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의 보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업기술과 소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보실 동안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만 230페이지에 과원폐원작업 지원비 3억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은 당초에 신청사업 물량이 줄어서 감액된 비중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가에 충분하게 홍보나 혹시 몰라서 신청농가가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이런 조건이 사과, 배, 단감, 복숭아가 됩니다. 이러이러한 작목에 대해서 헥타당 60만원 내지 90만원을 지급할테니까 폐업을 하실 분들 신청을 다 하시라 합니다. 농가에서는 기준사항만 보고 다 신청하십니다. 연초에 신청받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해마다 해보니까 허수가 많더라고, 우리는 신청 되는대로 물량을 다 받아서 국비를 희망하시는 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뒤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섭섭해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놓으니까 실사를 나가보면 주수가 모자란다든지 혹시 하시려고 하다가 안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돈이 좀 남아돌아가는데 이것은 신청 받을 때 우리가 대상자를 세밀하게 검증 안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되는 분들 다 넣어라 하면 국비가 많기 때문에 다 내려옵니다. 실제 일을 하다보면 해드리고 싶은데 농가에서

임재문위원장
요건이 안되어서 못해준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돕니다.

임재문위원장
복숭아는 해당이 안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됩니다.

임재문위원장
231페이지 농기계 농업용 유가보조에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어떤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게 기름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올해 6월8일자 정부발표에 의한 시책사업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등을 위한 고유가극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면세유류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유 기준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된 금액의 50%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환급시켜준다 그것이 첫 번째 취지였고, 왜 이것을 군비를 주어야 되느냐 하면 기름값 중에서 지방세법 제196조 16에 따라 징수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돌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서 결산추경에 돌려줘야 될 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일반 시설채소나 이런데는 해당이 안되고 주행쪽에 해당이 되네요. 주로 트랙터나 이런 기종에 경운기까지도 해당이 되겠네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면세유를 공급받는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종균배지분양 시설하는데 본위원 이야기 듣기로 한 30억 정도 해야만 시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당초에 농림부에 신청한 19억이라 하는 금액은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킨 금액이 박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시설이라 하는 것이 조금더 업(up)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새송이버섯 이것은 시세가 하락해서 배지분양하는 시설해서 수지타산이 안맞다고 하는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국비하고 총 사업비가 한 3년동안 올해 3억, 내년도 2억1천, 이래서 10억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대상자를 이방면 영농법인 설록영농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승인이 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사업대상자도 이 돈을 가지고 상당히 추진이 어렵고 자기부담률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담하기 어려워서 사업이 약간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으면 자기도 하겠는데 저희들은 조금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에 사업을 변경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그 사업을 바꿔서 되느냐, 계속 추진해라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송이버섯이 상당히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버섯배지 분양을 우리군에서도 꼭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혹시 실패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년전에 도천에 버섯단지 조성한 것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 나와서 진주에서 배지분양 받아서 우리 관내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 사람 진주 가서 일한 사람도 있고, 몇 년 다녀보니까 수지타산이 안맞다 하면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버섯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자꾸 농림부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은 바꾼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을 시설해놓으면 새송이버섯 그것만 배지분양 하는지, 안그러면 팽이버섯 다른 버섯 종류도 가능한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기계가 호환성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야 되지, 새송이버섯을 배지분양해놓고 다른 것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방에 설록 그 분은 할 의사가 있는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당신이 사업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라, 저희들이 이렇게 밀고나가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도 사업 추진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든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송이버섯 배지분양센터에서 변경해서 다른 버섯의 시설로 바꾸는 것은 계속 농림부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상재
박상재위원
이방에 그 분도 억지로 맡겨서 어렵게 하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현입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조서 부록에 실음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드리려고, 지금 유어면 진창리 마을안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장하기 이전에 수도관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새로 포장한 것을 파뒤집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안길로 들어가는 수도공사를 할 것인지 그것 궁금합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 완료되어서 시공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주부터 현장에 나가서 그 부락 이장님과 상의해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재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관급자재가 며칠간 지연된 바람에 자재 오면 카트하고 하도록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주를 옮기고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길포장에, 그 이전에 수도공사부터 했으면 하는, 이중으로 경비가 안나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조금 다른데보다 먼저 실시해서 빨리 했으면 싶습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동절기 공사가 진행이 되어도 큰 관계는 없습니까?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괜찮은데 위에 포장 복구할 때는 원칙은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동절기 시공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감독관의 마이너스 4도만 안내려가면 일단 승인을 받아서 시공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복구만 날짜를 맞춰서 하고 관로는 그대로 합니다.

임재문위원장
아까 소장님께서 이월사업조서에 설명하실 적에 내년 2월, 3월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사업이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관로는 크게 겨울이 되어도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관계없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재 간사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 1,631억 7,265만 6천원에서 5억 3,648만 9천이 감액된 1,626억 3,616억 7천원과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 393억 8,804만원에서 20억 1,272만 3천원이 감액된 373억 7,531만 7천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5억 4,921만 2천원이 감액된 2,000억 1,148만 4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국․도비 보조 변경 및 추가 재원의 발생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한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재 간사께서 보고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