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백주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는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15억 3,500만원 대비 4.5%인 23억 300만원이 증액된 538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본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된 예산액 심의와 인건비, 필수경비 등의 과 부족액 등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제불황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 부분을 잘 분석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법정경비 인건비만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본예산 심의 때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전단을 어떤 식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니까 올해는 만들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올해 561만 8,000원이 사용된 걸로 나와 있네요? 81쪽에.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전단을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 561만 8,000원은 뭡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예산안 중에, 행정서비스 헌장 중에 본예산에 보면 저희 헌장 책자 배부하고 이번에 설문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한 부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홍보전단지 액자라는 명목으로 무엇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정작 홍보전단은 제작하지 않았는데 홍보전단 제작비로는 562만 8,000원이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뭘 사용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돈 집행한 것은 행정서비스헌장 각 부서별로 받은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책자발간으로 얼마를 쓰셨어요?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300만원요. 저희들이 한 것은 헌장 책자만 만들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561만 8,000원이란 예산을 쓰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3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261만 8,000원의 사용은?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김미애 위원님 보면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 민간인 평가단 실비보상하고 (청취불능) 보상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14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부서를 시상하기 위해서 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과정 위탁교육비, 위탁교육을 안 하신 거죠? 안 하셔서 이렇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정착이 되어간다 해서 교육이 필요 없다 해서 교육을 안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여비로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한번도 열지를 안 했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투자심사위원회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STX도로 개설사업, 하리 관광 선택과 도로개설 사업, 사업지정이 되어와서 서면 심의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예산서는 부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서를 만들 때 본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3회로 잡았는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2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썼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1회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만우
허만우기획조정실장
예.
덕치
정덕치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 파트에서 국비 예산을 6,500만원 따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공모사업에 괄목할 성과를 거양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132쪽에 과거사 진실규명, 그게 여기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영도구에 과거사 진실규명 하는 것에 특별한 뭐가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 가지고 저희가 피해자 신청 받은 게 299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사업이 처리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국비로 지원 된 것을 여기다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현재 진행중인데 부정확한 거다 말이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리고 예비군 동사 사무실 설치공사 내나 부산은행 2층에 하겠다는 그거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예비군 동대 사무실 설치는 이 밑에, 지금현재 기동타격대 거기에 예비군 설치되어 있는 바로 옆에 지금현재 수방자재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을 안을 보수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보수공사비입니다, 실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구민홀 오픈공간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당초 예산보다 1,39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복개공사 구조검토 용역비로 당초 1,0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삭감이 되고 그 대신 사업 감리비로 예산이 증액하는 걸로 변경이 된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요, 구조검토용역을 따로 편성을 했는데 밑에 보면 복개공사 실시설계 안 있습니까? 실시설계 이것을 하면서 구조검토용역이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돈이 실시설계비에 1,000만원 들어가고 한 390만원은 모자라 가지고 순정해서 1,39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당초 감리비는 없었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그러면 안 잡으셨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없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감리를 그러면 당초에는 안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뒤늦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니,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리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못해 가지고 편성을 못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건축재정비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기술파트하고 의논을 하면서 조금 누락이 되었던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사실은 구조검토 용역비와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같이 올라온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구조검토를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구조검토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같이 나란히 올리셨다가 결국 이제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설계에 포함시켜서 하시겠다, 검토결과 그것은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검토 용역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기술파트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술자의 이야기를 빌리면 구조검토를 해서 그 구조를 봐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이게 지금요, 지난번 171회 임시회 추경 때 이게 저희가 질의를 했었어요. 이것은 회의록인데요. 보면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보건소는 용역비는 안 오고 바로 설계비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복개 이것은 예산이 2개가 다 같이 올라온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보건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보건소는 이번에 용역에 대한 비용이 없네요?" 하니까 "보건소는 우리가 설계할 때 예산절감 한다 해서 따로 안전진단하고 설계 안 하고 같이 해서 구조검토를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도 복개도 구조검토 할 때 설계랑 구조를 같이 하면 이 검토 비용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기존의 건물이 옛날 청사 지을 때 4개 층이 2개 층을 증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랑 이 건물은 틀리다. 반드시 구조검토를 해야된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떻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기술부분에 제가 직접 하는 이런 사항 같으면 그 사항을 면밀히 알아 가지고 그 때 답변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었을 건데 제가 기술부분에는 잘 모르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건축과에서 그 직원 이야기, 계장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빌려서 전달을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가 합쳐졌다는 이야기인데 구조검토용역을 하는 데에서 실시설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하는 걸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오히려 별도로 발주를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중복으로 드는 부분이 있고, 같이 하게 되면 좀 많이 안 줄겠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요. 보건소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하는데도 예산이 늘었잖아요, 1,3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이야기는 전달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이제 기술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저도 참,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했던 답변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사업을 2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2개를 한꺼번에 구조검토랑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는 게 아닌 거네요? 보니까 예산이 늘었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 이 390만원 늘은 부분은 실시설계비를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만큼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가지고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지, 2개를 합치니까 늘었다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설계 자체가 설계비가 공사비에 맞는 설계비를 계산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지, 합쳐 가지고 오히려 발주함으로써 공사비가 더 느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그러니까 적게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만 하는 거지 새로 건축하는 것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건축비는 따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추후 설계가 나와야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감리비는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는 공사 할 때 감리가 필요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실시설계 하는 단계인데도 감리비를 지금 편성해야 됩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공사비는 당초 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설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설계는 실제 뭐, 자재 값이 올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설계는 자재 값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당초 계획 대비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이 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결국은 1,390만원이 인상되어서 하시는 게 더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될 건데 1,390만원만 인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2개를 합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2개를 합쳤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2개를 안 합치면 더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2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1,390만원만 지금 인상이 됐는데 그게 과연 인상하게 된 요인이 뭘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구조검토가 용역을 따로 하는 것을 실시설계 안에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라서 1,000만원은 또 같이 소요가 되는 거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저번에 2가지 같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아, 절감되는 것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공사를 예로 들어서 한 개를 한다 하더라도 보면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조그마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게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드리겠는데 공사를 1개 하나 2개 같이 합쳐서 하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제 경비가 조금 부수되는 이런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감되는 게 그리 큰 부분은 아니지요.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구조검토가 용역에 1,0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실시설계 부분 안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는 거지, 이것은 실시설계 하고 구조용역을 같이 한다고 해서 구조용역비 1,000만원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구조검토 용역이 이 부분을 실시설계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설계인데 인상요인이 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향후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예.
미애
김미애간사
이거랑 별개로요. 그저께인가 1층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뭔가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요, 깨지는 소리.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벽면의 타일이 종종 깨진다고, 떨어져 가지고 아래에 깨져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지나가시다가 머리라도 맞았으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변경도 좋지만 있는 것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4년이 건물이 지나다 보니까 타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구조를 변경하면 더 흔들리고 할텐데, 그렇잖아요? 복개가, 구조가,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데.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타일은 수명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전부 다 타일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벽은 전부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 타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뜯고 다시 붙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벽도 그렇지만 천장도 지금 보면 지하에 내려가시면 다 갈아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천장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다가 무대 쪽에 위에 그것만 고치는데 평수 얼마 되지 않아도 2,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청사 전면에 지붕하고 다 천장 부분하고 벽하고 보수하려면 수억이 드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안전조치를 위해서 이번 말까지 첫째, 벽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어쨌든 조속히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예비군동대 사무실 설치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설치가 되나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를 우리 수방자재 창고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동대 사무실을…… 이번에 대대 이것은 우리 전 영도에 있는 중대를 관할하는 대대가 또 하나 생깁니다. 군부대 조직에 의해서 그런 조직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우리보고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수방자재 창고를 쓰고 있는 그 부분을 비워주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전번에 지하 1층에 쓰레기 창고 만드는 그 부분에 그리로 옮기려고 수방자재를 그리로 옮기고 예비군 대대는 그 쪽 사무실에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창고로 쓰다 보니까 안이 너무 형편없어서 안에 천장하고 바닥하고 조금 보수공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131쪽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처음 예상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직원이 지난번에도 18명 감소하고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감소하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에 조금씩 줄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 위에 공로연수 그것도 마찬가집니까? 공로연수 20년 이상 일반직 포함해서……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공로연수도 저희들이 계획은 연수를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신청이 없고 해서……
덕치
정덕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신청이 없으면 뭐, 안 간다면 굳이 보낼 필요가 있나?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는 현원 감소로 인해 그랬다 그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집행하다 보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선진지 탐방 같은 경우는 이 2,000만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전 직원 중에서 몇 년, 3년 안에 안 간 사람들, 순번을 정하다 보니까 다 100명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100명 범위 내에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간 사람은 안 되고, 재작년에 간 사람까지도 안 되고, 그 전에 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때까지 한번도 안 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신청자가 그래도 이때까지 안 갔지만 신청을 해야 보내주는 이런 사항인데 신청자가 좀 작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선진지 탐방도 직원 분들이 신청해서 그 중에서 해당자를 뽑아서 보내주네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덕치
정덕치위원
금년에 독수리 훈련 안 했습니까?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예, 훈련을 자체 안 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선진지 탐방 갈 때 가는 장소, 탐방지 결정은 누가 하세요?
건중
황건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어떤 것을 보고 오겠다, 사전 계획을 제출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여쭤볼 것은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기정액 보다 100% 증액이 되었는데 이 지금 증액된 부분을 집행하신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기정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였고요.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분만 해 가지고. 그래서 하반기까지 7월부터 11월까지만 해도 현재 소요액이 400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12월 달에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서 필요예산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전혀 없고, 각 분임징수관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또는, 토지무단형질변상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극히 저조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우리 일반 지방세보다도 체납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10%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를 하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도 보니까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신 것이 이것만 집행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추경에 500만원을 더 올리실 것을 생각하고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셨던 거네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그 당시 그 배경까지는 모르겠지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꼭 추경을 예상하고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소요액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경호 당초에 500만원만 포상금으로 줄 그런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7월 달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분야 총괄 보고를 청장님한테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강력하게 징수를 해라." 그래서 상반기 500만원만큼 더 해 가지고 작년 지금 하반기에 징수된 액의 나갈 게 400만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하반기에 나가야될 게 있는데,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경호 상반기 본예산 500은 다 썼고요. 그래서 지금 줄 돈이 없어 가지고 청장님 지시가 조금 더 반영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를 하도록 하라 해서 500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아실 지 모르겠는데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얼마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경호 체납된 지 1년이 경과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1%가 지불되고요, 원 세액의 1%, 체납이 2년 경과된 것을 받았을 때는 3%, 3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5%가 지급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당초 청장님 지시가 없었을 때는 그 때도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경호 예, 기준은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준은 같았는데 청장님 지시를 하시고 난 이후에 징수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해라는 독려를 하신 결과 징수금액이 그러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될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경호 아니, 지금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은 많더라도 포상금은 매년 500만원으로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더라도 포상금이 지불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더 늘릴 거였기 때문에 약속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올 거다 하고 약속이 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경호 꼭 그런 약속은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각 분임징수관 별로 체납액 세외수입 징수를 실제로 평가에 반영하겠다 하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라 계속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독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징수를 더 확대해 나가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년 경과했을 때 1%, 2년에 3%, 3년 이상 5%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있다면 어쨌든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징수를 해도 포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포상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영도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이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 신청 금액의 아까 그 비율대로 계산한 전액을 다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셨다는 거죠.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게 되면 직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있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늘려서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500만원으로서 예정을 했었는데 청장님과의 독려차원에서 그 이후에 지급한 게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평소보다도.
담당
리담당세무관
김경호 징수율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몇 %나 늘어났습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전년 대비해서 몇 %, 그 다음에 금액까지 말씀해 주세요.
영진
고영진위원
평소에 하던 전년 대비, 금액,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아웃트라인이라도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줘야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우리 결산전망에도 보면요, 올해 목표액 대비해서 구 세외수입 분야에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11월말 현재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많이 늘었네. 전년 대비네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올해 당초 목표대비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런데 올해 결산추경에도 보시면 세입부분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동삼동 재개발구역 내에 국·공유 재산 매각을 계획을 하고 해서 약 10억 정도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전액 실현이 안 되 가지고 마이너스 10억 2,5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면. 그 10억 2,500만원이 마이너스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억 9,0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 세입부분에서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에서 10억 2,500만원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을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이렇게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한 규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1건만을 여기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2009년도에도 이게 적용이 되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2009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이 되긴 했지만 이게 올해 추경에서 적용이 된다면 2009년도에도 이게 적용이 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다른 구의 사례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 최대 3년간 대비 비교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몇 분을 3년 전에 몇 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못 줬고, 또 2006년도에는 얼마를 더 줘야 되는데 얼마를 더 못 줬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김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게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부분 징수포상금만 삭감한 게 아니고 지방세 부분 관련해서 징수포상금도 같이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포상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올해 이만큼 줬는데 내년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또 세외수입 징수를 하시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 때 올리실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지방세 부분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방세는 지금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만 늘리고 그러면 지방세 부분 포상금을 안 늘려도 상관없습니까?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이번에 결산추경에서는 저희 지방세 부분은 안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고, 우리 세무과는 또 직원들이 세금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나 타부서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게 우리 청장님 방침이고 해서 그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방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안 늘었고, 인제 요율 별로 전년도와 똑같이 하긴 했지만 연말 시상부분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규모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희가 청장님 강력하게 말씀도 하셨고, 직원들도 어느 정도 다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한 이후에 이걸 보게 되었으니까 내년도 기준과 같이 이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지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거의 징수포상금은 현년도의 세입액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과년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그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갈수록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선납을 하는 경우에는 20% 삭감을 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강제징수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30일간 구치도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그 법 시행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부분에 체납액이 좀 증가를 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데 급선무인데 실제 올해 강력하게 추징을 징수를 하고 하면 내년도에는 징수율은 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 이게 2년, 3년 체납이 고질체납이 오래 가면 갈수록 결손시켜야 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손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결손율이 적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진건
정진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9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교육문화과, 민원봉사과, 영도도서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세무과장 정 진 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및 담당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