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155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2-17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주민센터,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동 소관 9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7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중희 감사실장 그리고 각 과 과장님 이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58페이지 예비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삭감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재원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이나 일반투자비로 활용하기 위해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억 4,300만 원은 많은 것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비비가 불어났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전년도는 불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는 숙원사업비가 많았던 모양이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재원을 금년 말까지 쓰지 않으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보다 하루빨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 삭감을 해서 결산추경으로 편성하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비비는 항상 급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금년에 적절하게 썼다고 보면 되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보건소 과장님께서 오셨습니까?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7,1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82페이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조달단가를 개선해서 7,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다시 일부 반 정도를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남은 돈은 연말에 백신을 더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2008년도에 총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얼마 잡았는데 7,100이 삭감이 됩니까? 총 금액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백신구입으로 6억 3,016만 7,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 2,000명 분에 대해서 백신구입을 하기 위해 책정한 것인데 반은 조달단가로 조달청에 구입을 하고, 반은 입찰을 시행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지난해 보다 약이 거의 2/3 정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행정과장님, 조달청 가격보다 입찰단가가 저렴했다는 말이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2,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균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 약값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는 더 많이 올라갔고 또 한해 떨어지고 나니까 제약회사에 준비된 것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니까 조달단가 보다 많이 싸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행정과장님 좋은 것을 하셔서 어려운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삭감을 시키는 것보다 단가에 입찰을 하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구입 했으니까 그 점은 제가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것을 하셔서 어려운 구 재정과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센터 지붕 배수로 부식, 도색, 그리고 위에 장애인주차장 앞 소음방지용 옹벽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앞 소음방지용 옹벽설치는 지금 현재 장애인주차장 앞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옹벽 옆 13m 정도의 스텐 봉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침, 저녁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 소음이 인근 주택가에 많이 난다 해서 옹벽을 만들면 발자국 소리라도 인근 주택가에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 바란다는 게시문에 5번이나 민원이 제기 되어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머지 49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고-이것은 같은 시설비인데-490만 원을 어디 사용했습니까? 앞에 기정예산액에 490만 원. 이번에 장애인 소음방지 벽 하는데 450만 원, 앞에 490만 원은 어디 사용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기정예산 49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전체적으로 문화빙상센터 관리하는데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장애인주차장 소음방지용 옹벽은 이번에 별도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배드민턴은 밖에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조금 내려가서 뒤쪽에 거기 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센터 들어오면 건물 밑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1층에 들어오시면-공연장 밑 부분에 주차장이 10면 정도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오픈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픈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장애인주차장 뿐만 아니라 소음이 많다고 매일 진정이 엄청 들어오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연 옹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근본적인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서, 2,000만 원 넘으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옹벽을 같이 한다 하고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잖아도 덕천2동에는 소음 때문에 항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는데 옹벽 설치를 하면 빙상장 바깥쪽 그러니까 공원부지에 옹벽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옹벽설치를 하려면 문화빙상센터에서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덕천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덕천근린공원을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옹벽을 덕천근린공원 용역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옹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덕천근린공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옹벽을 만드는 부분도 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옹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옹벽 만드는데 최소한 3, 4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옹벽 만드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빙상센터에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소음은 빙상센터 오는 사람들 때문에 소음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터가 돌아가서 소음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인근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소음을 말씀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근린공원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소음을 이야기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녁 늦게까지 안에서 경기를 많이 하고 박수치고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떡해서 그렇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내부 실내빙상장 안에서 나는 소음은 전혀 민원이 생기지 않고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실외 공간에서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선수들이 트레이닝 하는 부분에 한에서만 소음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론적으로 450만 원으로 지금 해 봤자 앞으로 근린공원에 3, 4천만 원 들어가면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근린공원에 옹벽을 만들면 3,000만 원 들고 이것도 이중이고 그에 대해서 조그만 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옹벽이 오솔길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옹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스텐 봉으로 휀스로 되어 있습니다. 휀스 부분만 철거를 하고 옹벽을 만들면 아침에 오셔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라도 작게 안 들리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장님 물론 소리가 나니까, 공원 뒷부분이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주변을 죽 돌아가면서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차피 공원에 할 것 같으면 민원이 들어와도 3,000만 원 들여서 하면 450만 원은 필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선 발자국 소리 나고 배드민턴 소리 난다고 해서 450만 원 들였는데 만약에 내년 예산 때 3,000만 원이 올라오면 주민들한테 해줘야 된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옹벽 설치를 하는 위치가 덕천근린공원부지 외곽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빙상센터 예산으로 투자하기는 곤란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빙상센터가 하든 어떻게 하든 구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비가 아니잖아요? 구비가 드는데 조금 차이로 거리를 두고 하는데 어차피 구비로 옹벽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로 가져와서 만들 겁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옹벽이라도 만들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급한 대로 만들어 놓고 내년되면, 민원이 1년이 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공원에서 소음 있다고. 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서 450만 원을 안 하고 미리 그쪽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부분 보건지소증축에 대해서 1억 7,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보건지소 어느 쪽을 증축하려고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는 2006년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무실이 협소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방문보건인력이 늘 지하에 있으니까 냄새라든지 환기가 안 돼서 환풍기 설치도 했지만 그래도 냄새가 계속 나서 부득불 3층을 증축해서 거기에 직원사무실을 확보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끝에 증축을 하는 예산을, 국비 확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66%, 시비 17%, 구비 17%로 사업을 해서 내년 초에 확보가 되면 3층을 증축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소 증축에 드는 안전도검사는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하실 사무실 하던 것을 폐쇄를 하고 3층을 증축하겠다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방문보건인력과 직원들을 3층에 증축해서 그곳으로 옮기고 지하실은 다른 운동공간이라든지 다른 활용방안을 별도로 구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고시가 곧 내려올 겁니다. 그것은 보건행정과장 보다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6년에 걸쳐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산광역시 단위로써는 지소가 설립이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수없이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에 보면 시설비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내려온 그 예산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북구가 전국 7개 사업 중에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내부수리, 기자재 도입 그런 부분에 사업을 편성 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2년간 시범기간 끝나고 남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2006년도에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 시키고 다음에 넘어가서는 이월도 안 되고 과목 변경도 불가능하고 해서 국비 남은 것은 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설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실에 냄새가 나고 환풍기 장치가 안 되어서 벽면에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여기서 근무하기에는 환경이 어렵다. 그러니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목을 변경하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3층 증축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6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시설비라는데, 물론 시범지역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반납을 시켰다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강 건너 등불처럼 보고 ‘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내려 왔습니다.’ 물론 보건행정과장하고 저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입씨름 할 입장은 아니지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물론 여기도 과장님 이야기가 국비를 가지고 왔다는데 가지고 온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비도 우리 돈이고 시비도 우리 돈이고 구비도 우리 돈입니다. 공무원들 예산을 다루다 보면 거의 다 ‘국비가 왔습니다. 시비가 왔습니다.’ 국·시비는 그냥 주워 온 돈인 줄 알거든요. 구청장님이 어제 국회의원 내려 오셔서 머리를 조아려서 국비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도 뭔가 지방에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독거려서 마무리를 해놓아야 행정안전부에도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시비가 내려 왔을 때 목을 변경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면 모를까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반납했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인데 명시이월로 들어갈 게 기정 사실화로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 그것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축에 관련되는 예산이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공사를 연말 안으로 마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추경 때 받아서 안전검사 한 내용을 포함해서 증축에 관련된 부분에 설계를 다시 해서-내년 초부터 해서-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예산이 통과되면,

김두환위원

통과되면 집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내용은 추경예산서 2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하겠다고 해서 내용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도시보건지소 운영해서 1억 7,360만 원해서 연내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안 봤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명시이월 조서내용을 안 봤는데-분명히 3회 추경집행이 안 됐는데, 명시이월조서를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 그것이 예산절차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조합에서 어떤 얘기 거리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소를 포함해서 재건축구역에 넣어달라고 몇 번 건의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 답을 할 때 협의결과에 지금 지소를 있는 그대로 두고 재건축구역내에서 바운더리를 확정해서, 이것은 공용청사부지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어서 사업을 하기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에 전면도로가 더 확폭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 앞쪽에 나와 있는 주차장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ㄱ’자로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소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면수만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내다오. 그러면 앞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해서 12면을 댈 수 있는 공간을 자기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검토한 결과 최소한 12면을 법적으로 댈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줘서 시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바운더리 구역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시 사업승인부서에서 거론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개소할 때 덕천동 재개발 건이 확립이 됐을 때는 보건지소를 다 어떤 용지로 이전하겠노라 해서 개소가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땅입니다 지금 집행부에는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떠내려가는 것을 본 위원이 잡아 놓은 겁니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소개소 할 당시에 주민들 반대가 많아서 제가 이웃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건지소가 들어서 재개발에 지장이 된다면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옮기는 방안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몇 군데 선정을 해 오고 했지만 결국은 다른 곳에 적당한 장소가 구하기 어려운지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최종 결정이 되어 재협의가 들어와서 그냥 두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만 12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시에 승인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명백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두 당사간입니다. 제가 참여를 했고 과장님 역시 지소 개소에 일익을 담당한 분이기 때문에 증축문제는 재개발조합장을 불러서 정말로 원활히 해결이 됐나, 뭔가 결정권이 있어야 증축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더 조합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지소개소가 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 수리를 하면 모를까 증축문제거든요. 3년여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은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 57페이지 직원업무수첩 제작,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첩제작은 구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격년제로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부터 재정이 어려워서 자체 수첩은 제작하지 않고 시에서 수첩을 만들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2006, 2007년도에는 한 60권 정도를 구입해서 줬는데 이러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500만 원 이하 4백 몇 십만 원 하면 전체 직원들까지 나눠 줄 수 있고 전입 오는 직원이나 신규직원들도 나눠줘서 기록관리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년간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년을 격년제로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10년까지 쓸 수 있도록,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2010년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수첩을 많이 쓰는 분은 1년에 한 권 씁니다마는 일반 직원들은 2년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하고 그 작년에는 60권을 시에서 구해 줬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필요한 만큼 하고 인쇄업체에 이야기해서 60권을 시의 구매단가 대로 구입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북구에 근무하지만 수첩은 부산시 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60권은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들어갔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사줬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떤 공무원은 주고 어떤 공무원은 안 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만 줬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5급 이상만 줍니까? 6급은 안줘도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하려니 예산도 많이 들고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만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격년제로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 83페이지 원심분리기가 뭡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 기계를 돌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기계는 보건소 개소할 당시 ’96년 6월 달에 구입을 했고 내구연수가 이 기계는 10년이 됩니다. 지금 거의 고장이 나서 수리할 부품도 없고 부품이 독일에서 들어 와야 되는데 기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다른 기기를 임시로, 무료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구입도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보다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필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덕천지소라든지 처음 개소할 당시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많고 해서 시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서 구입할 때에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의료장비 구입은 특수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있는데 기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비들은 새로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말 보건장비는 주민을 위한 장비인데 노후 되고 쓸 수 없으면 구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시비가, 우리 북구가 정말 못 산다 못 산다 우겨서라도 받아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된다면 한번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보건소 장비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환경부 차관님을 오후에 만납니다. 환경 쪽에 오늘 올라가신 주목적은 환경관리공단의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환경 쪽에 환경부의 예산이 우리 구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5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 주우원 과장님, 박갑술 과장님, 류종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명예퇴직금 수당이 1억 8,9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당초 예정인원보다 명예퇴직자가 줄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고 난 뒤 12월 10일에 건설과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추가로 명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퇴수당이 약 7,4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7,4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61페이지 퇴직공무원 기념패 그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부분하고 세 가지 항목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400만 원이면 몇 급 공무원인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7급 공무원인데요. 정년까지는 나이가 많이 남아 있어서 명퇴수당이 좀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4페이지 명퇴공무원 공로패 이것도 증액이 되어야겠네요? 이것도 증액되고 저것도 증액 되어야겠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패 120만 원하고 공로연수 포상금 200만 원, 명예퇴직수당 7,400만 원 각각 증액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63페이지 정창효 과장님 평생학습에 북구가 지원이 2억입니까? 2억으로 되어 있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국비지원은 1억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우리 구 예산은 2억이잖아요? 전체금액은 총 4억 2,600만 원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평생학습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인데 이 중에 장학기금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장학기금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원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조례안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조례상에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000만 원 결산추경 예산반영 이렇게 되어 있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1억이 지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2,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중심대학에서 2,000만 원 투자가 되고 1억 4,000만 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것입니까? 학습하고 평생교육하고 같이 해서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에만 1억 4,000만 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육성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학습에 대해서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 부분은 중심대학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른 사항, 이것은 우리 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쓸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 팸플릿 이런 부분은 연말에 배부를 해서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전산망 구축한다고 예산 3,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항을 전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팸플릿이 되겠구요. 그 뒤 평생학습 관련사항은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투자 되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평생학습이 하나 있고 평생교육이 하나 있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도 헷갈리는 것이 왜 따로 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목도 평생교육하고 평생학습하고 목을 나누다 보니 무슨 돈인지 어떤 돈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개념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큰 개념은 평생학습이 큰 개념이고 평생학습 안에 평생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강교육, 성인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이라 하고 조직적이지 않고 평생학습은 우리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학습을 총칭해서 평생학습이라고 개념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에는 평생교육, 학교교육, 자기 학습이 전부 포함된 것이 평생학습이고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학습하고 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나로 묶어서 할 거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별도로 나누어서 할 것은 없고. 그러면 평생학습 안에 교육도 금액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분리를 해 놓은 사항은 중심대학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서 별도로 분리를 했고 평생교육하고 학습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평생학습 기본구축에 대한 전체 예산은 4억 2,600만 원인데 그렇지요? 그 안에 평생교육은 안 되어 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에는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고 이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체계가 보시다시피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대학도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것도 사업이 똑같은 평생학습이지만 그 안에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분류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평생학습 안에 평생교육과 같이 별도로 분리를 안 하고 같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평생학습에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평생교육은 국비가 안 내려오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영어체험센터 이런 부분은 시비 1억 2,500만 원 지원을 받고 구에서 1억 2,500만 원 더해서 2억 5,000만 원을 2개 학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성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정보대학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향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내년도 1월 말에 전부 완료가 됩니다. 1월 말에 완료가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월 중에 실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고, 실사가 끝나고 나면 2월 달에 평생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서 2009년도에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면 평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지난번 워크샵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도에는 육성사업이 국비 7억 정도가 확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5억 정도, 배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선정이 된다면 올해 1억보다는 한 2억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심대학하고 구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선정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재무과입니다. 72페이지 도로정비 차량을 구입했는데 건설과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도시디자인과 도로정비 차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전자에 있던 차량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가 오래 되어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오래 됐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것을 구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6,000만 원만 있으면 차량이 구입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건설과에 있는 준설차량은 비싼데요. 이 차량은 현대나,

김두환위원

준설차량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준설차량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제설장치포함이라는데 이것 아니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도로준설 차량은 올 6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입했습니까? 20년 넘은 것 말입니까? 공사장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라는 그 차량?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차가 어떻게 6,000만 원밖에 안 하는지 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의전용 차량구입 하는데 차종이 뭡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차종은 그랜져2400인데요. 현대 차에 물어보니 이 차량이 옵션을 안 했을 때 가격이고 의회에서 오디오,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달라고 해서 조금 증액이 될 겁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정이 어려운데 얼마 전에 스타렉스 차를 한 대 구입했는데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니 차가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시동이 몇 번이나 꺼진 그런 애로 사항을 겪었고, A/S도 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옵션도 하나도 안 달려 있고 이것은 어느 시골에 털털거리는 차량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차량을 구입할 것 같으면 차량답게 지금 공무원들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나마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장치도하고 옵션도 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달구매로 할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조달구매로 할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조달구매 품목은 차량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차량품질이 안 좋다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가격만 조달가격이지 이 차는 현대자동차 어느 지점에 가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옵션은 아무것도 안 달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옵션을 답니다. 오디오, 네비게이션 하고.

김두환위원

얼마가 업이 되어야 되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00만 원 정도 업 될 겁니다.

김두환위원

예산부서에 신청을 할 때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올바른 차를 구입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 72페이지 체력단련장 마루바닥 설치, 별관옥상 샤워시설 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관 5층에 환경위생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42평인데 거기에-직원들 건의가 오랫동안 있었고-체력단련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이 있으면 탁구대, 헬스 기구를 구입해서 넣고 그리고 체력단련장에 마루바닥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탁구하려면. 그래서 마루바닥을 설치하고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샤워 시설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추가 되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체육시설을 한 개 놓는다는 말입니까? 탁구대를 놓는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탁구대, 헬스기구 설치가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언제 운동을 하려고 놓습니까? 운동할 시간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침에 일찍 오는 직원, 오후에 남아서 하는 직원, 구청 탁구동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종율

박종율위원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동호회가 되어 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건물이 흔들려서 못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많은 장비를 올려서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 무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러닝머신 2점, 탁구대 하기 때문에 큰 무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무게 보다는 감소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올라가서 울렁거리고 뛰고 할 것 아닙니까? 탁구하면 안 뛰고, 운동 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요구한다면 그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흔들리고 겁이 나서 못 있겠다는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B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B급 판정은 구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참으면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제대로 판단도 못하면서 막 흔들리니 무너지니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하고 신문에도 나오게 그렇게 해 놓고 그래 놓고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체력단련실을 해 달라 할 것 같으면 안전진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해 달라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한 가지만 더,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북구 관광안내도책자 발간에 659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관광안내책자를 1만부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사정상 사업예산 10% 절감에 따라 할 수 없이 북구 관광안내책자를 5,000부로 축소 발간했습니다. 2005년도에 발간한 인쇄소에 제작의뢰 함으로써 편집 조판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59만 5,000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책자를 옛날과 똑같이 발간을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진은 변경된 것도 있지만 조판에 사진만 하나 넣으면 되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고 타이틀은 거의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진만 다르고 글자만 틀린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내역도 다른 데 조판은 인쇄소에 맡겨놓았으니까 순서는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타 구나 국내에 보고 ‘북구 안내도가 좋구나.’ 할 정도로 돈을 더 들여서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안내도 조잡하고 몇 장 넘기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더,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래 해야지 타 구는 얼마나 앞서갑니까? 경비 좀 아끼려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보면 관광 다니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어디 좋은 음식점과 관광명소가 있다 북구에 없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음식점 좋은 곳이 그 안에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돈 좀 더 들여서 책자도 좋게 만들면 관광객이 와서 음식도 먹어주고 세수도 확보되고 장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관광안내도지 접어서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고, 한 번 더 접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런 관광안내도는 앞으로 지양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조판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발간을 다시 하겠습니다. 접이식 관광안내도도 몇 년 전에는 병행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했는데 구 예산사정상 그것까지는 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맨날 예산타령하고, 5,000부 그대로 하지요? 예산 올려서 좋게 해서. 지갑도 좋으면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77페이지 이번에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원활히 보기 위해서 수리도 하고 집기도 넣는데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파가 몇 개 있는데 의자 회사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어 본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회사 몇 군데를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전자에 민원봉사과에서 소파, 의자 구입을 할 때 납품한 업체가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구매를 할 때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있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 내에 집기를 바꿀 때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업체는 없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은 곳하고 아니면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18년 동안 의자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구청에 당신 물건이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노라 해서 가격을 제가 봤습니다. 속속들이 다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번에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알 겁니다. 35만 원짜리를 제가 1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똑같은 물품을. 그 회사가 우리 구청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장이 저랑 잘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김두환의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좀 봐 주이소.’ ‘당신이 이때까지 물건 넣었냐.’ 물었더니 넣었답니다. 지금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년 동안 계속해서 넣은 업체는 없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1년에 한두 번,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보면 있을 겁니다. 전부 업체가 바뀌었지 한 업체를 고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제가 그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물건 들어오면 내 끝까지 밝힌다.’ 전부 다 의자가 국내제조업에서 안 합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는데 가격이 차이가 너무나 나서, 35만 원짜리 견적이 15만 원에 구매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공장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제조공장이 있다 해서 내가 거기에 갔습니다. 요즘 제조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스펙 맞추어서 들어오는 건데. 의회사무국 직원들 압니다. 예산 절감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절감.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국에 회의를 18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물건 하나하나 재무과장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직접구매를 하고 직접해보면(청취불능) 차이가 반 이상 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봉사과 소파 3인용, 응접의자 3인용, 의자 3인용, 응접탁자, 의자 이것 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견적을 받아보면 이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생산품도 아니고 지난날처럼 자로 재어서 의자 만들고 위에 솜을 넣고 하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3인용, 6인용, 테이블 전부 다 완성품 아니면 규격에 맞추어서 여기서 디스플레이만 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이만큼 안 됩니다. 중국산입니다. 국내제조업체가 주문을 해서 생산하면 제조업체 양성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국내산으로 쓰고 제조업체에 기여를 하는 의도에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물품 구매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항온항습기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신실에 당초 항온항습기를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항온항습기 업체하고 환경과 거기는 수도시설이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는 협소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비싼 것 넣는 것보다 에어컨 난방기를 넣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항온항습기를 구입을 안 하고 에어컨을 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예산 때도 분명히 1,100만 원이 들어야 되느냐 하니까 들어야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예산을 계획할 때 정확하게 해서, 절반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견적만 받아볼게 아니고 실태조사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현실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정창효 과장님 63페이지 부산사랑홍보탑, 금곡동 위 경계선 그것이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구비가 거기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시설하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고 4,000만 원 내려온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전기세 그 부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비가 일부 들어간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전기세가 들어갔습니까? 돈은 잘 가져오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떤 디자인작업을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디자인작업은 부산시내에 부산사랑홍보탑이 세 군데 있습니다. 금정, 북구, 기장 쪽에 세 군데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시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금액이 4,000만 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는 부산시의 투자심사 담당실에서 투자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를 받아보니까 3,8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시에서 디자인을 하고 계약만 각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폼, 디자인, 색깔, 무늬 전부 시에 내려 줍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금정구, 북구, 기장도 다 그래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북구에서는 업체선정해서 설치하는 것밖에 없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간 할애를 해서 구청 홍보를 곁들여서 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구를 위해서 상징하는 것을 넣고 겸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포함을 하려고 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추진사업이 어디 사업을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시에서 3,000만 원 더 내려온 사업이 있었는데요. 만덕동 장구등길 이라고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좌부동 길이 뭡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좌부동이 아니고 만덕 광덕물산 위에서 만덕중학교 내려오는 길하고 만덕 1, 2터널에서 덕천로로 접속하는 교착지점 삼각지점에,
종율

박종율위원

육교 밑에 거기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장구등길 이라고 합니다. 길 명칭이 장구등길 인데 거기에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지대 표시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약 90㎡ 조금 더 되겠습니다. 거기다 교통화단을 조성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3,0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본 위원이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효율적으로 잘 써야만 시비가 효과도 있고 구비도 안 들어가고, 돈 적게 들고 좋은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삼각지대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구포3동 삼거리 길, 덕천 구포시장 앞 삼거리 부분을 조사를 몇 군데 했는데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거친 결과 회차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만덕에 있는 장구등길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장구등길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환경조성 하는데도 유익한 점이 있다 해서 장구등길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실제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위험한 요소라든지 정말로 고치고 변경해야 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구 안에-어린이 환경정비사업도 하겠지만-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보다 더 도시환경정비를 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차후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해야 될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 조례안 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9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처리 등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3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