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네. 장세영위원님.

네, 집행 잔액이라던가 하는 사항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에 그런 사항을 전부 협의를 넣기 때문에 8억 7천 5백 15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남북교류에 출현금으로 목을 세웠는데요 자치단체와 부담금을 해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도에다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4억씩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북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에서 4억 시군에서 10억을 만들어가지고 시군 재정규모라던가 인구수를 감안해가지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전체예산이 지금 2억중에서 기동반 운영비가 1억5150만원입니다.

장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장비의 차량이라던가, 피복비라던가, 기타 급양비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쪽에 했는데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60세 이상노인층이라던가, 독고노인이라던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도 저희들이 전부 포함을 시키고요, 주 목적은 내년도에 상당히 경기침체가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운영반을 추진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질의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무과 당초예산에서 50만원을 삭감한 364억 9,688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자주적 획일정 운영의 당초예산에서 50만원 삭감한 12억 5285만 4천원의 편성을 뺏는데요, 당초예산에서 국군재산 및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 관리 공공운영비로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950만원을 증액한 2,4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1,9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체납세액의 독청장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장착 지원에 대해서 2년차 지원한 사업입니다. 당초 20명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3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450만원이 소요되겠기에 수정 예산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간인 자원보고 감 되는 것은 보조결산 도에서 내시에 따라서 감 되는 부분이 있 고 또 증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증감된 사항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몇쪽인가요?

31페이지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3억 7200만원을 했었습니다 만은 너무 적다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 않냐 해서 다시 재 수정요구를 3억 7200만원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다음 36페이지 인삼재배시설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당초에는 철제 비가림 시설로 지원을 금년까지 했었습니다만은, 목재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철제 지원농가, 수요농가를 조사해봤더니. 철제농가들은 불필요하다 하는 농가들이 많았고 목재를 인삼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조민규 위원님.

네, 도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액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년도에 도비 확보는 해주겠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국비가 5억이에요.

네.

지금 도에 예산이요. 국도비 내려오니 전에 예산이 성립되가지고 도에서 미처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은 사업이 착공 되고 나면 도비는 확보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사일러지 비닐 지원이 기존에 2500이었죠? 그래서 5,000올려서 7,500이였네요. 그런데 수차 이부분은 얘기 했었고, 또한 인계 예산에 대해서 이쪽에 투자를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에 취우친 것 같아요. 우리 총 관 9,000개 필요하죠? 그리고 예산이 9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부 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그리고 기금에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면은 형식에 취우칩니다. 적어도 총 양의 20%라도 줘야 되잖아요. 10,000개 잡고 2,000개라도 줘야지. 2,000개도 안주고 단 1,000개 조금 1,000개도 사실 본 예산으로는 안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 예산이?

실질적인 군 예산은 1500개 인데요. 가을에 축발 기금으로 1200개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군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차 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본의 조사해 본 바에 따라도 매번, 축산농가의 필수 사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필수 제품으로 다 이것 없이는 축사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증액 해주실 것 없습니까?

금년에 처음 계산을 끝냈어요. 현재 다시 재수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때나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때 꼭 좀 반영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산림 축산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본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로 사료 쇄석 골재 구입에 당초 예산에 3억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5억을 해서 8억이 됐습니다. 농로 사리 부설은 예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지에 대해서는 면과 면의 관계는 군에서 직접 사리부설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아산 선운사간 확포장 사업으로 도로 보존금이 50억이 현재 됬습니다. 그래서 군비 20%, 교부세가 80% 해서 62억 5천만원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상원사 농어촌 도로 정비공사에 3억을 개상을 했습니다. 상원사 농어촌 도로는 석정 골프 연습장에서 상원사간 14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콩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있지만 서로 교차하기가 어렵고 또, 그지 역에다가 유도 전지 훈련장 계획과 지금 현재 산림 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 욕장 시설이 되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교차하는 식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 사업부로 8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300만원은 농촌공사는 도에서 직접 농촌공사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8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사업은 읍면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당초 20억 7천 100만원 중에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4200만원이 삭감된 25억 2900만원으로 삭감되서 변경내시대로 지금 현재 수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교 근린 공원 부지 매입은 5억이 삭감된 현상입니다.

건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규 위원님.

금년에 4억이었습니다. 본예산에 3억이고 추경이 1억이고 4억이었습니다.

루베당 9천원 하고 운반비가 5천원에서 1만 4천원 정도 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계 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 방재 과장 나오셔서 2009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2009년도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보다는 6억 4천 872만 6천원이 감액된 총 244억 1천 377만 6천원으로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에 아래쪽에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에 있어서 예비분 중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540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요, 그것은 읍면대 군 기동대 이렇게 15개 대에서 지금 읍면 방위 지원 본부를 통해서 전기세라던지 전화세, 이런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올 3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누락되가지고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상단부에요, 당초 예비군 육성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간이 화장실 부분과 빔 프로젝트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예비군 훈련용 장비가 시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군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750만원을 요구를 했구요. 예비군 중대 상황판 설치를 9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향토 방위 작전상에서 필수적으로 상황판이 있어야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있지만 있더라도 좀 낡고 그리고 통일성이 없긴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상급 부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부대에서 각 예비군 중대 상황판 설치비로 9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쪽 하천 재예방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6억 7천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4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위에서 보면 하천 정비에 제염지구 정비 사업이 사실 금년도 재예방 특별 교부세가 정부에서 금년에 재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금년에 군비 제정 보정금 식으로 해서 3억 4천 4백만원을 금년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명시 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군비 부담분에서 그 만큼을 지금 군비를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하천 기본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영역비는 그 당초에는 군비로만 공음 건동천에 대해서 2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1억 5천이 내시가 되가지고 합쳐서 선운천하고 2개설을 내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7쪽 아래쪽에 수하천 정비 사업도 4억 7천 7백만원이 가미되어있는데요. 이 부분도 재이염지구 정비와 같이 금년도 재해 예방 사업 특별 교부세를 군비 재정 보정금을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내년도 군비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원전 사업 특별 회계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회계 1페이지입니다. 원전 주변 지원 사업 특별 회계.

여기서는 지금 없거든요?

본예산 부분의 수정예산이요.

회계부 예산 규모요? 총액 규모에서?

.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2008년에서 상하면에서 운영하는 기업유치 지원 사업하고 주민 복지 지원 사업하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은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순수 회계 잉역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 방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의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 방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 예산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중간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 체험거리 조성 부지 매입비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 문화 관광 공사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1월9일날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에 따라서 실시 설계비가 서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보고서에 보면 저작거리 테마거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취득 관리 법 제 12조에 의해서 지방 소득 육성 지원법에 의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지 않고 매입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창 역사 문원 자료집 발간 소설 창작 등은 결산 추경서에 보시면 4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계속 집행하려고 결산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17쪽입니다. 제 7회 전국 남여 시조 가사 가곡 경창 대회는 시조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해년마다 시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질마제???? 문화살업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미당 시문학관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주민 소득과 연계되고 하는 문화사업을 소득사업과 연계에서 하려는 예산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계획 입니다. 사동 문화 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3억 내년도에 4억 이렇게 총 7억 해서 총 20억 중에서 군비 부담금을 마지막으로 세운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경상비는 지금 기획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 하도록 하 겠습니다. 고인돌 박물관 기획 전시 개체 3000만원은 1층에 기획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 전시 예산이 있어야 전시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 예산이 없으면 1년내 1층은 문을 닫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획 전시비 3000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다음 중간에 고창 동학 농민 혁명 기념 사업 역사 기록화 사업 1억은 결산 추경에 보면1억 5천만원을 깎았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이라 2010년도까지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억 2010년에 5천만원 이렇게 집행하려고 예산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국악당 각종 공연 보상은 올해도 4000만원 썼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축제라던지 타 자치단체 행사라든지 해외공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100만원 200만원씩해서 공연 보상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19쪽입니다. 동리국악당 객석 샌드위치 판넬 지붕 교체 공사는 지붕 계약 교체 공사는 동리국악당 지은지가 20여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붕이라던지 안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3300만원가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박물관 전시 자료 수집 1000만원과 서예 미술품등 구입은 서예 미술품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미술관이 어느정도 미술품을 좀 구입을 해서 소장도 하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 1억과 박물관 전시 자료 수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문화의 전당 단시간 근로자 운영은 밤에 근무를 많이 하는데, 밤 10시까지 거기 쓰는 근로자들 자원 봉사자들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쪽의 경상비 말하자면 특급 매식비라든지 도서관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쪽에 도서 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6만권의 도서를 소장되어야 하는데 올해 2억 들여서 한 2만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연차적으로 세워서 도서를 계속 구입해서 저희가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상급리 지속면은 이게 대산면 상급리입니다. 184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만,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면은 규정이 바뀌어져서 어느 번지에 어떤 고인돌이 가로세로 높이 몇센치 있다는 실측 도면을 첨부해서 요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황 측량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봉동리 고분 발굴 조사는 위원님들끼리 가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중요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인부임은 국비로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로 선운사 창당암과 선운사 대웅전을 지키는 인부임입니다. 밑에 선운사 대웅전 방재 시스템 구축 3억 1400만원 그 다음 22쪽 선운사 참다암 대웅전 방재 시스템도 국가에서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도암서원은 공음입니다. 향토 문화 유적 유산 제 7호 인데 지붕이 현재 세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남당 해명당???? 주변정비는 저희가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명당 지붕이 전부 훼손이 되고 지금 밑에가 새서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보충하지 않으면 직원 말이 건물을 헐어버려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시급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의겸의 순교지 토지 매입등은 정비를 빼고 다시 1억 2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성 비상통로 복원 시초 조사는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비상통로가 있다해서 몇군데 시굴를 하려고 지금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송악동 주변전비 사업은 저희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현재 도변에 보시다 시피 일주문 들어가는 도로는 올해 예산으로써 해서 사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송악있는데 집 세체 잇는 곳을 저희가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4억2천만원 들여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효과가 있고 또 노점상을 철거를 하면 거기다가 일정하게 20여 개소정도 지어서 그쪽에 노점상을 다 해서 일주문 앞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또 한가지는 그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매표소에서 일주문까지 천변을 따라서 보면 걸을 수가 없어요. 대형주차장이 가로막혀 있고 쭉 가보면 화장실, 그 옆에 송악 앞에 쭉 있는데, 대형 주차장 있는 곳도 보도블럭을 깔던지 해서 하천을 따라서 쭉 가서, 말하자면 매표소 있는곳에서부터 일주문까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하천을 따라서 쉬기도 하고 관광도 하고 또 노점상도 정비하고 이렇게해서 하면 선운사가 하천쪽의 정비는 대형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 있거나 불결한 노점상이 일괄로 정리해서 아마 선운사 면모가 일시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황토길 포장공사 하는것과 같이 시행 하려고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제 도서 심토 준설 임차료라던지 이런 경상비는 기획실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