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2차 추경 때 확보한 사업입니다.

예.

어디에 설치하는 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로과에서 일부 보수하는 거기 말입니까?

신규설치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준공처리가 다 됐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엄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고하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시행 계획이라는 자체가, 시행령 제14조제7항이라는 규정자체가 이번 2008년9월26일자로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었고, 저희들은 이 시점에 대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사실 세부수립 기준이라는 자체가 2005년 1월달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지침이 소방방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걸 반영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14조7항 세부종합계획 수립지침 자체를 작성이 다 되어 있었음에도 14조7항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자체의 규정을 어디서 지정을 할 것이냐 만들것이냐 해서 행안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방재청에서 할 것인지 하는 결정사항이었는데 이 결정사항을 방재청에서 세부수립 지침을 작성해서 각 시·도에 하달하는 걸로 명문화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재청에 제일 먼저 보고가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울주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본 의회에서 상기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과 같은 각종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주군에서 발생한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 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역방제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계획되어야 할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8호에 따라 풍수해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세부수립기준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종합계획이 수립된 면이 있고 태화강 및 회야강수계별 저감대책이 1993년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였는데 울산광역시의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방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종합계획 4-16페이지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에 두동면 일원의 대곡댐이 누락되었으며 회야댐, 사연댐, 대암댐, 대곡댐 4개 댐 방류시 하천 및 하류 저지대에 피해예상에 대한 저감대책과 내수 침수지구인 청량면 덕정마을 침수예방으로 배수펌프장 증설 등 일부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낭독한 큰 부분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무려10억 가까이, 9억9,50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왜 대곡댐, 덕정마을 배수펌프하고 사전에 점검도 안했습니까, 이렇게 큰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중에 서두에 풍수해저감대책에서 대설은 자연재해대책법 2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곡댐 부분과 청량 덕정배수 펌프장 관련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청량 덕정부락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배수펌프장의 설치 여부 관계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19억2,000만원 투자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키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꼭 보완해서 관철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의견서 채택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