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함평군수로부터 12월 12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とッㅐ도구? 미중의 경제 위기속에서 2009년도 우리 군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정예산을 제출않고 본예산으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국도비가 변경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다소 업무착오를 일으킨 것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수정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제정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9년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 수정예산 편성사유는 시급한 자체사업 반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수정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04%인 22억 7,090만원이 증액한 2,206억 5,4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억 7,077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 8억 12만7천원 등 총 22억 7,000만9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요약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금 1,790만원, 지역경제과 뱀장어 안정성 감사센터 건립지원사업 5억원, 문화관광과 월산사 정화사업 주변정비사업 4억 3,500만원, 친환경농산과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2009년도 협력사업 2억 5,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건의 10억 6,3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과목변경 1건, 자치행정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도비 내시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4쪽 일반 및 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장단단체상해보험 가입금은 1,790만원입니다마는 이는 이장님들이 각종 회의, 모임 등을 참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금액입니다.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뱀장어 안정성 검사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앞으로 외국산 장어가 대대적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한국양만협회로부터 국내산임을 검증한 것도 그리고 항생제유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장어가 우리 군에 와서 이것을 설립을 한다면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첨단양식장을 비롯해서 우리 군이 뱀장어에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입니다. 월산사 정화 주변사업은 이번에 3단계 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군 관내에 이충무공 유적지로서는 이 월산사가 하나고 우리고장 출신인 이덕일장군을 배양한 사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40%, 군비 60% 수준으로 해왔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에서 도비 5억이 이미 투자가 되었고 1, 2단계 군비 4억원 이번에 4억 3,500만원을 투입함으로서 총 13억 3,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마무리단계 사업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공구협력사업은 우리 군 관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협중앙회 자금 50%, 우리 군비 50%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군비 부담이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5건 8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2억 6,2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목변경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2,3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원변경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가 당초에는 군비 100%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를 50%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당 실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설명 목록에 의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쪽부터 205쪽까지 단위사업 군정홍보 활동강화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정홍보는 대내적으로는 군정에 대해서 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며 대외적으로는 우리군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홍보행동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이미지 고양과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파급효과가 큰 신문, 방송 등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비용으로 1억 1,430만원, 그리고 특정시책추진을 위한 기획특집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우리군 주요 시책홍보 영상제작비 550만원 등 1억 3,98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 본 예산과 비교하면 2,7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 사유는 군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매체별 홍보비 단가가 신문 홍보비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방송 홍보비는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터넷 배넛 또는 팝업창 홍보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후속 조치이며 월간지 또는 주간지 게재홍보비는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1회를 증가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군정시책 홍보지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군정홍보 동영상 및 사진자료 제작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출장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실시간 정보 수집비, 서비스 이용료, 중앙지, 지방지, 정기 간행물 구독료, 각종 장비 및 재료 구입비 등 총 9건에 7,247만원과 여비 시책업무 추진비 도서구입비 등 3,076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8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372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감 사유는 인건비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보강된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신문구독료 단가가 지방지는 9천원에서 1만원으로 중앙지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되었기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질 높은 촬영을 위하여 카메라 삼각대 구입비와 원거리 촬영을 위한 200m 렌즈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군정홍보 자료작성 특근매식비는 식비단가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어 증액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보강함에 따라서 감액시켰으며 군정홍보용 VCRHD 구입비는 아직은 재고분이 있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함평천지소식지 발행입니다. 함평천지소식지는 군민, 재향우 그리고 우리 고장과 연고가 있는 유력인사 등에 배포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로 소식지 제작비, 원고료, 발송용 봉투 제작비 등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발송우편요금 4,6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를 2008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 사유는 함평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함평천지소식지는 분기별 1회로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4회 발행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 기관공통운영경비 탄력적 예산지원 사업예산 중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56개 위원회로 연중 개최되는 횟수는 위원회별로 차이는 있으나 연간 총 50회 정도입니다. 또한 참석수당은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1인당 7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기관공통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은 2006년도 이후 통상 6,000만원씩 편성해 왔으며 금년도 집행사항은 12월 2일 현재 47회에 3,178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의전재원확보 활동 전개사업 예산비 중 국고보조금 등 지역현안사업 협의추진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군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통상적으로 연간 2,000만원씩 계상하여 중앙부처 또는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방문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12월 10일 현재 집행액은 497만원입니다. 통상 연말에 중앙부처 방문이 집중되는 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예산은 2008년 예산과 동일한 2,000만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7년도 3억원에 35개 단체 39개 사업에 2억 9,776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본예산에 3억원,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증가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44개 단체 48개 사업으로 3억 3,72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 총 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적은 우선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제가 보면 우리가 엑스포를 치루는 과정에서도 표 팔러 다른 데 가본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가본다든가 했을 때 어디를 가나 우리 함평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함평 딱 하면 함평나비 그러는데 작년, 우리가 올해까지는 엑스포가 있고 그래서 홍보활동이 상당히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었는데 이미 저희 함평군은 어찌 말하면 더 이상 홍보할 필요가 없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추세나 여러 가지 예산을 이렇게 긴축하는 그런,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쓰고 그러는데 구태여 2009년도에도, 2009년도에는 특별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이 있지만 그렇게 홍보비를 작년보다는 조금 덜 써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충설명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살려서 우리 군에서 의회와 함께 시책을 마련하고 편성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개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대내적인 것, 하나는 대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란 자체는 어느 순간 결점이 생기면 그대로 다운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눈다면 그대로 또 주저앉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우특구랄지 나비특구랄지 등등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제 생각은 우리 농업부분에 앞으로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럴려면 지속적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랄지 우리 군 농산물이랄지 또는 특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삼성에서 광고를 내는 것은 한번 각인된 인상을, 기업이미지를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마만큼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의 경제여건 또 기존에 쌓아놓은 어떤 것들, 과다하게 중복된 것은 피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홍보를 전혀 그렇게 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큰 행사도 끝나고 해서 조금 줄여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요. 또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관광객이 엑스포 때도 그렇고 국향대전 때도 그렇고 많이 찾는 추세인데 다른 담당부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에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실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함평에 와서 특별히 기념되게 농산물이라든가 우리가 개발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 사가지고 갈 그런 물건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성공적인 금산 인삼 또 영광 몇일 안하지만 단오제 축제하면 굴비가 200억 정도 팔린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담양 대나무축제, 강진 도자기축제, 지역에서 어떤 생산되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축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오신 분들이 전부 한두가지 것이라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지금 함평에는 홍보도 많이 알려지고 성공도 했지만 실지 특별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함평와서하나 사가지고 가겠다 예를 들어서 국향대전도 제가 몇 번 담당부서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화를 해서 축제를 했으면 국화 한송이라도 국화 화분 하나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은 국화꽃을 재배하고 어느 마을은 화분을 해서 그것을, 국화 축제 오신 분들은 국화에 관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화분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되지 않고 우선 보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홍보비를 전혀 안쓰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농산물을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한다든가 소득이 있는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념해서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첨부를 하자면요. 실제 금년도 증액된 내용을 보면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감액된, 다만 증액되었다면 함평천지소식지 발행이 3회에서 4회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3,000만원 가까이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전부 다 감 되어 있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자체가 실질적으로 군민에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각종,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지금 보충설명 목록에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들도 많게는 9개, 적게는 6개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고 보면 내실있게 진짜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위원회도 있는가하면 가서 보면 형식적이고 참여만 했다 특별한 별 의의가, 크게 발전방향이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보충설명 목록에 올라온 것은 아마 그것을 기왕에 운영을 할려면 내실있게 위원회가 진짜 꼭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위원회가 되게 운영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보충설명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하고 보면 저희도 바쁜데, 회의 중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의가 없는 날은 일부러 와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왔다 돌아가면서 보면 조금 허무하다고 그러면 그러고, 별로 안 와도 되는데 그런 위원회에 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때도 있거든요. 위원회가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노력하셔가지고 위원회가 실지 운영상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국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사가 여기 나오는 대로 21개사가 지금 저희 군에 출입합니까? ○

지금 군 출입 언론매체는 32개사입니다. 32개사가 그중에 방송사가 5개, 신문사가 21개, 통신사 및 인터넷 뉴스사가 5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늘어나서 지역신문이,

지금 지방지하고 중앙지 신문사 관련만 하고 광고매체 빼고요. 그 부분에서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각 언론사마다 군청에서 구독해 주는 부수가 일체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

5부씩입니다.

다른 실과는? ○

다른 실과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1개사가 있는데 어떤 신문사는 조금 더 플러스 되고, 많고 적고가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사간에 조금 기자들간의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고를 해주시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구독료로 읍면, 다 해서 나가는 게 8,200만원 된 것 같아요. 연, 그런데 그 중에도 농민신문이 4,000만원 됩니다. 사실 엑스포, 나비축제 물론 열심히 준비하셔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언론매체 홍보도 상당히 무시 못할, 협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면 지방지 언론 쪽에는 너무, 조금 기자들이 어렵습니다. 자기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런데 전부 다 우리 언론에 계신 기자분들이 군정홍보에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8,000만원대비 농신신문은 4,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하고 계신 줄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사실은 신문이라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사실상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이 우리 군정이나 또 우리는 군정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다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적 기능을 가진 신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농민신문의 경우에는 거기에 각종 농업과 관련한 정보를 주로 다루는 그러한 시책이고 두 번째는 전문적으로 중앙부처의 농업정책의 흐름을 읽어내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매우 농민들한테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보지 형태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개념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신문부수가 신문사간의 불균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또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더 분석을 해드려서 내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농민신문도 우리 함평군이 주 농업군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지 읍면에는 우리지방지가 거의 보급이 안 되다시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계도지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어떤 정책상 또 중앙정부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홍보부분에 없어졌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면단위 주민들에게도 지방지가 구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

이 부분은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탄력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냐 없냐? 또 지금 당장은 사회단체로서 지원을 받을려면 1년 동안의 실적을 먼저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실적이 지급조례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급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이 자리 앉아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또 군수님이나 겪은 형편은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적은 예산이나마 올바로 쓰여지고 그리고 계획된 목적대로 쓰여지는 지도감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당해연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든 지원단체의 욕망을 채워줄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수정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가입 예산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우리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마을이장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단체상해보상보험을 가입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공무를 대행하는 이장들에게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줌으로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해 주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개 읍면 271개 이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약 6만6천원내지 7만원 정도 이렇게 1인당 연 가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9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장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도 하실 수 있고 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번에 월야에서 민방위 교육을 오시다가 이장님 한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라든지 여러 군데 질의를 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봤는데도 그런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하고 위에서 회신이 온 것이 이것은 보상 건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유족에게는 더욱 안쓰러운 일이고 해서 상해보험이라도 들어서 해놓는다면 이런 유사시에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타지역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8쪽 콘도회원권 구입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신안군 증도에 있는 엘도라도 리조트 2평형 2동을 1년에 60일 사용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11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라든지 또 휴가철 이런 것 등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콘도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4동을 더 확보해가지고 직원들이 부담 없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구입할 콘도 회원권은 전국에 체인망이 있는 콘도를 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곳에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원제 콘도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이 금액이 전액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입회 보증금은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했을 때 2,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20년 동안 시설유지비로 550만원이 소멸이 되고 나머지 입회보증금 2,250만원은 다시 저희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7쪽에 마을행정방송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전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군과 읍면에서 방송을 하면 전체 마을이 동시에 방송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지역만 선택을 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는 방송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재난재해예보 또 상황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이장이 사정상 마을방송을 할 수 없어서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직원들이 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면사무소나 또 군청에서 일괄 방송 또는 지역별 방송망을 통해서 방송을 한다면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개 읍면과 271개 전 마을에 일시에 설치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17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에 부담을 해서 하기는 우리 재정형평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재난위험 요소가 많은 읍면, 바다가 끼었다든지 또 이런 요소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주장치를 설치를 하고 마을에는 수신단말기를 설치하는데 약 1억 6,000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앰프와 스피커는 기존에 있는 마을앰프를 사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다음은 280쪽과 281쪽에 영어경시대회 위탁비 및 영어경시대회 입상자 영어캠프연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경시대회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영어캠프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영어영재학생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으며 이 사업은 참 호응이 좋습니다. 관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 또 교육계로부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 교육업체는 국가공인1호 평가기관인 한국외국어평가원 즉 팰트라는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토익이나 토플은 지방에 출장평가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팰트는 출장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학생들에게 편리하고 국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사업도 토익이나 토플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평가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시대회는 1차 2차 시험을 거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1차 시험은 읽기, 쓰기, 듣기평가이고 2차 시험은 스피치 즉 말하기 평가인데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차 시험은 6명의 원어민교수하고 직접 영어인터뷰를 통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결정을 하게 되고 고득점자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시대회 위탁비 1,800만원은 응시비용입니다. 팰트에 위탁해서 주는 응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1인당 초등학생은 2만원, 중고등학생은 2만2천원이 소요되고 2차 시험은 1인당 6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초중고학년별 최우수학생에 대해서는 1명씩 골라가지고 영어해외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를 하고 일정 차순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내 영어캠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윤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속성 있는 영어영재육성을 위해서는 최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해외여행캠프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영어경시대회가 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또 학생들간에 선의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관내 전체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볼 때 경시대회결과 최우수학생에 대하여 영어해외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82쪽에 추임새운동 우수강사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2007년 1월달부터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추임새운동 실천선언을 하고 관내 각계 지도자 23명을 추임새 강사로 위촉해 가지고 군민의 생활현장을 파고드는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6회에 걸쳐서 7,898명에 대한 군민교육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엑스포 손님맞이 3대 운동과 병행해서 상반기에 21회 2,1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90회에 걸쳐서 3,236명에 대하여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 회관, 직장 등 군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추임새 운동과 병행해서 이번에는 하반기때는 이산화탄소 절감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문화 운동은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또 가시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훈훈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앞장서 봉사해 오시는 추임새운동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해외견문을 한번 체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군민의 정서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추임새운동강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6쪽에 제9회 함평마라톤대회 지원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는 나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고 또 마라톤인구 저변확대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년 나비축제 전에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원칙적으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나비축제 준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마라톤대회까지 추진하기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짐을 나누어진다는 취지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해왔고 필요한 예산도 저희 자치행정과에 확보를 해가지고 마라톤클럽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상호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체육회하고 마라톤클럽과 협의를 저희들이 원만히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총괄하는 방안 또 체육회와 마라톤클럽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충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안과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 것만 할랍니다. 추임새운동 유공강사 해외연수를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3명이라는 강사가 있는데 전년도에 실비보상에는 48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420만원인데 두명이 1,000만원을 쓰는 것보다도 이 실비보상에 여기다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더 써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두명이 1,0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 가면 먼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23명이 딱 전체가 국내여행을 가든지, 예산이 나는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해외에 하는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420만원이 섰는데 너무 그 부분에다가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아이템도 주고 그 분들이 정말 생업을 제치고 고생을 하시드만, 고생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다가 더 치중해서 쓰는 것이 나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과장님이 타과 업무까지 맡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마을행정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마을 방송들이 잘된 데도 있고 또 옛날에 설치해 가지고 일종의 공해스럽게 주위에는 들리지도 않고 먼발치만 들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기왕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마을앰프하고 연결하셔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투자한 만큼 전체 마을방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예,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신청했으니까 그에 관한 사항을, 영어경시대회 사항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여영재학생발굴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서 퍽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안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팰트에 위탁해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관내 영어선생님이라든가 원어민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해서 문제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금 1,800만원이라는 재원을 학생들 하나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면 어떻겠냐 하는 제 제안입니다. 예산삭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성을 기하는 어떤 그런 측면은 충분이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객관성, 또 공정성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팰트는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시험이거든요. 토익이나 토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얻으면 그 점수가 계속 자기 성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점수가지고 상급학교도 진학할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관내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국가적인 공인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리고 마라톤에 대해서 이윤행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협의를 지금 마라톤클럽하고 체육회 정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총괄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체육회를 통해서, 이제 이 예산이 선다하면 체육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럼 체육회에서 총괄해가지고 마라톤 클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마라톤클럽측하고 체육회측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콘도관계는 지금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2동을 확보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월달부터 이용을 하도록 했는데 국향대전 때문에 직원들이 전혀 쓰지를 못했어요. 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12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인원을 보면 6명이 지금 예약해서 앞에 쓴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간부들은 없습니다. 쓴 사람이 없고 6급, 8급, 9급, 일용직까지 이렇게 해서 하위직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연말연시 또 휴가철 이럴 때는 폭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작년에 지적을 받았다시피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수정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행입니다. 저희과 소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굴양식장 개보수, 바지락양식사업 지원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700만원에 군비 700만원을 부담하여 총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선농산물 29개 품목으로 토마토, 딸기, 가지, 무 등 채소류 13품목과 장미, 국화, 카네이션, 백합, 거베라 등 화훼류 7개 품목, 배, 단감, 참다래 등 과실류 4개 품목, 버섯류 2개 품목, 채소종자, 밤, 김치류 등 기타 농산물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에는 엄다면의 함평엄다 배작목반에 나산면 대방화훼작목반 거베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면의 금화영농조합법인 역시 거베라입니다. 월야면의 함평거묵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등 4개단체와 4개 수출업체에 926만4천원을 또 2007년에는 신광면의 호박사랑영농조합법인과 수출업체에 234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해보면의 나비랑버섯영농조합법인과 나산면의 대방화훼작목반 등 2개 단체와 2개 수출업체에 233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접수되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수출확인 등을 거쳐 지원의 정확성을 기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국비 균특 5억원와 군비부담금 5억원 그리고 자부담 6억 6,700만원 등 총 1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에는 뱀장어를 대상으로 함평읍 장교리에서 2008년도에는 바지락, 굴, 숭어, 낚지 등 어패류를 대상으로 함평읍 진양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금년에는 미꾸라지를 대상으로 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사업은 90% 이상 상반기내에 발주를 하고 사업비는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시달된 바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납 위기에 처할 딱한 처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쪽 굴양식장 개보수시설 사업입니다. 급양비 21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예산 3,000만원을 합하여 3,02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수산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증대 시책을 강구해 나가라고 지시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본 사업이 확보되면 굴이 자랄 수 있는 돌을 바다에 투석시킬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와 사업지구는 2009년 1월 중에 매년 어촌계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사업지구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16쪽 바지락양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급양비 210만원과 시설비 3,021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09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지락종패를 지원해 줄 그럴 계획이고 본 사업 역시 1월중에 개최되는 어촌계 정례회의시 사업지구를 협의 결정해서 적정대상지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안과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봤습니다.

수출 확인한 것은 너무나 물량이 방대해가지고 확인서로 대체했습니다.

예.

예.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보다 더 서류 확인을 한번 더 정확히 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수산물산지가공시설분야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의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어나 어패류는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이런 보조사업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2009년도 사업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을 선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미꾸라지 양식어가는 8농가에 약 95,400kg이 지금 생산될, 치어를 입식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42,636kg을 생산해서 약 3억 정도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고 기 시설을 12단지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들이 치어를 구입해서 계속 미꾸라지를 생산할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체양식단지 협업체 회장은 유중권씨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영업법인도 한번 구성을 해보고 또 박석준씨 학교면에 사십니다마는 1년에 이분은 약 3번 정도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매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를 고품질화 시키고 또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산지가공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서두에 내수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에서, 하도 참 시급하고 급해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이 금년 안에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우리 행정기관에 공문이 온 것 보면 금년 안에 다 자금이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이 사업대상자도 금년부터 오늘 설명이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한다든가 또 각 읍면들로 공문을 시달한다든가 해서 사업대상자부터 선정하는 작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렵게 딴 국비가 사생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도록 또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1개월 단위로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적도 안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양식장 개보수시설사업에 대한, 여태까지는 어촌계별 면허건수가 총 16건의 약 179ha정도 우리가 면허를 내줬는데 그동안 2002년에는 학산, 2003년도는 석두, 2004년도는 석창, 2008년도에는 주포 어촌계에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여기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면허 건수와 면적에 따라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것이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어촌계가 되겠고 또 제일 할 수 있고, 생산량이 많고 어업건수가 많은 지구를 사업을 선정한다면 석두와 석창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잘 조율을 해서 사업의 기대효과가, 큰 장소를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시 되었습니다.

예.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국비 5억원을 주면 그 국비 5억원을 가지고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군비는 언제까지 확보하니까 당신 이 사업을 하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경제위기가 아주 급하니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해서 그런 지침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 5억은 반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도 조금 헤아려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 다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선례가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국비나 들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업추진을 못하고 다 망해버려도 그러면 이 놈을 국비 왔으니까 군비 세워서 망해버려도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그것이

5억 그것이 아까워서 하다가 그 사람이 자부담까지 해서 우리 군비 들어가지고 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데 그 놈 인센티브 받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여튼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답변 안해도 되고, 그러시고 지금 수산물가공사업의 경우 무슨 가공물품이 확정이 된 것이 없잖아요?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산 놈으로 사가는 것을, 먹을 사람이 좋게 생각하요 가공한 것을 좋게 생각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꾸라지가 현재 키웠는데, 내가 키웠어! 그런데 사먹은 사람이 과장님이여 그런데 가공한 놈을 먹을 것인가 산 놈이 유통된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 가공해서 얼마나 ○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생산한 미꾸라지를 산지가공공장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 미꾸라지를 2차 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라면스프를 만든다든가 환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공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한다는

그러면 그 미꾸라지를 어떻게 할란다는 것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계획이 나와서 미꾸라지를 어떻게 가공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구워서 딱 데워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나 또 환을 만든다든지 보약을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말로만 해가지고 이것이 뭣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산지유통 수산물가공공장의 경우에도 자부담이 6억 얼마 들어가잖아요? ○

예, 6억 6,700만원

과연 우리 군민이 해가지고 이것을 2개 해놓은 놈도 지금 가동하지도 못하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지금 굴양식장, 바지락의 경우인데 지금 3,000만원 가지면 굴양식장을 몇 평이나 던지요? 그 돌을 넣어서? 그것 알고 있소? ○

굴 양식장은 약 1~1.5ha 정도 그것도 면적을 얼마나 간격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석화 1kg에 얼마 간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관내 생산하는 것 얼마가요? 1kg에 ○

정확히, 잘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과장이 석화를 넣는다는데 석화를 1kg에 얼마 받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

이성기 12,500원입니다.

12,500원인데 없어서 못산다니까 내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시집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키워요. 그래서 내가 그놈 광주서 선물할려고 주라고 해서 오늘 장날 가져올 것이에요. 내가 지금 25,000원씩 해가지고 3kg 샀는데 저번주부터 해도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 장날 즈그 아버지가 나한테 가져오기로 했어! 없어서 못 판다니까 이런 데다가 5억을 쓸 것이 아니라 5억을 그전에 옛날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5억을 갖다가 우리 함평군에 넣을 수 있으면 석화 다 넣어버려도 돼!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니까, 그런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 말은 우리들이 한 말을 오해하시지 말고 지금 전문성도 아니고 우리도 전문이 아니지만 그 실과장이 되었으니까 정말 그 부분에는 계장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면서 자기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해서 다른 시군도 양식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해서 소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오직하면 그 전 과장님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유료낚시터 했는데 아～이, 염려 없이 된다고 했어! 했는데 이 경우도 염려 없어 하는데 해줘가지고 안 되면 어쩔거에요? 그런 예가 지금 많아요 지역경제과가, 지금 쓰도 못하고 예산 다시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해가지고 그것 쓸 시간도 없고 또 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말씀만, 말을 오해하시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는 일을 하고 우리도 와 닿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게 앞으로 이 네가지 것 문제에 대해서는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바지락양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바지락 생산 혹시 양을 알 수 있어요? ○

예, 2008년도 바지락 생산량은 총 약 1,100톤 돈으로 환산하면 한 8억 5,000 정도

바지락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예, 5개 어촌계에서 그렇고 또 석창과 학산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도 비교적 단위 면적당 조금 나오는 편입니까? ○

굴은 약 180ha에서 생산하는데 약 28톤 28,000kg 생산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6,000 정도

그러면 바지락의 종패를 더 뿌려서 양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촌계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선정하실 것이에요? ○

이 사업역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석창과 학산이, 석창에서 약 500톤, 학산에서 약 600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주도록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어촌계에서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올해 어느 지역에 해주면 다른 어촌계도 또 내년에 해달라고 할 가능이 있죠? ○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석창과 학산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는데 지금 학산은 아시다시피 함평항 개발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우선 석창에다가 주고 함평항 개발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학산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함평항 개발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정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건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여튼 바지락 양식사업이나 굴양식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원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바지락양식하고 굴양식사업을 사업비를 이번에 한 2배 정도로 올렸습니다. 집행부에다가,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상 야튼 추경에 재원이 가능하다하면 그때 반영해 줄란다 그런 이야기를 받고

우리 굴양식장 같은 경우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돈을 주고 관리 감독을 안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것을 파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

그런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독을 안해가지고 헛되이 돈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철저히 관리해서 소득증대에, 주민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 한가지 것만 드릴께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마다 굴양식에 대해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함평에서 많은 굴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과장님 계실 때 실지 저희도 굴 한번 살려면 힘들어요. 못 사겠더만 손불계신 분이나 누구 아는 사람 대서 사야지, 그러니까 지역이 그런 굴 양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는 저희는 기술적인 것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집중투자를 지원하더라도 해서 굴이 함평에서 실지 손불가야 항시 전번에 가공판매장 짓고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량이 없다 물량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기상품 낙지나 이런 것 낙지는 거시기를 못하니까 그러는데 굴은 여건을 만들어 주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 계실 때 사명감을 갖고 굴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한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써가지고 그것이라도 한번 딱 이철행 과장님 계실 때 굴 손불 대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잘 했다 할 정도로 연구 한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톤입니다. 톤

조진순씨가 관리선을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바지락 채취를 하고 있는데 여기 500톤이라는 것은

어촌계에서만 바지락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금방 존경하는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가공공장 짓는 데만 연연하시지 말고 그 도비나 국비가 만약에 오게 되면 바지락이나 굴양식장에 힘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행태변화 건강교실운영 84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중심 청소년과 여성비만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동역량, 절주, 비만관리 사업을 인구집단별로 또 생해주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몸짱건강교실은 청소년기 생활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함평교육청이나 학교를 연계해서 비만아동 중심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함평군에 올해 초등학생 비만아동이 1,811명 중에서 130명으로 7.2%가 차지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비만도 측정을 하고 건강실천교육을 하고 운동지도를 하면서 진료의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개별 비만관리상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이요법을 위한 건강식단 시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만족도와 효율성을 평가를 하고 있고 여성비만 탈출교실 지금 현재 1996년에 WHO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공포를 했었습니다. 비만은 각종 질환의 주범이 되고 있고 살이 많이 찌면 신경을 억누르고 각종 장기에도 내장지방 등으로 해서 질환의 주 요인이 됩니다. 대게 가정 주부가 가족의 식단을 준비하고 가족력으로 여성이 비만이면 온 가족이 비만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도 체지방 분석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건강실천교육과 운동지도 또 진료의사와 연계를 해서 개별적으로 비만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일지를 작성하도록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이요법으로 해서 건강식단 시식회 등을 운영하고 있고 증진센터에다 등록해서 추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비만탈출교실 참석자 107명 중 22명이 성공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은 12키로까지 빼서 적정체중 관리를 해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그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후 사업들은 국민건강증진사업 평가항목에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생활체육회나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건강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584만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경로건강대학은 우리 군 노인 특화프로그램입니다.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되면 대게 쇠퇴화, 졸학으로 해서 노후를 보내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종합건강증진 접근방법으로서 대게 3월 초에 개강을 해가지고 주 1회씩 해서 12월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일단 기초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상태를 파악을 해서 건강상태에 따라서 진료와 상담을 합니다. 건강실천 교육을 주로 많이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치매예방 등에 전문교육강사들과 저희 보건소 의사나 또 관계자들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자가 있으면 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는 흡연이나 그런 고혈압, 당뇨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나중에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현재 수료인원은 14기로 887명인데 동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문회원님들께서 봉사활동으로 천변가꾸기나 축제에 참여 해가지고 쓰레기 청소활동 등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상호 정보교환을 하면서 소외감 해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예산은 강사료와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대학 등과 수혜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9쪽 활기찬 건강증진 마을 가꾸기사업 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노화나 노동으로 인해서 각종 만성질환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회나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녀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특히 농한기 등에 통증 완화를 할 수 있는 자가물리치료기구 등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쭉 파악을 해본 결과 안마기나 발마사지기 등등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방법으로는 함평 노인지회와 연계를 해서 각 읍면에서 경로당 이용률이 높고 그래도 모범적인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서 읍면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추천을 받을 때도 그 각 마을 부녀회에서도 추천을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해서 건강기구를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그럴 때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 발생시 적시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해서 문제해결을 보완하고 있고 그 경로당에 마을별 카드화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요령과 AS를 위해서 전화번호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판넬을 제작해서 다 부착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와 저희 특히 생활체육회와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실천이나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사용지도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와 진료소와 또 연계를 해가지고 진료를 나갔을 때나 건강상담을 할 때 사용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0쪽에 행복충전 건강대학운영 1억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로건강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있는 어르신들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으로는 교육시설이나 자원봉사 차량수송이 가능한 그런 종교단체와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내용을 보면 건강실천교육으로 해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치매예방 등에 교육을 하고 또 보건기관에 저희 관계된 의사나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활용해서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게 교양치매 교실로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컴퓨터부, 한글부, 한자부, 서예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간담회를 대표자들하고 두어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수들과 또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가장 강의 같은 것을 잘하시는 분들을 연계를 해드리는 적도 있고 프로그램 만족도와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 동신대 누리사업단에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생활체육학과 간호학과 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운영하는 그런 가운데서 건강생활 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한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체력이나 근력상태 등을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의료복지 요구도 그런 것들도 저희가 평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전부 다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나 또 어떤 요구도 그런 것들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식비나 운영비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올해 개소당 운영하는 데서 종교단체에서 4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결산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중심에서 지역자원과 연계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거의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떤 사소한 문제점들은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자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행태변화 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여성비만 탈출교실은 저희가 3,4월경에 시작해서 1년 동안 운영을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어린이들 비만교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방학 때를,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시작해서 이러한 책자를(책자를 들어보임) 다 만들어 가지고 목표설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내용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식사 같은 것 또 생활일지 같은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등록을 해가지고 12월달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속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월요일마다 매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록에 보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니까 그 관리 자료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건강대학운영은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활기찬 건강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우리 건강관리기구를 36개 보급했죠?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다는데 월에 한번 하십니까? ○

지금 저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4월, 6월, 10월, 이렇게 불편사항 같은 것이나 주민 사용요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할 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장님들하고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드렸어도 또 잊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연계를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경로당 순회진료나 건강상담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지소와 진료소에서도 수시로 가서 사용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저희도 지금 지역순회 서비스사업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저희와 함께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꼭 나가서 몇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사용을 잘하시는 데는 잘하고 계시고 일부 어르신들은 조금 농번기 같은 때는 사용을 안하셨다고 하시는 데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문제, 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배부해준 자체가 문제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배분했으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끔 관리감독도 지도,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제가 결과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생활체육회 지도자를 통해서 36곳 중에 30곳을 정확히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1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그 중에 한 곳도 사용한 곳은 없었습니다. 사용하고 운영한 곳은 없었습니다. 36곳 중에, 그리고 직접 사용하냐 안하냐? 물었을 때 사용한다는 곳은 한 60% 정도 되고 전혀 사용 안한다가 40% 정도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 직접, 저도 가까운 데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왜,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사용한다는 답변한 사람 중에 제가 소장님한테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사용한다고 답변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하는 쪽은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사후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보건소 업무도 많으신데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고 또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사용 안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산정이 되면 사후관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충전건강대학 운영에서 이 사항도 굉장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교회에 이렇게 위탁하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타 과에 보면 교회쪽에서 요양기관신청을 한다. 아동교육센터,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데까지 할려고 접수를 할려고 한답니다. 교회에서 본연의 업무가, 물론 봉사쪽도 들어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계획을 했으면 직접 운영하는 또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저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또 그런 어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사실 운영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행정은 현재 산관학 하고 협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단체를 활용한 그런 어떤 사업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했던 부분은 사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또 그런 모든 중식이나 차량수송이나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다 할려면 너무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또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부에서 저희들이 복지파트, 저도 공부를 조금 했고 또 복지파트에도 교육을 가고 그러면 보건하고 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에서 정말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듯이 노치원을 앞으로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어르신들께서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거나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소외감이 가장 참 크다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으면 건강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노치원식의 어떤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혹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조금 보완을 하고 앞으로 또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깊이, 많은 분석을 해주셔 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다 앞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에 어떤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보건예산이 24%나 이렇게 늘어났드만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한가지 것만, 행복충전 대학이 운영 안하는 데는 어디에요? 9개 읍면에서? ○

엄다하고 월야입니다.

엄다, 월야? ○

예.

해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처음에 63명 정도 입학해 가지고 졸업하는데 49명이 엄청 보람을 가지고 그냥 좋아들 하시고 그러는데 입회할 분이 많아서 올해 다니시는 분들은 빼고 새로 신규입학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졸업식 때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아쉽고 해서 또 동문회를 조직해 가지고 회비를 거둬서 한달에 한번 만나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적극 활성화를 시켰으면,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질의하는데 보건업무에 우리가 관심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도, 저희도 그런 염려를 해요. 어느 마을에 가보면 꼭 기계를 사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방치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민원은 사달라는 쪽이 많아! 우리 지역에 뭣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리 면에서 소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사줬는데 그런 것이 방치되고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 안 되도록 읍면 보건지소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대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