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78억 1,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8% 증가하였고 증감내역은 107억 3,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425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하였고 증감액은 95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2억 3,2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8.4%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14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887억 4,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5%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69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3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2억 2,800만원 증, 지방교부세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5억 증,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8억 증,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73억 8,200만원 등 세입 증감액은 총 92억 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사항을 보면 정책사업비가 1,072억 4,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5%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101억 8,400만원으로 재무활동비는 13억 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2% 증가되었으며, 증감액은 1,600만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33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가 감소되었고 증감액은 9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복지건설 분야 추경 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써 본 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반영과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을 사전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지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남항시장 아케이트 등 설치, 동삼동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 STX부산조선소 진·출입로 확장공사,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현 우리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 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수수료, 사실은 2억 전액 삭감하려다가 또, 잘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그래도 반은 살려놨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일을 잘 하시리라 믿고 저희들 부탁드리고 당부 드린 것들을 내년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3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이 2억이 절감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늦은 것이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8,000만원, 2억 8,0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이죠? 그렇게되면. 이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목재료 처리비, 지금은 그래도 30%를 못썼고 작년에도 이렇게 폐목재료 처리비가 많이 남는데 어떻게 산정이 잘 안됩니까?

먼저, 본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목재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폐기물 발생한 것 중에서 해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수산계에서 해안폐기물 처리비용이 시에서 비용이 지원되는 바람에 그것이 한 5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목재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놨는데 따라서 해안 폐기물 수산계에서 지원받고 53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처리량이 감소가 되어서 한 47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0만원이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처리해야 할 비용을 남겼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돈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내년 예산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 있을 지 모르니까 만약에 불확실한데 노력을 해서 시에 비용을 어떻게 하면 구 재정도 약한데 바깥에서 재정을 받아서 처리하면 우리는 그 만큼 세입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내년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세입이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30% 정도, 잘 하셨다고 하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고, 204페이지에 지금 EM 시설비 부대비 전기시설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EM이 저희들 상당히 많은 것을 기반을 닦아놓고 내년에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 4월 달에 EM을 만들었을 때에는 생산량이 많이 해봤자 한 달에 한 2t 2,000ℓ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활성화하자는 청장님 의지도 있고 저희들 노력도 있고 해서 한 50개정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만들어졌고 아파트, 각 동도 만들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ℓ 소모를 하고 있다가 이제 1만ℓ도 부족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M연구센터에서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하다가 보니까 전기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생물 쌀뜨물 배양액 그 자체를 만들려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미생물이 증식배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맞춰져야 되는데 많이 증가하다가 보니까 동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기시설만 보강을 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양이 많아지면 또 전기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이것이 맥시멈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년에는 구민들에게는 EM 활성액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를 해서 계속 생산하는데 계속 무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지금 타 자치구나 다른 장소에 만약에 이것을 아이디어를 좀 내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가 서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때가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2층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장소를 구하든지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EM과 관련해서. 지금 EM이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적응이 많이 되어서 노하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계, 어제도 고신대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아이디어를 좀 받기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증가된다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M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식회사 EM이 대표이고 전주대학교 에버미라클, 전주대학교에서 하는 에버미라클, 그것도 거기에서 주식회사 EM하고 모든 것을 통합을 하고, 그 회사는 일본 원천 기술자인 희가 교수하고 전격적인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하고 일부 난립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딱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한 10군데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식회사 EM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저희들처럼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자체도 우리처럼 연구센터 생산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춘 데는 없고 다만, 규모가 작지만 서울 종로라든지 그 다음에 포항이라든지 또는 제주도는 민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부 생산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죠?

아니고, 전혀.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조그만 것이지만 행복해 하니까 1층 로비에도 항상 비치를 하고 기록을 하도록 만들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고란에 뭘 적었느냐 하면 행복하다는 말을 적었고, 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구민들이 스스로 적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보람을 느끼고 있고 힘이 들어도. 그래서 아,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농약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을 좀 바꾸고 색상도 좀 이쁘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구민들은 인식이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고 내년 되면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민, 관, 학계 우리도 들어오고 주식회사 EM도 오고 전주대학교 선생님들도 오게 하고 또, 우리 관내에 고신대학교 선생님들, 해양대학교 교수님,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부산에 이재복 교수님이라든지 이미 연구했던 분들 초빙을 해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각 동에 주민들도 모시고, 좋아하는 것은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그런 계획도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익사업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밀 검토를 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학계에 위탁할 수 있으면 EM연구센터를 아예 드리고 거기서 수익되는 것은 일부 드리고 우리도 세입 잡고 이런 시스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차차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당면 문제가 당장 양이 우리 해수천에 가보면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흙공을 한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질소하고 인이 한 75%가 감소가 되었고 질소도 27%정도 감소가 되었고 COD도 떨어지고 SS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군데 지점에 우리 EM을 항시 상시 투입시스템을 갖춰놨는데 그 지점에 가봤는데 그 장소는 바닥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가보시면 색도가 달라졌다, 탁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고, 집에서도 제가 매일 샤워하고 씁니다. EM은 신뢰를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수천에 주기적으로 투입을 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ℓ씩 3개, 약 1,000ℓ, 일주일에 1,000ℓ이니까 한 달이면 한 4,000ℓ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센터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수질이 깨끗해지면 투입할 필요가……

그것은 판단을 해서 저질층이 좋아지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교육 오신 분들 홍보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마침 통신계에서 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인데 우리로써는 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하실 분들 다 하셔 가지고. 아까 전기시설 보수공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2㎞ 증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랜스만 바꾸면 될 정도로 간단한데, 앞으로 이 사업을 크게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그 안에 히터입니다, 지금 EM하는 데가. 히터이기 때문에 히터는 전력보다도 전류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면 뭐 금액이 지금현재 정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왕 한번 할 때에 증설을 해서 왜냐면, 배선 갈고 주변에 그것 말고 더 올리는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되고, 그래서 지금현재 뭐냐하면 돌아오는 것은 3,300V가지고 트랜스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랜스 약간 크고 작고는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향후 봐 가지고는 내가 볼 때에는 한 20㎞이상 되어야 만이 공장 가동처럼 쓰지 않겠는가. 또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까지는 수작업을 했지만 자동화 작업도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전력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력 부분을 나중에 보니까 판매계획까지 세운다면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장님께서 늘 우리 한상대회 이야기하시는데 올해 한상대회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상대회를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2007년도 부산서 열렸고 올해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제주도하고 우리 지역하고 관내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괜히 가서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많이 잡아놨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갔습니까?

예, 안 갔습니다. 당초에는 절영상공인연합회에서 몇 분가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제주도 관광지하고 관련된 산업들이고 유치가 되니까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판단을 하고.

업무추진비 190만원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간담회를 했습니까? 213페이지를 보면 간담회를 했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부분은

올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호주에 아스카 총회가 있을 때 투자유치 간담회하는 것하고 통상간담회 해서 일부를 지출을 했습니다.

저도 갔는데?

그 부분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4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교육훈련여비가 전액 반납이 되어버렸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익근무 요원들이 산불방지 근무를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7월에 이것이 근무복하고 교육비하고 계상을 해놨는데 병무청에서 사회복지 요원으로 명칭이 전환되면서 지금 근무복하고 교육비를 전부다 병무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되었네요. 앞으로 계속 병무청에서 지원하네요?

예, 올해 이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산불진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은 현재 4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상대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으실 때에는 분명히 어떤 목표가 있어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아무리 제주도라고 해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계획이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저희들이 이것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우리가 한상대회 할 때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상공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마케팅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한상대회가 열립니다. 일단, 우리가 제주도 같으면 일반 우리 내국에서 할 때에는 어느 지역이라도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제주도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내용들이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이 안 오겠나 해서 잡아놨는데 사전에 우리가 현장에 가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주로 관광 위주이고 우리 영도구하고 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사전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한상대회를?

내년도에 없을 것입니다. 없어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예,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니지만 기획자치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홍보물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 하게 이렇게 되어서 참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권 자매결연 추진 그 다음에 노만구 우호대표단 방한 외빈초청여비있죠. 그리고 직원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영어권 자매결연 추진 같으면 850만원입니다. 200만원, 560만원인데,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먼저 봤다면 2009년도 예산에 아마 손을 좀 댔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결국에는 계획을 해놓고 이 계획대로 안 하셨다는 말씀, 물론 변수가 있었겠죠, 다른 이유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추경에 올라오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고 위원님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권 자매결연 추진관계는 영어권이라고 했는데 중국, 호주 현재 자매결연 국가가 교류하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 여비로 지금 계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러나 지금 호주를 가는 동안에 왜 이 만큼 줄였느냐 하면 저희들 나가야 되는데 호주는 올해 2008년 3월에 호주에 있는 차우연 씨를 우리 영도 명예대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했고, 모든 계획을 저희들이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적으로 세이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이 교류를 해서 힘이 되어서 한번 안 나가면 이 정도, 약 반 정도는 남습니다. 남는데 저희들이 2회 나가는 것을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관계로 나가지 않았다 그게 하나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선진행정 벤치마킹 이 부분은 자매결연 국가에서 나가서 하는데 노만구의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 방문단해서 직원들 갈 여비였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10월 달에 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500원대, 그래서 저희들 그 시기에 직원들이 나간다는 것은 국고를 손실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노만구에서 이 우호단이 오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오기로 되어있었는데, 중국 그 자체에서도 사실은 국제적인 외화위기 때문에 못 온다고 통보가 와서 우리도 같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 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경제위기가 계속 나빠진다면 우리가 과연 국고를 손실하는 차원에서 안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었을 때 그대로 사용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좀 과하게 계상이 된 그런 부분도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여기가 남항시장 아케이트 공사하고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인데,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가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각 구별로 배정을 하면서 청학시장에 도로진입로 포장공사라든지 또는, 남항시장에 가스관 매설하고 하수구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와서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올려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케이트 공사는 별도입니다.

청학시장은 예산 진입로 되어있는데 이쪽으로 쓰실 것입니까? 우리 청학시장 도로 입구에 맞은 편에 그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진입로가.

시장 쪽에 저희들이 빨갛게 새로 포장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알겠습니다. 혹시 맞은 편에 있는 그 부분에서 쓰시려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에 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할 때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굴착이나 여러 가지 도로복구하고 나면 안전판을 좀 유도요원들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도 해당되는데, 얼마 전에 2, 3일전에 남항동에 하수구 공사 같은데 재난안전과인가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어쨌든 차가 또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굴착 복구부분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입니다. 금년도에 2차 추경 예산안 증액된 부분들이 거의 다 국·시비로써 이것이 추가되어서 내려온 내시 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169페이지에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가 27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비하고 시비가 증가된 내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거급여가 5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국비하고 시비가 증가되어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급자 교육급여 17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시비가 변경되어서 내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지금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이 긴급복지사업은 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나 안 그러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긴급하게 지원하여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1억 2,4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간 집행액이 그 보다도 조금 미달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부분은 삭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지원해준 것이 56건에 약 1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56건에 1억을 해도 1억 2,900만원인데 또 한달이니까 남겨놨네요.

예.

이것이 지금 주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합니까? 지원내역이 주택안정자금입니까? 아니면 생계하고 관련된 부분에 먹거리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 56건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의료지원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적에 초과되는 부분은 저소득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그 돈을 1인당 300만원이내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든지 안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밖에는 생계가 갑작스럽게 어렵게 된 사람들, 처음부터 어려웠던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써 책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갑자기 크게 다쳤거나 질병으로 아프거나 이랬을 경우에 생계가 막막할 때 생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1인당 이것도 300만원 미만입니까? 현금으로.

한도가 300만원으로써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로 100만원 이쪽, 저쪽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눈먼 돈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이것은 회의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죠?

예.

왜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4회를 한다고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2회를 하고 12월 달에 한번 더 개최할 사유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내일 모레 끝나는데 회의를 한다고요?

이것이 긴급하게 발생한 사유가 있어서 12월 30일경에 한번 회의를 더 개최할 것입니다.

대표협의체를요?

예.

제가 가끔씩 보면 회의를 꼭 있어 가지고 한다면 연 평균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 잡아놨다가 다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서 가는 것은 처음부터 제가 볼 때에는 잘못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4번씩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은 잘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잘되었는데,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회의를 미처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서면 회의로 가름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몇 번합니까?

내년에도 3번 올려놨습니다.

서류 적으로 한다면 다음에는 예산 할 때에 다른 데에 좀 쓸 수 있도록 줄이세요. 이동목욕차량 운영에서 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지원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운영 과정에서 당초에서 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절약을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내년에는 1,600만원 올렸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바우처사업 이것이 몇 개가 물론 국·비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하는 것이죠? 173페이지 보게 되면 국·시비가 연말에 몰려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바우처사업 시 광역사업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준비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더 필요로 해서 시에서 돈을 더 증액시켜서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다 써집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이 돈은 내년 연말까지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까지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4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는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추진 재경비 너무 제목이 그럴싸해서 무슨 일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800만원.

이 돈은 바우처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전부다 새롭게 발생한 신규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만 내려왔지 다른 재 경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 돈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이 돈은 복사기나 토너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무용품이네요.

그래서 이 돈은 거의 다 저희들 복사기하고 토너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분시켜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에. 연말까지 다 쓰겠네요?

예.

이런 것들을 평소에 안하고.

처음에 돈이 안 내려오던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영도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전지원금에서 35억 정도 증액되었죠?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된 요인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좀 부족이 되어서 추가로 내려온 돈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증액을 시켜놓고 예산 자금배정은 나중에 연말에 되어서 쓰는 것만큼만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좀 완화가 된 부분도 있습니까?

예, 수급자가 대체적으로 완화가 많이 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빈곤층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들이 아마 금년도 정부의 예산에 편성에 보면 상당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수고 많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는 전체적인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만큼 삭감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삭감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국·시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내시 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307-02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가 평일 아동들하고 겹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배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12월까지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 애들 582명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8,630만 5,000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당초에 배정이 많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우리 장애인 등록수는 약 9,800명인데 수당 지급은 2,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작년에 배정이 많이 되어서 배정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6억 7,900만원이 국비가 정리된 부분, 그에 따른 시비가 2억 9,1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정리되는 바람에 9억 7,200만원이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7-02 민간경상적 보조에 장애인 시설 생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성재활원에 시설 입소자에게 나가는 생계비인데 작년에는 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73명으로 시설 이용자가 증가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증가가 안되고 오히려 3명이 감소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2,900만 64만 1,000원이 그에 따른 매칭 예산 3,293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 정도로 저는 크게 들어봤습니다. 쭉 보면 국·시비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은 없죠?

예, 없고, 당초에 국·시비 추계 예산으로 많이 잡힌 부분이 11월, 12월 1달 남아서 올해 남는 부분을 미리 예산 정리 차원에서 정리되어서 내시 된 금액입니다.

혹시 182페이지 보시면 방문 도우미 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우리가 이 부분이 미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미 집행되어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현재 2008년도 9월 1일부터 방문도우미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변경이네요.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현재 건강보험에서 1등급, 2등급 받고 난 다음에 A, B 등급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방문도우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변경을 해서. 그에 따른 예탁금 발생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으로 올려놓는 거네요?

아니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센터에 위탁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받는 사람의 22명이 요양보호사 2급 자격자가 수혜자 77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한정적으로 숫자가 떨어지죠? 무조건 다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으로써 65세미만 된 사람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건강보험센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등급을 먹입니니다. 1등급, 2등급에 대해서 건강보험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다음에 A, B 그 다음 등외로 나오는데 A, B에 대해서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서비스 받는 그 부분에 대한 예탁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183페이지 아동시설 파랑새어린이집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는데 파랑새어린이집이 천성재활원안에 있는 것?

아니 옛날 청학농예원. 그런데 지금 파랑새아이들집인데, 이 부분은 2008년도에 당초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소요액이 반영된 금액이고 또,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시설수급자들에 대한 난방비가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특별보조비가 972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가지 3,059만 9,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잠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늘 이 부분은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지금 어떤 성격의 도로입니까?

이것은 운영비인데 늘어난 부분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건강지역센터라고 신선동에 있는 지역센터가 올 4월달부터 수능공부방에서 아동센터로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동삼지역 아동센터하고 청학지역 아동센터가 이번에 추가로 아동센터로 되어서 그래서 10월, 11월, 12월분 3개월 분 운영비 증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무조건 열 수는 없죠?

예,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현재 보면 공부방 한가지입니다.

원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가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시설하고 인원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빈곤지역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금 여기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 있는 데에도 사실은 보면 운영에 봐서 실질적으로 아동보다 수업 받고 있는 아동이 더 많습니다.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우후죽순처럼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시비로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건은 갖춰져 있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복지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장려하는 그런 정부시책이라서……

알았습니다. 뒤에 보면 인건비 지원도 아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설아동 용돈지원에 대해서 이것 매회 있는 것입니까?

용돈은 한 달에 월 나가는데 초, 중, 고등학생이 다 다릅니다.

얼마씩 줍니까?

초등학생은 1만 5,000원, 중학생은 2만원, 고등학생은 3만원입니다.

이것이 인제 주로 보면 시설아동에 대해서니까,

밥만 먹어도 애들 학교 왔다갔다하니까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교통비도 주지 않습니까?

교통비 줘도……

교통비는 얼마씩 줍니까?

1일 1,300원입니다. 초등학생은 안주고, 중, 고등학생만.

186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겨울방학 급식관계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라서.

193페이지 보면 민간 쪽인데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사람이. 320만원이 줄었는데 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줄은 것입니까? 307-02.

이것은 시설이 3개소에서 2개소로 1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준 것에 대해서만 교사인건비가 줄은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부자가족자립 주거지원사업이 별도로 새로 생겼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우리가 모자시설은 지금 청학모자원이 있습니다. 부자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전세를 얻어서 보증금을 하고 전세금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청학동에 하나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만 한 집입니다.

청학동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되면 부자센터가 생기겠네요?

지금 부자센터 보다도 지금 이런 사업, 자립주거지원사업로 보조금을 전액시비사업인데 시비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 이런 식으로.

경로당 난방비 안 있습니까? 경로당 방문하면 참 난방비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원성을 듣고 있는데 7,734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이 이게 지급되었습니까?

이것이 어제 3개월간 한시지원입니다. 한시지원인데, 지금 유가가 오르고 해서 기름소요량은 많은데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겨울난방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서 정부에서 3개월간 한시지원을 1개소 당 37만 9,120 해서 3개월 동안 68개소 다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사용 하는데, 난방, 가스사용 하는데, 기름 사용하는데 이렇고 그 다음에 경비지원도 관리주최인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가스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낮에 경로당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사실상 계시는 분들이 크게 신문에 나고 이런 것처럼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노인들이 위원님들이 오시면 자기 경로당을 잘 좀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현재 내년 예산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일단 올해 수준하고 맞춰서……

올해 얼마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3,000만원.

다 지출되었습니까?

다 되고, 한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오늘 씽크대 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조금만 손봐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색을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난방을 아끼기 위해서 바닥에 뭐라고 합니까? 폭신폭신한 것 그런 것을 요구한다든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창틀이 다 부서진 것도 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이 내년 추경이 있기 때문에 발췌를 해서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비전202팀,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5 명)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경제진흥과장 신 윤 철 재난안전과장 조 현 찬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