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언기
이언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5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문희 의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김영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건 등 5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으로,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ㆍ입양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논의 끝에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변경 동의안,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5건의 안건은 원안으로, 그리고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수정안으로 각각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승 의원 외 16인 발의)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최화자 의원 외 10인 발의)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구청장 제출) 7.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료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므로 이재승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류수용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10분 내의 시간으로 1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부평구의회 류수용 의원입니다. 제15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가 오늘로서 마무리 됩니다. 금년도 8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금년도를 회고하는 것은 오는 새해의 계획을 더 잘 준비하고 의정활동의 각 방면에서 더 알차게 활동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제15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의에 임하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절차상으로나 내용면으로 보나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하며 의견을 다시 들어 결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모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은 어려움이 어느해보다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융대란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불경기의 연속이 세계경기를 급박한 시국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가와 환율이 폭등하여 국민들이 힘든 시기라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경기가 없다는 아우성이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2009년도는 경제가 어렵다고 언론매체에서 매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엠대우는 11월 1일부터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부품납품업체들이 겪는 경영난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지역 주민들을 만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피부로 절감하고 직접 목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작금의 시국에서 어떻게 장래를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기시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기시국이라는 진단을 정치권에서도 하고 학자들도 하고 경제계에서도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대에서 사실상 2%대로 전망하며 희망치가 3%라고 합니다. 외국 금융기관들과 투자은행은 1% 내지 2%를 전망하는가 하면 스위스 유비에스은행은 마이너스 3%대라는 최악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 등 비관적입니다. 예산은 혈세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 한 푼 한 푼을 모아 구의 살림과 나라살림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거나 반드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한 각 안건을 심사하면서 위원회별로 전문적인 안목과 판단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지침서를 보면 국가재정을 운영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지방재정도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편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 확보, 윤리적 재정운용 등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예산 10% 절감을 편성 당시부터 제시하고 절감한 예산을 투자사업비로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시급하거나 긴요하지 않은 예산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가 난립되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례적이고 답습적이며 한 번 생긴 사업은 중간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등 비생산적인 재정배분 형태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 특히 내년도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특색 없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미비한 추진은 지양해야 합니다. 처음에 동의 축제예산은 개최하는 동마다 200만 원 안팎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별 500만 원으로 일률 계상하여 축제비용을 충당할 비용이 모자라 협찬금품을 공공연하게 받고 결산도 미흡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격년제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1,000만 원으로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협찬금과 기부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더 예산을 지급해야 할 실정입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협찬금품 등을 위한 지역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색 없이 천편일률적인 동 축제, 그것도 자생단체 위주의 행사를 펼치고 축제추진위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는 하지만 명목상이 대부분이고 또한 가뜩이나 부족한 동의 행정력을 활용합니다. 이런 축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 중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협찬금품과 찬조금품 등은 모집과 수령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법적인 것인데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없다고 하는데 기업체나 상가, 음식점 등등에 부담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축제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주민간 다툼과 오해를 자주 일으키는 단추를 제공하는 축제 아닌 축제를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사용하는 예산은 억제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정리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사항을 배타적으로 심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은 특별위원회라 할지라도 상임위원회의 의도한 바와 배경을 충분히 살펴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사항과 상반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유를 들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견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모두 환원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심대하게 저촉한 것으로 의회는 신성한 토론과 합의정신을 위배한 처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지역의 단체나 일부 실력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대다수 구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모름지기 의회는 격이 없는 토론을 하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데 일부 의견이 마치 다수여론인양 착오되어 반영되는 것은 도구가 흉기가 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의회 모든 의원들은 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가 약속한 윤리강령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구민의 의사표시를 대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한 권한들은 구민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의 의견이 축제를 긍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다른 의견이 있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들이 지역단체에 여과 없이 노출되고 발언내용이 폄하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지역의 단체는 어떤 절차나 정식통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위력적으로 방문하고 또 그 의견이 그대로 투영되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구민들은 그런 의원을 믿고 일을 맡겨주실 것 같습니까?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의회는 토론의 마당입니다. 의사당이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성숙하고 발전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제안 합니다. 축제가 꼭 필요하다면 법정동이라든가 또는 권역별로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배정된 1,000만 원 씩 1억 1,000만 원을 권역별로 투입하여 축제를 축제답게 또한 더 많은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색 있게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더 생산적이고 더 경제적인 축제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예산특별위원회가 환원시킨 11개 동의 축제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자치행정과의 사업비로 총액을 편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권역별, 법정동별 축제 개최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만약 오늘 이 의사당에서 사실상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처리가 어렵다면 두 번째 대안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안을 다루되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조례를 법정동이나 권역별로 축제를 개최함을 반영한 다음 임시회에서 개정토록 추진하고 구청에 가칭 동축제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의 축제가 한층 발전되도록 하고 더 다양하고 더 창의적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 것을 바라면서 이상과 같은 동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은 이 의사당에서 모든 의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회가 발전하고 구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의회로 성장하기 위한 깊은 충정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제154회 정례회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신년 새해 계획을 세운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생각하고 반성하며 점검하고 못내 아쉬워하는 마무리 12월이 저물어갑니다. 본 의원은 제15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사, 낭비성 예산, 답습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평구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 열심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공직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아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엄청난 실업난과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온다니 정말 큰 걱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윤리적 재정운용과 지방예산 10% 절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소속인 행정자치위원회의 9명 의원들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동 풍물축제에 관하여 행정감사와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의 현황을 참고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충분한 합의하에 각 동 1,000만 원씩 11개 동 1억 1,000만 원을 삭감 결정하고 향후 추진되는 방향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12월 11일 22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동 축제 예산을 삭감한 몇 몇 의원을 거론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들을 낱낱이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경찰서 집회신고를 하고 두 의원 집 앞에 가서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한다고 그런 사안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그 자리에 참석한 모 위원장한테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동료의원 말에 의하면 22개 동에 현수막을 게첩 한다고 말을 또 들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전하는 자 도대체 누구입니까!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만 정회시간에 의원들간의 대화 내용이 단체에 전달된 내용은 어느 누구, 어떤 의원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직원입니까? 시시콜콜 전달자 정말 정말 한심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면 속죄하고 반성하십시오. 전달자에게 묻겠습니다. 어찌하여 몇 의원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의원들은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위원회의 모든 심의 결정은 합의라는 사실도 모르고 유포하는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경 의회에 방문하신 주민자치위원장님 18분을 우연히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 동 주민을 위해 노력과 수고하심에 감사말씀도 드렸습니다. 축제의 필요성과 축제로 인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 충분히 본 의원은 경청하고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동별 500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발생하였던 비용 부족으로 어려운 시국에 협찬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제로 동별 1,000만 원씩을 지원하였음에도 동 축제로 인한 민원발생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과 지원금은 배로 올랐는데도 행사를 해보면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위원장님들의 솔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 축제 예산 1,000만 원 삭감 문제로 주민자치위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결정사항으로 몇 의원 집 앞에서 꽹과리 치며 운운했던 사실을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한 모 위원장님으로부터 직접 재확인 하였습니다. 북을 치든 말든 더 한 것을 해도 본 의원 절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 주민들 무서워 할 말 못하고 눈치 보는 본 의원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이름 거론하면서 명예 훼손한 책임 누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부평 구민들 의사 충실히 대변하는 소신 있게 할 말 하면서 일하는 의원임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도 같습니다. 현재 각 동 지원금 1,000만 원을 무조건 연초 동사무소에 배정해놓고 추후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를 하는 현 실정과 협찬금ㆍ찬조금 모금, 집행 과정, 결산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논의하였습니다. 정책이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단점을 구별하여 경제적인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인용한다면 효율적인 경제성,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문화적 생산성을 최대의 효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동 축제 예산 삭감에 관하여 본 의원은 구 자치행정과에 일괄 예산을 세우고 꼭 필요한 동은 축제의 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은 후 동이나 권역별 축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삭감하였다고 하였으며 조례나 정책, 행사 등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해들은 대로 무조건 삭감을 한 줄 알았던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본 의원 대안제시에 관하여 다수 인정하고 또 수긍하셨습니다. 본 의원 대안을 집행부에서 향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축제란 주민 모든가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발언시간이 지나셨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축제가 없는 문제점이 수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민원제기 되어도 지금껏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구청장과 집행부 또한 안일한 답습적 행정만을 추구하는 행위 정말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예산과 정책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라고 보다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어찌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안을 지역 단체나 일부의 주장으로 인하여 특위에서 변경 결정하였다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의회의 위상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자숙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08년 마무리 잘 하시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방금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시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의원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가 서서히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해를 좋게 마무리 하는 시점에 좀 송구스럽지만 본 의원이 류수용, 최화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예산특별위원회 기능을 무시한 발언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오늘로서 부평구 예산특별위원회는 사망선고를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154회 부평구 예산특별위원회 그간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예산특별위원회는 원만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의사합일을 위해 민주당 출신 정문희 의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중 제154회 부평구 예산특별위원회는 정문희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단 1건의 표결 처리 없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8분의 원만한 합의로 개수조정을 끝내고 의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수조정 전에 양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먼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은 정문희 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평구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고 특히 자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특별위원회 의결 사항을 두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식으로 비춰지는 듯한 발언은 부평구의회 발전을 위해 좋지 않은 선례가 남겨지지 않을까 싶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 양보해서라도 우리 부평구의회를 마무리 하는 현시점이 아니라 내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57만 구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부평구의회가 상생 발전하는 길인지 이 시점에서 한 번 쯤은 되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3분의 의원님이 동 축제 등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말씀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논의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후에 조례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동 축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근본적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황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지엠대우의 조속하고 정상적인 생산라인 가동과 지역경제 활로 개발을 위한 결의문을 부평구의회 19분 모두의 뜻을 모아 낭독하기 위하여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의원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정수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인사를 나누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례회를 마치는 날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리 많지 않은 날을 앞두고 있는 이 즈음 금년을 돌이켜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경제 환경이 급박한 시국으로 변화되고 유가와 환율의 폭등으로 국민들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역 주민을 만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절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더욱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기관과 토론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발 경기침체로 각 방면에서 그 여파가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시장의 타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엠대우가 소재하고 있어 그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세로 30억 원, 시세로 약 100억 원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지엠대우 소속 직원과 산하 연계 기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부평구의회 열아홉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엠대우의 조속하고 정상적인 생산라인 가동과 지역경제 활로 개발을 위한 결의문 부평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엠대우가 세계적 금융위기로 지난 12월 1일부터 부평공장의 생산 감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엠대우는 우리 경제의 보배로서 기틀을 다잡았을 뿐만 아니라 한마음재단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등 마음을 나누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와 청라경제자유구역 주행시험장 완공,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로 글로벌인으로서 성장을 착실히 준비하는 중에 오늘의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엠대우 가족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3만여 개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자동차는 종합기계산업의 총아로서 수많은 업체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자동차에 소요되는 H/W와 S/W 그리고 A/S분야에서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의 고리를 튼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평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엠대우의 조속한 정상화와 작금의 어려움 타결을 위해 환난상휼의 정신으로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호소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엠대우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지엠대우가 생산하는 차량을 구매할 것을 적극 홍보합니다. 셋째, 우리는 지엠대우가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수시장 활력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 전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우리는 지엠대우가 작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엠대우가 목표하는 글로벌리더가 하루 빨리 달성되기를 적극 지지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지엠대우를 비롯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난국타개를 위해 더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일동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이 저물고 기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기
이언기의장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했던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를 포함하여 금년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57만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새로운 희망과 웅비를 안고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변함없는 자기혁신과 성실하고 부지런한 의정활동으로 신뢰 받는 의회, 책임과 봉사를 실천하는 성숙된 의회로 거듭나기를 약속드리며 또한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비록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희망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5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이언기 류수용 신은호 최용복 권상철 이재승 이익성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정유경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양기환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7시 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