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전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5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3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손경현 과장님, 손광식 과장님, 유성봉 과장님, 고용석 과장님, 이영진 팀장님, 송광훈 경제진흥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진흥팀 소관 199페이지 하단부분에 재래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5,400만 원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에 해당됩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의 가축시장하고 약초골목 그리고 시장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국·시비가 확보돼서 자비부담 6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삭감시켰다가 이렇게 또 증액이 됐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유치에 따른 자본이전 금액이 2억 원, 당초 2회 추경 때 2억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복지아파트 건물 철거에 따라 건강보험에다 지원금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특별조정 교부금 5억이 내려왔습니다. 5억이 내려와서 일반회계 2억 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그 5억 내려온 것 중에서 2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행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등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5억 교부금을 받아서 2억 원을 원래 편성했던 것은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데 결국 2억은 철거하는 데 지원되는 겁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이 당초에 198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감액돼 있고, 밑에 간판 제작하는 부분도 300만 원 감이 돼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198만 원은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소독약품에 대한 예산인데 시 예산이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항상 추경이나 7월 이후에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구비로 198만 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쓰고 구비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도 본예산에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구비에다가 구태여 편성 안 해도 되는데 본예산은 항상 빠지면서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확보했다가 시비 내려오면 시비로 쓰고 저희 돈을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는 이미 198만 원 집행했고 이것은 당초에 구비로 편성해 놨던 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밑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밑에 내용은 좀 다릅니다. 밑에 내용은 공중위생 모범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 그러니까 식당은 모범업소가 80개 정도 해 가지고 앞에 간판을 제작하는데 작년 연초에 공중위생 그러니까 이·미용, 목욕탕도 모범업소 간판을 붙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공문시달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라고 시달이 돼서 작년도에 조사도 하고 현재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미용, 목욕탕에도 모범업소를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다 부착하는 과정은 일부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는 했는데 간판 부착하는 것은 올해 현재로써는 그것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확정을 지은 이후에 모범업소 간판을 붙여라,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것을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계상해 놨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지침이 내려와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자활장려금 예산이 4억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이 근로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장려금을 받게 되는데 받아가는 금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왜 장려금을 주느냐 하면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조금 더 보태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후유증이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 계시면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두 분 과장님들은 나가서 업무 보십시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69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료에 저희 구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두 자녀 이상 가족이 많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하는 그런 혜택입니다. 지금 현재 800여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나날이 갈수록 많이 탄생이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가서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 조금 얘기가 길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훌륭한 분들은 세 번째 자녀들이 많습니다. 세종대왕도 그렇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세 번째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서 다소간에 출산율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미하게, 작년에는 돼지해라서 조금 나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증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부의 장려시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세 자녀 이상의 자녀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장려금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출산이 늘어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의 인구도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자녀가 동시에 다녀야 지금 혜택을 보고 자녀가 따로따로 다니면 혜택을 못 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자녀 이상 보육지원은 그렇습니다. 동시에 두 자녀가 다녀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계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동시에 두 자녀가 다니면 좀 더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도 여성 직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 여성 직원들부터 아기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향후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마는 보육시설 설치가 지금 청사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보육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만-주민복지과장님도 해당이 됩니다마는-연말 3회 추경 때 국·시비에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은 감액이 되고 어떤 것은 증액이 되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하고 시비 관계의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복지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의가 복지예산은 민간보조 사항도 그렇고 다른 특별지원사업도 그렇고 어떤 부분은 감액이 많이 되고 어떤 부분은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가 편성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해당 구에서 복지수요를 잠정적으로 추이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달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과소하게 편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모자라면 중간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고, 남으면 반납하게 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시책이 이루어지면 그 시책에 따라서 우리 요구와 관계없이 국비가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업이 마무리되어갈 연말쯤 되면 미리 예산이 없는 것은 추가로 요구해서 추경 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고 또 남는 것은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15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일반생계급여는 지금 제법 많이 감액을 27억 320만 원 정도 했고, 밑에 주거급여는 9억 2,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27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이유는 먼저 이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숫자가 2007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감소가 되었느냐면 화명지구의 재개발로 인해서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또 만덕1동에 임시 갱생보호소가 있었는데 그때 이 갱생보호소에 수급자가 한 40명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정구로 가면서 수급자가 줄게 되었고 그 외에도 국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요. 밑에 주거급여가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보다도 적게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1년에 보면 수급자 1인당 평균 생계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주로 가족부양 숫자에 따라서,
강효
최강효위원
다 다를 수 있는데 평균치가 1인당 얼마쯤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1인 경우에는 보통 40만 원 정도 해서 4인 가구에는 한 120만 원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40만 원 하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게 27억쯤 줄었다 하면 수급자가 많이 빠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수급자가 빠져 나갔는데 한 320명 정도가 줄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교육급여도 그렇고 해산장제급여도 그렇고 다 그런 맥락에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다른 구에도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또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각 구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구에서 모자라면 다른 구에서 빼와서 주기도 하고, 우리 구가 예산이 남으면 모자라는 구에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앞에 15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 TQM제도 시행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는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성격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분야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를 6,000만 원 받아왔습니다. 이 6,000만 원 중에서 4,200만 원은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부족 예산에 충당하고 나머지 1,8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은 우리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녹색운동사업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내년도에 W-TQM제도에 저희들이 쓰도록 그렇게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W-TQM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 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올해 복지특화박람회 보고회 때 TQM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TQM 이것은 우리 경영분야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복지분야에 이 TQM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W자를 붙였습니다. W자는 Welfare로 복지라는 의미로 붙였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신조어가 돼서 내년도에는 용어도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원래 TQM이라고 하는 원어를 혹시 아십니까? 뭐의 약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TQM이라는 것은 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품질관리라는 뜻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 300만 원을 어디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올해 이 TQM을 처음에 도입하면서 동국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를 모셔가지고 TQM의 일련의 과정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받았고, 내년에는 우리 구 관내 복지관에 이 제도를 한 번 도입하려고,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300만 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써야 될 것 아니예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명시이월로 돌려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그것은 내년에 쓰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1,500만 원 이것도 명시이월로 돌려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청정산업녹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1억 7,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들 관내의 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농가는 지금 경작자가 748농가가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이 지급대상인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유기질비료입니다, 화학비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친환경적인 농업의 정착을 위해서 화학비료를 지양하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는데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그런데 일반 퇴비로써 20㎏짜리 한 포대 당 가격이 지원되는 것이 1,86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농협에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무료로 지원해 줍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시비 지원에다가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쌀직불금이 주소지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748농가가 있는데 면적은 243.6㏊입니다. 여기서 경작자는 313명인데 강서, 양산, 금정을 관내 경작자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특검도 있어 가지고 각 농지의 소재지 거기에 전부다 심의를 재확인 받아서 오는 대로 12월 말경 취합해서 1월경에나 지불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경작자는 지금 지불을 했습니다, 313명에 대해서. 그래서 농지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심사가 완료된 후에 취합해서 지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를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이번에 말썽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실은 쌀직불금 관계도 정부시책에 말썽이 나고 그래서 사실은 12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처분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출입 경작자들이 저희들 관내에 있으면서 타 지역에 경작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관할 소재지에 출입경작자들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읍·면·이장들 전부다 확인날인이 없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 관내도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이장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와서 경작하고 그러면 안 되고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확인을 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물론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계속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구는 사고 없이 아무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2008년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가 당초 기정액이 없었는데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처우개선에 보면 9,929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자치 노조와 시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인건비 등이 상승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미화원들의 기본급이 정액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호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인건비가 상승되도록 개선됐는데 호봉제로 하니까 6% 정도가 상승되고 각종 수당들이 이와 연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 정도 처우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게 부산시하고 노동조합하고 그게 되었으면 전 구에 시행되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구의 미화원이 적용을 다 받게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이 합의했으면 예산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시비보조는 전혀 없고 전액 구비로 계상돼 있는데,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 협의를 각 구에서 사실상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시 노조를 통해서 돼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각 구에서 따르게 되어 있고, 왜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이 청소의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장의 기본 책무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리 환경미화원이 정년 되면 줄어들고 있지요? 다시 채용을 안 하죠?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총 79명에서 금년에 3명 정도 나갑니다. 인력이 기존인력에서 4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 돼서 보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것은 가로청소밖에 안 하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이면도로도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씩.
강효
최강효위원
가로청소밖에 안 되면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80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원은 105명입니다. 80명 유지하다가 그게 지금 현재 정년하고 금년에 퇴직으로 한 4명 정도가,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80명 정도는 앞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가로청소 부분은 앞으로 민간위탁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 공히 공통적인 사항인데 각 구에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산시에서도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 그지요? 현재로써는 가로청소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하고 현재 적정인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계속 유지한다. 그런 계획으로 있다 이 말씀이지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앞으로 타 구를 예로 들면 채용을 할 때 공무원 시험처럼 공개채용을 하면서 체력단련, 체력점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던데 그 기준은 우리 구에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채용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을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그 규정이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계획에 보면 각종 체력관련 시험이라든지 면접시험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거쳐서 적정인원을,
강효
최강효위원
과거에는 접수순서대로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9,929만 7,000원인데 아까 말씀 중에 전체 4% 상승이라고 했지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 정도,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80명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1인당 말씀입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지금 현원을 80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한 3% 인상 같으면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임금이 더 올라간다, 이런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124만 원,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개별적인 사항은 지금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호봉수 차이에 따라가지고, 6%가 올랐는데 전체 예산으로 하면 한 3% 정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24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 되네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 18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보면 주택가 재해위험 대형수목 제거공사 돼 있는데 이게 수목이 금방 자라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재해위험 대형수목 제거공사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 재해위험 대형수목 제거는 우리 관내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주택지와 법면에 연접된 지역에 지금 오리목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전선주하고 휀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가 많았고, 그 다음에 화명2동 우신자연어린이공원 거기에도 소나무가 또 두 그루 있고, 또 화명동 와석어린이공원에 거기도 있고 그래서 관내 저희들이 주택가와 연접된 지역에 태풍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나 나무 도복성의 위험이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곳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가 재해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판정이 됐으면 연초에 여름이 지나기 전에 이 사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1년 넘게 방치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연초에 태풍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놔뒀다가 추경에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청정산업녹지과 고유의 업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야지 이것을 추경 때까지 올라오도록 이렇게 놔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자치형에 우리 구 예산 편성된 것이 있고 그 밑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똑같습니다.-광역형이 있는데 자치형과 광역형이 어떠한 내용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세 가지로 우선 구분이 됩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형 사업은 현재 7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라든지 있고, 우리 자체개발형 사업은 꿈나무과학교실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렇게 두 종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게 꿈나무하고, 문제 뭐라고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거지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꿈나무과학교실은 연초 본예산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 자치형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번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구에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제안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 구민들에게 추가로 서비스 혜택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광역형이든지 자치형이든지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주민이 바우처사업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가 재해위험 대형수목 제거공사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 제거할 대형수목이 총 몇 본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주택지 법면 오리목이 한 100주 되고,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2동 근린공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디지털도서관 뒤쪽에 주택가하고 인접된 골목길,
강효
최강효위원
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그 밑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도서관 뒤에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죽 올라가서,
강효
최강효위원
재해위험지는 산쪽으로 죽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택지개발하고 산하고 연접된 뒤에 그 도로,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 오리목을 다 제거한다고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 법면에 오리목이 지금 현재 앞으로 숙이고 있고 그 나무를 옆으로 가면서 싹 제거해 버리려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다 제거하고 나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제거하고 나면 그대로 두는 거지요.
강효
최강효위원
나무가 없으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법면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법면이 지금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굳이 그쪽의 나무를 다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쪽에 기존 밑에는 기초가 튼튼히 돼 있고 자연형태로 돼 있는 산인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과 연접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법면에는 옹벽이 되어 가지고 휀스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오리목이 커서 도로에 일부 누워있는 나무도 있고 그게 태풍이 오면 흔들려서 위험하다고 주변에서, 그 밑에는 또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은 그냥 베면 되는데 이게 전선이 지나가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른 차가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베어야 전선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서,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100본,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다음에 화명2동 우신자연어린이공원 소나무가 두 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동 와석어린이공원에 소나무 한 본 있고, 만덕2동 도로변에 지금 현재 보호수 있는 데 목백합이 하나 큰 나무가 고사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전신주가 위험이 있어서,
강효
최강효위원
보호수 옆에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바로 가로수인데, 목백합 큰 나무가 하나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근린공원 지금 현재 미 조성지역에 연접 주택가에 나무가 한 4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나무들이 일반 지역에는 그냥 베어서 제거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주택가라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기술적으로 베어야 되기 때문에-카고차나 이런 것으로 로프 줄을 메어서 당기고 이런 식으로 베기 때문에-돈이 일반보다는 조금,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도 110주 정도 베는데 2,000만 원 들어갑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장소도 위험한 지역인데, 차가 바로 들어가고 이런 것 같으면 카고차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로프 줄을 메어서 올라가서 절단해 가지고 잘라 내려오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2,000만 원 되면 입찰할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입찰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190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감시용 카메라렌즈 교체가 있는데 이 카메라렌즈가 3,400만 원 하는데 한 대 고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시스템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장비를 시설한 것이 돼서 지금 현재 장비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를-전체적으로 교체하면 굉장히 돈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마는-하는데 카메라하고 렌즈하고 하우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일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렇게, 지금 중앙 모니터가 화면이 흐려서 그게 한 15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렌즈를 교체하는데-이게 사실은 렌즈가 강서구청 옥상에 있습니다.-이 렌즈가 지금 현재 250㎜ 정도 되는데 이게 1,320㎜로 교체를 하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몇 ㎜에서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250㎜에서 1,320㎜로 교체를 하는데 1,320㎜로 하면 반경 10㎞를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청 옥상에 있는 카메라렌즈가 굉장히 흐립니다. 우리 관내가 시야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흐리게 되어서 그래서 1,320㎜를 당기면 10㎞ 정도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전체 감시용 카메라가 몇 개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세 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강서구청에 하나,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다음에 만덕1동 33번 종점 위 산에 하나, 그 다음에 화명동 대림 쌍용아파트 옥상 위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대림쌍용아파트에 있는 그것은 어느 지역을 커버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화명동 지역을 커버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강서구청에 있는 것은?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강서구청에 있는 것은 화명동 일대하고 만덕하고 전체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 거기가 일부 우리 관내하고 금정까지도 감시가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지금 쌍용에 있는 것이 화명동, 금곡동 될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화명동 전체는 다 감시가 안 되지요. 화명, 금곡.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강서구청에 있는 것은 구포3동, 2동 뒷산까지 커버가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강서구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면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구포2동, 3동은 카메라가,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여기 만덕1동에 있다 아닙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1동에 있는 것이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만덕1동에 있는 것은 백양산 그쪽 만덕2동밖에 안 될 건데? 33번 종점에서 해봐야 덕천동밖에 안 되고 구포3동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구포지역까지 다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포3동은 안 되지, 어째서 거기가 커버가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사상지역까지도 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정보대 뒤쪽이나 구포3동 뒷산까지도 커버가 된다는 말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만덕에서 구포, 사상까지 잡아가지고 사상구청에 연락도 해 드리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만덕의 것은 이쪽에 다 커버되고 화명에 있는 것은 그쪽을 커버하는 것 같으면 강서구청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명, 금곡까지 싹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위치가 잘못된 거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만덕 33번 종점에서 만덕, 덕천, 구포까지 다 커버되고, 화명동 일부는 이쪽에서 다 되면 굳이 카메라렌즈를 3,4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청에서 그것을 당기면 화명, 금곡까지 다 당겨지는데 그게 250㎜ 가지고는 화면에 잘 안 들어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화명, 금곡이 커버되는 것 같으면 굳이 대림쌍용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러니까 대림쌍용에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강서 구청에 있는 것은 커버가 다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쪽에도 지금 일부 난시가 들어가는 쪽은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계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떤 부분은 난시 지역이 있고 계곡이 있어서 안 보이는 지역이 있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33번 종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라. 구포3동 쪽에는 안 보일거란 말이에요, 이쪽 부분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지.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게 골짜기까지 다 들어가서 다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풍사 계곡에 들어간 것은 그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가지고 헬기가 떠서 공중을 시찰해 가지고 찾아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왜 이렇게 카메라렌즈 하나 교체하는데 3,400만 원이나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화명하고 만덕에 있는 카메라 가지고 거의 다 커버가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사실은 이게 국내장비가 아니고 일산(日産)입니다. 사실은 3,000만 원 줘도 될 건데 지금 엔고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것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조달구매가 되면 조달구매로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면서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재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자원봉사코디팀 이영진 팀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91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금번 청사 재배치에 따라서 저희들 사무실이 기존 건축과 자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사무실의 책장 설치와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팀에서 사용하는 책상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 사무실에 같이 혼용되어서 여건상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책장을 설치해서 공간을 구획코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책장 설치와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자원봉사팀을 위한 그런 책상이고 그런 책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쓰던 책상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외부에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호화스러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너무 금액이 안 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파티션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뜰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영진 팀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쓰던 책상과 의자는 그대로 갖고 가서 다시 활용할 계획이고 청사 사무공간을 구획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캐비넷이 필요한데 캐비넷용 책장을 짜가지고 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을 할까 해서 물품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책상과 사무집기들은 그대로 100% 재사용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물론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멀쩡한 의자를 교체하는 부서도 더러 있더라고요. 알뜰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호주나 이런 데 가보니까 호프집 같은 데 가도 테이블과 의자가 틀린 부분들도 몇 십 년 된 것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일종의 소모품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낭비요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님 우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참고하셔서 꼭 줄여야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0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60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89페이지,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에 보면 1억 3,672만 5,000원이 삭감돼 있는데 예산편성을 잘못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을 1억 3,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8년도 주정차위반 예정건수를 약 10만 2,000여건으로 잡고 우편요금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8년도에 단속건수 감소와 당초에 1억 5,117만 5,000원을 편성할 때 8,700여 통 발송예정으로 돼 있던 등기우편료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우편요금은 고지서는 2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은 1,720원입니다. 그래서 6배 반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를 지양하고 일반우편료로 저희들이 발송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3,600만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따지는 것은 나중에 따지는 걸로 하고요. 2009년도 예산은 왜 그러면 2억 1,975만 원으로 편성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2008년 6월 22일부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새로 생겨서, 현재 6월 22일 전에는 일반으로 보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위반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만 그 근거가 남습니다. 앞으로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지금까지는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었고-그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만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00만 원 정도 삭감된 2억 1,6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운영할 때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일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등기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편성된 대로 최초 돈이 들어올 적에 아마 등기로 거의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등기로 보내는 거나 일반으로 보내는 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구, 군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반으로 보내나 등기로 보내나 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고지서를 등기를 지양하고, 물론 등기로 보낸 것도 있습니다. 주소는 맞는데 다시 반송되는 것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등기로 보냈고 나머지는 다 일반으로 보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구봉수 팀장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1년에 1억 몇 천씩 안 써도 될 돈을 다년간 써왔다는-이 내용을 보면-그런 뜻이거든요? 이래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편요금을 조금만 신경 썼으면 1억 몇 천이나 되는데 이것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해도…….늦게나마 이래 했는데 또 내년도에는 법이 바뀌어서 하는 수 없이 등기로 보내야 되는 사항이라는데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편요금을 많이 지급했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등기로 보내야 된다고 하고 편성했었고 그 중간에 여러모로 살펴보니까 일반으로 보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까? 혹시 이것 가지고 우리 행정소송 당하거나 이런 사유는 없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현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안 한다 해서 소송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소송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팀장님께서 잘 발견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등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고요. 그 하단부분에 과년도 과태료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5,0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관행적으로-관행적이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독촉횟수를 작년까지는 연 6회, 약 2개월에 한 번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올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소추적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직원 5명에 대해서 전부 주소추적을 할 수 있는 라인을 다 깔았습니다. 수시로 주소가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소보정작업을 해 가지고 종전에는 연 6회 보내던 것을 올해는 분기 1회로 약 2회 줄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자 대부분은 1명이 2건 이상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매 한 건마다 개별적으로 독촉고지를 하던 것을 올해는 전산으로 합산해서 한 명이 2건 걸리든 3건 걸리든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작업으로 통합해서 1매로 통합 고지함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도 절반 정도 줄인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왜 2009년도 본예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발생된 것은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도 2008년도 보다는 예산을 1천 몇 백 만 원 줄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가산금 통합고지가 어렵습니다. 매 건마다 매 월마다 가산금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전산시스템하고 의논을 해도 가산금은 통합이 전산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조정 때문에 올해보다 조금 삭감한 한 1억 1,0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팀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서 절약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 몇 회 하던 것을 개인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횟수를 줄이고 예산을 5,000만 원 절감했다고 했는데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는 7,512만 원인데 2009년도 예산도 그와 비슷하게 편성하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5,000만 원 삭감된 원인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2009년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연 6회 독촉고지 하던 것을 저희들이 개인별로 직원들 책상 위에 주소보정작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소보정작업을 수시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종전에는 연 6회 하던 것을 올해 제가 와 가지고 분기에 1회 정도, 주소가 정확하기 때문에 분기에 1회 정도 보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앞에 보면 세입을 옛날보다 좀 늘여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매 한 건마다 개별 독촉하던 것을 1인이 2건, 3건, 몇 건 걸리면 그것을 통합하여 종전에는 매 한 건마다 개별적으로 고지되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합산해서 고지했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이 주차단속에서 많이 걸리니까 몇 건 몇 건 해 가지고 한 번으로 보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절감을 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왜 전년도와 똑같으냐는 이야기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조금 줄여가지고 제가 잡았는데-제가 지금 내년 예산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내년에도 저희들이 과년도는 통합하고 올해 발생된 것은 가산금 때문에 개별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팀장님, 사업예산이 몇 개나 된다고 1억 얼마 되는 예산도 모르고 사업내용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1억 902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했으면 본예산도 확 줄어들어야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아 정말 주차관리팀에서 획기적으로 했구나’ 하고 느낄 텐데, 실제로는 예산을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을 아낀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예산을 절약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절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중에 시설비 3,5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 3,500만 원은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 승강대 개선안을 잡았습니다. 3개소에 지역유례문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버스승강대 전면 디자인공모를 합니다, 1월 달에.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 사업을 보류하고 내년도 공모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좋은 디자인으로 하고자 해서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3,550만 원인데 금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 이 계획이 있어서 편성했으면 작년도에 이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면보수하는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디자인 공모하는 부분을 언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디자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디자인 조례만 되면 바로 디자인 공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내년도에 6,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이나 3월이나, 디자인 조례가 아직 북구는 안 만들어졌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건 내년 이야기고 이 계획을 전면 공모한다는 계획을 언제 세웠냐는 말이에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올해 9월 말에서 10월 달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보수를 금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은 작년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9월 달까지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9월 달 돼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안 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버스승강대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지역의 여론을 나름대로 수립을 했는데 이 상태로는 승강대 개선이 부족하다, 그럴 바에는 전국 공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승강대를 북구에 설치하자 그렇게 해서 방침이 바뀐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물론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는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연말에 가서 감액하고 또 내년에 편성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이행됐으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승강대는 한번 디자인을 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부산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다른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디자인이 7가지가 됩니다. 하나같이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디자인 공모를 2008년도 해 가지고 삭감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좀 더 멋있는 디자인을 창안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마옥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 인건비 예산이 올해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익요원이 줄어듭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공익요원이 순차적으로 2010년까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행정보조요원은 줄어들고 우리가 현장봉사부분 거기는 그런대로 유지되는데 행정요원들은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구의 공익요원이 2008년도 112명이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저번 공익요원 중에 복무이탈자가 4명이고, 공상자 포함해서 사고자가 4명이고 총 8명의 사고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습이 완료 잘 되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사고자가 발생돼서 관리부서에서 저희 과로 오면 저희들은 병무청에 통보해서 복무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는 우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고발까지 하고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결과를 통보받을 것 아닙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결과를 통보받고 대기를 하다가 복귀하면 복귀한 그 시점부터 복무기간이 연장되는데 수시로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올해는 112명인데 내년도 예산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금년 수준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2명 정도요.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6,5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숫자가 135명 정도로 많았는데 금년도에 배정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겁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금년도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112명이라고 그랬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 135명에서 112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공익요원 인건비가 금년도하고 내년도가 차이가 납니까? 많이 올라갑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보수는 군인 이병, 일병, 상병 수준에 따라서 약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95명, 2억 9,273만 원으로 돼 있다고,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된 것이. 그러면 2억 9,273만 원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다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다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6,500만 원 감액 되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증액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공익요원 인건비가 당초 기정에 2억 7,000만 원이죠. 이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 2억 7,000만 원보다도 여기에 인건비가 2억 9,200만 원이 내년도에 편성된 것 같으면 더 증액돼서 편성돼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서 보시면 2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은 평균 95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또 식대, 출동비, 재해보상금, 공상치료비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2억 9,200만 원이 상당히 나름대로 산출기초에 적법하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산출기초는 돼 있는데 금년도에 112명 예산에서 6,500만 원이 줄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2억 500만 원 됐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도에는 더 적게 95명인데 2억 9,200만 원으로 더 편성돼 있다고요. 그럼 금년도에는 인원이 많아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이 더 적은데 예산이 더 느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봉급이 금년에 8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8만 8,000원으로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8,000원 해봐야 95명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 나온다 아닙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금년에는 잔액은 예산부서에서 결산추경에 감액조치 하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감액조치를,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6,5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당초에 인원이 135명에서 112명 줄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3명을 증액요구 했는데 병무청에서 적게 배정됨으로 인해서 20명분의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수시로 지자체에서 요구한 대로 제대로,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도에는 95명 기준으로 편성된 거고 현재는 어쨌든 이래 가지고 6,500만 원이 감액되었다 이 이야기죠?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86페이지 교통행정과에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 10억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경제진흥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도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립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이러한 안을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저께 우리가 그 인근에 갔는데 상당한 민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시행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쉘터나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결국 3,500만 원이라는 자금을 묶어놓은 형국인데 이 부분은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직무유기가 아닌가? 2008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은 사업을 갖다가 설계를 하든지 공모를 하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솔직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충 그 과정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2008년도 추진을 못하고 삭감해서 2009년도로 넘긴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스승강대 디자인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특히 북구 경우에는 공항이라든지 고속도로에 연관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아무 데나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승강대를 개선할 바에는 충분한 예산에다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위원님께서는 왜 2008년도 예산을 이렇게 떠내려 보내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종료를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버스, 그게 복잡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디자인 문제인데 버스승강장 하는데 뭐가 그래 복잡하고 구조가 복잡한지 모르지만 1년여 동안의 기간이 방치돼 있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결국 2008년도 본예산이 2007년 연말에 했는데 이 사업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안도 있었을 테고 2008년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을 텐데 이게 공모를 못해 가지고 아직 디자인이 안 나왔다 그러면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앞으로 무슨 일이든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진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유야 어쨌든 그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렇게,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예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설계해 놓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은 핑계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실 과장님 제가 생각 할 때는 진짜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다. 다른 어떤 이유로든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것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경관법」이 바뀌면서 공공행정에도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올 7월 달부터. 그래서 이게 저희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부산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버스승강대 디자인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올해 모양으로 결산 추경에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아까도 민원인이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된다고 하는 게 한 달이 돼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되겠다 하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그럴 내용이 아니다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상문 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보다는 도시디자인과가 격이 높지요? 인기도 좋을 거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어감이 좀 부드럽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얼굴도 도시관리과보다 디자인과로 변경이 되고 나서 얼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3페이지에 도로굴착 및 복구에 기정액에 비해서 4억이 감소되었는데 저희들 관내 시설에 사업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지요? 감액된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세입 예산에도 나오고 있는데 세입세출하고 같아지는 그런 경비입니다. 도로굴착은 저희들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을 원하는 다른 기관에서 상수도나 한전에서 굴착을 할 때 저희들한테 사전에 굴착복구비용을 납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전체 연간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10억에서 4억이면 40%가 되는데 죄송스럽지만 혹시 예산이 적게 잡혀가지고 급작스럽게 다른 기관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금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넉넉하게 잡아 놓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5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예상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기에 조금 그런데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집행상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다른 기관에서 어느 정도 굴착신청이 들어올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소 조금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예측을 깊이 좀 못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지적서고 모빌렉 구입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토지정보과가 구청의 별동에 신축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적서고를 옮길 때 모빌렉 구입을, 당초에 건축과가 토지정보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쓰던 모빌렉은 그대로 남겨두고-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저희들은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토지정보과가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걸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이187만 원에 181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비가 8만 원이 배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겨두고 이후에 추가로 국비가 2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로 지출을 하고 지방비 5만 6,000원을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데 내년 본예산도 220원에 1만 700매, 50%. 올해도 똑같이 본예산과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지금 국비 배정은 내년 초가 되어야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추세로 봐서 금액을 일단 신청을 하고 국비 예산액이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대로 신청해 놓고 국비가 증액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서 보완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1, 2종 시설물의 안전진단 정밀점검비가 2,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종 시설물의 안전 정밀진단비 예산이 추가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1, 2종 시설물은 매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시설물인 복개도로가 그린코아 사거리에서 덕천유수지까지 3면-3×3-박스가 약 2,800m가 됩니다. 그리고 대리천에 복개구조가 3면-3×3-하수박스가 구포동 LG마트 앞에서 덕천유수지까지 약 775m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밀점검 비용인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2종 시설물하고 같이 1,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사업비를 좀 축소 요청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을 했는데 옹벽은 정밀점검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48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복개는 약 4,600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발주의뢰를 하니까 계약업체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적어도 자기들이 정밀점검을 해 주고 했는데, 요즘은 저가로 하면 부실 시 바로 회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손해 보면서는 못 하겠다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약 두 달 동안 업체하고 계약자 선정을 했는데 안 돼서 그래서 금회추경에 부족분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에 진단을 실시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금년에 용역 발주해서 내년에 해야죠.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도에 이월이 안 돼 있던데요? 명시이월 안 돼 있는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강효
최강효위원
명시이율조서에 안 나와 있던데, 나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295페이지에 용역비가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 3,580만 원, 같이 되어 있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추경에 2,500만 원하고 본예산에 남은 것 1,080만 원하고 보태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족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420만 원 집행한 거예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옹벽은.
강효
최강효위원
옹벽이 어디어디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옹벽은 덕천3동에 롯데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화명3택지 올라가는 데,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 덕천3동에 롯데아파트 옹벽하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거기서부터 만덕3동 주공아파트, 한신공영아파트 3택지 올라가는 데 그 쪽에 보면 노인병원 우측으로 옹벽이 죽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도로가 부산시에서 개설한 도로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개설한 도로 그것도 결국 우리 예산으로 옹벽 부분도,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도로가 개설되고 준공되고 나면 유지관리는 각 해당 구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옹벽부분 그것은 420만 원 들여서 했고, 나머지 3,580만 원 이것은 복개구간 아까 덕천천하고 대리천하고 그것을 같이 한다, 그것 정밀진단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런데 박스가 3면이거든요. 3면이 뭐냐 하면 3×3 박스가 세 개인데 세 번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문가가 가서 실제 박스에 균열이 갔는지 위험한지 하수박스를 일일이 다 다니면서 점검하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박스를 가지고 비파괴검사도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좀 불안하다 하면 그런 것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비파괴검사까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면 정밀점검을 하니까요. 간단한 검사는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덕천천 그 부분도 3면으로 돼 있어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덕천동 쪽 그 부분에 3면이 나오나?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덕천천은 3×3에 3면 하수박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덕천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일부 물을 낙동강으로 바로 빼기 위해서 구룡산 밑으로 도수로가 설치돼 있지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구룡산 밑으로 가는 것은 고지배수로 해서 우수는 남해고속도로 옆으로 바로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수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데 물을 그쪽으로 보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강우 시에 바로 덕천동으로 안 내려오고 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물은,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덕천천 복개하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주로 하수?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만덕하고 덕천동에서 전부 내려오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게 생활하수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2,800m하고 775m로 하는데 이게 약 한 3.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대리천은 복개된 게 언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리천은 1987년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덕천천은 얼마 안 되지 싶은데? 덕천천은 복개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아마,
강효
최강효위원
10년 되었습니까? 그럼 진단 하기는 해야 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팀 돼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어떻게 4,5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 교통안전 테마공원 조성에 투자되는 사업비가-국비 및 시비-확보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와 이자율이 종전에는 1년짜리가 약 4.1%였는데 올해 이자율이 4.30% 정도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6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이자율 상승과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국·시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4,50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국·시비 교부받은 것은 2009년도에는 지출이 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올 연말하고 내년에는 거의 지출이 다 되는 걸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교부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교부금이 물론 2007년도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1십 몇 억이 아마 내려온 걸로, 제가 그 내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유자금이 있으면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자수입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계속 예치해서 저희들이 이자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1억 5,160만 원이 돼 있고 2009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이 지금 1억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9년도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정기예금을 잘 활용하셔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대리천 공용주차장 세입과 관련해서 2,482만 4,000원이 삭감돼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7년도 계약시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점점 다운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주차장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금액을 낮춰서 써넣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제1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일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처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