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과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팀장입니다. 고승호 주택팀장입니다.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기정예산액 13억 6천 8백 41만 9천원에서 1천 8백 11만원이 감액된 13억 5천 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항공촬영 적발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기 송달료 5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주택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금 잔액 9백만원과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청사 내 아스팔트 재포장공사에 대한 입찰 잔액 4백 11만원 등 3건에 1천 8백 11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32%가 감액된 13억 5천 3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은 청사관리 및 주택관리 등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비는 청사 아스팔트 공사를 했습니다. 아스팔트 공사에 따른 공사 입찰 잔액 차액으로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변경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청 본관 뒤쪽에 아스콘 공사한 그것이죠?

네. 앞뒤 쪽으로 아스콘 재 포장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과 업무도 많으신데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장기간 힘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서구 주민만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전재안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곧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25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8억 4천 3백 64만 1천원을 경정하여 10억 3천 4백 1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서지구 지구 외 하수도 설치공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경서지구 지구 외 하수도 설치공사는 하수도 라인 변경과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8억 5천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와 입안 공고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한 1천 6백 91만 6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환경 및 교통성 검토서 작성용역은 역시 집행 잔액을 제외하고 1억 4천 6백 85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분야에 일반운영비도 집행 잔액을 제외한 2천 5백 72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불법행위가 작년도보다 비교적 감소해서 측량수수료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분야로 사무관리비 8백 52만 1천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과 시청에서 공고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에 세어도와 관련해서 세어도 농어촌 전화사업에 정산 잔액 반환을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천 1백 35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2천 9백 69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경서지구 전선 지중화작업을 위하여 10억원을 경서지구로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검암2지구 채무보존 재확인 소송을 위하여 2천 4백 89만 4천원을 전출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검암2지구 채무보존 재확인 소송금으로 검암1지구에서 차입한 2천 4백 89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검암1지구에서 차입한 10억원을 경서지구 전선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59%가 감액된 48억 4천 3백 6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집행 잔액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특별회계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간 회계 간 전출입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록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서2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획정리사업.

경서지구는 현재 공사 완료는 되었고 마무리 사업하고 환지 확정처분 단계만 남았는데 환지 확정 처분은 원 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이고 또 그것이 완료되어야만 환지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지처분 사업기간을 지금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환지처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서2지구 앞으로 추진현황.

경서2구역 말씀하십니까? 밑에 조그만 지역.

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가 12월 4일날 되었고 현재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의 설문을 받아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결정이 되었나요?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가 개발계획 변경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그 자료는 모두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

시로 올라갔죠?

변경 결정권자는 시장이라 현재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출되지는 않았고.

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행 인가하고 개발계획 변경절차 두 개를 동시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되나요?

내년도까지는 실시계획수립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아마 후년정도 돼야 공사가 가능할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경서2지구 사업계획도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러면 경서3지구는 아직까지 좀더 시간이 걸리죠?

지금 진행절차는 경서2구역과 비슷한데 아무래도 단위 구역이 크기 때문에 약간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서2구역에 비해서.

경서3지구는 아시안게임 경기장하고는 관련 없이 추진하는 것이죠?

관련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강봉희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경관과 200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선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권금순 경관관리팀장입니다. 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경관과 총 예산액은 1백 85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백 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이유는 지방채비 발행 분 1백 4억과 용역비 1억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좌완충녹지공사 및 토지매입비 지방채에 대하여 지방채 불승인에 따른 38억원의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완충녹지공사 및 토지매입비 지방채에 대하여 지방채 불승인에 따른 66억원의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시의 일상 감사 시 단계별 추진요구에 따라 1단계 1억 2천만원과 2단계 8천만원을 계상하고 3단계 부분은 차후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1억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위탁관리로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하여 7백 18만 5천원의 감액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 중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5천만원의 계상은 다수 민원 중복 민원 사항이 수시 접수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해결 못하는 민원에 대하여 해결코자 시급하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비 중 국외여비 7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백만원은 군구 경관분야 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에 대한 상사업비로 국내 비교시찰 경비와 노트북구입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백만원 증액 분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7월에 내시된 중앙에서 내시된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10억여원의 감액은 당초 2008년도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으나 불승인에 따른 이자예산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20%가 감액된 1백 85억 2천 2백 2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공원, 녹지조성, 광고물 정비 등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65쪽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증액사유와 예산안 2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검암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검암근린공원은 현재 3단계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이 사항은 귀히 2008년 9월 25일날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내년 3월 24일날 준공될 예정이고 2단계 사업으로는 국궁장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수민원과 또한 각별히 관련자 단체나 이런데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착수한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금번 예산에 8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3단계 사항으로서 1,2단계 사항을 일단은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중간보고회 물론 관련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1,2단계는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3단계는 현재로서 예정된 것은 없지만 아마 2010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조금 더 당길 수 있지 않나요?

저희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1단계 1백 50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가좌녹지 석남녹지에 많이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쪽 검암근린공원 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비라도 얼마씩 조금씩 투입을 해가지고 보상부터 해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1단계가 서인천고등학교 그쪽에 폐타이이어 쌓여 있는데 그쪽이죠?

네.

2단계는...

2단계는 맞은 편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궁장 있는데 단체 여러분들이 와서 그것부터 먼저하고 3단계로다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많이 확보가 되면 그냥 빨리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곶로변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거기가 시급합니다.

이쪽이 빨리 정비가 되어야 구획정리 한 의미가 있는데 구획정리 한쪽 하고 구획정리 된 부분 옆에 막 옛날 고철도 있고 폐타이어도 많이 쌓여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민환경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의논 잘 하셔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업이라도 우선 문제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경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김상찬입니다. 병가 중인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편성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7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분야 우수구 선정에 따른 시상금 중 산업시찰비와 물품취득비 총 2천 5백만원의 재원을 시비로 표기 편성되었으나 구비로 표기 편성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서구청 예산에서 시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재원을 표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상용직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소급 지원하기 위하여 2백 82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앞서 말씀드린 교통행정분야 우수구 시상금 중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3쪽입니다. 효과적인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후 된 PDA기 25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3천 4백 92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임금기준 변경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1천 2백 51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중 석남완충녹지 인근 석남동 217번지 주차장조성사업비가 취소됨에 따라 6억 3천 4백 66만 9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예산의 삭감 및 증가에 따라 예비비가 변동된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삭감에 따라 예비비가 5억 3천 4백 1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 2006년도와 2007년도 4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천 3백 8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요하는 사업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린파킹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총 9천 4백 5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3천 4백 14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5천 8백 8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서 예산안 373쪽에 PDA 기기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안 373쪽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증액사유 예산안 373쪽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73쪽 PDA 기기구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2005년 4월부터 PDA시스템을 25대 도입하여 운영하여 4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면서 PDA 노후로 인한 고장이 잦아서 2008년도까지 올해 17건의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하루에 5건 이상씩 경미한 단순 고장이 있어서 매번 석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사무실로 PDA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다시 프로그램을 재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PDA가 프린터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고장 나면 PDA 전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기종이 그 당시 많이 사용하던 블루버드사 제품인데 AS센터가 지금 서울 신사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면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기종이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부품 조달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4,5일 정도씩 그렇게 수리하는데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PDA를 프린터하고 분리된 형으로 해서 전체 교체해서 효율적인 주차요금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장허물기사업도 하고 있고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공단 쪽에서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공단에 이렇게 담당 허물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것은 아직 한 적이 없죠?

지금 그린파킹이나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가에...

주택가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단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그린파킹사업으로 하는 것이 추진사항이 없죠?

공단 같은 경우도 주택가가 인접해 있으면 주차장을 개방해서...

그런데 그 사업의 취지가 꼭 주택가라야 되나요?

현재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습니다.

시 지침이 그런가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공단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또 주차장확보도 하고 또 녹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접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구 조례에 지금 공단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지금 추진을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단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 공장 내 주차장을 이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단이 주택가와 인접하지 않으면 이런 일반 공장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 공장 내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장 내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도로 해서 취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장 담장 허물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장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조례를 한번 보니까 조례 속에 주택가 쪽에는 가능한데 공단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단 쪽에는 이게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조금 더 검토해보자고 그러셔가지고 보류했던 적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구는 공장도 많고 주택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단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기는 있는데 공단지역 내부에도 사업 오너들이 그린파킹사업을 원하면 해줄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비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 취지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중소 생활권의 주차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그러면 50대 50 대응 투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전부다.

네.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시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봐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방향을 좀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단으로도 확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거 소급해서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때 이 금액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준다고 설명을 해줍니까?

임금기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1년 치에 대한 소급을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이 많이 추가 금액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틀린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정부 방침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준다 하더라도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이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격려와 성원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한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은 기정예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8억 7천 30만원에 2억 2천 9백 60만원이 증액된 10억 9천 9백 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에서 7백 50만원이 증액된 1천 2백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에서 1천 3백 20만원이 감액된 3백 6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에서 2억 4천만원 증액된 6억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에서 4백 70만원이 감액된 7백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억 4천 증액된 사유는 체납정리 전담요원 2명이 2008년 1월부터 전담하여 체납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5억 4천 5백 85만 9천원에서 1백 30만원이 감액된 5억 4천 4백 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행정 관련 차량관리사업에서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 잔액 1백 3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24%가 감액된 5억 4천 4백 5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대중교통시설물 환경개선과 교통행정관련 차량관리 등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이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것이 1년에 7~800건 통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보험 운행 전산시스템에 입력시켜가지고 그 차량을 적발해서 경찰서라든지 검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얼마 안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납했습니까?

전산시스템 운영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비용입니까?

시스템만입니다.

좀더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렇게 다 쓰시지.

집행 잔액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그런데 이게 무보험 차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업데이트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비용 얼마 세우셨어요?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비용 2천만원인가요?

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보험 운행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가요?

저희가 그래서 직원이 한명이 보다가 한명이 올해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전에 발령나가지고 두 명이서 보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수월합니다. 저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무보험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도 검사 한분이 특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별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구에다 얘기해서 직원 한명을 더 증원해 주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전에 한명이 발령 났습니다.

이게 무보험차가 사고를 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따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단방치차량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단방치차량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방치 차량들이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치우는데. 그것 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도록 그게 우범지역이 되고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있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드리고 책자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책자가 안쪽에 내용이 실제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진이라든가 해 가지고 홍보다운 홍보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 예산가지고 하려면. 그래서 이번에는 사진도 칼라로 크게 몇 개 넣고 지금 이동 칼라로 밖에 안 나와요. 그대로 하려고 하면. 3도 4도 정도 칼라로 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5백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서 전파가 잘되고 사실 미담수범사례라든가 불우이웃돕기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노인복지 시설비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다른 타 예산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새마음경로당 임차료를 해마다 지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승낙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탱크 보수 교체사항인데 요즘에 다 추세가 직수로 하고 한다는데 또 설치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직수로 사용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화재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필요 하는 화재인 경우에 예방적 차원에서 물탱크를 대형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쓰고 하거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생활용수로도 사용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10년 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현재 균열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화재예방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 물을 가지고 직수로 뽑아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화재에 필요한 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는 화재진압용 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탱크는 꼭 필요합니다.

경로당 수시정비비는 시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금액이.

올해 시비로 해서 계획된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수시정비비라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해서 겨울철 보일러의 동파라든가 기타 사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또 하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경로당을 보수를 해주자 하는 것이고 예산이 세운 것은...

다른 정비비는 그러면 예상한 것인지.

예상을 저희가 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근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일반보상금 홍보물 현수막 85만원 중에 42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들 안대로 하고 단복구입이 1천 4백만원은 저희들이 단복구입은 2년에 한번씩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했고 올해는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 구입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검토의견에 구입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신규단원에 몇 개만 했기 때문에 올해 구입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원안대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의 단복구입도 소년소녀합창단과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사항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구입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음 풍물단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쪽 다 만나보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검단 헬스장 3천만원 삭감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 5백에서 50만원 삭감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삭감을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연초에 보면 또 정부에서도 10%를 또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 10% 그렇게 하면 20%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각과의 시책추진비는 좀더 제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2천만원 중에서 1천 2백만원을 삭감하시고 8백만원만 했는데 지금 우리가 4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을 한번 하는데 한달 정도 고생을 하십니다. 각 분과별로 5백만원씩을 주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4백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단원들이 4백만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해서 이거 진짜 힘들다 그래가지고 백만원을 증액을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한 달 이상 고생하면서 정기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 꼭 세워주시기를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지원에 민속생활용품 천만원은 저희들이 가정동하고 검단이 개발되면서 물품을 구입을 하거나 아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다고 해도 운반비나 모든 것이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살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랑랑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서곶예술제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올해에는 3천만원이라는 메생아사업가지고 8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물론 시에서 보조는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천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자기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의 브랜드는 그래도 녹청자도요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대한민국 현대도예공모전 5천만원 삭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5회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천에 못지않는 그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5천만원의 예산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우리 서구의 브랜드를 살리는 그런 대축제 이천에서 하는 도자기축제와 우리 인천에서도 이런 도자기축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저희들이 서구에서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녹청자 박물관도 짓듯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367페이지 작품구입비하고 작품전시대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작품구입비는 1년에 서곶예술제에서 5백만원 현대도예전에서 5백만원 해서 천만원을 작품을 구입을 해서 작품전시대를 저희들이 10개 정도를 작품전시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품전시대 구입 천 5백만원은 올해 구입한 것을 내년에 전시를 하기 위한 작품전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세워야지만 지금 작품을 갖다 놓고 전시대가 없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신축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국제CC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자전거 수리비는 자전거가 물론 수리비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하는데 5,000원 10,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장이 나면 저희들한테 수리비를 달라고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예산에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웠는데 30만원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가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구입이 현재 저희들이 19대가 있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구니가 달린 것으로 생활체육교실을 합니다. 옛날 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 생활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백만원입니다. 이것은 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는데 제가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처음 만들어서 내년에 처음 개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수막에 대한 홍보물이 다른데 보다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수영대회 메달 제작에 2백 85만원에서 1배 85만원으로 백만원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285개의 메달은 저희들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아까 다시 한번 계산한 것이 285개 메달 중에서 100개를 자르고 85개 종목만 수여하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줄여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1백 85만원을 삭감하지 마시고 백만원만 삭감을 해서 185개를 저희들한테 제작할 수 있도록 1백 85만원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조폐공사에다가 증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단가가 2,800원 정도 가는데 올해도 130명 정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구의 청소년들이 증을 가지고 다니고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이 되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80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백 50만원 중에서 50만원만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5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불도 어둡고 또한 동영상촬영을 해서 기록유지라든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50만원짜리 카메라 가지고는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좀 어렵고 또한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의집에서 가장 운영을 제일 잘하는 그런 문화의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에 5백 66만 8천을 운영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도당굿을 검단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올해 안 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분 금액을 내년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해주는데 이 금액을 어디다 쓰는 것이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검단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올해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박한준 원장님이 그것을 하시는데 자료를 하다 보니까 검단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페이지가 굉장히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산에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많은 페이지를 없애야 되는 소중한 자료를 없애야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것이 나가지고 6백만원 정도만 더 해주면 그것이 충분히 해 가지고 검단 연구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다는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쪼록 우리 검단역사나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현대도예공모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녹청자도요지에서는 한분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서구민은 한분 참석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고상순 위원님이 도예를 직접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정범순씨라고 두 분이 지금 운영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예가들이 서구에서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다 교수님이고 저명하신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발전계획에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부터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일단 큰 금액들은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은 장기발전계획에 일단 등록이 되어야 됩니까? 일단 올라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단복지 헬스장 관리 같은 것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쳐 검토가 늦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구정조정위원회 5억 미만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집행부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청자도요지 이게 원래 절차상으로는 부지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리되고 있죠?

녹청자도요지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당초 현재 사료관 있는데다가 지으려고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아는 것이니까 국방부하고 조율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국방부하고 40평방미터 13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국제CC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다는 조건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공유지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는 이행조건을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지난 10월 달에 국제CC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은 국제CC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직접 계획하셔가지고 업무를 챙기고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을 잘 못해요.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업무를 챙겨야 실수가 안 일어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해요.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검단복지회관 헬스장 관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청자 이런 문제 그 이외에 기타 굵직굵직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장기발전계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관리부재가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보이지만 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합의를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실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환경보전과의 악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비 사업을 증액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 중에서 인쇄비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은 그냥 조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플래카드 제작은 저희가 지금 15군데 게시대 법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달하고 9월 달에 봄하고 가을에 한번씩 납부를 독려시키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1년에 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다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런 것을 홍보 플래카드를 붙이지 않게 되면 왜 홍보 플래카드 붙이지 않고서 왜 이런 것을 납부를 하느냐 불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틀려서 이것은 반드시 원안대로 부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있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396페이지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우리 음식문화를 홍보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있는 구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자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이므로 삭감하신 것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또 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든가 이·미용봉사단 또 인원수가 50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10%를 삭감하신다면 저희가 너무 부족한 예산이고 또 금년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시나 중앙에서 일괄 10% 삭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그것까지 내리면 20%가 삭감됨으로 너무 저희가 과를 운영하기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일반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나 학교주변 문방구 활동사항비는 사실 방학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군것질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방학 때도 늘 어린이들이 나와서 문방구에서 오락을 한다든가 또 부정불량식품을 사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라든가 음식에 관한 것은 어느 한달 빼고 먹지를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중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금년도에 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쉬는 것 없이 연중 계속사업을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도시축전이 있기 때문에 숙박업소라든가 또 우리 식당이 3,000여개 되는데 거기를 다 시설정비 점검이라든가 위생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큰 행사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대형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소규모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규모음식점까지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감시원 경비를 이렇게 50%씩 삭감하시면 정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399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서 자산취득비는 레이져 온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저희가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냉장실 온도가 적정한가 냉동실 온도가 적정한가를 재려면 일반 온도계로 가서 재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참 기다려야 되어서 업소에서도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또 저희도 업소를 신속하게 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분량이 적게 되기 때문에 레이져 온도계가 있으면 금방 금방하고 또 정확하니까 민원인한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태범입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들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깨끗한 거리만들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벽면부착용 경고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 무단 배출했을 때 배출자 앞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벽면부착용 안내 홍보판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경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4쪽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10% 절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도 그 점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지금 현재 38억 4천 8백 62만 4천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감액이 3억 4천 3백 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액은 35억여만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 동일비가 되겠는데 현재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대형폐기물이 올해 추경 때도 저희가 1억 천만원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루원시티에서 대형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3억 4천 3백까지 감액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쓰레기처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과 쓰레기 또 재활용같이도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경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민간위탁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는 작년 대비가 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30억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도 감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음식물처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이 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같은 경우는 나눔장터 현수막 설치도 최소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건지 분리수거함 구입이 되겠는데 기존에 저희가 1회 추경 시 폐건지 수거함을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는 일반주택에다가 약 200여개를 배부를 했고 50여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세우게 된 것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귀히 배부되어서 나갔고 지금 배부가 안 된 곳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260개소를 했는데 기존에 남아 있는 것 잔여분 50개하고 그래가지고 300개 정도를 저희가 공동주택에다가 한개 내지 두개 정도를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공동주택은 폐건지 수거함이 무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용역 예산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결산 본 것에 보면 용역비가 나가지 않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매년 2억원씩 편성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제2회 추경 때 6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 4천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경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게 든 이유는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특히 시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아껴 쓴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6억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연희지구 포함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강봉희입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에 위원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464쪽 구민나무 나눠주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나무식재 녹지대 형성은 최근 세계적 관심 사항인 지구 온난화방지 및 CO2 발생억제 측면의 효과와 인천 세계 도시축전 아시안게임과 연계 서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연적 사업이라 생각되며 특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현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할 때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연적 사업이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인건비 재료비 부분의 절감과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애향심 고취 및 생명의 숲 조성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구민나무 나눠주기 수목비 4천만원을 꼭 반영시켜 줄 것을 위원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봉희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