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위원장!

과장님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박람회 창녕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 내년 예산에 또 안들어 있습니까?

내년에 얼마 넣어놓았습니까?

저가 생생히 기억나는 것이 내년 예산을 우리가 승인과정에서 심의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1,000만원 했다가 결과적으로 5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 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더라고. 이런 것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래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보면 과장님 뿐 아니고 실과별로 창녕홍보, 창녕선전 이것 대부분 그쪽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홍보 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창녕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 쪽이나 생산성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성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잡아놓고 한 품목에 금액 자체가 500만원이지만 그 귀중한 금액들이 사장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필요한 부분에 꼭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한번 봅시다. 명시이월에 보면 손도 안댄 것이 결과적으로 거의 다 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제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도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을 추경에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이월되는 것으로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올리면 되는데 예산을 무조건 사장을 시키고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이 안되는 이런 사업들도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는 다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추경에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장이다. 기타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런 예산들은 기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금액도 이월 안되고 이런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인데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월될 금액 자체는 예산 자체를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국도비라도 체육시설 뿐 아니고 사업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면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 아무리 해놓아도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 사업이 안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본 예산에 해도 이월되는 사업이 꽉 찼는데 추경에 사업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도 못하는 것 이월시키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책 당하고 그이상으로 필요한 금액 들이 군에 사용해야 될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아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3 이상이 손도 안댄 그대로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2/3도 넘어요. 조금 손댄 것이 아니고 아예 손도 안댄 것이 많은데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 외에 어떤 예산을 승인받은 것은 꼭 그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여비 란에 보면 48만원이죠 여비가?(예) 기정예산이 80만원인데 32만원이 감액 처분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비가 많이 감액처리 되었는지?

어떤 목간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당초 2008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여비 분야 같은 경우는 정확성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만원에서 32만원이나 삭감한다는 이것은 어떤 업무를 파악하면서 여비를 적당히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밖에 안들거든요. 여비 같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어느 정도 조금 차이나는 것은 몰라도 거의 배 이상 여비를 올려놓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유있게 편성해 놓고 사용하면 사용하고 남으면 남기고 그래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홍보물 및 교육 자료 등에 볼 것 같으면 71만2천원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21만2천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연말 결산을 하는데 보면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소장님 이해가 가는데 기정예산에서 21만2천원 밖에 안되는데 결산추경하는데 50만 더 증액시킨다는 것은 예산서를 만들면서 큰 문제입니다. 앞에 부분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기정예산이 21만2천원인데 결산추경하는데 50만원을 더 계상한다는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정예산의 배도 넘는 금액을 증액시켜 놓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을 의회 승인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선의 차이나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기정예산에 21만2천원 해놓고 12월달에 연말 결산하는데 홍보물에 무엇을 올해 다갔는데 2009년도 예산을 해놓고 다갔는데 50만원 증액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도 결산도 있었고, 벌써 추경이 3차 아닙니까, 결산추경 아닙니까,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충분하게 예산 승인을 받아도 될 사항을 결산에서 기정예산의 배도 넘는 금액을 요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소장님 신중하고 어떤 공무원으로서 담당 소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의 배도 넘는 것을 결산추경에 그동안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올리면 모르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배도 넘는 금액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