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 12월16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까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실과별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직제 순에 의거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변동요인이 있어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5,500만원이 증액된 2,396억6,4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5억55,500만원이 증액된 2,191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와 2006년 및 2007년 결산총계, 지방채 및 차입금, 공유재산조서,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조서, 공무원 정ㆍ현원 및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3%가 증액된 2,396억6,4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1.45%인 2,191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56%인 20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91억6,700만원으로 이중에 지방세가 2.03%인 44억4,500만원, 세외수입인 311억5,900만원으로 14.25%이며, 지방교부세는 53.35%가 되겠습니다. 1,169억2,000만원이고, 재정보증금이 16억8,000만원으로 0.77%, 보조금이 649억9,100만원으로 29.64%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ㆍ감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5억원, 재정보증금이 5,500만원, 보조금이 39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실ㆍ과 직재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으로 하비마을 회관보수하고, 음선마을 회관보수에 각 각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 부서별로 관련 실ㆍ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 순에 의해서 농업소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예산서 99쪽입니다. 단위사업에 친환경 농업육성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1,942천원이 감액된 46,97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게 되면은 직접지불제를 지급을 하는데 밭의 경우에는 유기농이 794천원에서부터 저농약 504천원까지 ha당, 논은 392천원에서 저농약의 경우 217천원까지 지급하는데 사업량이 줄어서 국비가 감액되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추진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하 행정지원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입니다. 전체 20,000천원이 기정 예산액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10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주여성 방과후 학교 영어교사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0천원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여성 15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민원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예산은 4,263,381천원으로 기정예산 4,213,381천원보다 50,000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하단에 01 민간자본보조 하비마을 회관보수가 25,000천원, 음선마을 회관보수 25,000천원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달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예산 1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1,600천원, 도비 1,600천원, 기금 8,000천원 해서 11,200천원인데 축산과로 이번에 넘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가야문화권 관광지개발사업비로 자치단체간 1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걸 부담금을 저희 사무관리비로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축산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은 좀 전에 산림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산림문화관광에 있는 예산을 저희 축산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돼지 질병예방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예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위쪽으로 넷째 칸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용추지구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이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120쪽에 하천관리 그 다음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사업에서 도비가 333천원이 오게 되어서 편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군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호입니다. 저희들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31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의료급여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과 본인부담 보상금 항목을 지금 과목간 금액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보상금은 10,000천원을 삭감해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 추가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장애인 보장구가 25,000천원 이었던 것을 35,000천원으로 상향 시켰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은 20,000천원을 10,000천원으로 10,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센터 것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어요?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장류사업장 지원으로 해서 도 의원님들 시책보전금으로 5,000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이주여성 방과 후 학교를 겨울 동안에 하는 거예요? 교습하는 거예요?

(청취불능)…….

거기서 다문화센터에 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에다가 예산만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121쪽에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사업이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용추천 하도준설 사업을 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금년도에 최종 보조금이 333천원이 더 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명확하니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 한우 이동 판매차량 말이요. 본 예산에 올라왔었죠?

예.

그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5,000만원?

균특입니다. 균특.

균특 예산으로 5,0000만원 줬는가요?

예.

결국 가서 균특이라도 다른데다도 쓸 수 있는 돈이구먼요? 균특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쓸 수 있는 예산이죠?

그렇지요.

보면 거기에 5,000만원.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장수조합에 군지부에서 5,000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짜리를 산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죠?

예.

실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정말로 애들 많이 쓰십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아낌없이 애썼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 말이요. 우리가 홍보지라고 하면은 실지 잘한 것만 군민들한테 자랑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지 있던 내용을 군에서 군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요? 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니 해석이 안 나와요. 사실은 한번씩만 더 늘어나면 홍보지는 무슨 잘한 것만 그냥 내세우고 잘못된 것은 그런 것은 감추고 그래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던 것도 거기다가 기재를 해서 군민들한테 제대로 알권리를 알게 해줘야 되는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된 가요? 홍보지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잘된 사항도 홍보를 하지만 거기에 또 군민들이 알아야 될 시책이 변경되었다든지 법 개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그 기간동안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또 읍ㆍ면 행정사항 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골고루 실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예산통과를 봤는데 지금 장수조합에는 농민들한테 대변을 하고 그 만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준단 말이에요. 뭣을 해주냐하면 메뚜기 잡기대회 지원행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쌀 택배를 5,000여만원 지원을 해주고 또 차량을 사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장계조합에 필요하다고 하는 소포장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못해 준다고 해서 안 해줬고, 그 다음에 DSC수매 창고 그것을 그렇게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그 쌀을 갖다가 수매를 하러 왔다가 이틀 기다리고 그런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고 하는 문제를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또 지금까지 가장 맞춤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행사를 하는 대구 청룡 라이온스만 해줬고, 1억은 팔아줬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갔는데 실지 내용은 7,000~8,000만원을 팔아줬답니다. 농산물을 자매결연 실지 소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맞춤형으로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에서는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또 못해 준다고 해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한테 농민을 대변하고 농업관련 문제니까 장수조합에는 지원을 해줬다고 홍보지에 실려야 할 것이고 장계조합은 세 가지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못해줬다고 하는 내용도 정확하니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런 내용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셔요. 스스로 제가 장계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제 역할과 임무를 스스로 제 자신을 많이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또 북4계면에 광역권 의원으로서 북4계면의 주민들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이요. 어떤 정책에 관한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해결해주는 그 임무를 띠고 있는 제 자신이 스스로 정말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역할을 다 못하면 다른 사람들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애를 많이 써 실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 김홍기 의원님께서 장수조합에 메뚜기 잡기나 차량지원 택배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메뚜기 잡기 대회는 저희들이 천만원인가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매년 행사를 치루는 행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수조합에서도 다른 데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안한다. 이런 것인데 그런 관계가 있고 차량 구입관계는 아까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장 관계 장계관계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보조결정을 했는데 도비 68,000천원하고 나머지 자부담해서 하겠다고 보조겸 교부신청이 장계농협에 들어와서 보조결정을 했고 도로부터 예산 내시가 군비 부담이 없이 해도 좋다는 그런 공문이 왔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DSC관계는 의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열심히 챙기지 못했다는 거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누차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농림부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백방으로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알아봤더니 내년에는 농림사업으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2010년도에는 도 관계 담당 계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어떻게든지 2010년도에는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SC관계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2010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사를 해서 봤어요. 여기서 올릴 때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설치를 해달라고 군비 부담 없이 해달라고 요구를 도에다가 혹시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공문이 도비하고 자부담 으로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요? 공문이 두 번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소득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도에서도 도비30% 군비30% 자부담 40% 해서 사업이 보조내시가 왔는데 저희군 형편상 군비 30% 부담이 어렵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러면 도비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계농협에다가 의사 타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노라고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서 도에서 도비 30% 하고 7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조내시를 변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농민을 위한 사업이고 농산물 도시민들한테 팔기 위한 우리가 군비 지원해서 판촉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시설을 하는 농협에 대해서 어떻게 군비 부담 없이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달라고하는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공문을 오게끔 만든 그 자체가 정말로 이해가 안가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처리를 하시고 마무리 추경에 68,000천원을 넣어서 장계농협에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도에다가 확인을 해보고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문 왔을 때 도비하고 자부담이 있기에 이것은 군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했다가 다음에 그걸 바로 공문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정말 군에서 해도 해도 너무나 잘못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무슨 한우 이동차량 판매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기에 본 의원이 그걸 깎았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장수조합에 준다고 그러기에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본 의원이 그거 살렸습니다. 조합에 정말로 우리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그런 차량이다고 보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제 본 의원의 마음은 조합 같은데 조금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어떤 건설사업의 막 몇 십 년 후에나 써 먹을 곳에다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다가 줘서 농민들한테 직접 소득으로 당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화망이라도 면할런가 싶어서요. 하는 애정 어린 정말 충심 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합 같은데 이런데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그 예산도 제가 살리자고 해서 살렸습니다. 사실은 다시 재조정 할 때에 그렇다면 그게 정말 소포장 관계는 조합장이나 장계조합원들이 얼마나 간절한 요구였었는가 모릅니다. 결국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일방 쪽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내 능력은 그거 나서가지고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포기를 하는 이런 정도의 의원의 위치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마디도 우리 이성식 과장한테도 누구한테나 그거 해달라고 얘기 제 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그래서 조합에서 지금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도에서 예산을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늘 안 된다고 하는 쪽에 그게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유독 특별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상하니 도에서 예산을 주는데 장계 가는 날도 도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어떤 명분을 안 되는 조건을 명분을 세워서 제대로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디고 장수조합이고 장계조합이고 조합원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이것저것 살림살이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그런 마음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김홍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내용은 진짜 현실적인 얘기예요. 참고로 한 가지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이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지금 현재 방금 얘기했던 DSC시설이라든가 소포장 농산물 설비기계 시설이라든가 이건 절대적으로 수익사업이 못 됩니다. 농협에서 해도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산서 DSC나 RPC 적자요. 우리 농민들 조합원들의 편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개인의 생각으로도 DSC 50% 보조를 군비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농협 자체에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곳 농협에서 하기 싫어해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조합원들이 군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수매 한 번 하려고 보면 상당히 짜증스럽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지 이것은 어느 농협에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마시고, 물론 우리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과장님으로 승진되시기 전에 조직개편 전에 사실은 제 본 의원이 알기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2006년도에 산서 DSC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있었지요? 2007년도에 반납했지요?

예.

사실은 그런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저도 농협 이사를 하면서 내부적인 것을 아는데 산서 DSC시설 탱크를 증설을 하려고 사실은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너무나 가중이 되니까 자부담이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위원님들 앞에 와서 속에 있는 얘기 못 할 텐데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DSC나 RPC 사업이 적자를 보아가면서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들 판단은 그건 아니고요. 그 산서에서 반납을 할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시중 쌀 값하고, 농협 수매 값하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때는 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는 5만5천, 5만6천원씩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우리군은 52,400원에 잠정 합의를 봤거든요. 1,000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런데다가 군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의원님들은 한번쯤은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손해예요. 절대 이익이 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정 수율 100kg으로 쳤을 때 70%면 잡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도정 수율을 70% 잡으면 70kg 밖에 안 나와 그런데 52,400원씩 3가마니 해봐요 160천원 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산지 가격이 145천원 146천원 밖에 안 나와요. 백미 80kg에. 120kg 도정 했을 때 몇 kg나와요. 그러면 70% 잡으면 그거 계산 해보셔요. 절대 수익사업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앞으로도 마찬가지여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적자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이 조합원들이 생산한 쌀을 농협에서 다 팔아 들여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외쳐왔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 하게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을 그런 틀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흑자다 적자다 그 논리가 절대 계산 해보셔요. 왜그렇게 적자다 흑자다 그런 개인적인 논리를…….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하나 주문 사항인데 의원들도 개개인이 건의한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일곱 분이면 일곱 분 의사가 공통된 질의가 있고 건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도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왜! 똑같은 일곱 분들 의견이 통일이 되냐면요. 의원이 똑같이 의원이기 때문에 편익을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질의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깊은 관찰을 하셔요. 행정에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듯이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요한 국민을 위해서는 과감한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의원들 다 건별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공통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수 슬로건이 세계 최고 농업 건강중심 도시지요? 여기 의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뒷받침 행정이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