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입니다. 이번, 제171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7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내년도 구정방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심의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사항을 토대로 법적 근거와 편성내용의 합리성, 단위사업의 실시에 따른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총예산은 1,457억8,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411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79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67억1,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86억 8,000만원, 보조금이 717억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1,411억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385억3,900만원, 재무활동이 11억8,300만원, 사업예산이 997억7,800만원, 예비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예산은 46억8,500만원이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3억8,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4,900만원, 주차장사업이 2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국가재정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1~2%의 실질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구의 재정여건 또한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매년 대폭 증가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폭 둔화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세원발굴과 체납정리 등 획기적인 세수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촉구토록하고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일부 필수경비가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낭비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삭감조정 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려 심각한 국내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로 소모성 예산 등에 대하여 대폭 삭감 조정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관련 예산은 뚜렷한 지역적 특성이 없는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사업의 성과 거양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직원 혁신 워크숍 또한 참석한 공무원들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직원 후생복지관련 예산에 대하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예정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 조정하였으며,행사성·일회성·소모성 예산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로 기 시행중인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대폭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청사2층 회의실탁자구입, 대덕문화전당민간위탁운영, 대명8동 경로당 임차료, 청소인부임부임, 까치소식판 신설 등은 별첨 삭감조서와 같으므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관련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성 예산안으로 세입추계에 의한 세출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주차장사업에서 회계간 전출로 인하여 대폭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출기초가 부정확한 부분과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삭감 조정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예산과 분리되어 예산부서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준에 정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당부 하였으며, 편성과정에서 일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승인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411억원 중 12억7,636만8,000원을 삭감한 전액과,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46억8,5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는 수정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금회 제출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시비보조금은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 되었거나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국 ·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여 추경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5억3,100만원이 증액된 1,542억5,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4억원이 증액된 1,5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3,100만원이 증액된 3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은 1억6,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2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원1,900만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6억8,700만원, 시비보조금에 3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도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4,200만원, 기본경비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14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 6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인력운영비에 1억4,200만원, 기본경비에 1,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에 1,400만원, 시간외수당 등에 2,300만원, 성과상여금에 4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2억9,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연가보상비에 1억9,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4억4,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거나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조정, 2억4,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1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9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11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5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1억4,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0만원, 국내여비에 4,100만원, 월액여비에 400만원, 국외여비에 2,800만원, 의회비중 국외여비 등에 2,100만원, 연구개발비 등에 1,200만원,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비에 4,300만원, 기타보상금에 800만원, 포상금에 1,900만원, 민간이전비에 3억9,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건설에 7억원, 보건의료서비스센타건립에 10억2,000만원, 관문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는 1,200만원, 살기좋은마을 조성사업비에 1,200만원,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 등에 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 중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액 6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억5,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3,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이월금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7,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용은 교통유발 징수 교부금에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900만원, 일반부담금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구획선 노면표시설치비에 7,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등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사업예산에 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9,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속서류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 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부서별 불요불급 예산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필수소요 경비 부족분을 확보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동 대명 2, 대명 5동 지역구 김승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본회의에 방청오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판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병헌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구는 지금 환경오염으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주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보호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구의 청소 행정 중 재활용품 수거로부터 선별과 협잡물 처리 등 일련의 재활용품 처리 과정을 살펴 문제점을 밝혀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4일 제160회 본회의시 존경하는 우청택의원님의 선별장 제반 질문에 답하신 내용이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171회 남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판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김승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4일 날 우청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미리 질문 내용을 안 주셔서 벌써 5~6개월 지났으니까 그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 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선별장 대남자원과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 미리 자료를 안 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남구 재활용품 수급운반 선별에 대한 계약, 계약서 [12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잔재폐기물의 처리 [제1항] 선별장에서 발생 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잔재물은 을이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사업장 잔재물의 운반은 갑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우청택의원님의 답변에 협잡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기관에 부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대남자원에서 하는 재활용수거는 원칙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들었는 것만 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길거리에 일반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내지만 그 주변에 우유팩 펫트병을 흩어 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더라도 길거리가 굉장히 불량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대남자원에 당신들이 재활용품만 가져가지 말고 뒷정리를 해다오 부탁을 하고 그리고 선별장에 가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재거하고 남는 부분은 우리구청에서 차가가서 매립 또는 소각합니다.

비용은 누가

우리 구청에서 씁니다. 당연히 계약상에 재활용품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처리비용 운반비라든지 소각비 매립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제1항]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계약상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남자원에 계약을 해서 할 때는 재활용품만 수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든 것은 진솔이라든지 대한환경에서 하고 나머지 길가에 있는 쓰레기는 누구도 치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뒤따라가 치워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남자원에 나머지도 치워 달라 부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 선별 장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급한 그물망에 들어 있는 것만 가지고 가지 그 외에 배출된 것은 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물망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놨는데 그 안에 들 어 있는 것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재활용 중에서 병이나 캔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 속에 쓰레기도 있고 일반쓰레기 못, 나사 이런 것이 흐트러져 있으면 거리가 불결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서비스로 이것도 마저 치워가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2조 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우리 구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대로 계약기간동안 운반비를 정산하고 기 지불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부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도 없고 우리가 돈을 더 준 것도 없습니다.

운반만 하게 되어 있는데 처리 비용을 우리가 왜 부담을 합니까?

처리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안 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렇습니다. 대남자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병이나 캔 등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의 처리는 대남자원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선별하고 남은 찌꺼기를 소각장에서 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지요

그 비용이 2008년도 10월 말까지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혀 안 맞는 말씀인데 지금 10억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처리 비용이고

아닙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재활용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금년에 8억2,000만원입니다.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2억9,160만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위탁비이고 나머지 쓰레기에 대한 비용은 1년에 2,000만원입니다.

지금 10월까지 매각대금이 3억2,361만6,340원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재활용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은 정확하게 2억9,160만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수입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억쯤 되고, 우리구에서 재활용품을 자기들 처리해 주니까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억2,0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합친 것이 연간 11억1,600만원 3년 하면 30몇 억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10억이란 말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1,459만468원입니다.

연간 약 2,000만원 됩니다. 그것을 대남 자원에 맞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할 의무도 없고 우리가 계약 한다면 5,000만원 돈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3,000만원 절감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표에 보면 8월 달 9월 달에는 26만980㎏, 10월 달에는 24만6,830㎏로 한달에 가까운 물량이 석 달에 걸쳐 계속 누적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딴 말씀은 못 드리고 근본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재활용품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잘 선별하면 협잡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넣은 쓰레기 재활용품 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구에서 환경 미화원을 고용해서 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대남자원에 그 사람들 가는 코스에 같이 가니까 같이 하면 돈을 많이 아낀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 절감 되었습니다. 낭비가 없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8, 9, 10월 달에

7월 달에 입고량이 46만5,050kg이고 작업량이 39만, 잔량이 9만,

그 밑에 18만5,050㎏이고 그다음 26만2,980, 그다음 24만2,830㎏입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수수료가 8월 달에 99만6,996원, 117만원, 한달에 그렇게 되니까 12달 곱하면 2,000만원 됩니다.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선별하고 나면 잔량이 9천, 7천 약6천, 1만5천, 3만4천 이렇게 10만 미만으로 다 남아있는데 어째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협잡물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느 구청이라고는 명예가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N구는 협잡율이 전체 중에 35~40%입니다. D구 44%입니다. 또 다른 D구 41%입니다. 우리 남구는 28%입니다.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 협조를 잘하고 협잡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청장님 말씀 28%라는 것은 표가 오류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본의원이 계산한 것은 30%가 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해 놓은 표를 보시면 입고량이 있고 실 입고량이 있고 실질 작업량이 있고 잔량이 있습니다. 협잡물 비율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제시한 부분이 있고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계산한 협잡물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이런 표를 작성 하면서 잔량 계산을 이중으로 해서 프로테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구정질문 하시는데 프로테이즈가 맞다 안 맞다는 것은 실무자들 하고 이야기 해보시도록 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저도 사실 표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실무자들하고 말씀하시고 지금 큰 흐름으로 볼 때는 협잡물이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 30%인데 금년도에는 11월 말까지 28%로 2%로 줄었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적표를 기초로 해서 구 행정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는 담당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보다도 내용은 실무자가 제일 잘 아는데 과장이나 계장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이 도표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도표에 보시면 입고량이 있고 실 입고량이 있고 실제 작업량이 있고, 잔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잡물 비율이 있고 실 협잡물 비율이 있고 협잡물 처리양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이 잔량은 구청에서 제시한 이런 도표에 있는 실적표에 있는 양이고 입고량이라는 것은 이 자료에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2007년도 말에 1만8,286㎏의 잔량이 남아 있으면 입고량에 이것을 보태서 입고량으로 해서 그날 들어온 것을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 작업량을 산정하고 잔량을 산정합니다. 이 잔량은 실제 그 달에 한 잔량을 빼야만 실 작업량이 되고 실 입고량은 전에 남은 것을 빼야 1월달에 들어온 실 물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협잡물 비율이 구청에서 제시한 24.7%인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 30.1%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들하고 틀립니다. 본의원이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본의원이 1년 전에 받은 자료하고 근자에 받은 것 하고 자료가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만이 선별장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구정이 바로 서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협잡물에 대해서 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물론 데이터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문제의 핵심은 협잡물을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의원님께서는 위탁했는 대남자원에서 위탁비용도 주고 협잡물 처리 하는 비용도 같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협잡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수거해 와서 저희들이 수거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시면 좋겠고 도표에 대한 착오부분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주시면 어디서 어떻게 착오가 났는지 분석을 해서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의 목적은 제일 처음에는 대남자원에 모든 것을 다 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을 주는 부분하고 오류가 된 데이터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잘못된 부분하고 협잡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데이터화 해서 앞으로 양을 줄이자는데 뜻이 있고

박창수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협잡물 처리 비용은 대남자원에 안줍니다. 재활용품 처리 비용은 줍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대남자원에 안주지만 그 비용을 구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남자원에서는 할 의무가 없으니까

왜 협잡물 양을 대남자원에서 정확하게 선별하지 않고 돈 안 되는 것 어려운 것은 쓰레기로 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발생시킨 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대남자원하고 계약은 재활용품만 갖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가면 거리가 추저워서 안 되니까 깨끗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가라고 해서 돈은 재활용품만 계산을 하고 우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협잡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구청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실어서 소각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는 회의 끝나고 나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고 협잡물을 줄이는 방법은 분석을 해 보니까 남구가 상당히 적은데 주로 협잡물이 60~70%가 과자봉지 라면봉지 김 봉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구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안 버리도록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줄여나가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남자원에 이야기해서 선별할 때 잘하라고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협잡물 양을 줄이려면 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과자봉지가 몇 키로 들었고

분석해 보니까 오염된 EPR 비닐류가 60%인데 일반과자 봉지 라면봉지 김 봉지 등 일반 생필품 포장비닐 종류 나머지는 목재 도자기 깨진 것 화분 장난감 전자제품 부스러기 신발 음식물쓰레기

청장님

더 말씀드리면

청장님 답변이 질문하는 의원하고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협잡물 분석을 안 하셨다고 해서 분석한 결과를 불러 드렸고 조금 전에 협잡물 줄이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셔서 협잡물을 줄이려고 하면 주민들이 잘 지켜주면 없습니다.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주고 재활용해 주면 100% 없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치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일반 협잡물 처리 비용도 계약에 다 줬는데 왜 또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준 것은 재활용품만 계약된 것이지 협잡물 안 되어 있는 것을 부가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조] 문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항이 잘못되고 안 되고를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회의 끝나고 나서

좋습니다. 지금 자동선별기의 속도라든가 선별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한 일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불러 드릴까요

[12조] 문항이라고 하면 지역구민이나 방청하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12조] 문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잔재폐기물 처리 [1항]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외에 잔재폐기물은 을이 대남자원에서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잔재 처리물의 처리 [1항]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외에 잔재폐기물은 을이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한다 [2항]에 보면 “을” 사업장에 잔재물 운반은 “갑”이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 구청 아닙니까?

갑이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까지 다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운반은 “갑”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립장에 매립비용을 왜

매립비용은 원래 계약상에 대남자원에 재활용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폐기물은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선별장 제반 외에도 잔재물은

재활용품을 그물망에 넣어 가면 재활용품에 캔 병이 있으면서 찌꺼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외에 부가적으로 비닐봉지에 병, 캔 다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재활용하고 남는 봉지라든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남자원에서 생활폐기물을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계약이 됩니까? 성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계약이 안 되지요

연간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대남자원에서 재활용 봉지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구정질문 하는데 질서가 너무 없습니다. 질문할 때는 듣고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때 질문하면 혼돈이 되어서 안 들립니다. 질문하고 나서 답변하고 답변하고 나서 질문하시는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선별장의 인원이라든지 자동선별기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협잡물 분석을 해서 궁극적으로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협잡물 양을 줄이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 4년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월별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양이 일정하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선별장에 새로운 자동화 기계도 하고 설비투자 비용을 들이면 그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온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의원님께서 인원을 분석하고 속도를 점검하고 운영을 잘해서 협잡물을 줄여야 된다는데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협잡물이 안 줄었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라도 대남자원에 원칙대로 하라고 해서 안가지고 가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골목은 지저분해 집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너거가 계약한대로 재활용품만 가지고 가라고 하면 내일부터 수치가 바로 줍니다. 그러나 골목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마크가 있는 것은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남자원에서 하는 일은 고물로 팔 수 있고 돈대는 부분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냥 다 쓰레기로 처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대남자원에서는 일반쓰레기를 가져갈 의무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재활용가지고 가고 남는 쓰레기를 하려면 비용도 들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저기에서 선별하는 것을 받아가는 것이 싸게 치여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실질적으로 잔여물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 하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가면 7~80%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비닐종류인데 다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쓰레기로 나갑니다.

오염된 생활계 EPR비닐류해서 이물질이 묻어 있는 과자봉지 라면봉지 김 봉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지금 농업용 비닐은 흙이 묻어 있어도 자원재생 하는 곳에서 받아주고 재활용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70%에 해당하는 것은 재생하는 데가 없습니다. 처리를 못하고 묻거나 소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안보시고 한 두 가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세분화 하고 분리를 하면 다 재생해서 쓸 수 있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협잡물을 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매일 본 것은 아닌데 안타까운 것이 오염된 생활계 EPR 비닐류는 매입해 주는 데도 없고 처리 시설도 없어서 재활용 못하는데 의원님 말씀은 더 야무지게 해서 한 개라도 활성화 하자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종적으로 선별장의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선별기의 문제점 보완과 협잡물의 면밀한 분석으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주민으로부터 선별과정과 협잡물 처리까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근본적으로 협잡물 양을 줄일 수 있게끔 구청에서 연구 분석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저도 찬성입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 잘해 주시고 선별 잘해 주시고 규격봉투에 넣어 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협잡물을 줄이자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몇 가지 제안하신 것은 제가 참고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묻은 비닐은 처리 하기 힘든 것만 모아서 파쇄해서 소각장에 소각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흙 묻은 것은 되는데 농업용 비닐은 흙이 묻어 있어도 자원 재생 공사에서 받아줍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생활계 EPR 비닐류로 일반 라면 봉지라든지 일반 과자 넣는 봉지 김 봉지들이 주로 많은데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리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처리 하는 회사를 만들든지 연구를 하라고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잡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드는 석유 화학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협잡물 양을 줄이는 것이 우리 후손과 지구의 미래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의 자원은 한정 되어 있는데 먼저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낭비를 막고 쓴 자원은 가급적 모두 회수하여 가용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 빈곤 국가인 우리나라의 형편을 고려할 때 우리구에서도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교의원과 구청장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김동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해의 마감이 다가오는 바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전력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우리 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후반기로 접어든 우리 남구의회가 지역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을 함께 결집할 수 있도록 구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준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지난 8월에 부임하여 오시면서 남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행정을 처리하여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도시국장님으로 수년간 재직도 하셔서 남다른 남구 사랑이 있으리라 믿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신 분이라 구청장님 보다 이 부문만큼은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도시계획 도로건설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5년간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장기예측 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확정되어, 금번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시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본 의원이 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여도 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도시계획 소방도로 건설 사업을 비교 해본 결과 지난해는 23건의 소방도로 건설사업 중 올해에 계획대로 건설 하고자 하는 것은 7건 뿐이며, 9건의 건설계획이 순위가 뒤로 미루어졌고, 2건이 앞당기고, 5건은 계획상에서 사라졌으며, 또한, 금년에 추가로 4건의 사업이 편성되어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연동적일 수는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들쭉날쭉 하는 것은 미래 예측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박판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동원의원님께서 특히 지역내 도시계획 도로 건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계획 변경이 빈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8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예산으로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의존재원인 교부금 보조금등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사 리모델링이나 보건소 신축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현안 사업이 끝나면 좀더 예산을 집중해서 도시계획도로에 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을 보면 총 50건이 있습니다. 총 길이는 약 8,800m 정도 되고 총 투입될 사업비는 60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도시계획도로는 작년에는 23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서 2012년까지 5년간 건설할 도로입니다. 총 22건에 4,200m정도 되고 사업비는 약 28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용을 보면 7건은 당초하고 변동 사항이 없고 후순위로 조정된 것이 9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맞추어서 후순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내에 계획선 있는 것 3차 순환선이 개설 되어야 개설이 가능한 도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후순위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봉덕 아파트 동편 도로는 주변 낙후지역으로 소방차 출입이 곤란합니다. 이런 것은 선순위로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그것하고 남구청 북편도로는 타 사업에 의한 순위 조정으로 저희들이 선순위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건 추가를 했습니다. 고산골 공영주차장 진출입로에 필요한 도로 이것은 한 건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에 의한 순위 조정으로 앞 순위가 뒷 순위로 돌아가면서 조정된 것이 3건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와 올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소방도로 건설사업에 기투자한 예산이 봉덕2동 고산골 서편도로 건설 사업에 기투자한 10억원 외 총10건에 100억원이 넘게 기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도로를 완전 개통치 않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기투자한 10건의 소방도로건설 공사 중 7건의 건설계획이 2011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건설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 할 때 기투자한 소방도로는 완전 개통하고 또 다른 소방도로 개설에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되며 어떤 연유로 기투자한 건설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중단하고 지연된다면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볼 때 100억이 넘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치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투자 해서 공사를 계속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3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7건 중에서 5건은 주택정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 사업 시 연계추진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 외 나머지 2건은 봉덕2동 약속교회 북편 도로는 12m도로 인데 길이는 약 115m입니다. 이중에서 10m 노폭은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새길지구 재개발 사업 시에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봉덕2동 효성타운 동편 도로는 현재 봉덕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성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투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정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기존 상당한 부분이 개통된 부분이고 재건축 조합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흔히 소방도로라 불리는 소도로는 주민 및 차량통행개선, 주변환경 정비, 주차공간이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통행불편 해소로 주민생활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잔여구간이 주민 부담으로 자연개설 되었다면 제때에 보상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외 총 49곳의 우리 구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건설 사업을 오랫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주민과 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과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것을 보전코자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우리 구 종합계획을 적극 활용 추진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건설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2008년도에 완료사업으로 계획되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명시된 “효성타운 북편 남북간 소방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1972년 4월 11일 폭 8m～10m. 길이 265m의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후 2001년도에서 2003년까지 도로개설을 위하여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이곳 도로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구비 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난 4월 1회 추경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 증액의 사유로 교부금 8억 원으로 증액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는 총 265m 중에서140m는 개설이 되었고 나머지 신촌 재개발지역 구간내 125m가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촌지구 재개발과 연계추진을 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125m 구간도 부지는 다 우리가 매입을 했고 공사만 남아 있는데 공사부분은 부지 자체가 동쪽하고 서쪽도로에 14m 정도 표고차가 나고 서편 측에는 풍화암 위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촌지구 재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신촌지구 재개발사업은 작년 12월 28날 주택재개발정비지역으로 신청이 되어서 지난 달 18일 구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찬성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달 25일 날 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대구시 정비계획구역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으로 현재 시점으로 도로개설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동측 서측 그래서 서측에 있는 부분은 도로 구역 이외에도 접촉되는 부분은 전부 새로 옹벽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붕괴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낸다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은 통행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차가 그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동측도 마찬가지 동측 사람들도 일부 옹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재개발사업추진하고 동시에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추진 시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효성타운 남북 간 소방도로 265m 도로 중 140m가 봉림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2003년도에 보상처리 완료된 토지를 봉림재건축 조합에게 매도한 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설 준공하고 기부체납토록 하여 2008년도 도로가 일부가 개설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고 부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을 시행치 않았는데 나머지 미 개설구간 125m도 신촌재개발 정비조합측에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요구 하시려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곳 도로를 개설키 위해 확보해 둔 8억원은 2009년도에 어디에 비도 변경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설도로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개설 된 신촌재개발지역 동측에 위치한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 구 재정 여건 주변여건 그리고 사업추진 주최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촌지구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을 한다지만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득을 남기면서 기부체납 받는 불행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우리 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이 된 곳이 41개 구역이고, 추진위 미승인 12개 구역, 2개 구역이 통합되어 총 55개 구역의 주민들이 개발의 부푼 꿈을 가지고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악화되어 추진 과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홈페이지 운영하고, 사업장별 공무원 후견인제와 사업 단계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며, 시공사에 조기 착공 협조를 요구하는 등 많은 행정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도 조합측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우리 구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추진지구내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의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170회 임시회시 구정의 주요사업장을 눈과 발로 확인하기 위하여 동료의원과 함께 현장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사업들을 추진하는 모습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장에는 경기침체로 시공업자들이 공사착공을 미루고 있어 주민의 안전문제 등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정비사업 추진지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정비사업 추진지구 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정비사업 추진지구 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황의 자료를 요청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2006년 2건, 2007년 11건, 2008년 35건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업 건수가 그나마 늘어나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앞으로 정비구역 안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도외시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자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동산 경기침체 이전에는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그때는 추진예정지역에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이런 지역내에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장기화 되어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런 주민편익사업 지구내라도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합 구성 후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시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4년에서 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주택 경기가 최악인 시기에는 더욱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본 의원은 정비구역내의 주민들도 우리 구민이고, 그분들도 의무를 다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형평의 원칙이 준용되길 바라겠습니다. 부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 오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지역신문 사설에 대구 공공도서관 현실이 다루어 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1구 1도서관의 구태의연한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2007년 말 한국도서관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대구의 1개 도서관 당 인구수가 15만명에 1개꼴로 전국 16개시도중 15위에 그쳤다는 사설을 접하고 우리 구는 대구 평균에도 들지 못하니 명색이 교육, 문화의 자치구를 내세우긴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생각 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양질의 지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서관은 그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관은 우리들의 지혜를 키워주는 공간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생활문화공간이며 좋은 책에서 얻은 마음의 양식은 일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번 달에 북구 구수산 구립 도서관이 완공 개관 예정이고, 2006년 달서구립 도원도서관, 상인동 달서 어린이 도서관, 올해 성서 구립도서관이 건립되면서, 2011년까지 송현, 월배, 본리, 성당 두류권으로 도서관 건립을 계획 중이고, 신천건너 수성구에서도 2007년 고산어린이도서관이 개관했고 범어권 구립도서관 기공식이 지난달에 있었으며, 12월 3일에도 지산, 범물권 구립 도서관이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내년까지 수성, 중동, 파동, 두산권 권역별로 도서관을 건립 개관한다는데 이처럼 각 구마다 구립도서관건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김동원의원님께서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구가 지금 돈이 많이 들여야 될 때가 보건소를 내년 4월 달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완공을 해야 되고 현재 봉덕3동 주민센터를 새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비 운영비 많이 하는 도서관은 우리 남구 실정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재 저의 구상은 대명동 주민센터 봉덕3동 주민센터를 현재 대명4동의 경우는 대명권 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하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봉덕 3동도 학생들은 차를 타고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매각하는 것 보다는 거기를 구립도서관을 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봉덕권에 하나 정도 대명권에 하나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교실이 남는 학교가 있으면 구에서 적절하게 비용을 지원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같이 이용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남구 같은 재정상황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크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상 저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 또한 자치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벗어나지 못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우리구로 볼 때 “주민 편의를 위해 짓고 싶어도 사업비가 없어서”라며 늘 예산 타령에 뒷전으로 밀지 말고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 욕구를 채워주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체험 및 학습 공간의 장 마련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방청오신 주민여러분! 평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구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원과 구청장 부구청장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청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