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성환
윤성환위원장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이세형위원님께서 제2차 예산결산심의시 추경보건소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보건소 본예산안 수당 착오 산출계상에 따른 총괄 부서팀 기획감사팀장의 사유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해당 기획감사팀장으로부터 금일 향후 유사한 같은 사안이 제발되지 않토록 예산편성에 더 한층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지현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으며 금일 심사예정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셨으므로 금일 심사는 보건소 및 생활지원본부 소관 부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두가지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4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난방용보일러 교체공사가 2575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백신전용냉장고 무인경보전화기를 비롯한 보면 또 그와 관련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정수 책정을 하나요? 지금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씩하도록 이어 있죠.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정수를 확정시킨 겁니까?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보일러 이런 것은 다 정수물품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다른 자산취득비 그리고 지금 현재 난방용보일러를 교체하게되면 보일러는 물품으로 들어 갑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포함됩니까? 그리고 현재 자산취득하는 예산편성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정수물품으로 지정을 받으신 것인가요?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말씀드렸고 보일러는 비정수물품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비정수물품입니까?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나머지는 자산취득비용되어 있는 것은 정수물품입니까?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무인경보전화기도 비정수물품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123만원이죠.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물품이 아닌가요?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물품은 물품인데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물품이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게 있나요?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수물품은 저희가 자치단체정수물품이 33가지가 있습니다. 그 33가지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정수물품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물품으로는 관리하고요?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스캐너나 디지털카메라 레이져프린터나 컴퓨터 있는데 이런 것도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비정수물품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물품에서 모든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7조에 의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여기에 정수라는게 뭐고 비정수라는게 뭡니까?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정수물품은 33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구급차 승합차 검진차 트럭 인쇄기 등등 해 가지고 총 33가지가 지방자치단체정수물품으로
한준
이한준위원
컴퓨터는 안들어가나요?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팀에서 컴퓨터를 100대를 일괄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런데 보면 보건소에서도 자산취득을 하면서 컴퓨터가 1대가 있고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든지 각종 스캐너 등이 있는데 물품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자치 행정팀에서 구입하는 것은 정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래된 컴퓨터를 바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이물품들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모든 물품은 제가 알기로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물품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필요한것에 대해서는 소요부서에서 물론 예산에 편성하기전에 물품을 총괄하는 총괄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고요. 혹시 잘못 대답했는지 정확히 대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볼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모든 물품들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해서 혹시 중복되고 또 이러한 물품구입이 될 수 있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물품구입관리에 대해서는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담배 금연사업 관련 예산편성한 것 있죠.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작년도보다 적게 편성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금연약제비로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6100만원 편성했었다가 2009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했어요.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한준
이한준위원
자료 4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 예방활동이라든가 2008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감액편성을 하신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한것인지 금연예방관련된 사업에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적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감액편성을 한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보조금이,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금연 예방활동을 금년도 실시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 예산이 2008년도예산이 6,100만원 편성됐었는데 그 비용이 집행하는데 적었다든지 아니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적정했다든가 앞으로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이 1400여명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흡연인구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976명이 등록해서 금연성공이 25.8% 였고요. 2006에는 1551명이 등록해서 32% 금연성공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419명이 등록해서 35.7%가 금연성공을 했고요. 올해에는 1,483명이 등록해서 38% 금연성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금년도는 1,483명이 등록해 가지고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38% 금연성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대상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됐습니까?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주로 직장에 많이 나가서 하고요. 그다음에는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학생들이 자라나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학교를 위주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금연교육하고 실적하고 금연이 됐다는 성공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겁니까?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가지고 저희가 금연패치라든가 또는 보조제를 그분들한테 6주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일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9만원정도가 되는데 6주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금연싸이트에 내가 금연을 최종적으로 했다는 것을 등록하면 금연 성공율로 저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쨌든 금연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예산편성이 조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반밖에 안 되어서 혹시 사업이 축소되지 않았나 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런 것은 현재 9만원씩해서 1,48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데 추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금연 사업은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히 기존에 담배를 태우고 있는 그러한 기존에 있는 직장인들 보다는 젊은 학생들을 위한 금연활동을 더욱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한 이후에 공무원으로써 대덕구주민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부서인 본부장님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임위원회 끝나고 아마 우리 직원의 좀 적절치 못한 예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세형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도 지난 11일 구정질문시에 우리 생활지원본부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것 같이 평생학습관련된 예산심의에서 연계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예산 성립이 안 되다보니까 실무자로써 의견을 좀 표출하다가 과격한 언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직원교육과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사회도시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직원들도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위원님들의 생각과 뜻은 각자 다른 것이 있어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설사 자기만족을 못한다고 해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담당부서인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스크린이 된 부분을 또 이렇게 언급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들에 대해 불편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팀 파트죠?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복지지원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제가 판단해 보니까 아직 까지 성숙되어 있지 않고 초기단계이고 예산이 언제 어느때 채택될지 예측할 수 없고 또는 그러다보니까 주민지원과 연계해서 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평생학습이 저희 복지지원팀으로 오게 된 동기는 서비스전달체계가 작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대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그중에 평생학습이 8대서비스에 하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평생학습이 좀 지역주민들과 많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동 주민하고 밀접한 자치행정팀에서 하는게 적절하다해서 그쪽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8대항목에 복지지원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럼 평생학습이 그리 가는게 옳지 않느냐 해서 평생학습업무가 복지지원팀에 오게 되겠고요. 또 예산성립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또 내년도 예산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계좌제라는 새로운 시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해서 전국에 5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명예롭게 저희구가 5개 기초단체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2억의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시책별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여쭈어본 부분하고 포커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조금 개념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교육이나 학습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엄청난 공을들였어요. 옛날 상아탑을 오죽했으면 우월탑이라고 해서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만큼은 대학을 보내서 새로운 삶의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부모들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이유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분상승입니다. 이것이 산업사회 시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평준화 되다시피 했다 말이요. 우리는 헌법에 법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고 평생학습은 시행령에들어가 있습니까? 학습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이것이 평생교육 그러면 어떤 공급자 중심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 무주에 가서 워크숍할 때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학습의 개념이 결국은 수요자 중심인데 우리대덕구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6억의 국비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3년간 2억씩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참다행스럽게도 그동안에 관련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그이후에도 많은 국비를 습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대응투자죠. 우리 대덕구같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대응투자 개념으로 받게 되다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 소요되는 예산을 대응투자 개념으로 보고를 하고 쓰는 것 같은데 그부분은 자치행정팀부분이라는 것이죠. 주민자치센터관련된 그런 예산은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 이제는 학습이 대세다, 21세기의 화두는 학습입니다. 해서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평생학습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서 어떤 홍보기능같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학습을 통해서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운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평생학습파트를 복지지원팀에서 떼어내가지고 별도의 구청장이나 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놓고 별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거든요. 그런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세기 화두는 평생학습이라고 하시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을 우리 대덕구 구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가 나갈 방향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 평생학습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게 적절하다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평생학습 조직관련해서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고 할까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련중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제 2년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초가 있는 가운데서 바탕이 있는 가운데서 성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있는 성과일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깊은 평가가 한번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년에 집행부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평생학습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관련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일반화 될 때까지는 별도의 기구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이고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언급이 됐던 이런 부분들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어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판단을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질것인가가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계획을 요구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지 국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무슨 훈장인양 생각하고 해서도 안 된 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못받은 도시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따지고 본다면 75개 평생학습도시중에서 이번에 학습계좌제로 지정된데가 5군데에요. 5개인데 그중에서 2억을 받는 데가 다 2억을 받는게 아닙니다. 그중에는 부산 연제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는 1억밖에 못받더라고? 그래서 그내부에서도 5개의 도시에 선정된 가운데서도 또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범도시로서 선정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훈장인양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 돈을 받았으면 지금 까지 해 오던 열심히 노력하던 열정 고민 이런 것을 더 혼을 담아서 구체화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 훈장인양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고요. 그나마 늦게라도 이런 일반적인 계획이 수립된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라도 이것이 계수조정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물론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나 저희들이 하는 일이나 주민을 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고차원적이고 높은 아이디어차원에서의 제공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당연히 주민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또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런 내용이 공감이 되어서 대덕구라고 하면 대덕구의 슬로건이 또는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이다. 학습이다. 그러면 대덕구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을 좀 예결위에서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구민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 또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도 좀 듣고 해서 우리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심의하셨을텐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 안심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올해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시행과정에서 일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데가 있어가지고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학교와 같이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올해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아까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예산을 통과시킬때는 의회에서는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정말로 어려운 수급자들한테 무엇인가 혜택이 가기를 원하고 했는데 그예산을 지출못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예산은 세웠는데 세부적으로 협의단계에 있는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대로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사실 아직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중간에 저희 평생학습 추진위원이 몇 명이 있죠.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12명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2개월에 한번 씩 회의를 하나보죠. 여기 6회로 나와 있거든요?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분기별로도 하고 그러는데 수시 회의도 있으니까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12명이 100%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보면 예를 들어서 15명일 때는 12명도 참석하고 회의 수당이 나가는게 그렇습니다. 여기는 6회인데 12명이 다 참석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묻기전에 지금 일부에서는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을 못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요. 평생학습팀 이야기가 은근히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평생학습팀에 대한 이야기를 팀장님 혹시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평생학습 팀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2년째 하면서도 뭐랄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평생학습이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외부상으로나 내부상으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논의가 저희 팀내부에서도 갖고는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왜 그것을 질의드리냐 하면요. 거기 물품취득을 하고자 하는게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또 캠코더를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구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물론 물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여기를 위해서 이 물품을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평생학습하면서 노트북이나 캠코더 필요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예. 지금 노트북이나 캠코더는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요. 없는 상태에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거에요? 그동안에는 어느 것으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그동안에는 빌려서 하거나 그렇게 했죠.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계속 빌려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느끼는 것인데 워낙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저희 평생학습강의 교육 모든 것 다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받으시는데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다 나가셔서 참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석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의 반이상이 보고 낮익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물론 일부 낮익은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평생학습을 할 때도 저변확대라는 개념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한번 교육들었다고 평생학습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계속좋다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확대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정말로 평생학습이 대덕구에 진정으로 자리를 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한번이라도 듣고 참석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평생학습파트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몇 명이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저희가 대덕구청뿐만 아니라 12개 동으로 분포되어 있는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포스터 라도 붙여서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진정한 평생학습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정을 받고 기간이 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그래서 평생학습을 어느 한 가지 뭐 어떤 강좌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그 강좌의 대상에 따라서 또는 강사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타켓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신 것처럼 예술문화에 대해서는 예술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원하는 계통으로 해서 강의 하고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서 또 배달강좌제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은 학습만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시책이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수요를 다양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강의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대덕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 이것이 대덕구의 진정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련 인원이 몇 명이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저 빼고 4명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답변추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평생학습이 강의 보다는 강의도 그동안에는 교양강좌 강사를 선정해서 어떤 주제를 놓고 교양강좌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활속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선택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예를 들자면 식생활개선 또는 음식문화 이런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그런강좌를 선택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특정 강사를 모셔놓고 주민동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빵만들기라든지 이런 강좌를 하고 주민들이 찾아오게 끔 이런 강좌위주로 교육도 하고 강좌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받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복지지원팀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8억 6,919만 6,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는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지원팀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출하는 예산이 현재 27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냐 하면 사실 이런 자료들을 여기 예산안 자료만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런 최소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 됐든 추가 되는 사업이 있으면 한 장 짜리가 됐든 반장 짜리가 됐든 설명을 안한다면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질문을 안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2009년도에는 각종 보조금사업이라 든가 이런 부분 사업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나 창출되고 어됐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간단하게 우선 질문드리는 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처음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14억 3,938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는 4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4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줄여서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바우쳐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에 어떤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시키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사업중에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보사부에 신청해서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따지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아동에 대한 어떤 우리로 말하면 가정학습같은 것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고 장애인들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신장애 토탈케어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재활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이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중에서 바우쳐사업을 신청해라 하면 저희구에서 필요한 것을 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예산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쳐사업으로 신청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올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받은 것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해 볼 계획이시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자료를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여쭈어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에서 진지하게 토의가 됐고 지금 현재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제급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분석평가를 하시나요?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하여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옛날에는 1종 2종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생계주거급여만 해 주는 사람 의료보험만 해 주는 이런식으로 단순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규정에 의해서 묶여져 있으니까 실제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한 긴급복지라는게 생기고 또 기존이 1종 2종을 의료보험했던 사람도 집을 수리할 그런,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돈을 받는 것외에 급하게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처럼 접을 수리할 필요도 있고 하다보니까 집수리에 대한 이런 현물주거도 생기고 해서 그것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보장에서 주민들이 편한쪽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다보니까 제도가 좀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한 금융조회라든가 모든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행한 것이고요. 전체적인 긴급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대덕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아니 중앙에서 다 나갑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중앙의 기준도 있지만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출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사회복지관이라 든가 민간적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보조사업금이라 든가 많이 있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 보조사업금을 편성하고 각 기관에 지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내역이라 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까?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받고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정산을 받을 때나 수시로 지출할 때 어떻게 지출했나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실제로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실제로 확인하기도 하나요? 거기에 대한 점검, 감사 이런 것도 실시합니까?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고금에 우리 구민의 혈세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면 예산을 편성한 금액을 지원한 금액이 지출한 정산내역을 보면 1원도 안 빼고 예를 들으면, 5억원을 지원했으면 1원도 안 빼고 다 지출한 정산내역보고를 거의 대부분 받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난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예산액하고 예산신청액하고 지출한 내역이 다 일치하더라구요. 보면 그렇듯이 사실 정산을 한다고 하면 물론 그예산대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100% 그대로 사용하는 예산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됐던, 어떤 예산이 됐던 예산이 그대로 100% 맞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철저히 확인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구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정산된 내역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해서 정산여부를 받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또 거기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교육이든 지도든 점검이든 감사든지 실시를 하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것도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보조금이 되면서 낭비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사용해서는 안될 그러한 예산으로 사용된건 없는지 반듯이 따져보아야 되리라고 생각됐구요. 이번에 그 자료를 각 기관별로 된 자료평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정산내역이 됐든 자료를 주시기를, 바로 주실 수 있죠?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그 보충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우선은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보조금을 주는 우리 실무부서인 복지파트에서 보조금 정산하고 감사나 점검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자체 로테이션으로 기관을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이런걸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감사부서에서 금년도에도 샘플로 어느 기관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는 이 보조금이 아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점검, 실질적인 예산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준 그러한 예산이 엉뚱한 데로 새지 않도록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러한 감사결과가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를 이런 자료는 언제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감사결과는 감사부서하고도 취합해서요.
한준
이한준위원
금년말 기준으로 하시게되면 결과는 내년1월말이나 나올 수 있나요?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바로 빠른시일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2009년도는 2008년도를 기준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분석하고 거기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2009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실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저희들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고싶은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작성이 되는대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아들었구요. 제가 아까 본부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구정질문을 할시에도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을 부정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계획서들이 전무하기에 삭감을 요구했던거고 그 삭감요구에 담당직원은 100%삭감요구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것으로 미뤄볼 때 우리 예결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생학습에 대한 이 부분은 전면삭감해서 재편성 해오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의 예산서가 딱 10쪽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한번 참고를 하시고 예산심의때는 행자, 물론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도시에서 하고 또 행자위원님들은 사회도시 상임위에서 한 것을 존중하되 궁금한 사항도 있어요. 그럴때는 그런 자료를 한번 줘서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심의때는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 과정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잖아요. 이게 자료가 충분치 못하니까 자꾸 궁금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게 되는 이것은 사실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 저는 항상 4대때부터 얘기하지만 사전에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고 또 이런 사업을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려주면 그만큼 잘 했으면 더 예산도 지원 많이 해주죠. 거기에 이의를 다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가지 종목으로 해서 민수홍팀장님!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장
앞으로라도 그런 자료는 위원님들에서 다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좀 한번 해주세요.
수홍
민수홍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자료를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먼저 이한준위원님이 보조금 정산내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통한다든가 그런데 정산내역을 보면 결산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천차만별 양식 자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일관성에 의해서 통일성을 기해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또한 어떤 노인이라든가 사무행정에 밝지 않은 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결산서까지도 양식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일성에 의한 양식에 의해서 결산정산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좀 신경쫌 써주시구요. 답답합니다. 그런 평생학습 관련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된 시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바라볼때 합목적성에 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 성과에 의해서 이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먼저 실시가 되려고 하면 우리 대덕구에 깔려있는 정서를 통한 정서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대덕구민 아카데미가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해오면서 지금 6년이 지난 과정에서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잘한 것은 계승시켜 나가고 못한 것은 보완점을 찾아서 잘할 수 있게끔 해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평가를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강의 받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 했을 때는 한번 동원 안하고 해봐라. 어디든지간에 다 마찬가지다. 맨날 게시판에 게시한다 라고 해가지고 갈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특별히 본인에게 어떤 이득이 되어야지 또한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야지 들으면 좋긴 하다. 하지만 자기발로 가는 사람이 없다. 또한 가끔씩 있으면 말을 안한다. 또한 단체장의 어떤 체면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긴 다 좋은데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의 목소리 였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을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었습니다.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수요자 중심에 의해서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판단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80명의 공개모집에 의해서 80명의 강사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40명도 우리 정서에 의해서는 굉장히 너머 불확실성이 전제가 되는 가운데서 40명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는 취지였었습니다. 답답합니다. 저희 사회도시에서 이 평생학습 관련 부분에서 의결을 봤던 부분이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예결특위가 전제가 되어 있고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해줬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에서 평생학습 배달강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점을 드러냈었고, 집행부 어떤 분도 저한테 이 부분을 놓고 설득하려고 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쨌든 참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마디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이세형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생학습 관련 전액삭감 요구를 하셨는데 내일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인 도시건설본부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10분
속개 11시 23분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참 여러가지로 안타깝네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 평생학습이 여러가지로 어렵네요. 이 평생학습을 구조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학습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분리해보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3가지로 통상 분류합니다. 개인중심적인 방법이 있고, 집단중심적인 방법이 있고, 지역사회중심적 방법,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3가지로 분류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평생학습이라고 3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지역단체에서 국가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가 집단중심적이면서 지역사회중심적인 부분을 선택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집단중심적이고 지역사회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이 원칙적으로는 원래 강의부분이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토론으로 나가고 토론된 부분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학습자중심 토의를 하게되면 브레인스토밍이니 버즈클럽이니 심포지움이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중과 강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사회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같이 중심이 되는 합동식도 나눠지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2년차에 이르는 우리 대덕구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든 환경을 종합해서 계획하리라는 것이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아까 끝나기 전에 우리 이세형위원께서 물론 본인 입장에서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한 얘기라고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실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100% 삭감해서’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도 남아있고, 자제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같은 위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국비라는 것이 대형투자인 경우에는 이렇죠. 통상 6월정도에 자금을 주면 이것이 1년동안 익년 6월까지 통상 사용계획을 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11월에 내려왔죠? 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물리적으로 없었던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발언을 통해서 일반적인 계획을 선수립을 하고 승인이 되면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설명을 요구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또 아까 본부장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도 있으셨고 하면, 우리가 제가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니고 충분하지 않았지만 본위원이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써 입장을 일부라도 피력했고, 또 이 사업만큼은 진짜 아주 역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을 다 말씀을 듣고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그러내요. 그래서 이후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 될것 아닌가.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쐐기를 박는 듯한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북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혹 설령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시키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힘을 합치는 것도 저는 위원의 입장이라고 보여지는거죠. 그래서 잘 숙고하셔서 진지한 토의가 다시한번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임대성위원님 자제해주시구요. 위원장으로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간의 그런 얘기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라구요. 우리 이세형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부서가 틀려요. 그리고 임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수조정시에도 서로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본위원의 생각을 비하시키는듯한 그러한 발언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지금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이 지금 저희 대덕구에는 한 개도 현재 없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지금 한 개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타 구도 한 대씩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하는 건가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지금 장애인 목욕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은 없구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입이 한 대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없는거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한 대 가요 올해까지는 대전종합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다가 올해 협약을 다시 해가지고 장애인 목욕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으로 그것을 이관시킨 겁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저도 늦게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보니까는 저도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실습도 하고 주위에서 보니가 물론 장애인들은 특이하지만 그 목욕지원을 하려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보호교육센터가 워낙 많다보니까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많고 거의가 다 가정주부들이 사실 용돈 조금씩 벌어쓸까 생각하고 공부한 것이 바로 노인요양보호사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가사돌보미나 목욕보조가 제일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워낙 자격취득한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이 되어 버렸어요. 학원들끼리도 경쟁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잘못 하면 이제는 그 혜택 받으시는 분들도 옮겨가고 여기가 더 좋다, 저기가 더 좋다. 이 분이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노인이 목욕할 수 있는 장비를 100만원미만 몇 십만원씩에 구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분들이. 그래서 물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그것만으로도 거의 된다고 생각을 했구요. 이 장애목욕차량을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려고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구입하는게 아니구요. 대전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구요. 지금 장애인 목욕차량은 봉사라고 하기보다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직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장애인 목욕차량을 운영하려면 보조를 해주는데요. 굉장히 힘이 들고 장정이 해도 이게 두 명이상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그렇다고 볼적에 하루에 한 80명정도 지금 하는데 1,700만원 운영비가 예산되어 있는데 자부담 1,700만원 정도를 더 들여가지고 더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게 인건비내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운영하는데 인건비, 차량운행비, 그런 종류로 1,700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건 3,400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80명정도씩 목욕을 해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월.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죠? 하루에 80명 할 수가 없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서 목욕하시는 분들 명단을 한번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전송이송차량이 중리복지관에 지금 현재 없습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이송차량은 중리복지관하고 법동복지관하고 두대 있구요.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에서도 이동차량이 있어가지고 3대 있습니다, 지금.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장애인걷기등반대회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작년에 거기 참석한 인원 팀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한 80명정도 참석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저도 그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장애인이 전부 80명이 아니고 장애인이 등반대회를 하려면 봉사자가 한 반이상이 투입되어야 돼요. 장애인은 한 30~40명 되구요. 봉사하는 사람해서 한 80명.
현숙
김현숙위원
제가 갔을 때도 인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0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숫자를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전에는 지팡이를 만들었었잖아요. 지금도 만드나요, 명아주 심어가지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지금은 그건 안 만들고 명아주 만드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그것은 돌려줄 수가 없었구요. 흰지팡이는 한 개에 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시각장애인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구입비내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저희가 전에는 저도 그것을 다른 과장님 계실때 만들어서 하는걸 쥐어봤거든요. 가볍고 좋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그거 심는걸 못봤는데, 지금 예산이 잡혔길래 혹시 지금도 또 심어서 하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주민복지팀이나 복지지원팀이나 예산이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해서 40억정도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자료를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드렸을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과연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하고 토론이 되고 심사를 했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만 몇 가지 의심나고 제가 알고 싶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1쪽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활동지원 편성예산이 9억 8,35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4억 2,225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데 필요한 그러한 예산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장애인 바우쳐사업인데요. 기초수급자한테만 해당이 되던게 지금 차상위층까지 더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시행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정책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비,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한준
이한준위원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 추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지금 올해 장애인 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두 개중에서 했는데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보조사업이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민간인들이 그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시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어디어디, 신청한 데가.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하고 대덕지역자활센터 두 개소는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신청 예정이구요. 지장협회에서도 이것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공모를 했나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지금 공모해가지고 19일까지,...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서류만 봐가지고 제가 공고한줄 알았는데 내일 공고를 할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위탁관리가 되는 샘입니까, 이 사업이? 민간인한테 위탁?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위탁이 아니고 그쪽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어쨌든 이러한 보조사업금 지원사업도 철저를 기해서 장애인들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구요.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면 투명하고 또 예산이 엉뚱한 데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0만원씩 104일,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3~18세 장애아동에 대해서 아동기금, 문제행동이나 정서심리적 이상행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4개월,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원사업인데 민간인 위탁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된 겁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그게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정해지진 않은 상태구요. 정해지면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대상자한테.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위탁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네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국·시비보조사업이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우리가 요청한 사업은 아니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뭐 이 사업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빼주시구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갑자기 인상이 됐어요. 보면 2008년도 11억 8,183만 1,000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4억 6,597만 2,000원 이렇게 한 40%인상이 된 운영비인데 313쪽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인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떠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복지관에 추가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주는게 있습니까? 그 사유좀 말씀해주시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운영비는 많이 늘은게 아니구요. 그 밑에 재활시설운영지원이든지, 공동생활가정운영, 그런,...
한준
이한준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아닙니다. 작년에 지원을 하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다보니까 거기에 4억 6,500이 늘은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금액이 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차감한 예산이라면 거의 90%인상이 된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계산액이 11억 8,100만원이었는데 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6억 7,000만원이면 5억 1,000만원정도가,...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지금 주간보호센터 1개소가 신규로 생겼구요. 단기보호시설 한 개소가 신규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수당, 호봉 인상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증가된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주간보호시설운영비가 신규사업이구요. 단기보호시설도 신규사업이내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이것은 아니구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오정동에 포도나무열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올해 장애인시설이 지금 새로 건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간보호센터하고 단기보호센터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오정동이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간보호시설운영비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어디 신설된 겁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아닙니다. 주간보호시설은 기존 있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신규사업이라면서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한 군데만 신규사업입니다. 거기 4군데가 가나특수교육원하고 로뎀나무주간보호, 대덕복지관주관보호, 장애복지관주관보호센터, 그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증액편성한 예산이 4억 6,500만원입니다. 4억 6,50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운영비가 총 4군데 합해서 2억 2,904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증액편성된게 지금 말씀해주신 장애인복지관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됐다는 얘기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증액편성된 예산이 맞지 않는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도 예산편성해서 이게 심사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묻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지금 이런 질문 안 드리는 거거든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동감하구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이든지 주간보호시설이든지 거기에 비교를 작년거 해가지고,...
한준
이한준위원
추가사업, 신규사업.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다음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해서 이것도 한 120%정도 인상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시설보강이라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기관에 시설보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장애인시설 전체적으로 되는거구요. 시설개보수하고 보장구 장비보강,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구요. 구체적인 시설사업은 그것은 추후에 통보를,...
한준
이한준위원
아직은 계획이,...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시설은 온달의 집, 평강의 집, 정화원, 그 이외로 장애인생활시설 필그린, 그런 데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시설기능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시설기능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시설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물품을 지원해주는건지 거기서 사업을 자기들이 물품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는건지 돈으로 지원해주는건지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건지.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시설이 노후됐으면 개·보수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물품이 부족하고 하면 물품에 대한 그런 기능보강도 해줄 수 있고, 그게 장애인시설에 필요한 보장구나 이런 것까지 전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6억 6,571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사실 이런 심사를 받으려면 지금 시설보강하는 민간기관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온달의 집, 정화원, 평강의 집, 필그린 송촌에 있는 것, 포도나무열매.
한준
이한준위원
이런 데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기능보강사업은 전국적으로 해서요. 어느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중앙에서 내시를 해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내시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지금 6억 6,571만 4,000원이 추가편성된 예산입니다. 국·시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예요.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려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우리가 해서 직접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직접 하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그래도 적정한지 여부도 각종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에 대한 관리가 또 필요해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안되어 있는거죠. 내시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럴것이다 편성만 하는 거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도 사실 사업계획을 제출받아가지고 충분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서 검토를 해보시고 비록 국·시비라고는 하지만 그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라도 다 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게 비효율적이라면 또 예산이 낭비됐다면 그 예산은 절감했다가 반납하더라도 반납해야된다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온달의 집이나 평강의 집, 필그린이나 정화원같은 기관, 금년도에도 각종 보조금이든 국·시비 관련된 예산 지출한 것에 대해서 반듯이 예산대 집행한 결과, 예산만 분석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반듯이 따져볼 필요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한 결과, 또 그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평가분석을 반듯이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구요. 이 사업예산, 각 기관으로부터 받을 때 철저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섭
송창섭위원
예,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도 했고 그랬는데 한가지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쳐 집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복지팀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복지팀이 우리 대덕구 전체 장애인들 편익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도 펴고 사업도 하는데 우리 대덕구청 현관을 딱 들어올때, 우리가 2년 5개월동안 오면서 저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또 장애인들이 꼭 필요할 때, 쉽게 말해서 구청에 업무를 보러왔을 때, 타 구 같은데, 입구에 보면 표시를 해서 장애인 도움벨 딱 누르면, 우리 지금 현관입구 들어오면 안내데스크에 직원 한 분씩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여기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대덕구청에 행정적인 업무나 무슨 일을 왔을 때 현관 입구 오른쪽에 장애인 출입하는게 있지만 앞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한 도움벨을 요청하면 안내데스크 나와서 어떤 일이냐, 이런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현관 정문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2~3층을 가려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민원실 오른쪽에 있는데 그런 안내표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우리 복지팀에서 하시든 그런 설치를, 아니면 우리 청사관리하는 건축팀이든 다른 팀에서 하든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많이 느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조를 하셔서 구청에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우리 장애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앞에 현관에 표지판을 하나 하시든, 저쪽 오른쪽에 가보니까 장애인 올라가는 표지판 하나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현관에 미흡해가지고 건의겸 팀장님께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서로 부서간 업무협로를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구청에 오셨을 때 구청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의아닌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좋은 지적이시구요. 제가 건축팀하고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신규사업 하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1쪽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는 양해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321쪽이요. 보면 2억 5,000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시죠?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이건 11월에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이번 신규사업인데 국비2억, 시비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3억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통령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하고 시비 2억 5,000만원을 세우구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 비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개 구청 같이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0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한 아동하고 가족의 건강 복지 보육 교육프로그램의 통합해 가지고 전문적이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같은 경우 법동이나 대화동같은 그런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구비도 부담해 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꼭 사업을 신규사업인데 공약사업중에서 국시비로 내시된 그런 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적으로 기초수급자 아동이 300인 이상되어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세워 놓고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가 직접 주민복지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지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이것은 내용이 전담공무원 3명이상을 확보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전담공무원 3명하고 전담인력 3명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보면 인건비로 6500만원이 편성됐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수행인력은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채용하는 그런
한준
이한준위원
현재 우리 대덕구에 보면 정원외 근무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자료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외 근무자가 25명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정원외 근무자에 대한 인력운영방안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번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 보수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정원외 근무자들도 있는데 지금 6500만원을 새로 채용한다는 것은 인력운영상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인원을 정원외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활용했을 때는 이번 기간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6500만원을 편성안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으며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된다고 하면 그돈에 대해서 좀더 양질의 프로그램쪽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아동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는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서 차후에 계획이 확정되면 0세부터 12세 아동들을 위한 건강과 복지계획을 위한 그런 사업추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하시는게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물품구입 4,000만원이 있습니다. 물품이라고 하면 이게 전반적인 물품한두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그러니까 책상이든 의자이든 거기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드림스타트물품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품하나인지 아니면 거기에 드림스타트 운영하기 위한 각종 비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드림스타트를 운영할려면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들어 가는 책상이든지 컴퓨터든지 직원이 거기 앉아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제반적인 물품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여간 제가 물품을 특별히 사무감사때든 예산편성할 때도 살펴보면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수로 책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당부서에서 어쨌든 총괄부서를 통해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업에 따라서 시행되는게 있다보면 정확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해서 많은 부분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드림스타트물품 4,000만원도 보면 각종 집기비품들이 창고에서 내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10년이 됐어도 사용을 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사무감사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아직도 여유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각종 창고도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들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았을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물품도 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필요한 물품 부족한 물품만 구입하고 여기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물품관리팀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
창섭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한 과정중에서 우리팀장님 답변이 잘못하면 계수조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이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한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관한 6500만원 답변을 지금 정원의 인원으로 해서 팀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검토를 해서 이한준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복지팀장님께서 인원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나 팀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지금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예비비로 돌려서 사업에 맞는 보장을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정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정원외 인원이 있는 것이지 이 목적에 맞는 기간제 요원을 정식공무원이 가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답변을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전담공무원 3명과 전담인력 3명해 가지고 3명은 채용해 가지고 사례관리자로 하는데 5대 보험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창섭
송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이한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중에서 우리 정원외 인원으로 효율성으로 배치하면 이예산이 지금 6,500을 예비비로 돌려서 사업에 쓸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제가 사회도시에서 심의할 때 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이 예결위에서 심의과정에서 답변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가 붉어지니까 계수조정할 때 틀림없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팀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전담공무원 3명 이런 기간제공무원3명해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계수조정하기전에 예결위에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자칫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별도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6,500만원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 인건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변이 잘 맞지 않더라 그런 것이고요. 또 실제 정원외 인력이라는 것이 일을 안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자동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업무능력을 고려한다면 우리 인건비수준에 맞는 업무여야 하는 거에요. 단순업무를 무슨 고급인력에게 맡겨가지고 그것또한 낭비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아동 청소년 통합법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2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이다보니까 팀장님께서도 혼돈을 하고 계시는 듯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몇 명이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을 2억 5,000들여서 하는데 몇 명이 해야 적정한 인원입니까? 여기 하는데 공무원 3명하고 새로 채용하는 3명하고 6명이 이사업을 하는데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예. 보건하고 복지행정 공무원 3명하고요. 수행인력 사례관리자 3명하고 해서 6명이 운영하는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조그만 사업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으로 봤을 때는 2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사업인데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6명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고급인력들이 이 사업은 그렇다면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왜냐 하면 지금 현재여기 자산취득비 빼고 일반 운영비 인건비 뺀 1억 4,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한번 사업에 대해서 6명이 추진해야 될사업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주민복지팀장
일반 운영비 1억 4,500에 대해서는요, 사무실 운영 거기에서 건강복지교육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강사료도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운영비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여간 그런, 처음에는 3명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우리 송창섭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셨을 때는 다시 또 추가 질문을 하셨을 때는 다시 또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를 하시겠다해서 6명으로...,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예. 이 드림팀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 11월중에 국비를 내시해 줌에 사업아이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보육 건강 교육 이런 프로그램해서 상담도 해 주고 직접 지도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인력지원계획은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정규공무원이 나가서 수행하는 것은 인력을 우리 구의 인력배치 수급에 의해서 해야 될테고 3명이 중앙지침에서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 3명이 보건직도 새로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테고 여기에서 인부임 선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이 업무에 수행할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인력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된다면 정규보수니까 여기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인력은 여기에 인부임에 맞추어서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평상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무실 공간을 갖게 된다면 사무실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물품자재 책상 이런 것을 세운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이런 인건비를 왜냐 하면 지금 여유인력이 있다고 보고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인력을 활용한다면 이 인건비는 지금 현재 이사업의 목적대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한 건강과 복지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사업에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사업이 전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인 능률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인력수급계획은 이사업에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우리가 구체적인 그리고 내부결재를 얻어놓은 것은 아니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예산 편성한 해 놓은 상황이죠.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기초사업 계획은 준비중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수고 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중에서 계획서가 수립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이한준위원님 질의중에서 계획서가 수립이 안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기초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립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에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2008년 11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 또는 자료제출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미흡했다 이것은 바로 집행부의 성의 부족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해서 했으면 질의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매번 하는 소리 기본적인데도 그것을 안해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앞으로는 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자료부족 등 충분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써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본부장이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개의 하는 것으로 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20분
속개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박종래위원이 시청에서 대전장애인 인권포럼준비 행사로 참여를 하겠다는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2009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과연 내년도 살아남을 업체가 몇 군데나 될는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형편은 신문보도를 통해서나 체감하는 우리 경기를 통해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 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구청장의 구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이 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전통시장들은 생선이나 야채를 주로 판매하는 어려운 상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특히 살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재래시장활성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여기에 예산편성된 전통시장공동마케팅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셔서 추진할려고 하는지 전통시장공동마케팅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우리구에서?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내년도 처음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지금 까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케이트공사라든가 공영주차장 시설 현대화에 치중했지만 그것이 곧 매출증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향을 전혀 안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매출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어떤 공동마케팅 이런 전략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치중해야 매출이 증대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이고요.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이 4개가 있고 상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가 3개소 있는데요. 여기를 상인들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30% 정도 지원하고 구에서 70% 정도 지원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게 단순한 경품행사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도 필요하겠고 깜짝 세일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하루 1회성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달 내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한번내년도에 의욕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당장 가시적으로 경제효과에 크게 영향을 줄지 안줄지 그것은 차후라도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라 든가 명분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구상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게 아니고 희망시장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해서 결정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당연히 그것은 그냥 나누어 주기식이 아니고요. 자기들도 하겠다는 의지와 자부담도 있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봐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은 1월부터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결재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큰 윤곽만 그런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1월경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공동마케팅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가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순수한 구비 하고 자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구비하고 자부담, 3,000만원사업이면 자부담이 30%이고 구비가 70% 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3,000만원에 대해서 8개 전통시장 4개 상점가 1개 특화거리 3개소 해서 8개중에서 한시장 아니면 상점가나 특화거리해서 1군데 지원할 예정입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군데 3,000만원 주기는 어렵고요. 들어오는 것을 봐서 조절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금액은 적절하게 조정하시겠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이 사업은 공동마케팅사업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업에 하나이기 때문에 8개 시장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사실 쪼개버리면 얼마 안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시면서 최소한 1,000만원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쪼개서 나누어주기식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채택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자구 노력이 없거나 그 일환으로 자부담같은 것이 안된다고 하면 선정되기 어렵고요, 저희는 지금 8개를 대상으로 봤지만 전부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군데로 되거나 너무 또 짤러가지고 사업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세부적으로 챙겨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30%라는 기준이 자부담은 더 할 수도 있다 몇 몇 된다고 하면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태여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30% 더 할 수도 있다. 보면 지원항목에 보면 사업이 홍보성으로 되어서 어떤 생색내기식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기준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보면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자율포장이라든가 포장같은 것을 한꺼번에 같이 해서 어떤 지원을 해서 공동 이런 고객들한테 주민들한테 까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증진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홍보만을 위한 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특히 2009년도에는 가장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각 영세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주기를 그렇게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마케팅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아케이트 설치 및 공영주차장 등등 이런 시설 현대화사업만이 능사가 아니다 각종 타시구에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그런 데를 견학을 가셔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 의존해서 운영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출증대를 위해서 판매기법이나 친절 및 고객서비스향상과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볼거리 먹을 거리 살거리 등 3일체가 같아지면 그이상, 사람들은 첫 번째는 많이 찾아오는게 목적이거든요. 많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매출이 증대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마케팅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시행을 하는 만큼 저는 이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끌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우리 경제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하셔서 신탄재래시장 법동재래시장 중리재래시장 등 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 활성화차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좋은 제안을 당부드립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공중화장실이 늘어났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예. 원래 47개였는데 추가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현재 53개고요, 올해도 최하 2개정도가 하나 도시녹지팀에서 관리해 달라고 공문이 왔고 작년에 죄송한데 못한 용정리를 반드시 올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개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비를 작년에 1억4,1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인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첫 번째는 6개가 늘어났고요. 물가상승율도 있고 현재 청소요원이 3명되어 있는데 4명으로 하고 권역별로 1,2,3권역 해서 청소를 잘하고자 복합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요. 사실 화장실은 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중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대덕구도 잘되고 있는 줄 압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일단 입찰하고 나면 이게 정확한 액수는 아니잖아요. 얼마 입찰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예. 그중에서 87.745를 해 가지고
현숙
김현숙위원
기준으로 해서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그게 낙찰되면 추가로 늘어난 것을 재계약하고 나머지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 화장실에 있는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지 이런 모든 것은 용역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예. 우선 청소를 하고요. 편의용품 화장지 이런 것도 하고 어떤 막힘이라든가 센서 작은 고장 이런 소독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
여기서 용역업체에서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대덕구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죠. 시설부대비에 들어 가는게 뭐 있어요?환경관리팀장 가명현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고장이라든가 막힘 센서 이런 것은 다하고요. 만에 하나 수세식에서 파이프가 노후되어서 터파기공사를 해서 대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대덕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조례가 있는데 공원에는 도시녹지팀 시장은 지역경제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팀에서 수선을 하고요. 경미한 것은 거의 저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저는 대수선이라는 그한계를 몰라서 여쭈어봤고요. 왜냐 하면 일단은 공중화장실 위탁을 받으면 그쪽에서 웬만한 부대시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이 용역비가 올라서 왜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었는데 화장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요. 정말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은 화장실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김위원님 지적대로 더 깨끗하게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방금 우리 팀장님 답변중에서 김현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비품문제가 일부 들어 간 것 같은데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서에 보면 화장실비품관리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팀장님이 어디 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비품을 대는 것이고 용역업체에서 어디 까지 대는 것인지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청소를 기본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화장지나 비누 이런 편의용품 기타 어떤 간단한 유리창 파손이라든가 조금 소규모수선 소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녹지팀은 예를 들어서 어떤 빗자루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알아봐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서에 공중화장실예산이 ...,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동사무소라든가 기관은 자체를 하고요. 공원관리사업소것은 마라톤이라든가 아마 이런 때 조금 일시에 많이 몰렸을 때 위탁업소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더 알아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364쪽 이번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한군에 시설한데가 있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금년에 하나있고요. 내년 2009년도에 2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1억 3,930만원 1식이라는 것은 여기 1식이 2군데 하실것인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어디 어디 인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저희는 작년에도 속기록에도 답변을 해 가지고 신탄진에 1개소가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한준
이한준위원
신탄진 어디에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신탄진 용정리공원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용정리공원, 그리고 또 한군데는 어디신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한군데는 도시녹지팀에서 우선요청이 들어 온게 산림욕장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낡고 그래서 요청이 왔는데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산림욕장이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확정된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잠정적으로 계획은 저희들한테 시청에 시비를 요청할 때는 1번이 근린용정공원 두 번째는 산림욕장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우선 어디가 더 필요한가 이것을 현재는 산림욕장으로 이렇게 잠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규모의 어느 재질을 가지고 어떻게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예산편성이 필요한 소요금액이 나올 텐데 그냥 막연하게 한 것같은 느낌을 보이고요. 산림욕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여쭈어보고요 지금 현재 1억 3,930만원 편성된 예산은 두군데할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두군데 하겠다 편성해 놓으신거네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도 제출하는데 시도 그렇게 주먹구구로 해 주지는 않고 제가 혹시라도 변경될까봐 몰라서 딱부러지는 답변을 못드렸는데 하나는 용정리 근린공원 두 번째는 산림욕장 잠정적으로 용정근린공원은 4,000만원 산림욕장은 1억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 계획을 올려서 시비를 보조받은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일단 시비를 받은 것은 잘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산림욕장에 1억이라면 화장실을 짓는데 1억 소요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택을 져도 보통 30평 짓는데 한 1억정도 들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30평씩 되는데도 있기는 하지만 산림욕장안이라면 그런 규모가 아닐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더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1억 4,000 예산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다면 2009년도에 이러한 공중화장실을 위해서 우리 시내에도 있는 공원에도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산림욕장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산림욕장에 하는 시설은 많은 돈을 들일 필요없이 여러 군데 설치하면 더좋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산림욕장을 이용하다보면 없다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1억씩 들일게 아니라 1억이면 집 한 채거든요.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군데가 아닌 최소한 3군데든 4군데든 더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번 수립이 정확하게는 안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저한테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말씀드리면 원래 작년에 용정근린공원에 할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나 시민체전 이런 것 때문에 송총동 비래동 그쪽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강력히 요청해서 2008년도 예산을 그쪽에 투입했고요. 지역안배성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좀 구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주먹구구로 했다는게 아니라 일단은 도시녹지팀하고 수요조사를 그렇게 했는데 도시녹지팀에서 우선 순위가 다른 데로 변경요청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개보다는 꼭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딱 이맘때 종량제 봉투를 삭감하고 나서 1년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은 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이라 나름대로 치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는 동안 마음이 편치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또 종량제봉투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핸들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금년도 종량제봉투 소요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줄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줄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봉투가 주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준다는 취지 보다도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의식이 높아지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2009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줄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더군다나 재고량을 보면 이 재고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도 만만치 않겠다 물론 창고에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품목이라 재고량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죽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61%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증가된 이유를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작 단가인상해서 56.5% 그리고 공공용 및 감면자용 제작량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한 4.5%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1.26%가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현재 재고량과 보유량 현재 재고량하고 비교해 보니까 소요되는 양하고 재고량을 비교해 보니까 소요대비 보유 재고가 16% 에요. 봉투 1년 총 소요량에서 16%라는 양을 창고에 가지고 있기는 부담스러운 양이다. 해서 본위원이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삭감하는데 일조한 위원 입장에서 1년내내 편치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같은 경우에 예산을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많이 편성해서 많이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러나 경지가 어려울 때 많이 집행하고 많이 사용해서 쓰는 것하고 절약하는 부분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제 판단에 16%를 보유하고 있는데 창고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 용의 주도하게 할 수 있고 해서 현재 2009년도에 제작하겠다는 양에서 재고량을 6% 만 남긴 10% 정도를 감하면 부담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청소위생팀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는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재고량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할 때는 통상적으로 16% 정도 남겨놓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고량을 6% 정도해도 사업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할 때는 한꺼번에 제작하는게 아니라 분기마다 이렇게 소요양을 파악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동의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과 같은 1년내내 가슴앓이를 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량제 봉투가 사용량이 줄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작 단가가 인상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측면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대략 10%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중에서 1%의 여유는 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9% 정도한다면 3.9.27. 2,700만원내지는 나머지 있으니까 2,8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본위원이 판단을 잘못 해서 그랬다면 내년 2차 추경때에 물론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 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이고 당장 내년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것은 절감되는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그부분을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도시건설본부 소관부서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해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