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16일 연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 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고 지난 12월 15일자로 제출한 의안번호 226-1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37억 3,500만 원으로서 제2회추경 대비 2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94억 2,600만 원으로서 23억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3억 900만 원으로서 6,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7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800만 원이 감소되고, 국･시비보조금은 24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38억 5,400만 원이 증가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4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비보조금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조정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증가분 6,200만 원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한 후 기초노령연금 등 총 7건의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구비 부담분의 변경, 사업의 명시이월 재조정과 예비비 추가 변경이 이루어져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 1,434억1,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총 1,291억 600만 원으로 3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사항은 국비보조금 2억 5,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6,1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금 구비 부담분을 조정한 결과 예비비는 총 39억 400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수정내역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 세입 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별 심사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의 1%정도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예비비를 1%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용 후 잔액이라든가 새로운 세입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가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예결위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경우는 예비비에 다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은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3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사업 예산은 16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우리 구 관내 신청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재 몇 명이나 신청돼 있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정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에 보면 금년에 이 사업은 2008년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115건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지금 115명은 접수가 돼 있는데 1인당 지급된 금액은 있습니까?

현재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일단 접수과정을 해서 시로 보냅니다. 시에 보내면 시에서 태평양전쟁 위로금 규명진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면 판정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하고 본인이 금액을 신청하면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일단 그분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한사람 앞에 대충 추계를 해가지고 지불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대충 모르고 계십니까?

그게 사망자나 행불자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내에,

1인당 2,000만 원?

예, 그렇죠. 생존자인 경우에는 연 80만 원 정도

그럼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진실이 규명이 돼야 위로금이 지급이 되지 대충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규명이 안 되면 신청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 거의 다 지급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신청은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에 보면 태평양전쟁 전후로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챙겨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챙겨줄 수 있는 분들은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은 추천은 어떻게 하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자녀가 성적이 우수한 유공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안배를 합니까? 무조건 접수를 하는 겁니까? 동별로 안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별로 안배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 대상자를 접수를 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금년에 25명 정도 현재 시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받아서 안 좋을 사람 없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이라는 건 동별로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냐 하면 한 동에 몰리거나 안 그러면 아무리 장학금이라도 장학금이 꼭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지도자 유공에 따라서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가급적이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꼭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매달 받아야 되고 또 공부 좀 못해도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유공자가 있는, 공이 많은 사람들 자녀도 좀 줄 수 있도록,

물론 맞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받을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지도자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우리 연제구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각기 동별로 안배를 하고 또 불우한, 꼭 공부를 못해도 유공이 많은 지도자의 자녀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7페이지에 이번에 구민노래자랑에서 아마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을 겁니다. 올해 구민노래자랑 700만 원, 300만 원 하고 특별히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노래자랑은 금년도에 당초에 4월에 연제한마당 축제할 때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온천천에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KBS가 오면 무대 전체가 온천천에 좀 불합리해서 그걸 못하고, 저희가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무대를 한번 설치하면 3일 쓸 계획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KNN에 쇼유랑극단을 유치해 가지고 구민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안 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쇼유랑극단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그때는 전체 축제 예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를 위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문화원에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어제 문화원장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1차 이사회에서, 원래 지금 최민일 원장님께서 내년 3월 31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중임까지 했기 때문에 지난번 이사회에서 다음 이사로 일단 이사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확정은 내년도 정기총회를 거쳐서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이사회 추천은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그 원장 추천이 됐어요?

예.

그러면 새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가 물론 다 바뀌겠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문화원을 관리하고 예하 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투명하게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바뀌면 새롭게 다짐을 해서 좋은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독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예산에 물론 삽입이 되었는데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민원 여직원들 옷을 1,300여만 원을 들여서 해 줬는데 그 옷을 잘 입고 민원들이 올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또 여직원들이 각 과 별로 탈의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탈의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해야만이 직원들이 옷 갈아입지 창고에 가서 옷 갈아입으라고 하면 추워서 안 되고, 과장님 각 과 별로 과장님께서 올렸는데 책임지고 각 과 별로 여직원들한테는 탈의실 조그만 거라도 하나 비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옷 갈아 입어라고 독려를 해야 되지 무조건 옷 갈아입으라고 하면 어디서 갈아입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수환입니다. 주석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심사 승인을 해 주셨고,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갈아입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현재 보면 민원봉사과는 탈의실이 있고 토지정보과하고 세무과는 없는 걸로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복리 차원에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9페이지에 우리 여권 업무에 대해서 약 2,2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권 업무 시작하고 나서 대충 몇 건이나 구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여권이 하루에 한 60건에서 70건 사이로 매일 발급을 하고 있고 12월 하순에 접어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50건 내지 60건 정도로 매일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니까 더 늘어날 추세는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에 가 가지고 아무래도 경제가 호전이 되면 방학도 연계돼 가지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 구의 인구는 22만이 채 안 됩니다만 해운대구 43만, 부산진구 42만 그 인구와 같이 여건 발급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200만 원은 일단은 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죠?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서 2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363페이지에서 364페이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같이 고생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보면 구청장기 체육대회 본 위원이 체육회 이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체육회 활동을 해 오면서 너무 고쳐야 될 점이 많다 싶어서 구청장기를 다 삭감을 하고 없앴습니다. 어떤 식으로 없앴냐고 제가 밖에서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직원 여러분께서도 전화를 받으면 잘 해명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연제구민이 체육적으로 실이익이 갈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몇 년 하면서 한해 체육대회하고 행사하다보면 시간 다 가고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다 뺏기고 또 우리 예산도 낭비되고 이래서 이것을 내가 매끄럽게 하라고 삭감을 하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특위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에 할 때는 꼭 다시 한번 활동사항을 구청장님하고 하시든지 직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서 그것을 대충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흩어놓지 말고 한 곳에 묶어서 주민들이 볼 때 실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직원들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동민들이 동원돼야 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짜서 2009년도 행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갑철입니다. 방금 주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감액된 분야에 대해서는 종목별 회장님들과 연말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할 겁니다.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나름대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시간 낭비라든지 경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체육대회는 종목 수는 많습니다마는 구민들이 365일 웰빙시대에 건강할 수 있도록 체육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사는 줄이고 여러 종목별로 이중이 안 되도록 감안해서 체육행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4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이 국비 예산 1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새로 내려온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시작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올해와 내년에는 평생학습 계좌제 기반구축이라 해가지고 2009년도까지는 모든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단계가 2010년부터 2012년 3개년에 안전망 구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1억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시스템 구축에 5,800만 원, 학력인정 프로그램과 비인정 프로그램 하는데 3,000만 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3개 구에 3억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 1억이 왔는데 잘 활용을 해서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감안하는데요. 평생학습과가 지난 3월 1일부터 신설되고 제가 여기 와서 근 1년간 해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엄청난 업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자꾸 부과되고 BTL 사업까지 지난번에 대두된 사업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26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사업에서 예방접종사업이 지난번에 2,700만 원정도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접종 인원이 줄었는지 어떻게 해서 2,700만 원이 줄었습니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유료가 당초에는 2만 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독감 예방접종비 약품비 단가 인하로 인해서 줄은 금액입니다.

약품 가격이 내려서 2,700만 원이 절감됐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7,500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은 삭감 금액입니다.

요즘 내리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인원은 2만 1,000명으로 늘어났는데 2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00만 원이 줄어들었다, 납품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물론 국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지원금,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지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남편과 같이 있다가 이혼하고 지급하는 단계에 이런 시끄러운 경우 없습니까? 있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생계급여기준도 다르고 차상위계층 기준도 다르고 지급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같이 있다가 생활지원금인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혼하게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재산의 정도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전에 보니까 민원이 와서 시끄럽게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요즘도 많은 민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급하는데 있어서 민원들이 불만이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지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급할 때도 민원들이 불만스러운 표현들을 구청에 와서 직원들 업무 보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급 과정에 있어서 룰대로 잘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28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가 4,95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곳에 지원할 것이고 또 몇 군데 지원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관련된 것 말씀이시죠?

예.

우리 연제구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모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원의 직원 수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가 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라는 말이죠?

인건비와 관리비입니다. 인건비가 60% 차지하고 관리비가 있고 한데 직업 재활시설에 있어서 종업원 수가 과거에는 3명이었는데 이제는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여섯 군데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이 말이죠?

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부 시설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시설에 늘어난 것은 대충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중에서 늘어난 곳이 한 군데가 늘어났고 또 줄어든 곳도 있어서 숫자가,

아니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지금 보면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년 내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직원이 도중에 사표 내면 새로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2명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달에는 3명 나갈 때도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1년 상시적으로 3명에서 4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만약에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4명은 한 군데 있다고 하고, 3명이 있는 데나 5명이 있는 곳에서도 1, 2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섯 군데 중에서 직원 수가 4명이 정원이 돼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3명이 늘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이 퇴직을 하거나 신규로 오거나 하면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유동되었고 금액이 조금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부분이 1명은 감소되고 1명이 늘어나면 셈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지금 정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부산 직업재활원도 직원이 4명입니다. 두배일터, 양지직업훈련원, 양지직업재활원, 태양의집 직업재활원 해서 이곳이 직원 수가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지만 도중에 4명이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게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페이지에서 306페이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다른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제구에 요즘 임신만 되면 카드 주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20만 원 한도에서 카드 주는 것 있다면서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임신된 것 확인만 하면 카드 20만 원 주면서 4회에 나눠서 쓰라고 주는 카드 있다고 그러던데?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그것은 모릅니까?

출생 관계 20만 원입니까?

임신만 됐다하면 20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해 준 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가져가 보시고 이것이 되면 홍보를 해서 임신된 사람들은 20만 원 같으면 요새 얼마나 어려운데 카드 발급해 주는 것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한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출산 전 진료비 관련 업무 위탁이라고 있어요.

보건소 관련에 그런 사항이 있는 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연제구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다 받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인데요.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이래 가지고 시비가 5,500만 원 증액됐는데 우리 구 관내에 시설에 지원하는 내역서가 있죠? 지금 몇 군데나 합니까?

아동시설 이것은 종덕원 한 군데 뿐입니다.

종덕원에 5,500만 원이 한 군데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종덕원에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던 시설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덕원이 마무리 되지 않았던 시설이,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아 거기는 성우원입니까?

거기는 예솔원 하는 요양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에 5,500만 원 가는데 이것은 종덕원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지하수 특별회계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광역쓰레기장 반입수수료는 줄어들고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비는 늘어났거든요. 아마 광역 반입장 쓰레기 반입량의 쿼터가 우리 것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영병합처리시설에 물량이 작년에 월 120톤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민간처리시설에 900톤 정도로 들어갈 것을 잡았었는데 수영병합처리시설이 2월부터 7월까지 정지 가동되는 바람에 거기서 6개월 정도 정지가 됐었거든요. 그 물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 민간처리시설로 위탁이 되고 수영병합처리시설 조정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3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364페이지이며, 수정예산안은 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4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온실 유지관리(비닐하우스 4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기정에 500만 원 되어 있고 현재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종모입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은 당초에 수영하수처리장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옮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양묘장을 아직 못 구해 가지고 못 옮기고 있어서 500만 원은 옮기면 새로 시설할 것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새롭게 양묘장이 구해지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됐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내년도 봄에 심을 초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봄에만 아니고 사계절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조금 늦어지면 초화를 일부는 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예산이 반납이 되고 했는데 만약에 장소가 물색이 되면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5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했다가 다시 풍수해가 온다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해서 부서지면 해야 되기 때문에 보장성 예산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한꺼번에 초화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농사법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양묘장을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 349페이지를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색 이런 예산이 지금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대규모로 줄어들었는데 주차장 정비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금년에 우리 공영주차장 예산을 기정 2,400만 원 해가지고 3회 추경에 3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2개 업체에서 주차허용선을 긋고 있는데 단가계약 해서 일부 절약을 했고 기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는 최소한도로 공사를 좀 줄였습니다.

이것 너무 예산의 차이가 불용처리 되는 것 비슷한데, 차액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너무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 아니신지 필요 이상 부분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우리 세원이 조금 넉넉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을 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예산 배정하실 때 연초에 계획 잡으실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잡으시고 지난번에 또 추경으로 이 부분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연말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데 더 필요한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예산편성하실 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페이지에서 328페이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3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환급을 하고 있습니까?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용지부담금이 1,621건입니다.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50억입니다. 금해 국고보조금이 17억 2,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차로 359건에 대해서 12월 15일 11억 6,500만 원으로 환급을 했습니다. 환급은 전혀 이의가 없는 최초 분양자하고 매매 사실이 없는 자 359건에 대해서 환급을 했습니다. 2차 환급은 12월 중에 67건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2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12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1,621건에 이자 50억 정도해서 지금 한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지급하는데 대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아무 이의가 없으면 현금으로 다 지급하면 되는데 매매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여건 변화가 많습니다. 이 사항은 1월 중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환급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공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충 공탁사항은 한 몇 건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 359건 하고 그 다음에 67건을 합이 몇 건인지, 그것을 제외한 사항은 환급심사위원회에서 안될 경우에 전부 다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0건 정도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직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환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매 사실이 없다고 땅 지주들이 딱 잡아떼고 할 때 법원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다?

지금 매매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자는 명확하기 때문에 지급해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매 과정을 거친 사람은 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2건 내지 3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환급금을 받고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환급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급조정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차로 아무 이상이 없는 사항 67건에 대해서 12월 중에 환급을 하고 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학교수라든지 또 전문가들을 포함시켜라 이런 행정적인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아직 정확하게 안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법조인하고 변호사 쪽으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 그것까지 하려면 미리 그런 부분이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면 어떻게 섭외를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저희들 일정은 1월경에 잡아 놨습니다. 지금 인력은 혼자만으로 환급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밤을 새고 벅찹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용지부담금 이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인 내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이 결정되어 있으나 산회 선포 이전에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