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이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시행령 제39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청 12개 실과와 직속기관 3개소, 8개 읍면 등 총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였으나 일부 사업은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업무의 내용이나 관련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전분야의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지적하여 처리 시정토록 요구하고 군위군의 발전과 올바른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선 방향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요구건 12건, 시정요구건 24건, 건의사항 17건 총 53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칠 의원입니다. 올 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찬 선진 복지군위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박영언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의 위원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12월 4일부터 각 실과소, 읍면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후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713억 3,200만원 중에 27억 2,900만원을 각각 삭감 및 증액하여 순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도민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복합체육시설에 6억원, 향토인재육성기금에 5억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2억원, 우보보건지소 신축에 1억 4,3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6,000만원, 관리로주변 가로수식재에 7,500만원, 양돈액비살포기 지원에 7,700만원, 당도선별시스템구축지원에 9,000만원, 경로당에어콘구입에 7,000만원 등 총 65건에 27억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은 27억 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사업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대부분 원안 의결하여 추진성과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