촌지도소이전사업비, 군청사업비 등이 그렇습니다. BTL 사업은 왜 추진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절차 등을 밝혀주시고 국비지원을 반납하고 군 자체사업비도 추진하려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정적 투자는 가능한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들은 현 군수께서 의장으로 재직 시 방망이를 두들겨 의결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국도비의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쏟아 붓고 추진해 온지가 3~4년의 오랜 시간이 걸린 사업입니다. 인제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검증절차 없이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반납했다는 것만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은커녕 온갖 노력을 다해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쉽게 반납해서야 되겠습니까. 반납한 것도 억울한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반납사유에 대한 변명을 거짓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행정의 자세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군민을 상대로 말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정직하고도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지도자로써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군민에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총체적 위기의 인제군 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진단과 처방을 밝혀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개인의 야망과 욕심이 만들어낸 위기입니다. 개인의 욕망과 야욕을 위해 행사되고 있는 조직, 인사, 예산 정책들을 이용하지 않는 길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째, 조직시스템을 복원하고 권력의 분점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인사권 남용의 중단은 물론 불법 부당한 지시 또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불법 부당한 지시는 결국 수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시숲 조성사업이 그렇고, 여성자율민방위대 창단 또한 마찬가지이고, 특정인을 지원하는 건설하도급, 전기수의계약사업, 광고사업은 물론 수해복구비 무단사용과 불법사용은 더욱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비 일부를 군수비서실에서 개인 입맛에 맞게 임의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수해복구비 잔액을 남겨 계속 사업비에 감추어 놓고 2009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군수비서실에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 기능직 정무수석을 통해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것도 중지해야 합니다. 불법의 온상이 바로 인제군의 행정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시하는 자든 지시받는 자든 모두 다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질의내용 중 수해복구비 무단사용내역과 잔액처리문제, 도시숲 조성에 대한 원상회복문제, 비서실 불법행정 집행 및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솔직한 답변만이 인제군이 총체적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쪼그라들어 가는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소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 군민의 평등한 이익을 위해 일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고 어두운 한 해를 보내면서 간절히 빌어보는 소망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박삼래 군수님!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어떻게됐든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건데 군수께서 자리가 파한 다음에 말씀주시는건 좋지만 의원님들 다 앉아있고, 방청객 주민들 다 앉아 계신데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건 좀 지나친 발언 같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 2천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겨울은 매서운 강추위 만큼이나 우리 서민, 농민들은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 두려움으로 혹한을 이겨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은 실종 된지 이미 오래고 인제군의 미래를 지켜보기에는 너무도 안타깝고 애처로울 뿐입니다. 인제군의 총체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인제군의 미래와 군민을 위한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먼저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정질의의 문제점과 그 실태를 밝히고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만, 공무원 조직에서나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한들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막혀있어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직은 돈과 함께 군정을 이끄는 두 축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풍족한들 이를 집행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 그 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조직의 붕괴는 결국 예산의 낭비와 결부되어 인제군의 발전을 후퇴시키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제군의 500여명의 공직자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며 두뇌집단입니다. 500여명의 공직자가 2,3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의 두뇌집단을 활용치 못하고 개인감정과 비선라인으로 인사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은 결국 조직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위주의 인재등용은 결국 군민에게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취임이후 행정공무원은 물론 군민들까지도 인사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인사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직의 복원을 위한 인사탕평책이 필요한 때라 보여집니다. 중요한 정책의 결정은 담당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실과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의 목적, 타당성, 실효성, 성과, 향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과를 거쳐 참모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실 예가 바로 문화재단의 설립입니다. 사전 의회 동의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어 법을 지켜야 하는 주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수가 해야 할 직무, 참모들이 하는 업무, 담당자나 일선직원이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서실의 업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즘 청내에서도 비서실 기능직 직원의 정무수석 이야기로 시끌벅쩍 합니다. 담당직원이 해야 할 일선업무까지 다 챙기고 간섭하고 하면서 실과장이나 계장들 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군수께서 지시한 일들이니까 잘 알고 계실겁니다. 민원도 없는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거꾸로 제안하고 해결해 주고 있는 데 대체 누구의 야망과 야욕을 채우려는 행정입니까? 아끼는 직원들 다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비예산 선심성 예산 및 효율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군민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큰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내년 역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를 예측하면서도 인제군 예산 2,316억원의 예산편성을 자기 돈 쓰듯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편성의 절차와 시스템까지도 붕괴시키면서 일부 특정사업에 군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보조비율을 높여 사업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조금의 남발과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사업비의 증액, 또한 매년 소요예산은 증액되지만 지역경기 활성화 및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축제예산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제군민은 먹고 살기를 걱정하고 있는데도 막대한 군 재정은 중기재정계획도 무시하고 6개읍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면서 더더욱 어려운 서민이나 농촌경제는 나몰라 하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예산편성으로 죽어가는 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인지, 의회에서 강도 높은 예산을 심의했지만 다수의 논리에 의해 삭감치 못한 선심성, 낭비성 비효율적인 예산이 지금도 본 의원에게 한이 되고 인제군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경제로 인력감축, 조직축소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증가하고 운영비를 증액시키는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었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참모회의에서 중요정책의 결정을 해야 함에도 검증, 평가 절차 없이 한 예산편성이고, 죽어가는 농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농업인니 아닌 사람이나 특정 농업인을 위한 예산편성이고, 군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다수의 선량한 그리고 강직한 공직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너진 기준, 원칙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 후 군정의 슬로건을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군수의 슬로건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국엔 빛바랜 개살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계 친목계에서도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계 조직을 운영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군수께서 많은 사조직 모임에 가입하신 것으로 아는데 몸담고 있는 사조직도 반드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하면 쌀이 몇 가마, 본인이 회갑일 땐 얼마, 부모가 어떨 때는 얼마, 본인의 사망까지도 이런 저런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고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싸움과 불신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제군정은 사조직보다도 못한 기준과 원칙으로 일방통행식 자기 독선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제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의 부당성처럼 불법을 방치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행정이 불법지시에 의해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불공정 아닌 말도 안 되는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또한 공정한 배분과 계속성, 효율성 편성이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자기 멋대로 주는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고 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통해 추진해야 할 중요정책들도 의회를 무시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이래서 되겠습니까? 언론을 막아버린 단절된 군 행정도 문제입니다. 통해야 산다 만사가 막히면 큰 병이 되어 돌아온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반드시 큰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인간의 생각과 표현을 막고 창의력을 억제하는 최악의 정신병으로 조직을 파괴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으며 인간본능을 말살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소통의 진리는 소통하는 사회에 큰 활력소가 되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인간과 인간간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생산성을 창출해 낸다고 합니다. 군수와 실과장사이의 소통,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과장과 담당자 그리고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이 어떻습니까? 소통은 매우 중요한 성장 동력인 것입니다. 조직간의 의사소통이 사라지고 행정과 주민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재야에서도 인제군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마저도 마비시켜 버린다면 인제군의 희망과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 두사람만의 의사소통으로 군 행정을 이끈다면 일하고 싶어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인제군 행정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 놓은 단 한마디로 바로 표가 있는 곳에 행정이 따라가는 표심행정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표를 쫒아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표심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3만 2천여 명의 인제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행정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리더수료생들과 또 군훈련장으로 인해서 실향민이 된 김봉남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 한해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5백여 공직자 여러분! 한사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사람의 아이디어가 수천 수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분야의 리더 한사람이야 말로 어찌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006년 6월 선거를 통해서 각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투표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을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시대정신을 갖추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줄 아는 통찰력을 지닌 사람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알고 많은 생각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지역발전과 주민 전체를 위해 중앙기관을 쫒아다니면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에 사람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행정의 기본은 물론 행정의 속성과 생리를 알고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에서 방향을 잘 잡고 운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면서 앞으로 가야 할 사람이 오히려 뒤에 타고 있는 주민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방해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서글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가는 이 시점에 과연 본 의원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남과 주위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간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제군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계 산림 엑스포 개최에 관한 질문과, 두 번째, 인제군 관내 소양호 주변 마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소양호 주변 개발의 개념이 아닌 보존적 개념의 4계절 관광단지화를 위한 기본계획용역의 필연성에 대한 질문. 세 번째, 남면 아파트 유치 건에 대한 실체적 본질에 대한 국방부 입장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의 사실관계 여부,네 번째, 실향민들을 위한 가칭 ‘망향전시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증가해가는 이 시점에 인제군에서 세계 산림엑스포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의 임업종사자들과 산업 그리고 산림학자들을 인제군으로 끌어 모아 인제군의 발전을 조기에 앞당김은 물론이요 세계적으로 산림의 메카로 만들어가자는 질문입니다. 일반 도시민들이 인제군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군에 오면 가는 곳마다 경관이 너무나 수려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며 술을 많이 마셔도 덜 취하게 됩니다.”라고 말입니다. 산악인들은 인제군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국의 100대 명산 중에 명품이라 할 수 있는 설악산, 방태산, 점봉산, 대암산 4개의 산이 인제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인제군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군에는 일반적인 식물에서부터 고산식물과 희귀한 우리 고유의 야생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분포를 이루고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이것은 큰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한의학자나 배달조선의학자들은 인제군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인제군은 4계절이 뚜렷하고 지리적, 기후적, 토양적 조건이 다른 인제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초는 그 약리 효과가 다른 곳보다도 몇 배가 뛰어납니다. 이것은 대단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에 한방생산단지를 만든다면 전 세계 인류의 한방의학을 필요로 하는 세계명품 한방단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태학자들은 인제군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군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해발이 높은 산과 골이 깊은 계곡 그리고 강까지 갖추고 있어 다종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와 연구 할용 할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은 인제군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청정 자연의 보루입니다. 특히 DMZ을 비롯한 인제군의 자연자원은 앞으로 인류의 최고 가치라 할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의 평화생명 학습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대암산 용늪은 대한민국에서 1호로 람사르 총회에 등록된 곳인 만큼 중요성에 대한 가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산림학자들은 인제군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군은 위치적으로 한반도의 중앙과 중부 내륙 그리고 영동과 영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수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학술연구 가치적으로나 활용적 가치로서도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본이 넘쳐나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산림의 활용과 가치의 분야는 현대 의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인간 질병의 치료에서부터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자연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이러한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인제군에서 세계산림 엑스포를 유치하여 국내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한, 넘쳐나는 친환경 자연자원의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나 옆을 보나 뒤를 보나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관심했던 그 산은 외부 전문가와 수요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산에 대해서 경상북도 봉화군은 우리 인제군보다 한 참 뒤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2016년 세계산림대회 유치를 위하여 2008년 8월 현재,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하겠습니다. 봉화군은 산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기에 세계산림대회를 유치했을까요? 인제군은 90%가 산림면적인데 왜 내린천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생각의 크기가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듯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린천 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를 키워 인제군의 산을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제군 발전을 위한 군민의 여망을 담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세계 산림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군 관내 소양호 주변마을 자연환경보전지역 단계적 해제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소양호 주변을 개발의 개념이 아닌 보존적 개념의 4계절 관광단지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기본계획용역의 필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양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본 의원의 질문은 이번 질문이 세번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면서 고무적인 것은 단계적 해제를 위한 기초타당성 용역 예산이 2009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이 넘도록 방치되었던 주민들의 심각한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하여 행정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표하여 정중하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30여년이 넘도록 주민의 가슴에 크나큰 멍에로 남아있던 일을 그리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던 일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헤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의욕을 갖고 추진하시는 당신들은 그 하나만으로도 주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올바른 공직자상이라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욱이 현재, 인제군에서는 소양호 주변 4계절 관광단지화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3ㆍ8대교 건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또한,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관계주민들은 이 곳이 모두 준공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준공이 되더라도 경제활동을 위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건설행위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첫째, 경제도시과에서는 취락지구만이라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규제를 풀기 위해 기초타당성용역에 이어 2009년 제1차 추경에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관광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기반시설과 함께 호수권 4계절 관광단지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시설과 함께 행정규제제도 해제 그리고 그와 아울러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관광자원 컨텐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면 아파트 유치 건에 대한 실체적 본질에 대한 국방부 입장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남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로 민선3기 때부터 추진하던 체육공원 부지에 국방부 계획의 하나인 과훈단 증편에 따라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아파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생업에 전념하며 살다보니 행정적 절차와 법적 근거를 잘 모르는 다수의 순수한 주민들은 지역경제를 위해 체육공원 부지위에 아파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소리에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줄만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관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체는 인제군이 아니라 국방부였던 만큼 처음부터 불투명하고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유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도 모르고, 또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법적인 정확한 사실관계와 행정적 절차를 잘 모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아파트가 유치되어 인구가 늘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분분에 있어서 행정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어 갈등을 조정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아파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방부와 교육사령부 그리고 과학화 훈련단으로 부터 군인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인제군에 공식적인 제안이나 협의 또는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건과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사실여부를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령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아파트를 현재 인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공원 부지 내에 건립을 하겠다고 한다면 현 체육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양여,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건축은 가능한지? 아니면 국방부에 매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와 유사한 일이 화천에서는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다는데 왜 인제군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제군 '남면'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의 변화와 회오리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아직까지 그 아픔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댐과 군사훈련장이 생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백년 동안을 모진 삶으로 일궈왔던 논과 밭을 몇 안 되는 쫄데기 보상금을 한 손에 쥐고 눈물을 머금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즉, 실향민이 된 것입니다. 이북 실향민은 통일이 되면 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중앙정부에게 빼앗긴 고향은 그야말로 죽어버린 고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이는 향수병으로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찾아와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쫓겨나던 서러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부모님의 세대에 마을길을 닦고 학교를 세우는 등 공익을 위해 기부체납 했던 땅들과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과연 누구의 몫 이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제군에서는 이 보상금을 도대체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자못 궁금 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평가는 실향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실향민들을 위한 가칭 ‘망향전시관’ 건립 추진해 관한 질문입니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에서 보았듯이 장성군에서는 우리와 같은 장성군의 실향민들을 위하여 30여년이 지난 2004년 현재, 그들의 망향을 달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하여 주었습니다. 그 하나로 수천명의 실향민들에게 고향을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립추진위원장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우리들 가슴속에만 남아있던 고향이 모아져 현실에서 다시 복원되는 날이다. 이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아니다. 언제든 그리우면 다시 찾아들 고향, 30년의 한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고향이 다시 생겼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실향민 1세대에 한해서 고향을 떠나기 전, 공부상에 고향땅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인제군 장묘센터 이용에 대하여 현 인제군민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강제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고향을 떠났지만 객지에서 맞는 생의 마감을 고향에서 따듯하게 맞이해 주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네들의 이웃이였던 남아있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립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첫째, 실향민들에게는 실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한, 오다 가다라도 들려서 자신의 고향을 사진과 동영상 및 기타 자료를 보면서 지난날을 회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고향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후손에게는 남면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재정립 한다는 차원에서 입니다. 셋째, 망향전시관의 건립은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 될 것이고 그 마음은 곧,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에너지화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군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 군민의 에너지를 결집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본인은 많은 반성을 하면서 그야말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방정치에 있어서 지방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지방권력이라고 하는 비린내에 취하지 않고 정작 군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정도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3만2천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제군의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또한 충실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양성평등에 준한 불이익이 없는 여성공직자 인사를 주문합니다. 현재 인제군 일반직공무원 총인원 380명중 여성공무원이 113명으로 29.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이하는 248명중 98명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상에서는 132명중에 15명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5급 사무관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읍면사무소에 여성공무원이 치중되어 있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양성평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온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와 함께 남녀평등의 고용과 조직문화가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제군 공무원 조직의 현실은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표일 뿐입니다. 더욱이 인제군에서도 여성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일반사회단체에도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인사가 지금보다도 적극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인제군의 총괄부서인 일부 지위에는 여성공무원의 보직을 금기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난날의 관행으로서 없어져야 할 폐습입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관리자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총괄지원부서를 비롯한 과감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덕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현안 문제로 부각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지난 1년을 회고해 봅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면 고유가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 지역갈등,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 속에서 2006년도 대 수해로 입은 군민의 피묻은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군정업무를 집행하고 계시는 박삼래 군수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 반문하며 주어진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아무튼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투명했던 SOC사업비 2009년도 예산 5,022억원이 확보되어 새해에는 서울-홍천간 고속도로의 개통이 확실 시 되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가 본격 착공됨은 물론 인제군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인제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선순위를 망각한 계획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 인근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의 극복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한우 프라자 조성계획을 수립후 수년 횡성한우축제를 추진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오늘의 횡성 한우는 대 성공한 국내 대표 브랜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인제 IC는 인제군의 또 다른 관문으로서 기린면과 상남면에 인구유입은 물론 관광객이 급증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소득원 확보를 위해 큰 기대와 계획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을 위한 전담팀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린면 북리 하답 일원 약 47만평 부지에 4.2Km의 국제 자동차 경주 트랙과 250실 규모의 콘도, 호텔, 모터스포츠 체험관 등의 시설을 총 사업비 1,705억원을 투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강원도와 인제군, SPC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도 양양공항 등 설악권 관광의 거점시설 및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개발의 디딤돌 역할로 파급효과가 크고 인제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관광지조성, 실시계획 승인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인 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자동차 경주장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청은 준 국단위 조직을 신설(과장1, 담당3, 직원7, F-1 대회준비 기획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인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경기의 메카로서 부상할 것입니다. 성공적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을 위한 인력확보 등 전담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추교 사업과 관련 사토장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기린면 인제구간 31번 국도상 인제읍 하추리 522-1번지에 지방1급 하천으로 하수도개설공사의 사토장으로 사용하면서 피해방지 없이 무단 매립함으로 여름철 우기 시 붕괴로 인한 흙탕물 발생 등 또 다른 피해가 확실시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청인 홍천국도와 인ㆍ허가의 절차 없이 사토장으로 사용함을 인제군에서 묵인하여 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었는지 해당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안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와 관련된 직급별 공직자의 인사권과 일용직의 인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공직자 인사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인사권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에 답변을 생략드리고, 절차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직급별 승진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는 근무실적 50%와 직무수행능력 50%를 반영한 부서장이 부여한 점수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정하게 되며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근무성적 평정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의해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승진요인 발생시 4배수 범위내에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평가한 다면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승진 후보자가 순위가 정해지고 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이 위촉된 인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진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발령중 인사요구를 통하여 인사요인과 인사내용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신문고,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 등 각종 조례와 규칙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상부기관의 감사에서도 매우 중요시 하여 가장 엄격한 감사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며, 우리군에서는 법규와 규정의 원칙에 입각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인사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매년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에게 공람함으로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운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 개선, 보완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운영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조직운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원 모두가 흡족한 인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어느 시기 어느 기관이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불평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인사담당자로서 앞으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과 사회복지시설의 인사권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군수님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명칭이 개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 기준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상근인력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부서의 업무 특성 및 소요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된 정수로서 동 규정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고, 대체 규정인 인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과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의 채용기준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부서에서 채용을 하거나 사용부서의 추천을 받아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하였으나 금년 10월 인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개 채용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여성공직자들의 지위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성평등에 준한 인사정책 구현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이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증대로 여성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추세이며 우리군의 경우에도 여성공무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일반직 공무원 380명 중 여성공무원은 113명으로 약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 담당은 전체 105명중 15명으로 14.3%이며 7급이하 공무원은 248명중 39.5%인 98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7급의 경우 119명 중 39.5%인 47명이 여성공무원이며, 특정직렬인 보건, 간호, 의료기술, 사회복지 직렬에 31명중 81.3%인 26명이 여성으로서 여성공무원이 편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신규 임용된 공무원 46명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여성공무원이 47.8%인 22명으로서 03년에서 05년 누계대비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남,여의 임용 비율이 반전될 수 있다고 예측되며 상위직과 주요 보직에도 여성공무원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선 4기 이후 6급 승진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14명중 여성공무원의 21.4%인 3명이 승진하였고, 자치행정과의 담당과 인사담당에 여성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주요 보직 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분야에 여성공무원 편중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 특성상 전문직렬인 특정 부서 임용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인사를 시행하고 있어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사무소에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판단하여 인사발령시 전문직렬과 남,여 직원분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이 소외와 편견을 받지 않고 개인의 개성과 지위 및 대우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한편 모성기능과 같은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직장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차별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며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여 공무원이 차별없이 능력과 근무성적, 경력, 교육, 평정 등 실적과 직원별 다면평가 등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고 있어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진정한 양성평등에 준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인제오토파크 관광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같이 기린면 북리 하답일원 약 47만평의 부지에 국제자동차 경주 트랙과 부대시설 등 1,70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 2011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전환경성 검토,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등 중앙부처 직원 인허가를 이행한 상태이며 특히 KDI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증 일련의 거친 실시협상 진행, 강원도와의 MOU체결, SPC구성 등 법률과 지침에 정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중 SPC와 실시협약에 서명을 할 계획이며 이후부터는 사업착공을 위한 부지매입 각종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을 민자사업 특성상 늦어도 2009년 12월말까지는 완료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사업의 신뢰도 제고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부서로부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 또는 조직보강 요청이 있을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의 공헌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먼저 남덕우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피아시 부터 살구미 구간을 내린천 종합개발 실시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창출을 최대 역점을 두고 내린천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내린천종합발전계획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구간은 합강정에서 미산계곡까지 약 52킬로미터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피아시 일대는 용역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구미와 금바리 지역은 개발촉진지역이기는 하나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살구미 지역과 덕산지역 또 앞강 지역이 내린천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추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관광개발계획 수립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특히 기린, 상남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이미 방동약수관광단지 조성과 개인산, 미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린천을 중심으로한 내린천종합개발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록 개통과 관련하여 관광객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지 개발계획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남덕우 부의장님께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대책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준공된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소각시설 설치 등으로 당초 2033년까지 35년간 사용계획이였으나 지금 현재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현재 군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수해쓰레기 발생등으로 총 매립양이 54%가 기 매립되었으며, 지금같은 추세라면 향후 10년이전 매립장의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소각시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였듯이 인력의 부족이나 노후로 인한 보수비용의 지속증가, 소각로 가동율 저하에 따른 매립장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인제군에서는 2009년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새로운 소각로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각시설은 1일 90톤 처리용량의 고열분해식 시설로서 약 2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의 준공 운영시 폐기물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100% 완전 소각 및 2차 환경오염 발생차단이 가능하다고 예측되며 기 매립된 쓰레기까지도 재굴착하여 선별 소각하는 등 본래의 토양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전반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에 정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기반설계 용역비 3억을 계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읍 하추리 526-1번지 일원 하천변 매립관련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농지는 국도 31호선 아래 내린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하천과의 높이차가 크지 않아 호우시 침수의 우려가 있던 농지로서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추교 개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토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성토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호 별표 1의 농지개량행위의 범위내에서 농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현지 확인한 결과 성토로 인한 침수피해는 예방이 되었고, 성토된 흙 또한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하며 인근 농지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도 없는바 농지개량 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는 성토로 인하여 발생한 법면부가 하천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으나 현재 시공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시공사에서 법면 유실에 대한 대책으로 씨디스프레이 살포후 거적덮기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의 협조는 물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장님 답변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옥수입니다. 남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래기와 절임 배추의 농산물을 이용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강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핵심은 농산물 수급문제에 있으며, 불안정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일정치 않은데서 발생합니다. 일반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시래기나 절임 배추를 이용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일부 농가가 시래기 및 절임 배추를 틈새 시장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직거래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군 관내 가공업체인 강원FMB에서 연매출 15억 규모의 학교급식 자재로 도라지, 고사리 등 산채류와 시래기를 사계절 지원하고 있고, 군에서도 2008년도에 시설 개보수 및 인증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원료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래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의 청만 사용하는 품종이 별도로 있고, 대량생산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계획은 향후 소비자의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절임 배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금년도 고랭지 채소 주산지인 인제읍 가아 2리가 우박피해와 고랭지 채소의 과잉생산에 따라 가격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인 저온저장고 시설 및 1차 가공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있어 도비 3억과 군비 3억 6억을 확보중에 있으며 예산을 확보 저온저장시설 400평과 집하가공처리장 230평과 폐수처리 및 관정시설과 물류기기 장비를 지원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의 1차 가공 및 저장을 통하여 2009년부터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여섯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답변이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속 직원등에 대한 인사권은 군수에게 주어진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권에 관한 내용은 인제군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청원경찰 네명을 임용했고, 도리안 화장장에도 몇사람을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채용이 아닌 말 그대로 특별임용 이렇게 해서 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특별임용이라는 네글자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의 수위가 높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민선 4기 이후에 고발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한 답변은 개발행위, 농지, 건축 등 인허가 업무 처리상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발된 내용을 사사건건 전체를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하는 것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지적을 드렸던 것인데 답변에는 법이 강화가 돼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다 북면 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건 또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 조차도 이것은 고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수차례씩 고발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의 측근으로서 불법 주택을 지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쪽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셨습니까?

민감한 부분이니까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몇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것이나 민감한 질문을 자제하시고.....

그런데 군수님 답변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익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신 사업인데 그 예산을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면 여러 공직자들이라든가 인제군에 조금도 보탬이 안됩니다. 박삼래 군수께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고.....

그것을 본의원이 모르고 거기에다 안줬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수해복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수해때 피해를 본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것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그런쪽의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간단히 두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더 이상 이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토속어종 부화장의 경우에도 더 이상 말씀하시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이 문제를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비가 40% 군비가 60% 그 다음에 매년 10억원의 운영비가 든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업이다. 이런 설명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치어가 필요하다면 6,000만원의 배가 되는 1억이상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치어방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몇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다르게 치어방류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 이것도 해당 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토속어종 부화장의 경우도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가 60% 군비는 40%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가 10억이 든다 이것도 너무 키워진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삼척시 내수면 개발지역장 운영현황 작년과 올해 서류입니다만 3억 조금 넘는 그런 운영비가 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삼척내수면연구소 같은 곳에도 3~4억의 예산이면 된다는 서류가 있는데 우리 인제군은 10억이 든다 그래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 그 내용이 합강소식지에 게재가 돼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군민은 그렇게만 믿을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19소방안전센터에 대한 것도 이미 2005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을 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토지매입까지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애당초부터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인줄 알고 군에서 이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와 군비도 비율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군에서도 어느정도 인제군에 있는 소방안전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매입까지 해놓은 사항을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돼서 반납한다. 이런 내용이 또 역시 기재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길지않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군수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시숲 가꾸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동료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할 것 같아서 기회를 넘기기로 하고, 본의원은 군수님의 답변중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군수 비서실에 직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인제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구요.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 조차 지금 이 모니터를 전부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군수님 앞에서는 공무원이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이다. 일단 의원들보다 공무원들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선라인에 의해서 그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뭐 원하는거 없느냐 해주겠다 이런식의 민원이 접수된 것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년에 몇 백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의 계선조직을 통한 그런 절차상에 민원이 아닌 비선라인인 그런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민원처리를 한다. 이것은 5백여 공직자들의 일손을 놓게 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이런 것이 본의원 뿐 아니라 인제군민 전체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야 될 복잡한 민원에 대한 것을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좋은 점보다 오히려 나쁜 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는 하루 빨리 없어져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김관용 의원님께서 주신 주문에 대해서 너무 곡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매사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장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다 못들은 바는 아니고 단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좀더 잘해나가 라는 김관용 의원님의 충언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이 일부 충분치 않은 부분에 대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부서에서 일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세가지 부분이 거의 정책적인 부분이라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군수님이 장시간 동료의원의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되도록 짧게 답변하시고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 쪽 농업 관련, 산림관련 보조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관련 산림관련 보조비율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 이런 경우에 60대 40% 정도죠?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엘워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단 한번도 틀린적이 없다.여러분도 긍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어느 현자는 산속에 옹달샘을 보고 “바다가 존재하는 것이 신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분명히 인제는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법과 행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한해에 제일 큰 화두라고 한다면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때 그 사회가 정말 발전하고 더 나아지리라 저 또한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 중에 “각종 자료의 수집 분석 등 엑스포 개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장기적으로 유치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인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한해 동안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예를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겠다든지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