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하여 금일까지 8차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7%인 115억2,800만원이 증가한 2,63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5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2,332억7,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200억4,700만원, 특별회계가 132억2,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37억7,100만원으로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납골당관련 주민소득지원사업은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의회와 반드시 협의 후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미래산업과 소관 남대천 쉬리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한 쉬리마을 지원 사업은 향후 사무장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로 각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