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체육관의 준공으로 운영에 따른 사용시간,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로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1로 사용시간은 1일 사용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사용시간은 조기·주간·야간으로 구분하고 하계와 동계로 구분해서 징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사용료로 신설되는 영동체육관의 사용료를 정함입니다. 사용구분으로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와 체육행사 이외 행사로 구분하고 평일과 공휴일을 차등 징수하며 사용료도 조기·주간·야간으로 구분해서 징수코자 합니다. 안 제13조에 사용료 감면으로 국가나 군이 주체 또는 주간하는 행사,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영동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설되는 영동체육관 사용료를 정해놓으셨는데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때로는 2일, 3일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대별로 요금을 평일과 공휴일해서 적정해놨는데 2, 3일간 하는 것도 여기에 맞춰서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까? 2, 3일간 했을 경우 조기·주간·야간을 포함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겁니까?

합산된 금액으로, 시간에 적용되는 합산된 금액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공휴일이라면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국경일 같은 경우에 쉬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도 공휴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근무하지 않는 국가에서 지정된 공휴일은 공휴일로 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쉬는 날은 전부 공휴일로 인정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일환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만 감면 자동차로 인정함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구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군세 감면 조례의 중복으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안번호 160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한순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및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법령과 조례는 그 시행과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 개정안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제4조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제6조에 관한 필요한 조치, 제7조에 군수가 청결 유지를 위해 정하는 사항이 불분명하고, 제10조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관하여 기타 조례의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1조 다음에 제22조 시행규칙을 신설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박호진 위원님께서 구두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북정조례안(이양근 의원 외 1인)

박세복 위원입니다.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만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아동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규정을 정하며 현행 조례의 용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은관내 소재한 학교급식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만 지원하던 것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아동에 대하여도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둘째 학교급식 지원신청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충청북도 영동교육청 교육장을 통해 군수에게,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하도록 하며, 셋째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급식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구입 사용토록하고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 홈페이지에도 사용내역을 게재하여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동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의 정비와 용어도 알기 쉽게 순화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아동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며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동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면서 농작물은 물론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조문체계 및 용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에서 정하는 야생동물은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모든 동물이 아닌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하였고, 둘째 군민이 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도록 하되 상해를 입은 경우는 의료기간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 전액을 5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명피해의 경우에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여가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와 치료비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의 경우는 피해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만 보상하던 것을 10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로 보상 대상 면적을 확대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 및 용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군은 임야면적이 많고 농업군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인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자료를 받아서 미흡한 부분은 문서로 통보드렸습니다. 통보드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