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은 6건으로써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실적천 실용적 조직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실과소 및 사업소 분장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능률적 조립운영과 조립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현행은 타를 신설을 해서 개정안으로 국립공원관리 및 공원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징수, 그리고 마에 이것도 산림축산과에 마를 신설해서 관내 도로,공원,유적지,산단등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정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라의 산단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에 대불 삼호산단 개발 및 지원업무는 개정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 신설로 지역경제과에다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은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3 건설재난과장은 건설방재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의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은 건설방재과 소관은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의 신설로 을지연습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4의 도시개발과장 신설은 아산단내 각종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 자 산단개발과 지원업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에 맞추어 실과소 및 사업소 분장 사무에 합리적 조정을 통한 효율적 능률적 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까지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실천적·실용적 조직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에 맞춰 실과소 및 사업소 분장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능률적 조직운영과 조직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과 명칭변경으로 건설재난과를 건설방재과로, 분장사무 조정은 국립공원관리 및 공원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징수는 도시개발과를 환경보전과로, 관내 도로·공원·유적지·산단 등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정비는 산림축산과로,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은 건설방재과를 지역경제과로, 을지연습·국가기반제체 보호는 총무과를 건설재난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산단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수립, 산단개발 및 지원업무는 지역경제과를 도시개발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의 조례안 부칙에서는 1쪽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입니다. 1항부터 10항이 누락되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실천적·실용적 조직구현을 위해서 첨부된 수정의견 조문대조표 7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대로 정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덧붙인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전에 보면 시, 군이 과가 명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전국이 똑같이 과가 이렇게 같습니까?

지금 과 명칭은 어디 보면 민선 전에는 대한민국 거의 똑 같았습니다. 내무과, 재무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민선 이후로 자율성을 두다 보니까 각 군마다 그 명칭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건설재난과를 건설방재과로 명칭을 하게 된 자체가 옛날에 건설과하고 재난방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건설재난방재과 해 놓으면 말이 길어놓으니까 방재를 떼어버리고 건설재난과로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보더라도 재난은 재난인데 어떻게 방재를 차라리 하는 과가 있어야지 건설과 재난과 그러니까 뭐 하다 못해 자연재해라든지 재해과가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 보다는 그 재난을 방재하는 그런 방재, 재난방재 그래서 방재과로 명칭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조직 개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칭은 우리가 과의 명칭은 조직개편 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인원조정을 그런 것을 지침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은 자율성 있게 기관장들한테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은 건설방재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는 그럼 관계 안 됩니까?

도로는 당연히 건설과 업무이고 교통 업무를 지역경제과가 보는 경우가 있고 건설과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교통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옮겼냐 하면 최소한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개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우리가 미래산업 담당을 축소를 했고 또 대불산단 관리계를 없앴어요. 폐지가 됩니다마는 2개가 폐지가 되니까 결국은 3개과로 된다면 그 과를 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통 업무는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봐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업무도 역시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편내용을 보니까 대불산단 관리업무를 타 담당 쪽으로 다 이관을 하셨구만요.

각실과소

각실과소?

예 각실과소 소관별로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지금 대불산단 별도의 관리계가 있어도 그 관리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로 다 분배를 해 놓으면 오히려 대불산단 관리는 더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이것을 다 나눠 놔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대불산단 관리계를 별도로 놔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담당이 토목 6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도로나 하수도 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쓰레기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 방치, 투기, 또 주차 문제, 또 공단의 지원 문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거기가 행정의 종합입니다. 그런데 담당하나 직원 둘 앉혀놓고는 어떻게 보면 그 수효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한 마디로 방치를 해 버린다, 우리가 중과부족이니까 한계가 있지 어떻게 야간에 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안됐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고 어떤 경우냐 하면 환경보전과가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해야 되는데 환경감시원이 있고 주관을 하고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 부가를 한다든지 그 부서가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열외가 된다는 얘기에요. 또 그 다음에 특히 불법 광고물 단속, 이것이 너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한 계에다 총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은 군에서 실과 담당한 과나 계에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남의 일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 말입니다. 저도 삼호읍장을 하면서도 그것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가 소관별로 교통이면 교통 담당으로 주차나, 그 다음에 환경은 당연히 환경보전과로 또 하수도 같으면 수도사업소로 도로는 건설이나 도시개발과로 산단관리계획은 원래 관리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일원화를 해갖고 책임을 지고 결국은 책임도 지라는 얘기지요. 방치되었을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봐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쓰레기가 있으면 환경보전과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한번 책임행정, 그래 갖고 일원화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고 또 그 부분에 부족하다 앞으로 인원을 말하면 청원경찰에서 증강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여건을 봐가면서 증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 내용, 조직기구 개편내용이 공무원 정원 감원과 관련된 내용이면

예?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어디하고요?

정원감원,

예. 그렇습니다.

연계성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관이 됩니다.

국민들이 행정을 접할 수 있는 많은 통로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좋겠는데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수정안에 보면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3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안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계획 업무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요. 도시개발과장이지요. 도시계획업무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3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토보고서입니까?

검토보고서도 그랬고 신,구 조문 대조표도 보니까 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섯 번째 사항과 여섯 번은 무엇이냐면 영암군 공동 주택관리 지원조례 제7조 제2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공동주택관리를.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말하자면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칙입니다.

몇페이지요?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우리 모든 조례에 말하자면 장애인 복지위원회라든지 통합 방위협의회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데 가서 건설재난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건설방재과로 모든 조례를 같이 이번에 개정을 같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 문제는 그 업무 자체를 도시계획 업무를 건설과에서 본다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여기에서 5항에 보면 여기가 있어요.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3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이 말은 건설재난방재과장이 도시 계획업무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소관이 아니고 도시 계획법을 관리하고 있는 말하자면 도시개발과에서 위원회라든지 도시위원회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조례가 건설재난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방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방재가 아니라 도시개발과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 말이지요.

아니, 그 말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 업무는 도시개발과 업무입니다.

자치개발과장도 있고 건설재난과장도 있고.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도 있고.

건설재난과에도 도시계획 분야가 있다 그 말이지요?

도시관리계획 조례 내에 조문별 검토를 하다 보면 각 실과별로 해당 업무 담당 분야 실무가 있어요. 거기 명칭을 바꿔주자는 말이에요.

예. 소관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알겠는데 나는 도시 계획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됐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그 조문을 보면 각 조항에.

그것을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의 안이 지금 공무원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과 관계가 있고 또 많은 담당 과, 담당 계들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의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숙지를 하고 잘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실용적·실천적 조직구현을 위한 정원조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력감축에 따른 정원조정. 정원의 총수는 축소를 41명으로 하고 현행은 영암군 정원총수가 700명입니다. 집행기관이 689명, 의회가 11명. 개정으로는 영암군 정원총수는 659명, 집행기관이 648명, 의회가 11명. 직급별 정원조정입니다. 개편전에 700명에서 개편후가 659명으로 41명이 줄고 5급이상이 36명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직입니다. 6급은 139에서 133, 6명이 줄고 7급은 165명 변동이 없습니다. 8급은 126에서 116으로 10명이 줄고, 9급은 72명에서 59명으로 13명이 줍니다. 연구지도직은 지도사는 35명에서 개편후 31명으로 4명이 줄고, 기능직은 8급이 17명에서 16명으로 1명, 9급이 36명에서 33명으로 3명, 10급이 44명에서 39명으로 5명 그리고 별정직이 15명인데 16명으로 1명이 증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정무직은 5급이상은 정무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정원조정입니다. 여기도 700명에서 개편은 659명으로 41명이 감이되고, 본청은 296명에서 281명으로 15명이 줄고, 의회는 11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에서 102명에서 96명으로 6명이 줄고, 사업소는 98명에서 90명으로 8명이 줄고, 읍면에서는 193명에서 181명으로 12명이 줄어집니다. 부칙에 경과규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시행당시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무리하니 퇴출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12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전 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실천적·실용적 조직구현을 위한 정원조정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13번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실용적·실천적 조직구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1조에서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또 의하여 영암군에를 따라 영암군(군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2조에서는 영암군에 두는 정원을 영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또 두 번째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기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서 5조까지는 조문내용의 구성과 체계를 수정하였으며 별표1 내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여기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천적·실용적 조직구현과 정원조정을 위하여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6쪽에 첨부된 수정의견 대비표 수정의견대로 정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설명하실 때에 올해 초에 신규 채용을 한 것은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감원 방침이 나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미 신규 합격자가 선정이 되어 버렸어요.

합격자가 선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고요?

우리가 금년 초에 시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마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5월 2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합격자는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불가피 하게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런다고 합격자가 하나의 개인 신상의 문제인데 그것을 취소해버릴 수는 없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을 많이 채용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일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나 정원은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당분간 해소될 때까지 해소 차원은 정년이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다.

정원은 유지해 준다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지침 시행 당시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올해 41명 줄인다고 해서 내년에라도 그 인원을 한 20명 줄이라고 했다고 20명 억지로 내 보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리한 퇴출식 구조조정은 않고 자연감소 등등으로 해소해 나간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타 시군 전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는, 사실은 다 가르쳐놓고 보내려면 아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도 앞으로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한 5년 다 잘 가르쳐 놨는데 그런 사람 보내고 우리는 신빙 데려다 놓으면 민원인은 서비스 질도 문제고 상당히 그런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읍, 면 단위에서 12명이나 감소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읍, 면 단위는 그야말로 읍, 면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읍, 면 단위에서 이렇게 많이 줄이면 그야말로 행정의 공백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실과소가 인원수를 두 명, 심지어 많게는 세 명, 여섯 명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업무량하고 조정을 하면서 또 산단 업무가 넘어가고 특별히 조정을 했던 거고 지금 읍, 면 단위는 거의 한 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과거의 정원이 좀 적었다, 하는 곳은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좀 많았다 하는 곳은 한두 명 조정을 해주고 이랬는데 이것을 어차피 일률적으로 찢어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업무량을 검토해서 했고 제가 꼭 읍, 면에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듣고 오해를 하려는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읍면장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읍, 면도 사실상 대민 접촉이 많고 일이 많지만 거의 요새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또 모든 것이 전산화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읍, 면 직원이 세금 부과 다 산출하고 또 고지서 발행해서 이장을 통해서 나눠주기까지 했는데 요새는 다 군에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까지 완전히 다 출력이 되어 버려요. 그런다고 우리 읍, 면 직원이 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밤 늦게 야근하는 직원이 있지만 그래도 군이 정말 사업부서 같은 곳은 1시, 2시까지도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 직원들이 꼭 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읍, 면은 6시 정도 되면 퇴근 다 한다고 봅니다. 또 재택근무라 해가지고 전화로 연결해 보면 알고 다만 축제라든지 재해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한 비상근무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마음 부담 없이 행동만 하면 되니까 더 오히려 하는 것은 더 낫다, 민원 관계도 군으로 다 오지, 실질적으로 면에 와서 민원 갖고 투쟁하고 악 쓰고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 수효가 우리 군하고 직접 맞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 면은 제일 말단에서 하나의 주민과의 연결, 그런 행정이지요.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거하고 제가 본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한대 또한 본인이 삼호읍이기 때문에 삼호읍에 민원 처리 하는 것을 보면 항상 군 단위 민원과 거의 틀리지 않게 사람들이 오고 있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조금 이것이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배치가 우리 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효율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하고 또 군에서도 어느 과에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러한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줄인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군수님 처음 취임 초기에 정원을 700명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방침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어렵다, 하는 그런 제기들을 또 요구들을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원 조정이 문제를 받고 제가 총무과로 막 와 가지고 이것을 의회 상정하기 위해서 정책 설명회 때 우리 집행부 쪽 결심을 얻어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서 우리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한 어느 정도 패널티 받는다는 것은 감수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체 저도 그렇게 사실상 그때 공감을 가졌어요. 대체 맞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도 그러자, 우리가 앞장 서서 갈 필요는 없다, 굳이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하고는 말하자면 22개 시,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까지 5개 군이 안 해 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다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한 군데도 안하고 버티어낸 곳은 없다, 제일 안 한다고 큰소리 치고 한 곳이 광양이었습니다. 이미 광양은 끝나 버렸어요. 광양이 제일 안한다고 그랬어요. 노조에서도 복잡했고 광양시장도 안 하겠다 했는데 이미 거기는 의결되어 버렸거든요. 패널티도 안 받고 또 우리가 도를, 도하고는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지방자치 안에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 성격상 감사권, 지방재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겨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꼭 우리가 명령대로 중앙에 따른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놔두면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씩은 그래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에 총액 인건비제를 쓰는데 우리가 인건비제 주면서 말하자면 41명을 안 줘버리면 우리가 결국은 공무원들이 수당이라든지 그런데서 불이익을 보게 돼요. 내년에 당장에 우리가 군비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지원을 안 해 주면 최소한 연가 수당이라는 것이 20일까지 했는데 10일까지 못 탄다, 이를 테면 상여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100% 줘야 될 텐데 90%까지 줘야 된다, 앞으로 당장에 우리가 현실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대립을 하고 우리는 못 하겠다 하고 그냥 순응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래도 이번에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꼭 우리가 지시대로 명령대로 아주 부당한 것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참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또 이명박 시대에 실업률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때에 공무원 조직은 청년들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청년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탈출구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용을 또 안 할 수 없는 채용을 많이 해야 하는 고용에 대해서 책임을 또 져 줘야 하는 일부분이 있는 그런 공적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공적 기능과 함께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또 사회복지 이런 군단위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또한 기능 중에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정직 15명인데 정무직은 일반직 5급 이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무직 하면 군수님이 정무직 아닙니까? 그래서 정무직도 5급 이상 속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요?

예.

그러면 별정직 내에는.

별정직이 지금 현재 우리가 15명인데 16명 하나 더 늘린 이유가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사학과 출신 계약직이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별정직 해가지고 15명이 전부 정무직인가?

아니요. 여기 보시면 5급 이상 3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직급별 정원 조직 해가지고 제일 끝에 보면 일반 연구지도 기능 별정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이 별정직 내에는 정무직이 들어 있냐고요.

아니요.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별정직이 안 들어갑니다. 5급 이상 일반직 속에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3.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제5조 친절,공정 1항 여기서 개정안은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이것을 공정을 빼고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종교편향 문제로 불교쪽하고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때부터 종교편향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했고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 대한 종교편향 금지를 하기 위한 우리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14번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쪽에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소소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 5조에서는 제1항 내용중 친절·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주민의 전체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2차 정례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만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또 청소년 수련관이라 하면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 지도자라 함은, 청소년 시설,단체,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자를 말한다. 안 제4조에서는 수련관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개척정신, 정보화마인드 제고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또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보급, 기타 청소년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5조에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수련관의 사용허가 신청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하기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책임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의 파손등이나 망실관계, 원상복구, 실비보상관계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자 설비,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범한 사항입니다. 안 11조, 12조에서는 사용료 징수 및 감에 관한 규정을 정했고, 안 제14조에서는 위탁운영관계,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련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위탁운영 기간이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당초 지난 7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1차 설명을 드릴때에는 3년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2년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또 위탁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안 제15조, 16조에서는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두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수련관의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개선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군수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안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는 수련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관리를 확보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또 수련관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안 제31조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32조는 시설사용자에게 발생할 어떤 문제들에 대한 보험, 공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안 제33조는 공유재산 사용관계가 정해졌습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계법령은 4페이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거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7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릴때는 다소 미흡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전부 보완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는 115번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등에 대해서는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음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등의 규정에 의거 기존 영암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영암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문의 표시형식이라든가 문장구성, 표준화된 용어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했으며 조례안 10조 2항에서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특별한 철거하지 못할 경우 철거에 소요될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며, 철거된 시설물을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이를 폐기처리한다를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를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1조에서는 군수는 수련관 시설 사용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때로 하고, 의하여 징수한다를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3조에서는 납부한을 기납부한으로, 경우에는 이를, 때로는 사용료 전액으로로, 안 제27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암군 각종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9조에서는 군수는 수련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를 경우에는 영암군 사무민간위탁 조례 11조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하였습니다. 안 32조에서는 시설의를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의를 청소년활동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물품관리조례 및 영암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재산 시행규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34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의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재무회계규칙, 영암군군세부과징수규칙으로 하였으나 12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영운영 측면도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등의 수련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3쪽부터 17쪽에 첨부된 수정의견 대비표의 수정의견대로 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의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는 개정됐다고 한 것들이 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초에 사회복지과에 발의한 조례안 말씀하시지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

그러니까 그 집행부 조례안에는 수정이 안됐고요. 그것을 토대로 제가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니, 하였다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검토를 기존 제출 조례안에 대해서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자는 그런 것은 건의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마무리를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검토 후에 그렇게 표기를. 표현의 방법이 오해 소지가.

그렇게 바뀌어서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예.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바꿔서 했으면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5.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와 청소년의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영암군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을 보고 설명 드릴까요? 주요 요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전용면적 100㎡이상 상담실,검사실등을 설치해야 되고, 또 안 4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청소년 및 부모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폭력확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의료지원, 청소년 활동교육 및 정보제공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6조,7조에서는 운영관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 운영하게 하거나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거쳐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절차에 의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다음에 수탁자는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의 편의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운영관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관리를 할 경우 수탁자에게 청소년지원센터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음 2페이지 안 제11조입니다. 위탁운영시 지도감독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또는 감독결과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안 제12조에서는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하여 자격기준은 별표의 1과 같으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원 봉사자를 둘 수 잇다. 안 제13조에서는 운영요원의 임용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한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운영요원에서 복무 및 운영시간입니다. 복무는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운영시간은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을 준용하며, 야간상담 시간은 18시에서 20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시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공휴일에는 녹음 예약으로 한다.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청소년 관련기관·전문가·종사자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청소년지원센터 요원중에서 선임한다. 협의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에 의거하고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원봉사·참여·인권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항도 지난 7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다소 미흡했던 사항들, 또 위원회 협의회 임기 관계등 전부 보완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는 116번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소소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청소년의 활동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문의 내용의 구성이라든가 체계를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기준으로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으로를 이를 삭제했습니다. 법이나 시행규칙에 명기된 사항은 우리가 조례에서 그대로 인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삭제함이 타당해서 삭제했고요, 수정안 제3조 지원센터 종사자 수, 직제, 직무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조문의 내용 및 구성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제10항 그밖의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군수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운영관리에서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지원센터를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위탁조례 제10조에 보면은 지방의회에 사전 협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6조에서 11조에는 조문의 구성내용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국가청소년 위원회 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 구축사업 지침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그랬냐하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조직개편에 의해서 1월 29일날 보건복지 가족부로 흡수, 통합이 되가지고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가족부로 통합 되면서 새로운 매뉴얼이 나온 것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지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안 13조에서 16조는 조문의 구성내용 체계를 수정하였으며 제16조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지청지체구축지침 및 영암군 여비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7조, 근무상항 연령에 대해서는 청소년 지원센터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황 연령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호 상담요원 및 기타 종사자를 60세로를 정년은 지원센터 공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담요원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18조 경력산정 기준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별표2의 경력산정 기준에 의한다를 지청지침구축지침 및 별표2의 경력산정 기준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공무원도 근무평정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기, 분기, 월단위로. 그래서 그런 추이를 맟춰서 검토되었고요. 안 19조에서 22조에서는 조문의 구성내용과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21조 운영여비를 운영여비 구성운영으로, 협의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을 추가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4조 준용규정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 또는 관리위탁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처리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영암군 재무회계규칙, 지청지체구축지침을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 긴급구조등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정 지원, 제도적 보완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10쪽에서 14쪽에 첨부된 수정의견 대비표의 수정의견대로 정비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보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 통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 수정 의견들을 쭉 보면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복되는 말들을 법조문에 맞게 청소년 지원센터를 그냥 지원센터로 줄이기로 했으며 약어를 계속 쓰고 이렇게 하는 정리가 되어 있는 문안이거든요. 그래서 수정 의견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랍니다. 지금 제가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본 회의 심사보고하고 실과소에 통보할 때 수정의견대로 해서 정비가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별도로 말 안하셔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가결해 주시면 수정 의견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시키면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붙여서 가결을 시켜야 이 의견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에다가 쪽수까지 넣어가지고 그것을 언급해서 조정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말씀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것을 처리하실 때 이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본 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그것이 처리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중에 그런데 제4조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조의 기능에 지금 검토의견에는 10항을 기타 영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했는데 이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0항이 더 포괄적인 것 같애서요. 4조만 집행부 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토의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정보문화센터 소관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갑수입니다.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5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영암도서관 신축이전의 운영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빠른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은 3가지로 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명변경이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리고 명칭변경으로는 안 제1조에 보면 영암군 군립도서관을 영암군 정보문화센터로, 안 제2조 내지 4조 영암군립도서관을 정보문화센터 영암도서관으로, 그리고 안제2조, 4조에 있는 영암군립 삼호도서관을 정보문화센터 삼호도서관으로, 그리고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정보문화센터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관리 사무에 대한 전결규정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운영실정에 맞춰 열람시간 및 대출시간을 실별로 구분해서 열람실은 기존의 09시에서 22시로 되어 있는 것을, 08시에서 23시 30분으로 하고 그리고 자료실은 09시에서 18시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세 번째, 도서관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각 세미나실 사용가 기존에는 사용료가 28,000원 그리고 마이크 사용료가 7,000원 해서 35,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복사 출력사용료 부분은 국회전자정보교류 시스템 운영시행 교류협약에 의해서 기계사용료 라든가 자료출력비용, 인건비 포함해서 사용료를 A4는 30원, B4는 40원 그리고 A3는 60원으로 이것은 정보이용료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타시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정도면 적정선이 되겠다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는 117번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보문화센터소장님께서 소소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으로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 및 영암도서관 신축 이전후에 운영상황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영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목적, 정보문화센터의 명칭, 관리책임자 정비, 이용시간 조정등이 주내용이 되겠고요, 안 7조 1항 2호 매주 일요일 18시 이후와 이를 8조 4항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자료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5항 1호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아동·청소년은 3권이내, 대학생 이상 성인은 5권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15조, 위탁기증 자료의 취급에서는 제2항, 기증도서의 접수시 수령증을 교부하여 기증도서의 대장에 등재한다. 제3항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관 비치활용, 학교, 마을도서관등 타기관 재기증용, 폐기용으로 재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6조, 제4항 학교마을도서관 재기증시에는 반드시 수령증을 확보하고 필요시 기증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20조, 사용 불허가에서는 제3호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21조, 허가 취소등에서는 5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은 삭제하고 별지2호 및 3호서식은 명칭과 제명등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환경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검토의견이 반영된 수정된 안으로 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7. 영암군 지역안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18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신락현 의원님과 박영수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8세 미만의 아동수는 1,130만 7,000명으로 전체인구수 4,900만명 대비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11월말 인구통계에 의하면 전체인구수 60,204명중 18세 미만의 아동수는 12,709명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의 여건은 냉담합니다. 저성장 고비용 체제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이유등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결손가정과 조손가정등이 매년 증가하면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늘진 속에서 방치되어 탈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폐해져 가는 농촌의 현실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내 아동들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군수의 책임,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4조에서는 사업의 실행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등이 법령에 의하여 아동의 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대상으로,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보육받지 못한 아동과 부모가 보육을 원하는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로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아동복지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으로, 군수는 지원아동센터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이용아동 급식비,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나열하였고, 제10조에서는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으로,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그리고 해당 중앙부처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영암군의 시행계획, 아동센터의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지역아동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지역아동센터 지원요구 상정, 기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해임 및 해촉을,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시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18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보고입니다. 2쪽을 보시면 심사경과라든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소상하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내 아동들의 호호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히 빈곤가구, 결손 및 맞벌이부부 가정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구성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목적, 책임, 정의, 사업등의 대부분 조문과 구성내용등이 아동복지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중첩된 부분이 있으며 수정의견 조례안 제9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제3항 센터의 위원의 자격여건중 5호,6호는 3호와 개념이 중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제5항 위원회의 간사를 둠에 있어 동 사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상근자보다는 행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 담당으로 하여금 간사를 맡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9쪽부터 14쪽 수정의견 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심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또한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들을 보호함으로서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 실현은 열악한 재정여건등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 다양한 매뉴얼 개발등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안 제10조를 보면 영암군 지역 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있지요.

예.

이 사항은 우리 아동 복지법에 가서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러한 내용을 꼭 집어넣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삭제가 아닌 어떠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우리 영암군 아동복지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영암군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위원회고 제가 재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두 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으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이 위원회 조문에 좀 더 명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상충되지 않도록 명기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똑같은 위원회 구성인데 여기다가 조금 보완하면 그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도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