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부의장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늘 사용하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는 상투적인 인사말대신, 관례답습적 편협함에서 벗어나 좀더 넓은 사고로 좀더 멀리 내다보며 기축년 한해를 진정 혁신에 찬 마음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변하자는 충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이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가정에 소홀하며 늦은 시간까지 업무처리를 하시며, 또한 먼거리 마다하지 않고 중앙관계부서를 찾아다니시며 동분서주하시는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를 폄하지나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필히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단상에서 감히 자유발언을 하게됨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해 질책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의사 결정과정의 개선이 애절하게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마음이라 진정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국내외 여건변화부터 살펴 보고자 합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서브모기지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상승 그리고 금리인상 등 국외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경제도 정말 말이 아닙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둔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 기업의 도산 및 투자위축으로 인한 실업증가, 부동산시장의 붕괴와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위기적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구감소, 낮은 재정자립도,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등 한계상황이 우리들 앞에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젠 정말 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변화중 하나가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접근방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러한 접근방법의 개선없이는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계하신 2009년도 군정의 세부설계인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책추진의 접근방법의 개선이 왜 요구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성군의 예산편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사업을 모아 예산안이 편성되고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 다음 세워지고 군정방침과 재정운용방향이 그 다음에 세워져, 편성과정이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역순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본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 부문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는 주어진 업무와 관련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각 실과 해당 분야의 전략은 관련 중장기계획을 의미하며, 이의 수립은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으로서 상위계획과 일관성있게 반드시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략 수립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군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2020년 고성군기본계획이 있으며, 분야ㆍ부문별 중장기계획으로는 고성군 경관계획 외 9개가 있습니다. 고성군 기본계획이 금년도 새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의 관련계획도 수정변경되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예산서에 쏟아놓은 수많은 정책 사업들이 어떠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성군민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복지증진의 궁극적 형태는 ＇2020년 고성군기본계획＇에 그려놓은 ＇녹색평화미래도시 고성＇입니다. 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 즉 각 실과의 관련 법정중장기 계획이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없이 만들어지는 사업간 즉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결여된 사업도 상당히 있을 뿐만아니라, 자체사업비로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사업마져도 거의 대부분이 임의적, 즉흥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그물건조장, 마을관리해수욕장 입간판 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관련사업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고성군 전체이어야하며 몇 년에 걸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수억에 달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그 사업의 타당성검토 등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주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 절감계획도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방법은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재정운영, 더나아가서는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하는 자원낭비적 군정운영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시린 손을 녹여가며 그물손질을 하는 어부들, 삼복더위에 비 오듯 땀 흘리며 일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변합시다. 조금만 변하면 됩니다. 그 조그만 변화를 위한 여러분의 강력한 용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의 마지막 장을 마감하면서 ＇녹색성장 통일고성＇ 2009년도의 새로운 막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기축년 한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심사 경과로 본 당초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6일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억 1,67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08억 1,072만 4천원, 특별회계는 114억 598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부터 20쪽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 총액 2,022억 1,670만 5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1,908억 1,072만 4천원을 심사한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건에 8,506만 4천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서비스 민관협의회 운영비등 4건에 8,366만 3천원, 재무과 소관 청사화장실 개선 1건에 750만 4천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6.25전쟁체험 전시관 영상물 제작등 6건에 2억 5,600만원, 농정산림과 소관 한우회 견학버스 임차료 1건 6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인해외연수등 4건에 2억 8천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 1건에 1억원, 총 20건에 8억 1,283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4쪽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건부 승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는 입주대상자의 50%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보장 합의체결후 시행토록 하였고, 신안6리 경로당 신축은 마을에서 부지확보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대진 4, 5, 6리 통합경로당 신축은 마을에서 부지확보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고성군 모범운전자회사무실 신축비는 대체부지 선정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조사료 생산기반조성랩사일레지 사업비는 랩사일레지 사용계획 제출후 집행토록 하였고, 칼라피망 수출재배단지 조성은 "진부령양채류작목반" 과 "진부령작목반" 각 균등 배분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은 영양제 등을 보급 조건으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고성한우 정육식당 설치사업은 경영컨설팅 진단후 사업성 의회보고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대진옥개시설 및 어구보수장 리모델링사업은 국비확보후 집행토록 하였고,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추경시 4억원 삭감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월파방지 테트라포트 설치사업은 추경시 거진도시계획도로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가진항 수산물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입주후 집행토록 하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지원비 지원은 불법건축물을 명확히 기부채납받은 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액 5억원중 3억원은 읍ㆍ면으로 재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등 총 5개 실과 14건의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1쪽의 조건부 승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소수 의견 및 당부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군의 1년 사업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재정 운용 여건의 정확한 분석과 군정방침 및 지방재정계획 등이 미수립된 상황에서 편성되여 시대 흐름의 변화와 늘어나는 주민요구, 그리고 다양한 행정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본 예산안의 예산총칙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6조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예산안 심사에 꼭 필요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서류도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내용의 부실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예산편성 및 제출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예산제도는 기존의 투입, 통제 위주에서 산출ㆍ성과 중심의 사업구조로 개편되어 아직까지는 제도시행의 초기단계여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부기표기의 부실로 정책과목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예산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복지정책의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경직성 지출 소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심사경과로 본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12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8년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 심사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2월 16일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47억 5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156억 6,919만 8천원 대비 90억 3,598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110억 5,45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4,72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5,06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87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6쪽의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247억 518만 7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110억 5,454만 4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경제도시과 소관 전택노련연수원 시설보수 1건 5,00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마을체육시설 설치 1건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시마코팅쌀 생산기반사업 1건 2억원 등 총 3건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9쪽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 승인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는 입소자의 50%를 지역주민에게 혜택 보장체결후 시행토록 하였고, 농정산림과 소관 랩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제출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지원비는 2009년 4월이후 집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대로 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삭감된 일반회계중 기금등이 포함되어 있어 삭감할 경우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삭감된 경제도시과 소관 전택노련 연수원 시설보수 5천만원은 강원도로부터 재원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전액 고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며, 삭감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마을 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중 군비 1,500만원만 삭감하고 기금 1,500만원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우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이유는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연료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고성주민에게 연탄을 지원함으로서 남북고성군간 상호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중단된 금강산육로관광의 조기재개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운용총칙중에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이 내용은 변경안 설명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에 있어서 기금 사용계획입니다.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4억 2,353만 1천원입니다. 금회에 기금을 집행할 예정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기금 잔액은 4억 253만 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금집행계획 2,100만원에 대해서는 연탄구입이 5만장이 되겠구요. 여기에 따르는 수송비, 제잡비 이것을 2,1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붙임자료 북고성 주민 사랑의 연탄지원 계획은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장학생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정원을 폐지하므로써 실질적인 이장자녀의 학비지원을 통해 민생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정시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이장자녀장학금의 장학생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정원을 폐지하므로써 모든 이장의 자녀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되,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내용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나.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년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하던 것을 년 1회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학기별로 년2회에 걸쳐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매학년별로 년1회,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지급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교, 입법예고에는 특별한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붙임 자료는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기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2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이장자녀장학금의 장학생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정원을 폐지하는 등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민생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이장들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장학생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정원을 폐지함에 따라 조례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목적을 새로이 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모든 이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행 성적위주로 선발하던 것을 1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중 당해연도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1자녀에게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장학생 수를 이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장학생의 선발자격, 선정 방법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금액은 현행대로 고등학생의 경우 80만원, 대학생의 경우 100만원으로 유지하되, 지금까지 장학금을 년 2회로 나누어서 매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년 1회 매학년 개시 1개월 이내에 일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학비에 보탬을 주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각 학교별 재학조회 및타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를 조회한후,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구요. 다른 학자금과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 중복지원의 제한 조항을 뒀는데, 지금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80만원으로 정하고,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정했는데, 고등학생에게 80만원 장학금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만원을 정했으며, 또 이장자녀들 중에서 학자금을 받는 이장 자녀들이 대상자가 농민하고 어민하고는 학자금을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고등학생들이 전액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이 고등학생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나 농민이나 어민을 제외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장자녀들한테만 지급하게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생은 한정되어 있는 이장대상이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1년 등록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80만원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농어민을 제외한 이장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중복지급 여부와 관련돼서 농어업이 아닌 어업이라든지 일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몇분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내 이장님들 전체 127분 중에서 40%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농민 장학금하고 중복지급 여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효동 의원님이 농촌에 계신분들은 농촌 자녀장학생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학자금은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장학금하고 학자금 다른 명목으로 받는 분들은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뿐만이 아니고 학자금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조문대로 저희들이 집행했을 때 문제는 없다고 보구요. 두 번째, 고등학생 등록금 부분은 30만원에서 40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조례에 4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0만원이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에서 차등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40만원으로 정해진걸로 이렇게 하고 당초에는 연2회 40만원씩 두 번 80만원을 주던 것을 80만원 1회에 한꺼번에 준다는 점을 조문화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농어민 이장자녀들에게는 농어민 학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학자금 나가는 것이, 교납금의 전액을 학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원을 안하겠다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납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알아서 농어민 자녀들외의 사람들만 장학금을 받을 대상이 된단 말이예요. 학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니까, 고등학생들이,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농어민 이장 자녀들은 제외하고 농업하고 어업이 아닌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장학금을 받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 조례상에는, 농어민은 학자금을 받으니까, 농어민 아닌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 80만원 기준해서 주면 학자금 기준으로 해서 교납금 전액 면제되는 기준으로 장학금을 줘야지만 농어민 자녀 이장님들 자녀들하고 농어민 아닌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아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실 때 다른 장학금, 학자금 지원 부분과 여러 가지 각 계층별로 지급해 주는게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의 금액이 크다든지 그럴때는 1회 전부 큰쪽으로 대부분 지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자체가 없다는 점을 우선 전제로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내가 등록금이 30만원 짜리다 그러면 30만원을 수령을 안하고 저희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지원신청하게 돼서 지원받게 되니까, 금액이 학자금마다 학교 등록금이라든가 그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처럼 등록금이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일괄해서 40만원 기준으로 준다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내용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의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거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효동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제가 농어민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얼마씩 지원되는지 내용을 몰랐었는데 사실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분기마다 1분기에 23만원 정도 선에서 4분기에 걸쳐서 9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으로 이장님들이 대체해서 받고 그외의 분들이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서 90만원선으로 해야 합니다만 현재 향토장학금은 지급조례에서 대학생들이 100만원 선이고 90만원선까지 올렸을 때 전체적으로 대학생 장학금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또 농어민이 아닌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어민하고 같은 자격으로 준해서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80만원으로 매 1년에 4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주던 것을 80만원으로 1회에 한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기업유치의 투자여건과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기반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산업 확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장은 조례제정 취지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1조부터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2장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배경과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전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제9조부터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조례의 내실운용을 위한 재정, 특례조항, 사후관리, 시행규칙과 보완책을 위해서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중요 사항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도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기업등의 투자지원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산업시설 용지 지원과 관련해서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놨구요. 제10조에 부지 매입비 지원은 10% 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는 이전 보조금 지원은 1인당 100만원씩 최고 5억원, 투자 보조금은 3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 고용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13조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14조에 임대료 지원, 15조의 세제감면, 16조에 용지지원, 17조의 금융지원, 18조의 연구소 이전과 관련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지원토록 했습니다. 제19조에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지원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수도권외의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보조금 특별지원은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에서부터 200명 이상까지 최고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내에서 50억까지 지원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특별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30명이상에서 200명이상까지 부지매입비용 50%범위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저희 고성군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20조에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인데 이것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이전해 오는 것에 한해서 투자보조금 최대 5억원, 고용보조금 최대 5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최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낙후지역에 돼 있기 때문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제21조의 기반시설 지원, 22조의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그 다음에 제30조에 포상 및 성과금 지급은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예고기간중에 의견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들한테 주신 제안사항과 의견들을 반영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기반 시설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 되기 때문에 기능을 대행하기 위해서 제2조중에 사회기반 시설을 신설했고, 제6조 기능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간사, 서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이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간사와 겸직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7조에 회의에 간사는 경제도시과장에서 기업유치담당으로, 서기는 기업유치담당에서 기업유치담당자로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조례와 관련돼서 삭제 신설한 부분입니다. 조례 제10조와 14조의 각 항목별로 보조금 분담비율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는데 그것은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 제23조에 보조금의 예산분담에 보조금 분담비율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신설을 해서 일원화 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추가지원에 관한 삭제신설입니다. 제10조에서부터 14조까지 각 항목별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제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제24조에 보조금에 대하여 각 항목별 보조금을 추가지원 할수 있다고 신설하고 당초에 이 항에 보조금액에 10%를 추가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치를 할 때 투자의 유연성과 사업유치의 전략상 조례에 있는 것보다는 규칙에 있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돌려서 보조금액의 10% 추가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칙 제16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구요. 이상으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이번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업이전이라든가 각종 기업에 관한 투자유치 예산을 11억을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 구축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 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6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하여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총 5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고성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망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군수의 의무사항으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안 제4조 부터 제8조」에서는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현행 「고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기능을 일원화하여 통합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제3장은 이전기업 등의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이전기업이 농공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할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본사이전시 근무자 10명 이상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최고 5억원을 지원하고, 투자보조금이 3억 초과시 초과금액 10% 범위내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하여 군 거주자 신규채용시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하여 군 거주자 신규채용후 교육훈련 실시시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한도내에서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 임대료 50% 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용지지원, 금융알선,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 등을 정하는 등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전반적으로 군내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써 기업유치 및 시설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노동인력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해 상시고용인원을 100인 이상과 투자금액은 200억원 이상으로 하여 고용인원이나 투자금액에 따라 20억원부터 50억원까지 차등을 두어 특별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으로써 기업 유치에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기업, 수도권지역 이전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군수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2조에서는 비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지방소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5천 만원이상 신규투자하고 직원 신규채용한 기업, 지방중기업으로서 3억원이상 신규투자하고 직원 신규채용한 기업, 지방대기업으로서 20억원이상 신규투자하고 30명 초과 신규채용한 기업 등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지방기업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5장은 보칙을 정한 것으로 안 제23조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일부를 강원도와 고성군이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기업 육성에 도와 군이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8조에서 정한 보조금외에 각 항목별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 및 산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규칙 등 제정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재량권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우수기업의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제시한 것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관내 기존의 영세기업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에서는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활동지원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타 업종 전환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기업유치 및 육성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지원대상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토지, 건물 등을 10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고용촉진ㆍ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고용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간 유지하지 않는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확보를 위한 법률적인 조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각종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는 물론 철저한 지도ㆍ감독 등 투자기업의 사전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기업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민간전문가를 기업 및 투자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을 근거로 입법예고 등 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없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우리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의 조성과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주요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이전에 따른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 등 사전적 대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의원입니다.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것은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대상이 정의가 무엇인지, 과장님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대상의 정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27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취소 및 환수등이라고 해가지고 항목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세부적인 안은 혹시 규칙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세부적인 안이라는 것은 어떤 부도라든가 이런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으로 인해서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대책, 과연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최종석입니다. 김일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정의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도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전을 해올 경우 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통상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주식회사, 생산성 있는 것을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나 균형발전에 의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할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예를 들어 일반 콘도 유치라든가, 콘도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생산성은 없어도 어떠한 그런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투숙객을 유치해서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생산성을 촉구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비근한 예로 연수원도 타 시도의 연수원이 있는데도 강원도로 타 시군에 있는 것이 협소해서 강원도에 증설 연수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기업으로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요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업이 아니고, 활성화나 공장 이런 지역주민들의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공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어 놔야 하는데, 막연하게 이해가 안가도록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실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원래 취지 자체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해 놓은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짚어놔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어떠한 이전기업이면 다 지원대상이 될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7조에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예측은 됩니다. 언론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할 때 제도장치를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건만 달아서 문제가 해결된다기 보다는 어떤 약정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가 사전에 충분히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