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1일 접수되어 같은 날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정리와 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3,171억5,318만4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6억7,691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2억8,095만6천 원이 증액된 2,827억2,134만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9,595만7천 원을 증액한 344억3,18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가 증가한 92억8,095만6천 원을 증액하여 2,827억2,134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강원랜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과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등 3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96억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렵장 사용료 1억1,500만 원, 읍면 증지수입 2억549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8억 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증가분 3억4,500만 원, 철저한 징수대책 추진에 따른 지난년도 수입 증가분 3억5천만 원 등 총 27억840만5천 원을 증액하여 358억9,229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군도2호 조동-북실 도로확포장사업 1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6,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1,400만원 등 총 18억8,100만 원을 증액하여 1,167억9,6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임계면 장찬궁도장 조성사업 3억 원, 고한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 1억 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홍보관 설치사업 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5억 원을 증액하여 33억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사업 조정으로 2억9,155만1천 원을 증액하여 970억7,706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국내여비 등 행정지원경비 절감분 등을 반영하여 2억9,734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특별교부세 교부 등 국도비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1억3,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임계궁도장 조성사업 재정보전금 3억 원을 반영하여 6억3,65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5,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집행잔액 감액 등 국도비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1억8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보조금 증액분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5,80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도비보조금 5억 원 등을 반영하여 16억9,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국도비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여 2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2호 조동-북실 도로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10억1,52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8억3,034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 등을 반영하여 6억3,449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세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62억8,519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13억9,59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4억5,494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로서는 정수장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4억7,894만5천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5,49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증가분 8억6,985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9,975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9억3,475만 원, 반환금으로 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군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 3,98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8억9,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216만2천 원을 증액, 국도비 보조사업 90만 원 감액 등 4,126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1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금회 제16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총 3,171억5,318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3,064억7,627만1천 원과 대비해 볼 때 106억7,691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3.48% 포인트가 증가된 것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27억2,134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 2,734억4,039만2천 원에 비해 3.39% 포인트가 증가된 92억8,095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19억3,013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억8,911만8천 원에 비해 4.48%에 해당하는 9억4,101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5억17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4,676만1천 원에 비해서 3.78%에 해당하는 4억5,494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분석·검토한 각 내역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당초예산 대비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96억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500만 원에 비해 39억 원이 증액되어 15.17%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총 358억9,229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31억8,388만6천 원에 비해 27억840만5천 원이 증액되어 8.16%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전체 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12.14%에서 12.70%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147억2,667만3천 원에서 160억8,656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13억5,989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9.23%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84억5,721만3천 원에서 198억572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13억4,851만5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7.3% 포인트가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6.75%에서 7.01%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1,149억1,599만 원에서 1,167억9,699만 원으로 증액되어 18억8,1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1.64% 포인트가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에서의 구성비는 당초 42.03%에서 41.31%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28억5천만 원에서 33억5천만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17.54% 포인트가 증가되어 전체 세입예산에서의 구성비는 1.04%에서 1.18%로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967억8,551만6천 원에서 970억7,706만7천 원으로 증액되어 2억9,155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0.30%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35.40%에서 34.34%로 낮아졌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정예산액 730억6,044만6천 원에서 730억32만9천 원으로 감액되어 6,011만7천 원이 감소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35.40%에서 34.34%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등에서 기정예산액 237억2,507만 원에서 240억7,673만8천 원으로 증액되어 3억5,166만6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48%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입예산액에서의 구성비는 8.68%에서 8.52%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내역을 바뀐 예산편성원칙에 따라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각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03억7,501만6천 원에서 300억7,767만3천 원으로 감액 편성됨으로써 0.98% 포인트가 감소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8.80%에서 8.50%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75억1,029만1천 원에서 76억4,619만1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억3,590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1.81%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모두 재난방재·민방위에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75%에서 2.70%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31억3,222만2천 원에서 137억6,876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6억3,654만4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4.85%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재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80%에서 4.87%로 높아졌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35억979만6천 원에서 135억6,640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5,61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0.42%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94%에서 4.80%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37억6,830만 원에서 336억5,973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1억857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0.32% 포인트가 감소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2.35%에서 11.91%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7억9,204만4천 원에서 38억5,012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5,808만3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53% 포인트 증가되었으며 이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39%에서 1.36%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287억9,872만7천 원에서 304억9,675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6억9,803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5.90%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농업·농촌, 임업·산촌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0.53%에서 10.79%로 높아졌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51억1,652만8천 원에서 51억1,367만8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285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0.06% 포인트 감액되었으며 이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87%에서 1.81%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176억7,160만2천 원에서 186억8,681만1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10억1,520만9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5.74% 포인트 증가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6.46%에서 6.61%로 높아졌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795억9,596만 원에서 787억6,561만5천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8억3,034만5천 원이 감액됨으로써 1.04% 포인트 감소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각 살펴보면 수자원·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에 각 투자되는 예산이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9.11%에서 27.86%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액 40억6,821만5천 원에서 103억5,341만1천원으로 62억8,519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무려 154.50% 포인트 증가되었으며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49%에서 3.66%로 높아졌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의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361억169만1천 원에서 367억3,618만3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6억3,449만2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1.76% 증가되었고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3.20%에서 12.99%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총괄과 성질별 세출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11쪽의 특별회계로 들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편의상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세입예산안을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0억5,194만9천 원에서 195억4,905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억9,710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2.61%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57.67%에서 56.78%로 높아졌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70억8,388만2천 원에서 75억3,327만3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억4,939만1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6.34%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1.44%에서 21.88%로 높아졌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액 119억6,806만7천 원에서 120억1,578만3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771만6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0.40%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각 내역별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36.23%에서 34.90%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인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액 139억8,393만 원에서 148억8,278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8억9,885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6.43%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를 각 내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정예산액 139억1,443만 원에서 148억1,363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8억9,92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6.46%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는 기정예산액 6,950만 원 그대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이로써 보조금이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2.33%에서 43.22%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모두를 합한 세출예산안의 기정예산과 대비해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27억5,658만9천 원에서 132억4,508만4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억8,849만5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3.83%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각 내역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수질 부문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38.61%에서 38.47%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9억1,838만 원에서 19억5,964만2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4,126만2천 원이 증액됨으로써 2.15%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주택 부문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5.81%에서 5.69%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8억5,700만6천 원에서 그대로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이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59%에서 2.49%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기정예산액 143억8,685만4천 원에서 152억5,305만4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8억6,62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6.02%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이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43.55%에서 44.30%로 낮아졌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 31억1,705만 원 그대로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전체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9.44%에서 9.05%로 낮아졌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 총괄과 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 건 예산안이 2006년 7월 26일 제정된 행정안전부령 제339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종전의 훈령인 예산편성기준, 예산과목구분, 사업예산운영규정 3개를 1개로 통폐합하여 2008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로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의 여부, 이에 따라 이 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예산검토의 원칙인 10대 착안사항으로 크게 분류하여 중점 검토항목을 각기 구분하여 하나하나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재원조달의 적정성 여부, 둘째 예산심사는 사업단위별 심사를 통해 사업의 계속, 폐지, 확대, 축소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의 효과성·시급성·부실화 가능성 존재 여부 등, 셋째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의 적절성, 넷째 예산과 계획의 적절한 연계 여부, 다섯째 경직성경비 증가원인 확인, 여섯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여부, 일곱째 재정수요의 감축관리 조정의 이행 여부, 여덟째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예산절약 준수 여부, 아홉째 단가성 예산의 규모적정성 검토 여부, 열번째 연례적으로 특정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다른 사업예산의 이(移)·전용(轉用) 재원이 되었는지의 여부. 그결과 본 전문위원은 이건 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이건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의 제반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비교적 준수하여 경비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아니하다 보여지고 재원 확보 역시 가능하다는 점, 우리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등)제2항 및 같은 법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에 각 의거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준거하여 편성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점, 동 규정 단서에 의하면 “다만, 시·군·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은 2008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 그리하여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요인이 새로 발생하면 집행기관장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편성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검토해 볼 때 본 건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재원확보의 가능성, 재원배분의 합리성, 예산내용의 효율성, 편성의 시의성 등을 비교적 원만히 구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당초예산 책정시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좀더 치밀하게 추진코자 하는 각 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각종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최대효과성과 수혜범위의 최대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 이외 달리 크게 문제 삼을 만큼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발견치 못하였기에 전체적으로 보아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최종 제시코자 하며 이상으로 이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296억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57억500만 원보다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로 주민세는 강원랜드의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 138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1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로 당초예산 26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합산토지가 1억8,400만 원, 별도합산토지가 2억3,600만 원, 분리과세토지가 2억8천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하이원 스키장 개장 등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당초예산 40억 원보다 3억5천 만원이 증가한 43억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토지분 도시계획세는 당초예산 13억5천만 원보다 1억5천만 원이 증가한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재산세 증가요인과 같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31억8,388만6천 원보다 27억840만5천 원이 증가한 358억9,229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5,989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4,851만5천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고한 복지회관 임대료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수렵장 사용료 1억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읍면 분 등 증지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 4억3,356만3천 원보다 2억549만 원이 증가한 6억3,905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산업경제과 소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으로 당초예산 76억1,843만 원보다 1억7,240만 원이 증가한 77억9,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적극적인 공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41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84억5,721만3천 원보다 13억4,851만5천 원이 증가한 198억572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10필지에 대한 매각 귀속대금 1,720만 원과 14쪽에 공유재산 15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3억4,500만 원 등 모두 3억6,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마감에 따라 당초예산 165억5,216만5천 원보다 8,846만9천 원이 감소한 164억6,3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 6억8,496만3천 원보다 8,846만9천 원이 증가한 7억7,343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2만6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84만3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하늘터 화장 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정선군 하늘터 사용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5,360만2천 원보다 2,264만2천 원이 감소한 3,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잡수입은 당초예산 9억2,568만3천 원보다 6억5,895만7천 원이 증가한 15억8,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전세금 3천만 원, 2007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정산분 4,381만 원, 2007년 교육환경개선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금 1,195만7천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무회계과 소관 동강 전망 생태공원 뒷덕지구 조성공사 선급금 반환금 3억2,400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화암관광지 싸내지구 제척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 2억2,684만2천 원, 아이스페스티벌 집행잔액 반납금 2,234만8천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 1억5천만 원보다 3억5천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149억1,599만 원보다 18억8,100만 원이 증가한 1,167억9,6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군도2호 조동-북실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6,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1,400만 원으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28억5천만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33억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임계면 장찬궁도장 조성공사비 3억 원, 고한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홍보관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967억8,551만6천 원보다 2억9,155만1천 원이 증가한 970억7,706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6,011만7천 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3억5,166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은 해당 실과별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분권교부세 1억9,359만2천 원, 도비 4천만 원을 포함하여 329억6,929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330억9,349만9천 원보다 1억2,420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행정운영경비인 공무원 인건비가 현인원 감축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정역량강화사업비 중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인 차량유류비를 최근의 유가급등에 따라 당초예산 7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한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 BSI 재정관리프로그램에서 다이스와 이호조 프로그램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불필요하므로 896만1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공무원 인건비를 당초예산 266억8,921만5천 원보다 1억2,524만3천 원이 감소한 265억6,39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등 인건비가 1억1,224만3천 원, 7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인 예산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3쪽요, 환경산림과 수렵장 사용료가 인당 기준이 얼마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금액이.

포획기간하고 수렵 동물별로 차등 징수를 하는데 2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요. 어떤 총 종류의 기준이 아니고 동물 기준해서.

예, 동물도 그렇도 수렵기간.

기간. 사용기간은 우리가 언제까지죠? 정선군이.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지금 개략 어느 정도 허가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신청기간에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명입니까? 그 다음에 23쪽에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홍보관 설치는 어디 할 계획이시죠?

이것은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도가 관할구역내 시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시군이 징수한 광역시세와 도세 징수율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하는데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는데 위치는 지금...

서울에다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다 평창, 정선, 강릉 그 다음에 도 해 가지고 서울에다 각각 1억씩 해서 홍보관을, 지금 아마 코엑스가 유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을 구성해서 평창하고도 다...

같습니다.

비용은 다 똑같이 공유해서...

예, 도가 이것을 주면서 이렇게 편성해서 다시 홍보관을 합동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합동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쪽에요, 사업수입에 있어서 강원랜드 주식배상담금 예탁이자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7,240만 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군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각종 사업이나 매출액 등에 의해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이 배정되겠는데 기존의 기정예산에 66억을 계상했는데 그 이자분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66억을 기정에 주식배당금을 받았는데 이게 몇 월쯤 받았죠?

3월경.

그럼 3월경에 주식배당금을 받았으면 이 배당금을 가지고 2008년도 사업비에 예산편성이 안됐었습니까?

제가…….

예.

강원랜드 주식은 저희가 1,048만6천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주총이 2월말이나 3월초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당 420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금액 주총에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 비교해서 추정을 해서 66억을 배당금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총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말에 편성했는데 주총이 끝나서 정확한 금액이 결정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1억7,200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66억 기정에 세입 잡은 건 이미 세출예산에 다 풀어쓰고 나머지 수입을 1억7,200만 원을 더 잡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아니고…….

배당금 수입요.

배당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우리 예산 성립이후에 주총이 이루어져서 확정된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차량 유류비 해서 1천만 원 예산 요구했잖아요, 그죠?

예, 1천만 원.

그러니까 1천만 원.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23대 정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도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죠?

예, 당초 예산 반영할 때 1,100원 하던 것이 지금 1,500원 이상 인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반영했습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2권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138억8,987만8천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6억3,654만4천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먼저 관광산업 진흥 정책분야는 모두 44억541만6천 원으로서 그중에서 전도민 관광요원화사업비 도비 5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7년도 관광객 수용태세 평가 결과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받은 5천만 원을 풀어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레일바이크 관광시설물 설치비로 1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로 2천만 원, 농촌체험마을 홍보입간판 설치비로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관광업무추진 집기비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인 양반증서 탁본체험 운영비 192만8천 원을 도 지침에 의거 감하고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에 19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한 예술인촌 육성사업 1억9,300만 원은 현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환경보존복원사업비는 2008년도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비 전체 12억8,600만 원 중에서 군비 부담분 1억9,3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체육 진흥 분야는 모두 62억7,169만1천 원으로서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주진입 지하차도 철도부지 임대료를 149만4천 원 증액하였고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선중고등학교 사격장 건립비가 추가 공사비 및 건축비 상승에 따라서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선읍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북평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마사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인조잔디로 시공함에 따라서 각각 6,500만 원과 3,500만 원 해서 모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임계 궁도장 조성 부지매입비로 5천만 원을 토지매입비에서 삭감을 하고 바로 밑에 시설비로 임계 궁도장 조성공사비로 5억 원을 대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고한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로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모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동계 국제스포츠박람회 운영에 따른 공동 부스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전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는 모두 7,795만 원이 감소되었고 그 이유는 도비증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 또는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 작성용역비가 1천만 원 증액되었고 맨 밑에 실시설계비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사업 실시설계비는 71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8,032만 원과 밑에 시설부대비 45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108쪽에요, 사무관리비 양반증서 탁본체험 운영비가 예산이 경감됐거든요?

요 부분은 도에서 도비가 감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비례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감이 되고 기타 이 밑에 바로 일반보상금으로 대체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쪽에 정암사 적멸보궁 화재예방사업비가 1억3,800에서 7천만 원으로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모두가 도비보조지원사업인데 당초에 내시됐던 부분 중에서 연중에 도비사업비가 일부 감 됐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재예방사업비가 감해서도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 화재예방사업비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들은 이 사업비로 마무리해서 정산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2018동계 국제스포츠 박람회 운영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해 주시죠.

이 부분은 도비 즉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억은 우리군 뿐이 아니고 강원남부 5개시군, 예컨대 태백이라든가 영월, 평창, 정선, 삼척까지 이렇게 해서 1억씩 예산을 지원해서 도에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08 동계 국제스포츠박람회를 운영하면서 부스설치 운영비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바로 위원회로 지원을 한 사용이 기 완료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스포츠박람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바로 그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계 궁도장 매입비 6억 세웠다가 5억 감액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했잖아요, 그죠? 추진에 이상없겠죠, 그죠?

예, 추진에 이상없고요, 매입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에 이상 없겠죠, 그죠?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한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비는 전체 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군비 3억하고 도비 1억. 도비 1억은 물론 도에서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됐고, 금년도 추경에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1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군비 1억을 해서 2억을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재정보전금 도비가 늦게 편성되어서 내시됐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60억7,099만6천 원이 증액된 182억2,997만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평가 사무관리비에서 군정역점시책 연감발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해에 시책추진한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1,5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새정선 미래정책포럼 운영비로 오늘 창립포럼을 합니다마는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밑에 보면 실시설계비로 예산이 5천만 원 서 있는데 이것은 과목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을 삭감하고 2천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쌈지공원 야간 경관 조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중에서 최우수로 상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이원거리 지중화 매설에 4억5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도로변 불량건물 게시대 정비하는데 5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쌈지공원 야간 경관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사북읍 입구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 부분에서 기관운영 공통국내여비,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 이것은 5천만 원, 1억8천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62억8,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들어주고 또 우리가 부담할 부분 다 부담하고 그래도 세입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중앙정부차입금 중에 태풍 루사 수해복구 이자상환이 8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0 정선비전 정선발전포럼 운영비가 없어졌거든요? 이 기구를 운영 안할 겁니까?

거기 바로 윗줄에 새정선 미래정책포럼으로 바뀌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정선비전이 미래정책포럼으로, 그러니까 정선발전포럼이 미래정책포럼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더 작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한 3회 정도를 1/4분기에 창립포럼을 갖고 3회 정도 운영을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가급적 못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를 보냈고 하반기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정선비전 안에는 비전안에 정선발전포럼이 있었습니다. 2010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다만 제목만, 명칭만 새정선미래정책포럼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에 금년도 총 예산은 기정예산 289억2,770만9천 원보다 3,735만 원이 감액된 288억9,03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9,2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수급자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은 721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수급자 가구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신규 책정자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는 당초예산보다 5,150만 원이 삭감된 8억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고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하는 부분으로 7,981만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장려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급여로서 783만 원이 증액된 3,953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1천만 원이 증액된 7억1,12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은 350만 원이 증액된 1,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은 275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지원 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은 1억6,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충완화를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가구당 2만 원을 수급자 및 차상위 장려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 운영은 국비 500만 원으로 지난 지역사회복지대회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종사자 대상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692만 원이 증액된 1억1,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은 매년 하반기 복지서비스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 운영비 지원으로서 국비 430만 원 되겠고 밑에 있는 국내여비 75만 원도 같은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지역모니터단 운영은 45만원으로 모니터단 회의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은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복지서비스사업 중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에 지원했지만 수입금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3,355만5천 원이 감액된 1억3,41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사업은 금년도 우리군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전국 우수분야로 평가된 상사업비 6천만 원으로 이것을 국내여비에 1,300만 원, 민간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저소득 장애인 무료틀니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에 500만 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이부자리 지원사업 1,200만 원, 다음에 다음 쪽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에 1,800만 원 등 모두 6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임계복지회관 입간판 설치에 1,500만 원, 사북 종합복지회관 소방 및 전열설비 공사에 4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보다는 778만6천 원이 감액된 5억9,221만4천 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대상자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장애인 의료비는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1,900만 원보다는 9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당초예산 1억1,652만5천 원보다는 7,68만5천 원이 감액된 3,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군비추가는 당초예산보다는 300만 원이 증액된 3,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한 대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등록세 등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은 대상시설이 당초 흑빛아동센터에서 아우라지와 임계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1,320만 원이 증액된 3,9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1,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주간 저소득층 공부방 지원은 사업량이 줄어들었고 어린이주간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공연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5,4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북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는 부족분으로 92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여량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720만 원을 당초 계상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구하지 못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55쪽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은 대상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1,3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차등보육료 지원은 대상자가 348명에서 452명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326만 원이 증액된 7억3,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유시설종사자 수당지급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은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253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은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4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당초예산 1,030만 원보다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만 원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도 대상자가 감소해서 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는 대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은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106만4천 원이 증액된 1억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1,321만 원이 증액된 6,408만4천 원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험료 지원도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폐광지역인 4개시군 즉, 정선군을 비롯한 태백, 영월, 평창 4개 시군에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금년도 3월부터 소급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1억1,2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은 대상시설이 감소함에 따라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부분은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고교 입학금도 2만3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고교생 수업료 지원도 1,003만7천 원을 집행예산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난방연료비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80만 원을 증액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여성정책설명회 운영과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800만 원, 여성정책설명회는 사업이 취소되었고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은 타 과목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퇴직금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77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1억4,717만1천 원이 감액된 38억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대상자가 139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수노인수당은 지급대상자가 계속 감되고 있기 때문에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7,04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은 뒷부분에 에너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와 군비는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노인 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지원은 1억3,540만5천 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군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보조금사업으로 월 38만2,500원씩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3개월 분 114만7,500원씩을 108개 경로당에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요양원의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부담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4,129만4천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쪽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으로 1억3,12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3쪽에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예탁금은 1억1,634만6천 원이 감액되고 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예탁금도 1억3,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수급자 지원 자치단체부담금이 전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64쪽에 보면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이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커텐 설치에 900만 원, 아동장학센터 비품구입에 4,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2회 세계잼버리대회 방문 지원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운영비는 5,050만 원을 감액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4,216만2천 원을 증액한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부분은 국고보조 반환금이 1만3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480만9천 원으로 집행잔액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19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6,975만7천 원보다 4,126만2천 원을 증액한 6억1,10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4,216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군부담금 전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도비부담금도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5쪽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대불금이 수급자에 대한 대불금제도로서 이 부분에 실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액해서 100만 원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4,226만2천 원이 증액된 4억7,905만8천 원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48쪽 좀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몇 세대가 됩니까?

에너지보조금은 수급자기 때문에 1,276가구에 1,855명이 되겠습니다.

몇 세대요?

1,276가구에 1,85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구당 2만 원씩.

가구당 2만 원씩.

금년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좀 1회 때 예산을 확보하지 왜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은 1회 추경이후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사전 사용해서 벌써 기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도비가 그러니까 늦게 책정된 거요?

그렇죠. 1회 추경 편성 후에 되어서 사전사용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1쪽 좀 봐 주십시오.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50…….

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 1,800만 원. 국비로 해서 들어온 것. 51쪽 맨 윗쪽에.

어디죠?

1쪽, 51쪽. 제가 좀 발음이 별로 안좋습니다.

예.

대상지는 어디죠?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상사업비 6천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서 10개소를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을 세웠는데…….

안마기.

예, 그 예산은 나중에 세웠고 이 상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은 먼저 세웠기 때문에 1억5천 세운 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지원을 할 겁니다.

같이 지원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상사업비로 받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시설비 임계 복지회관 입간판 설치하고 소방, 전열 설비공사. 준공시점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었으면 본 위원은 좋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8쪽요. 민간경상보조에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정선군 전체에 해당됩니다. 우리군 전체 현재 대상인원이 56명입니다.

56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이외에 지원받지 못하는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를 일인당 17만2천 원씩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금년 3월부터 이것도 소급해서 하도록 해서, 이것도 1회 추경이후에 내시됐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탄광지역이라면 이제 고한, 사북, 남면, 신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 전체인데 50명 뿐이 지원대상이 안됩니까?

56명입니다.

그것 뿐이 안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탄광지역 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임계면이라든가 기 탄광에서 빠진 지역까지 이 부분은 다 포함해 줍니다. 전체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명칭을 탄광보다는 폐광지역으로 바꾸는게 안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강원도가 이것을 그렇게 탄광지역, 그러니까 도에서 볼 때에는 4개 시군을 같이 어울어서 명칭을 정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을 좀 봐 주세요. 여성정책설명회 운영이 취소되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정책설명회를 우리군에서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단체 요청에 의해서 계획서를 짠 겁니까?

우리군에서 금년도 연초에 이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당시에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연초에 못했기 이 부분은 사업취소, 내년도에는 또 특별히 필요한 때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은 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구에 대해서 2만4천 원씩 2개월을 지급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신규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은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1,276가구 1,855명에 대해서 2008년, 금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가구당 월2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은 금년도 1월, 2월 두 달에 한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뒷부분은 금년도 7월에 다시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은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한테는 교통수당이 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수당은 늘어났고 노인교통수당은 금년에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8,592만4천 원이 증액된 159억8,22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인부임을 저희들이 7월까지 조사요원을 사역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479만5천 원을 감해서 69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예산 추가배정분 및 인건비 집행 잔액 과목변경으로 해서 5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는 도비 배정액 감액에 따라서 22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사진실규명 기초사실조사 여비재원이 국비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18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민간위탁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이 1억1,750만2천 원이 감액됐는데 사유는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라 가지고 대여장학금 조기상환으로 부담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개발 국내여비는 사이버교육 실시하고 여비정산제도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가지고 5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곡중학교 다목적실 리모델링 외 6개 사업의 지원경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라 가지고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에 따라서 3억7,644만1천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을 부담 요율이 3%에서 2.54%로 산정됨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가지고 7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1쪽에 시도비 반환금은 2005년도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전세금 지원사업에 따라 가지고 기간 만료로 인해 가지고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0쪽에 문곡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6,500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도비도 없는데 왜, 1회 추경 때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또 추운 겨울에 이 사업이 이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문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전자칠판, 그 다음에 다목적실 리모델링, 빔프로젝터하고 컴퓨터실 바닥교체 등 해 가지고 6개 사업이 되겠는데 보조금 잔액…….

교육경비 지원 잔액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걸 가지고.

하여간 이월시키지 않게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구조조정,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명퇴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금회 경정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4,266만5천 원에 5,989만 원을 감액한 5억8,277만5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정된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민원실 장비구입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200만 원을 절감한 1,800만 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214만5천 원이 감소한 4,199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토지매각대금 환급금 165만5천 원은 예미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군도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는 금년 사업정비 지침에 따른 도로명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분 1천만 원은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아래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에 기정액 1억8,600만 원을 합한 1억9,600만 원을 200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무관리비는 과세대상사업장인 하이원 종업원숙소 신축공사에 준공 계획이 내년도로 변경이 되면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수수료 및 평가 수수료 1,9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80쪽 하단과 81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840만 원 절감한 7,387만4천 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총 예산액은 173억6,316만8천 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8억6,028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간제 근로 등 보수해서 소각시설 보일러관리자 인건비가 341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270에서 300일로 늘려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명분 30일 곱하기 해서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연구용역비로서 문화재 입회조사 연구용역비가 1천만 원 섰는데 이 부분은 신동 뒷덕에 동강전망자연휴양림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동강유역 지역주민 소득연계지원사업 해서 1,9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부분 금년도 10월 9일 강원도로부터 도비 내시가 있어 가지고 사전사용 결의해 가지고 신동읍 덕천리에 호두나무 500주하고 광하1리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디자인 화장실문화 부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해서 2,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도 금년도 7월 23일 도비내시가 있어서 사전사용 결의를 해 가지고 정선시장하고 동면 화암약수터, 임계시장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업경쟁력 강화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에 3,24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신규사업 부분인데 산림청 자체에서 사업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유휴토지조림에 4,761만7천 원이 삭감됐는데 유휴토지조림은 농지로서 경작할 가치가 안된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를 거기다 대체 심고자, 조림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신청자가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강화에 시설비로 30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서 307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증진에 산지모니터링 인건비가 2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산지전용모니터링 교육여비가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무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건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에 262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도 시설부대비에서 262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임산물 생산단지 산약초·산채 5억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에 산지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신청해서 공모를 해 보자 해서 임계에 있는 백두대간 영농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요, 3억7,8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행자부 권고안에 의해서 소급분, 금년도 소급분을 12월에 지급코자 이렇게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5만9천 원이 됐고요, 이것은 총 사업비 1천만 원인데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가 130만5천 원인데 이건 읍면별로 한 명씩 쓰고 인건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앞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 좀 봐 주십시오. 문화재 입회조사 연구용역비 1천만 원, 그죠? 사업주체가 환경산림과입니까, 아니면 타부서인데 입회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지.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주체가 환경산림과입니까?

예, 환경산림과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체는 환경산림과에요? 그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미리 사전사용결의를 한 겁니다. 금년도 7월 23일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정선하고 동면 화암약수하고 임계시장 정비를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보수했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196억661만1천 원보다 12억1,164만7천 원을 증액한 208억1,825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설명서 2권 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회관 내에 농산물 및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정선읍 귤암리에 지원할 상사업비로 도비 3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남면 무릉리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1개소가 확정되어 남면 낙동2리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정예산 6천만 원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변경에 따라 유기질비료 포당 가격이 2,800원 기준으로 국비지원액이 700원에서 1,160원으로 460원이 증액되므로 기정예산 4억8,321만 원보다 3억2,447만7천 원을 증액하여 8억768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 헥타당 60만 원의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76헥타에 4,500만 원을 지원코자 했으나 친환경인증 면적이 20헥타가 추가로 인정되어 기정예산 4,5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단지조성과 운영 등 세부사업의 목표설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에 대하여 3년간 친환경인증 종류별로 헥타당 21만7천 원에서 79만4천 원씩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147농가 164헥타분에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국비 9,60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의 국비여비에 기정예산액 200만 원보다 50만 원 증액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을 221농가에 13.2헥타 9천만 원을 지원함에 있어 환경보호과 도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우선 집행하고 농업정책과 군비예산 1억5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을 집행하고 향후에 지급요인 발생이 없음에 따라서 기정예산 1억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감액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약제인 노루노, 새총, 노애니멀 등 구입약제로 당초 계획면적은 700헥타였으나 농가신청 면적이 534헥타이므로 기정예산 7천만 원보다 1,900만 원을 감액해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량이 도에서 당초 52개에서 10개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2,600만 원보다 2,1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6월 19일 화학비료 공급가격이 63% 인상됨에 따라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인상차액 포당 평균 2,400원 중에서 1,2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학비료 11만6천 포 분의 군비소요분 1억3,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를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 시중 경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씩을 초과할 시에 초과금액의 50%를 최고 183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5농가 5만4,181리터분의 보조금 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보험가입비 50%를 중앙에서 지원하고 25%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25%를 도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두 농가 분으로 4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콩 재해보험금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군과 무안군, 제주도가 선정되어 콩 재해보험가입비 50%를 중앙에서 지원하고 25%를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를 도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콩 재해보험에 가입한 69농가의 보험료 73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유류별 과세 기준 인상액에 대한 차액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유는 1,350원, 휘발류는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0원까지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류비 33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를 동당 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12동을 계획하였으나 세 농가에서 3평방미터의 소형으로 설치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2,7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콩 탈곡기를 2008년도에 36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호응도가 좋았으나 구입희망농가의 수요가 많음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형편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3,060만 원보다 2,400만 원을 증액해서 5,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수수 탈립기도 콩 탈곡기와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2,400만 원보다 2,400만 원을 증액해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 생산농가에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대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쌀 전업농가에 발아기 두 대, 파종기 세 대, 건조기 여섯 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소규모 기종을 선정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2,8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감액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를 재배한 농가에 곡물 자동계량기를 대당 119만 원짜리 15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1,7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자재단가 상승으로 농가에서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 3억2,400만 원에서 1억1,6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국회에서 한미FTA협정비준 연기로 강원감자 광역유통사업단 설립 지연에 따른 정선군 부담금을 1억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약센터 이미지를 개선하고 약초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가지고 건물의 도색이나 보수, 시장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 계획 면적보다 실재배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채소 가격 하락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기정예산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계농지 기능성 경제작목 실재를 했습니다. 당초 43농가에서 15.8헥타에서 6천만 원을 계획했으나 33농가에서 12.3헥타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1,795만 원을 감액해서 4,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감자 주산지역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소규모 감자가공시설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토마토의 공동 선별을 위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과 연합 농산물 수송에 필요한 냉장 탑차 구입을 위해 가지고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합사업 성과급제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감 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2억 원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한 1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한 예산 잔액을 해서 사업포기가 2,700만 원이 되어서 금액을 4억7,3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수출촉진비 지원 실적에 따라서 기정예산 1,500만 원보다 390만 원이 감액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양돈농가의 모돈 갱신 40두, 우수 정액공급 200두, 환기시설 1식, 돈사 내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축사 신축과 가축입식자금으로 101농가에 20억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 8.5% 중에서 군비 4%에 해당하는 걸 본예산에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4%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증액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 3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761두에서 1,348두로 증가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761만 원보다 587만 원 증액한 1,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번식농가에 종부 방지를 위하여 인공수정료 4만5천 원 중에서 1만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1,379두보다 1,400두 분이 추가되어서 기정예산 1,654만8천 원보다 1,680만 원이 증액된 3,33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용 사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년도 사료구입비의 5%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서 관내 다섯 개 양어장에 지원하는 6,0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2008년도 국비 지원 신활력사업 분야 인센티브사업이 7개 분야에 8억2,800만 원의 사업메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구 미래기획단에서 우리과로 이관된 신활력사업 중에서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변경 등을 정밀 검토해서 2009년도 사업시기 도래시점에서 사업추진 불필요한 사항과 경상적 경비 등 3억5,937만7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생약초 재배나 생약기반조성 등 생산기반사업 분야에 3억5,937만7천 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기 승인받은 사업 중에서 생약초 브랜드마케팅사업비 4천만 원과 정선 황기 지리적표시제 운영에 3천만 원 등 7천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정선 황기 지리적표시제 운영비 시설비로 해 가지고 국향 앞에다가 찰옥수수하고 황기를 광고하는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괄 설명을 드리고 메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별로. 그래서 생약초 브랜드마케팅 기정사업비가 일반운영비 4천만 원 있던 것을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약초 음식개발보급사업에 기정예산 일반운영비 4천만 원도 삭감합니다. 그리고 생약초특화지역 홍보 군비추가지원사업이 기정예산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생약초 브랜드화마케팅사업에 기정예산 재료비 7천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약초 음식개발보급을 위한 행사지원 실비보상금을 기정예산 4천만 원보다 3,737만7천 원을 감액한 26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야생수목연구회 연구사례 발간 기정예산 민간경상보조금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생약초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정예산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상거래운영협의회에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기정예산 3천만 원보다 60만 원을 증액해서 3,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나 사무실유지비 등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선 황기 지리적표시제 운영사업에 기정예산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 황기 지리적표시제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기정예산 1천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 과목에 시설비로 변경해서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정선 황기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홍보 조형물 설치로 해서 6,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억5,937만7천 원 이 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하면은 황기 재배지 확충사업 68헥타에 1억1,787만7천 원, 오미자 재배지 확충사업 0.5헥타에 3,650만 원, 생약초 생약농기계 다섯 대 공급에 1억4,900만 원, 생약초 자동분무기 400대에 5,6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5,93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빨리빨리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93쪽 좀 봐 주십시오. 농업인회관 창고설치 1,500, 그죠? 편성됐잖아요. 겨울에 굳이 창고를 지어서, 농산물 및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굳이 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금년도에 불용예산 삭감을 하면서 그 삭감된 예산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놨다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3~4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예.

97쪽 좀 봐 주십시오. 비닐우스 신설사업에 1억1,6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그죠? 97쪽에.

예.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희망량 조사없이 추측으로 예산을 세워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게 전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정해룡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 농업부분의 사업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할 수가 없고 사업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서 대상자를 결정해 줬습니다. 줬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 단가가 예산편성상 실지로 시장경제하고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서 있는 거는 100평으로 치면 한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반을 지원하는 걸로…….

길게 답하면 전주열 부의장님 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죠. 홍보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신청한 농가가…….

단가가 안맞으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했다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포기한 농가들이잖아요.

예.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감액이 됐으면서도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억8,250만 원인가, 그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에는 하여간 알뜰하게 써 주십시오. 98쪽 좀 봐 주십시오. 강원 감자 광역유통사업단 설립 부담금 1억600만 원. 전액 감액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건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죠?

올해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액시키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8천 얼마인가 이게 서 있죠?

예, 섰습니다.

8,400 얼만가 서 있을 겁니다.

예, 서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99쪽 좀 봐 주십시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여기도 감액이 2,700만 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5억3천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뜰하게 써 주십시오, 내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감액시키면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액시키면 안됩니다.

예.

저희들이 전에 금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이고 해서 그동안에 종합분석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그 시장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흉물스럽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래서 현재 저희들 안은 그거를 약초시장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자제를 하고 생약유통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시장화 해 가지고 어떠한 그 약초시장에서 약초시장 상가이용을 필요로 하는 개인업체가 있으면 누구든 오픈을 해서 아무 사람이나 와서 무슨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그렇게 하자면은 약초시장이 보기 싫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시장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시설이 공동판매장과 공동저온저장고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을 좀 선별적으로 해 주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전에 미래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금년 11월경에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사업 시기를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불필요하게 경상적 보조라든가 이런 음식하고 불필요한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전부다 감액을 해 가지고, 이건 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약초 재배라든가 그다음에 생산기반조성, 전에 답변드린 1년차 황기를, 지금 현재는 1년만 재배하면 헥타당 40만 원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2년차 재배하면 50만 원, 3년차 재배하면 6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생산기반 분야에다 그 사업을 전액 투자하기로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할게 뭐냐면 황기재배지 확충사업, 오미자 재배와 생약초 관련 농기계와 분무기를 공급하는 건데 이게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기 정정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영농시기가 도래되면 추진할 사업입니다.

예, 소형 트렉터.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생약센터 리모델링비 4천만 원 해서 7식 해서 2억8천만 원. 연내 끝낼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3월이나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할 겁니까? 궁금해서 한 번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2권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5쪽에서 119쪽까지는 탄광지역개발사업하고 탄광개발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내 드린게 있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115쪽 중간에 보면 413억6,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당초에 421억1천만이 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경부로부터 지난해 집행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갖고 7억4,300만 원 페널티를 사실 당했습니다. 그래 7억4,3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413억6,7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사업이 총 20억 해서 16억 원이 감됐고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이 147억3,9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진흥시설 조성사업이 4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0억, 기업유치 임대공장 건립이 28억,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가 상수도시설 정비하고 고한역 주차장 및 고한13리 도로개설 두 건 해서 70억2,100만 원으로 10억이 감됐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주거환경 사업은 변동은 없고 81억700만 원으로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똑같이 변동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7억4,300만원 감액 내용하고 부대비 중에서 집행 안된 부대비는 감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드린 게 탄광지역개발사업 115쪽에서 117쪽까지 그 내용을 풀어서 써 놓은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118쪽 맨 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42억6,600만 원 그거는 또 다른 별지로 저희들이 드린 게 있습니다. 횡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142억6,600만원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단지 당초 계획되었던 고한의 임대아파트 건립이 당초에는 28억이었는데 20억이 더 증가되어서 48억으로 올라갔고 그 외 사항은 당초예산 할 적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변동없이 똑같이 142억6,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억을 남면 증산무릉 농공단지 기반시설 도로정비가 이게 지경부의 승인을 못받아 가지고 그 돈을 삭감을 해서 고한 임대아파트건립 거기다 플러스 해서 48억으로 변경시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118쪽에서 119쪽까지 그런 거고 사소하게 감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대비, 실시설계비 부대비 이런 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가 정선에 네 명, 고한에 세 명, 사북에 세 명 10명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당초예산은 8,640만 원인데 480만 원 더 증액해서 9,120만 원으로 증액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군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재래시장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은 1,485만 원이 감됐는데 이건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고한시장으로 하여금 퇴직인력에 대해서 상인조직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고한에서 삼성화재에 근무하던 직원 중에서 한 사람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만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가지고 집행 못하고 고한시장에 다시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추천이 없어 가지고 집행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건국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는 금년도 건국60주년 기념해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당초예산 설명드린 것은 신동의 태경산업에 1,800만 원을, 2,4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노사안정에서는 맨 밑에 보면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명이 있습니다. 515만8천 원인데 653만8천 원으로 두 명을 직업훈련을 시켜 갖고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취업을 못시켰습니다만 간호조무사 한 명하고 조리원 한 명, 두 명을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도 국비·도비 이래 있어 가지고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각 중소기업체로 하여금 인턴사원제 모집을 해 본 결과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도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 1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294억3,643만6천 원으로 기정대비 7억3,22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변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에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부담금은 기타부담금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정선읍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연구용역 3천만 원 삭감분은 살고싶은 도시로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농촌주택개량 자치단체간 부담금 6천만 원 감액분은 동수가 10동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료비로 제설삽날구입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임계면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250만 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정비로 기본조사설계비 군도·농어촌도로 지형도면 고시 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전체 다를 계획했습니만 군도만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비로 군도2호 조동-북실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군도6호 예미-용탄 도로확포장공사 1억 원은 귤암교 확장 등 해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군도6호 운치-가수 도로정비 8,600만 원 감분은 준공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망도 제작 1,065만 원 삭감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내 시설물 정비 및 포장보수 3억7,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그 아래 노후 위험교량 보수 7억5,565만 원에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북면 유천리 철도횡단도로 개설 1억 원 삭감분은 그 아래 보시면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철도청에 위탁해서 할 사업입니다. 2억 원을 증액하면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디자인 개선사업 재료비 1,7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연구용역비 농어촌교통량조사 학술용역 1,500만 원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1,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3억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1억4천만 원을 감했고 유가연동보조금 3,970만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한 대 구입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7쪽에 노후 위험교량 보수 7억5,565만 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그죠?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7개 교량으로서 고양육교 군도9호선, 그 다음에 봉산교, 구미교, 광하2교, 행마6교, 오반1·2교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임계 직원1·2와, 임계 직원1·2요. 그 다음에 임계 고양리쪽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보수할 교량이 있는데.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예산 총액은 118억4,398만6천 원으로 기정 대비 3억2,0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여 함백출장소에 우량계 한 대를 설치하고 골지천과 오대천에 하천감시 CCTV를 2천만 원 들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시설비에 애산배수펌프장 유수지보강공사 4,800만 원은 삭감하고 정선읍 배수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2,200만 원 들여서 3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한 4,800만 원은 애산펌프장 유수지에 침출수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4억6,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억 원은 사북 소잡는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발주하였고 2억6,700만 원은 지방비부담금 군비를 2억6,700만 원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사북·북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예산 2억을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 2억을 국비로 추가로 별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 위촉장, 단원증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율방재단 발대식, 교육훈련 행사경비 2천만 원 중 600만 원을 과목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에 있어서 8087부대 사격장 소음예방사업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재해위험요인 분석 용역비 가운데서 8천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2억 중 지난해 2007년도 1억 원 이월사업비와 금년도 사업 2억 중 1억2천으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다음 재해복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59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호우피해 때 재난지원금을 기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국비 부담 부분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도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실시설계비를 46만1천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포함하여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을 군비를 1억7천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하리 상평천의 병목지구 개선사업 중에 민원이 있어서 180미터 호안을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일반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지방하천 수해피해 예방사업 실시설계비에 621만7천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다 편성하여 이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소탄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65만1천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여 잔액 집행하고 소하천 호직천, 그러니까 직전리가 되겠습니다. 직전리 호직천 정비사업 1억8,500을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석산천 정비사업 이거는 임계 골지리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다 마친 사항인데 이 부분에 군비를 부담했던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2억2,900을 추가로 확보하여 군비보전분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한 연구기술 곤드래, 감국, 생강나무 등의 특허출원 및 오가피를 이용한 발효주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은 예산 이월 조치 해서 내년에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에서 140쪽 농촌자원소득화입니다.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특산물 소비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조리법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한 향토음식의 소득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예산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으로 목 변경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에게 부착형 기계류를 임대하여 적기 영농 추진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국비 4억 원, 도비 1억2천만 원, 군비 7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농기계장비 단가의 상승으로 각 목별 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1,600만 원, 시설비 2,500만 원, 감리비 300만 원, 시설부대비 4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에 8,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 결속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농가경영합리화와 회원 지위 향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도비 48만 원, 군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으로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종자 5천㎏ 생산계획이 올해 기상이 좋아 합격종자가 8,600㎏을 생산함에 따라 초과로 생산된 3,600㎏에 대한 종자수매비로 당초 재료비 7,400만 원이 부족하여 농가소득보전금 500만 원을 삭감 목 변경하고 종자수매비로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농가 수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147쪽의 단위사업인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편성 등의 예산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방문보건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 195만1천 원이 감액된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검진 지원은 내용은 다음 장 146쪽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50명에 대한 의료품 지원비 200만 원, 재가진폐환자 51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입원비 지원은 대상인원 감소로 인해 2,050만 원이 감액된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25명에 대한 의료비 보조는 진료인원 증가에 따라 2,634만6천 원이 증액된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노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비는 대상인원의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인원이 당초 23명에서 43명으로 증가되어 1,200만 원이 증액된 변경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60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62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352만9천 원이 감액된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8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사업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영양사 인부임 28만1천 원과 보충식품 구입비 95만5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105만6천 원, 일반보상금에 18만 원을 과목 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9쪽 빈혈측정기 구입 등 400만 원의 자산취득비는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질환 중점관리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70만 원과 150쪽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170만 원을 과목 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0쪽에서 153쪽의 단위사업인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동처방사 인건비 376만8천 원과 행사운영비 50만 원, 교육여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376만8천 원과 일반보상금에 250만 원을 과목 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금연클리닉 운영에서는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상담사 2명의 인건비에 200만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교육여비 100만 원, 폐활량측정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과목 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시술비는 대상자 25명에서 7명이 증가되어 980만 원이 증액된 4,820만 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 한센양로자 3명의 생계비 지원도 대상인원이 1명 증가되어 110만1천 원이 증액된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54쪽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비 지원은 대상인원이 2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51만7천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의 변경내시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잔액이 반환되어 국비 535만4천 원과 도비 15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소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7쪽입니다. 총 예산액 71억3,714만9천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에 당초 7억 원으로 군비예산 확보했던 것을 사북1리 노른가리 급수시설 정비공사에 도비 5천만 원이 확보되는 관계로 군비사업에서 1억 원을 감해서 6억 원으로, 그 다음에 도비지원사업에서 1억을 증액해서 전체 사업비 증감없이 사업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우선 수질개선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1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178억3,763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9,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이 30억2,563만9천 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480만 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에서 2007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납분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148억1,199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대비 8억9,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지난 8월에 금년도 계획분이 준공됨으로 해서 추가사업비를 요청해서 국비를 추가로 5억5천만 원 확보한 분이 되고 기금에서 3억5천만 원을 증액한 53억9,099만8천 원은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2009년도 시행예정인 정선시장 주변 관거정비사업의 선 시공을 위하여 관자재 구입비로 기금을 추가 요청해서 1억2,100만 원 추가 받은 금액과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추가 기금 2억 원, 그 다음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기금 2,900만 원 해서 추가 지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지방비 부담률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명세서 215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3,763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9,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시설 건설 운영이 당초예산 대비 8억6,620만 원이 증액된 141억551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로 3,98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비비에서 정선, 신동 하수관거 추가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3,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9억600만 원이 증액된 116억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0억1천만 원으로 증감 금액은 없으나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300만 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당초예산 대비 1억2,100만 원이 증액된 26억1,500만 원으로 내용은 기금 추가확보분 1억2,100만 원과 감리비 4천만 원 감액분, 시설부대비 400만 원 감액분을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8,500만 원이 증액된 19억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7억6,800만 원 증액하였고 감리비를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를 400만 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관리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875만 원이 증액된 27억4,875만 원으로 내용은 수질환경개선사업비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제일 밑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은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218쪽입니다.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900만 원 증액한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금추가지원사업비 2,900만 원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으로 1,700만 원, 하천변 쓰레기수거 마대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9억7,856만9천 원이 증감은 없으나 내용은 인건비에서 수당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기본급에서 감액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시설운영에서 기본급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19쪽입니다. 수당에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하수시설 부분에서 기본급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수당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재무활동에서 2007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납분으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서 당초예산 대비 4억6,494만5천 원이 증액된 69억8,8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영업수익이 3억3,739만1천 원이 증액된 63억1,132만6천 원으로 상수도급수수익이 2억9,312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영업수익에서 정수공급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에서 2,59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당초예산 대비 1억2,755만4천 원이 증액된 6억7,715만4천 원으로 주 내용은 여유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1,200만 원과 시설공사 지체상금에 82만6천 원, 고철대 판매수입에 1,47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게 세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총 4억5,494만5천 원이 증액된 73억7,126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영업비용에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에서 11억4,048만7천 원으로 총액 증감은 없으나 공무원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기본급 500만 원을 감액해서 수당에다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서는 세입증액분 4억7,894만5천 원을 증액하여 6억1,695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읍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6,5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청사전기료 등이 증액요인으로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고한읍입니다. 165쪽 시설비에 보시면 중간에 청사 및 복지회관 미끄럼방지시설이있습니다, 1천만 원. 이것은 청사를 새로 짓고 보니까 눈이 오게 되는데 상당히 미끄러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끝 줄에 제1회 정선관광 및 함백산 야생화 사진 공모전에 당초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지만 1천만 원만 사용하고 1천만 원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9쪽 사북읍 예산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뒷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시설비 주민편의시설 리모델링공사 1천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청사 뒷편 부분입니다만 입찰 잔액입니다. 이미 사업은 마무리 해서 1천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줄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은 읍이 주민에 대한 경상보조를 주는 부분은 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보시면 계속비 사업에 사북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있음을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입니다. 북평면 쪽입니다. 189쪽에 맨 끝줄에 보시면 북평6리 구 마을회관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다 새로 짓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 건물은 철거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우리 9개 읍면에 절전형 가로등을 다 교체를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9개 읍면 다 공사 끝났습니까?

예.

그럼 이 추경 예산 자료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읍면이 가로등 전기료가 절감이 다 됐는데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몇 개 읍면은 그런 항목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항목이 없는 읍면은 가로등 절전형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었고…….

절감은 다 똑같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