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과 1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인천초교주변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사회도시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간석성락아파트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현장 활동 사항으로는 12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공사 완료된 구청사 냉방장치 설치 현장을 둘러보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세부적 시찰 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간석성락아파트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상인천초교주변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연와마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열 한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 전망타워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타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여가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타워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장료 감면 등 타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것과 규칙 제정시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공무원상 정립으로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제5조 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첫발을 내딛었던 무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30년이상)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일반주택 지역과 같이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영구 및 국민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보안등 등 공동전기료를 구의 재정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 공간 조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안제1조에서 국민임대아파트 30년 이상을 포함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와의 입주 조건 등 생활 수준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어 불합리함으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 국민임대아파트 사항을 삭제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공동시설 전기요금으로 변경하고 안제2조 지원 대상은 임대아파트 단지를 영구임대아파트로 수정하고 단서 사항을 삭제 지원 내용은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 및 국민임대아파트 30년이상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남동구 경로당에 대한 지원 계획을 체계화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을 위하여 새로 건축하는 신축, 개축, 공동주택의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그 이외에 주택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30만㎡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에 관하여 납부 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납부된 금액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조성된 재원을 구분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서 10항 간석성락아파트구역과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연와마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세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기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 이미지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하여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변 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앞서 주변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통흐름체계 완성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검토된 의견을 차질없이 반영 되어야 하겠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하여 민원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사용 가설 방음벽 설치,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교통 안전 등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부에서는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특히 주민공람 기간 중 제척 혹은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정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 추진시 생활 환경과 관련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