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에 장순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위원장 김주범 의원이 사임하고, 박정숙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주범 의원 외 9인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2년 반이란 의정활동을 하는 중 이번 정례회만큼 의원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달서구의 재정체제를 파악하고 올바른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심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산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달서구의회에서는 후반기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후반기 연수는 2009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달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올바른 구정업무 수행,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1급 차관급인 예산정책처장의 교육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을 위한 예산·결산심사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 중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산정책처장은 교육 중에 “달서구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의회로 회부되어야 될 21일이 지났으니까 예산서를 받아왔느냐는 것이지요. 예산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두둔해 하며 예산서 제본이 다 되지 않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담당자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에서 법정기한이 21일까지인 예산안을 24일까지 받지 못한 것은 의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셨다고 봅니다. 시·군 자치구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즉, 올해에는 11월 21일까지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로는 2009년도 예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빠듯한 일정으로 예산서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정례회 연수를 가기 전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도 의원들에게 예산서 제출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후반기 정례회 연수를 다녀온 후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하던 본 의원은 이번에 예산의 근거가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즉, 일반 사업의 예산 편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례의 근거로 인한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근거의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예산안 심의와 함께 조례를 의회로 회부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예산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근거도 없고 조례안이 가결되어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으니 예산안 심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규정과 절차를 따지는 집행부에서 기한을 넘기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예산안 편성에는 근거도 되지 않는 조례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가결된다는 생각으로 의회를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협력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근거가 되는 조례를 심의 통과 후 예산심의를 보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의 의원간담회에서의 공식적 사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가 진행되면서 집행부는 예산 심의를 보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는 태도였습니다. 3,000억이 넘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별 예산설명과 자료일 것입니다. 법정기한이 늦은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요청하여도 돌아온 예산자료는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사업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이 없어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증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러 온 자리에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예산 제출 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예산 심의 시 의회를 이해시키고 공감시킬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집행부가 예산 심의 시 의회에 대한 대응은 어떠합니까? 예산서도 늦게 제출되고 정확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료로 의원들을 이해시키지는 않고 국·과장님들의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살려달라는 로비가 판을 치는 것이 60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민을 이끌어가는 달서구의 집행부의 현 실태입니다. 의회는 구청장 사업에 무조건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까? 아직도 지난 의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로비와 막무가내식 사업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달서구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의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발목 잡기로 보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은 비단 집행부의 문제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달서구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이 반성의 시간을 갖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언제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할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 12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과 관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출수요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부문의 수요증가와 문화·예술의 진흥과 평생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도로·교통개설, 주민 수혜사업 확대 및 주민의 행정서비스 기대 수준 향상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의 약 12.9%인 353억6,600만 원이 증액된 총 3,085억4,2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의 12.9%인 337억6,000만 원이 증가한 2,957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세입전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징수 가능한 자체수입과 확정 내시된 의존재원 등으로 인하여 세입 확보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3.6%인 22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의 대폭 증가로 금년보다 16.5%가 증가한 318억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부분의 편성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취약계층 확대 지원, 달서어린이집 신축 등 사회복지부분이 금년의 19.6%인 262억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달서문화원 건립과 인재육성재단 설립 등으로 교육·문화체육 부분이 금년의 27%인 18억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과 보건위생분야는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금년보다 32억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의무적 경비지출의 확대에 따른 부족한 재원에서도 교통 환경 개선사업, 도로 건설 등 도로교통 분야에서 금년보다 24억9,300만 원이나 증가하여 부족하나마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려 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침체 속에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동결 등에 따른 일반행정 분야는 소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각 부서별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각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가 하면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항목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등 일부 항목은 사업성격에 비추어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전액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와 식품진흥기금 등 3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화 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4개 항목 7억8,886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액인 3,085억4,200만 원의 약 0.26%에 해당하는 7억8,88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상정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수정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가결되면 가결된 부분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 따로 의결하도록 하고, 부결되면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범 의원 외 9인이 서명하여 발의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9년 예산안 심의 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석상 발언대에 선 것은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에 대한 의견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차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확정된 예산이지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안의 핵심내용인 달서구문화원 건립비 19억6,900만 원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비 추가와 문화원 운영에 대한 지속적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조그마한 현안사업이거나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뜻을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문화원 건립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서구문화원의 건립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근거로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푸른방송의 건물을 9년째 무상으로 사용하며, 구조 변경, 수선 등 불가능하고 공연장, 전시실 등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지방문화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문화회관 건립당시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하여 우선 1단계 기본적인 시설만으로 문화회관이 건립되어 문화회관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달서구의 문화원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려면 달서구민의 문화원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화원 건립에 대한 사전 계획 시 주민 여론수렴 등 문화원 건립의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첨단문화회관과의 연계된 문화 공간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의 문화원시설 현황을 보면 달성군만이 단독 원사를 가지고 있고 중구, 서구, 남구는 문화회관을 사용, 나머지 구는 임대를 하여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문화원의 설립은 주민의 욕구가 있어야 하며, 굳이 단독 원사를 가지고 문화원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 1997년에서 2006년을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제2차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 2007년에서 2016년 계획을 보면 달서구문화원 건립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을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문화원 건립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는 지난 선거 때 곽대훈 구청장님의 공약집입니다. 분명 공약사항에 문화원 건립에 대한 공약이 나옵니다. 지금 달서구에는 산재해 있는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민의 욕구라든지 우선사업을 보더라도 달서구문화원 건립은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달서구문화원과 첨단문화회관의 연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달서구문화원을 첨단문화회관의 일부시설 기능과 연계해 확충하여 전시, 공연, 문화강좌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시설로 건립한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문화원이지만 첨단문화회관의 미흡한 공간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첨단문화회관은 달서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준공되어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이것은 2006년 12월 달서구첨단문화회관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장기 개보수 내용 중 시설개선부분은 가변식 전시장을 고정식 별도의 전시장으로, 식당을 축소 내지 매점화로, 수영장을 헬스장, 유아 체능반, 문화강좌시설로, 론볼링장을 문화강좌시설 및 전시장 증설로 개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때 참석하여 집행부에게 강력히 첨단문화회관의 대대적 개보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문화원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독 원사가 아닌 첨단문화회관을 활용하여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운영되지도 않는 수영장, 식당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원이 문화회관 안에 속하여 예산 절감 및 주민의 욕구에 대한 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첨단문화회관을 살리는 방법은 첨단문화회관 옆에 문화원 단독 원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첨단문화회관을 과감히 개보수하여 문화원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9가지의 지역문화사업을 대수행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전·전승, 향토사의 발굴 조사·연구 및 자료 수집·보존·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문화원의 사업을 보면 타 자치단체의 문화원과 문화회관을 함께 병행한 곳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문화원 사업인지 첨단문화회관 사업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문화원의 기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시려면 서울 및 부산 등지에 있는 미국 문화원, 일본 문화원, 독일 문화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달서구만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하기에는 굳이 독립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기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달서구민의 녹을 먹는 한 의원으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첨단문화회관 주변 여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달서구 남대구 나들목 주변에 26만4,250㎡ 즉, 8만여 평 규모의 출판문화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달서구문화원의 기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출판문화산업단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의원직을 하기 전에 파주의 출판문화산업단지를 자주 가보았습니다. 대구가 계획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여섯 배에 달하는 면적에 15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곳으로 명실상부한 문화의 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설명하는 출판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서더라도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면적에 출판, 인쇄, 영상 등의 업체들이 대규모로 들어서지 못할 것이고, 인쇄산업의 공급과 수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여건 상 낙후되어 있는 인쇄산업의 구조개선이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출판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그것 또한 산업단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기에 그 곳 근무자들은 달서구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접근성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4년 10월경 첨단문화회관 개관 시 달구벌대로와 진입도로, 인도 부재로 통행이 불편하였고, 주변 진입도로 미개설과 신설도로 건설에 조기 착공이 불투명하여 구민들이 회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 문화원 건립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대부분 주변 도로가 완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첨단문화회관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달서구 내에 공립 어린이집 중 성서공단에 위치한 성서어린이집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서공단 내에 공단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설립된 그 곳은 달서구 관내 공립어린이집 규모로 공립어린이집 중 규모로나 어린이 정원으로 보나 상당히 규모가 큰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이 다 차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유독 성서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서어린이집 시설이 나빠서 일까요? 프로그램이 나빠서 입니까? 접근성이 나빠서 입니까? 아닙니다. 다들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곳도 어린이집 버스가 다니고 있고 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 도로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어린이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단지역 내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주범 의원, 발언대 옆에 게시물로 가서 짚으면서 계속 말함) 여기에 보시면 1995년도 10월 첨단문화회관 지역 항공사진 촬영입니다. 여기는 2000년 11월, 여기는 2007년 11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곳 군부대가 빠져나오고 난 뒤에 개발된 사항을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김주범 의원, 발언대로 되돌아와서 계속 말함) 물론 도로가 좀 더 생겼고 앞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첨단문화회관이나 문화원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주거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공사진은 아니더라도 직접 현장을 가보신 의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주변이 공장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바로 주거지역이 아닌 산업지역에 시설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도로가 개설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달서구문화원은 엄연한 중복사업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상황이나 배경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시고……, 너무 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시간 상 그러시니까, 하여튼 여섯 번째는 달서구문화원은 엄연한 중복사업입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 문화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굳이 문화원이 없더라도 주변의 다양한 문화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도 문화원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국시비의 아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보조금사업을 할 때는 구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국가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국비를 받아보자는 재정운영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달서구민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국비는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국비는 우리 달서구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달서구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고 계십니다. 하나는 첨단문화회관 건립과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건입니다. 두 건 다 의회에서 지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결정되어 진행된 사업이지만 두 사업 모두 사업의 실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대 때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건의 용역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매년 10억씩 흑자를 낸다는 어처구니없는 용역결과도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달서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 외 승인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업을 원점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계속 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으니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문화원 건립의 부당성과 제한을 집행부에서 참조하였다면 이와 같은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이든지 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은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수정안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냉철하고 명철한 판단으로 60만 달서구민에게 일하는 의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김주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하고 표결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주범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질의는 생략하고 찬성, 반대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주범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화원을 건립하는데 반대하며, 존경하는 김주범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불황으로 기업에서는 가동중단의 사태가 초래되고 공기업과 정부조직도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행사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부분의 예산을 확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에서 생태형 범죄자의 벌금을 낮추어주는가 하면 행정법규위반자는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는 등의 시민과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제 불황의 터널이 얼마나 깊고 길게 갈지 판단하기 어렵고 무척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돈 먹는 하마 역할을 불 보듯이 뻔한 문화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정말로 구민들에게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완급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과거에 잘못 판단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실태를 존경하는 김주범 의원님께서 수정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첨단문화회관의 경우 건립비 188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운영에 매년 23억 정도가 투입되지만 수입은 겨우 3억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첨단문화회관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매년 20억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건립비 55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아까운 혈세를 힘든 서민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정말 복지달서, 행복달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문화원을 건립한다면 여기에 또 매년 10억원의 정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문화원도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고 예산이 풍부하면 많이 건립하여 문화 혜택을 즐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이 시기에 구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뻔한 문화원을 새로 지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문화회관의 일부에 증축하든지, 수영장의 기능을 변경하든지 또한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통폐합하는 방안도 연구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원과 첨단문화회관은 “첨”자만 떼면 “관”이고 “원”입니다. “관(館)”은 “묵을 관”자고, “원(院)”은 “집 원”자입니다. 이것은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을 중복 투자하는 것은 예상낭비의 표본입니다. 따라서 첨단문화회관과 문화원을 통합 운영하므로 인적, 물적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기회에 과거에 판단을 잘못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첨단문화회관을 공매 처분하여 두류수영장이나 두류공원 주변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문화회관과 문화원을 같이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5대 의회가 과거 선배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그 전철을 또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한번 지으면 되돌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또한 영원히 돌릴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 잘못하면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계속 낭비할 것이고 후세에 따가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이 어려운 현실에 60만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원 건립에 반대하는 수정안에 찬성의 의지를 밝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구성자 의원, 손을 듦) 예, 구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곡1·2동, 신당동 구의원 구성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정안 발의에 저는 일단 결과론 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영애 의원이 개괄적인 반대 의견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김주범 의원님과 조철제 의원님에 대한 저의 반대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주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 문화원 건물임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달서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거대 60만 달서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수요자도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독립청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각종 문화행사에 있어서도 강좌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단순한 첨단문화회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영장이나 식당의 존폐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2009년 내년 지방세수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의 집에는 근본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첨단문화회관에 수영장을 개·보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근본적인 환경조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첨단문화회관의 기본 역할을 수행해 오던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문화의 집에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의 집에는 문화의 사업에 9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첨단문화회관 건물 청사로는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지역으로 인한 문화의 집의 이용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인쇄단지 조성으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가 또한 크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수요자조사에 있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요자 조사에 대부분 보면 참여결정이유가 강사가 32.2%, 주제가 61.6%입니다. 의원님들 여기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이 더 우리 지역주민들은 탁월한 질을, 높은 질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예가 적절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의견으로는 여러분, 전자상가든 한복집이든 오히려 동종업이 같은 곳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수요자들은 짧은 시간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듯이 첨단문화회관과 또 문화의 집이 윈윈해서 적극 협력을 한다면 분명 더 높은 효과 있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범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달서어린이집의 주변 환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손해를 봅니다. 건물은 100년 이상 가지만 주변 환경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지금 이 달서어린이집을 첨단문화회관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신도시개발지역이고 첨단문화회관 주변 또한 주 개발지역이고, 우리 구 중기계획뿐만이 아니라 머지않아 지금보다 접근성이 아주 더 용이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뀔 충분한 계획이 예상되며, 아까 개괄적으로 이영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어떤 여건을 가지고 판단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역 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만으로 이런 국비가 편성되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한 주민의 문화수준이 지역민의 의식수준에 비례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철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론 지금의 경제가 국제적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집은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단체가 분명히 아닙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대구에 8개 구·군이 적자의 출혈을 감수하고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치단체로서의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 두서없는 설명으로 저의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중요성과 공정한 의결을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범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되는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은 투표소 설치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설치와 투표준비를 함) 투표준비는 완료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김주범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원의 의석 순서에 의거 차례대로 지명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김희원 의원, 박정숙 의원, 두 분을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개시되면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사무국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대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본 안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중 김주범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건립에 반대를 하시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여 주시고, 문화원 건립에 찬성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용지는 한 번 이상 접어서 감표위원 석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무효표 판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제가 투표용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의사팀장,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면서 말함) 투표용지는 찬성, 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은 문화원 건립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기표를 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해 놓은 데는 문화원 건립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성, 반대 밑에 문화원 건립 반대, 문화원 건립 찬성 이렇게 색깔을 넣어놓았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리고 유·무효표 판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하면 무효로 처리되고, 날인된 부분이 기표란 선 부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날인된 부분이 많은 쪽으로 인정을 하되, 인정과 유효·무효 여부는 감표위원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표로 처리하겠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투표용지는 1인 1표만 지급되므로 투표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대 정면에 부착된 투표방법 설명문과 모형투표용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하기 전에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확인이 있겠습니다. (기표대,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점검한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찬성 13표, 반대 10표로서 김주범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가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표결로서 수정가결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8년 한 해도 십 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구도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2009년도 구정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제18대 국회가 새로이 구성되었고, 우리 달서구도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성년이 된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고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실물 경제가 침체로 이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95억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증가하여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3,038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월배신도시 아파트 신축 등 재산세 13억1,7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지난 연도 수입 4억2,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이자수입 3억원, 지난 연도 수입 3억5,4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재산매각수입 15억2,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은 진천동 월배로～월성동 간 도로건설 5억원, 장동 833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 19억9,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7억9,500만 원, 달서구 문화원 건립 15억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11억4,600만 원, 성서도서관 건립비 10억1,4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장애수당 6억4,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7억9,500만 원, 달서구 문화원 건립 15억원, 와룡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억3,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억8,100만 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13억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천동 월배로～월성동 간 도로건설 5억원, 장동 833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어린이공원 재개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으로 첨단문화회관 진입로 인도설치 및 정비 1억2,000만 원, 지역 학습네트워크 기반구축사업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법정 필수경비로 연가보상비 9억9,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이 변경되어 8,1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의료급여 지원사업비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세출은 민간융자금 등 1억3,500만 원을 계상하고, 기반시설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세출은 예비비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은 지난 연도 수입 등을 세입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여건 변화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을 정리하는 한편,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구상연구 용역 등 38건 216억2,2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